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박광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다음은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장영근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열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규홍 수정구청장입니다. 김윤철 중원구청장입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입니다. 전석배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허은 복지국장입니다. 서재섭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우한우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입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병원 진료 문제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엽 문화도시사업단장입니다. 임병영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오일화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박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의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성남 판교 학교시설 용지 매입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3조 4998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와 사업비 증액으로 80억 4100만 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가급적이면 짧고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만 지금 현안 사안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성남시가 지금 화장장에 1기당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화장을 모시고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지금 15개의 화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개의 화로를 한꺼번에 가동시키지는 못하고요 어떤 고열이라든가 관리상의 문제 내지는 인력의 문제 때문에 교대로 하는데, 현재 저희가 7회를 운영을 하고 한 개는 유골, 개장유골을 화장을 했습니다만 좀 변경을 해서 그것도 이제 금지를 하고 일반 화장을 하고 나머지 두 번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보통 평균으로 치자면 한 6구 내지 7구 안팎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12회 내지는 14회까지 늘려야지 지금 어떤 화장 대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우리 성남시가 좀 늘릴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화로는 충분하고요,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력의 문제는 기존의 인력의 어떤 추가 근무 부분과 어떤 새로운 인력을 추가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인력도 사실은 새벽 5시서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한 번 한 기를 추가 가동하는 데 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커버는 할 수가 없고, 우리 화장장에서 근무하셨던 어떤 퇴직자라든가 기타 인력을 좀 활용을 해서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14기가 있다고 그랬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15기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15기. 15기가 전부 다 하루에 지금 한 6회 정도 풀가동되는 겁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15기 중에서 2개는 예비로 있고요. 하나는 어떤 관리상의 문제로 지금 돌리지 못하고, 12개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마 지금 인력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인력을 좀 보충하시더라도 조금 확대시켜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저도 그래서 제가 직접 회의도 주재하고 있고요. 현장도 좀 가서 보면서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현재 확진자가 성남시 어제 기준 한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19만 명을 넘었고 조만간에 20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사망자는 지금 한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사망자가……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한 260여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260여 명?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제가 그 자료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어제도 네 분이 사망을 하셔 가지고 그 수치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우한우 환경보건국장 자료 전달) 219분입니다.
안극수위원
219명. 지금 이 부분도 우리 성남시가 계속 확대되고 지금 늘어나는 추세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이것은 뭐 성남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사실은 인구 비례에 의해서 거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가장 많고 용인, 고양 그다음에 성남 그런 식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어쨌든 부시장님 잘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그 화장장에 대한 부분 좀 신경을 써서 더 좀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판교 이왕초 부지 외 2곳 학교 부지 이번에 매입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이것은 삼평동 부지 매각 비용을 활용해서…….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한 그 대금으로다가 이거 예산 지금 집행할 거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판교 구청사 부지 8000평 이게 야당에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전폐해가면서 야외 투쟁까지 하면서 이게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강력하게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이게 매각이 된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 부지가 당시에 한 8000억 정도에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도 시세면 거의 더블 이상의 아마 금액이 이렇게 갈 걸로 지금 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성남시가.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뭐 이렇게 천정부지로 주택값이 그다음에 토지대금이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마는 그 부지는 사실은 판교 구청사 부지였기 때문에 매각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고, 판교가 계속해서 확대돼 나갔기 때문에 일부 판교에 사시는 주민들도 굉장히 야외에 우리 같이 연대해서 매각반대운동 또 서명운동에 이렇게 동참했었던 그런 부지인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 토지대금이 더블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 당시 8000억이면 더블로 보면 1조 6000억이거든요. 이런 엄청난 어떤 손실을 이렇게 지금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시장님이 우리 성남시 취임, 이쪽 성남 지금 부시장으로 부임하러 오시기 전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저도 얘기를 들어서 과정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의회의 동의에 의해서 매각 결정이 됐고, 그 매각금액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재원도 필요했고 이렇게 매각 시기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매각대금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시민의, 어떤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예, 부시장님 어쨌든 잘 알겠고요. 그만큼 이 성남시의 큰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집행부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도 이거 한 번 정도는 거울삼아서 반드시 시정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정신들 좀 차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매각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손실이 큰, 그런 리스크가 큰 우리 시정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일로다가 아마 이렇게 기록될 것이고, 이것을 팔아 가지고 이왕초 부지 외 2개 학교 부지를 사는 것은, 지금 이 부지는 LH에서 토지 조성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전부 다 계획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이득인지 이런 부분도 잘 좀 거울삼았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매년 언론사로다가 홍보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추경도 올라오고 계속해서 2차, 3차 이제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언론사들 이 홍보비 지급 문제로 사실 매년 잡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과 기준에 맞춰서 이런 언론사별로다 중앙지·지방지·일간지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쪽에 대해서 잡음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황송게이트볼장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게이트볼장.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그늘막 조성한다고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7억이 내려와 있어요.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명시이월로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 금액이? 이 사업은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게 아마 전년도에 경기도의원이 지금 예산을 좀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사용하려고. 그런데 아직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8대 의회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 예결위 질의가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선 제가 질의 준비는 안 했던 건데, 삼평동 641번지 판교 구청사 예정 부지요. 그것 관련해서 발언이 있어서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삼평동 641번지, 판교 제가 지역구의원입니다. 제가 지역구의원이었고, 제가 앞장서서 판교 삼평동 641번지의 기업 유치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유치가 됐고. 이에 기업 유치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삼평동 641번지 그 매각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기업 유치가 된 상황에서 공사 기간 또 공사 이후에 발생할 우리 경제적 파급효과가 12조 5000억입니다, 12조 5000억.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플러스해서 엔씨 컨소시엄이 입주를 했을 때 상주인력이 1만 2000명입니다. 이게 엔씨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1만 2000명이 상주했을 때 그 일대의 우리 성남시 지역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성화가? 또한 그 연간 세수가, 최소 지방세 세수가요 최소 486억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지.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갖고도 논란이 크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전 비용이 1조 이상 들어간다 어쩐다 그러는데, 판교에 저거 구청사 예정 부지라고 해서 우리가 구청사를 지었을 때 인구 25만 정도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분구(分區) 상황은 안 되지만 분구를 했을 때 25만 정도의 판교 구청사입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8500억이에요, 이자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건축비 한 2000억 들어갑니다. 1조 1500억짜리 판교 구청사를 25만 정도의 판교 구청사를 건축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설명드리고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판교 트램은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용역 준공이 언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준공이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용역 준공이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트램은…….
현백
최현백위원
6월인가 그럴 거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이,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선 지하철 8호선 예타 발표가 2월로 알고 있었는데 발표가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좀 저희가 B/C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협의 내지는 뭐 자료 제출이라든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연장을 한 건가요, 저희가?
영근
장영근부시장
연장이 공식적으로 된 건가요? 연장은 안 된 거예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장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하철 3호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하철 3호선 지난번 용역 결과 나왔었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양당 대선후보가 지하철 3호선 연장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사항 같은데.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 공약사항까지 같이 이렇게 참고를 해서, 감안을 해서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현백
최현백위원
월판선, 판교-월곶 복선전철 착공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계속. 향후 전망과 성남시의 그 역할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번 회기 때에도 각종 월판선이라든가 3호선이라든가,
현백
최현백위원
파악해서 주시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다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파악해서 주시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사업자 공모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준공이요?
현백
최현백위원
사업자 공모.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사업자, 예.
현백
최현백위원
백현 마이스 사업자 공모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지금. 제가 2월에 올라온, 작년 11월에, 당초 계획은 작년 11월에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했는데 되는 걸로 그 계획이 잡혔었는데, 지금 2월 3월 됐는데도 지금 이번에 또 안 올라왔어요, 사업자 공모 의회 보고가. 그럼 언제 올리실 거예요?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업자 공모지침 부분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상반기 내에는 좀 이렇게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백현 마이스 죽었던 거, 2019년에 용역비 그 보완 용역비 그 예산 세워서 어쨌든 은수미 시장께서 시작했고 저희 8대 의회가 시작을 한 겁니다, 다시 죽었던 거. 표류됐던 것, 제가 표현을 좀 바꿀게요. 이거 차기 정부로, 차기 시 정부로 넘긴다, 이런 말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번 8대 의회에서 끝내야 됩니다, 사업자 공모까지.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말씀 꼭 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판교 학교 부지 매입비가 이번 추경에 1035억이 올라왔어요. 아주 잘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완료가 5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하셨고요. 이와 함께 우리 부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장기 미집행부지, 판교의. 그 활용 용역이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3월 말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한 달 정도 연기를 제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현백
최현백위원
당초에 1월 준공이었다가 그 여론조사 샘플을 좀 늘리면서 3월로 2개월 연장, 80일 정도 연장시킨 겁니다, 지금.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해당 부서장님 계실까요? 납품이 언제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예, 5월 11일까지 한 1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추가 연장을 한 거지요,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유가 뭔가요?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이 많아서 그걸 보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하고.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5월 11일이요?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예, 5월 11일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 미뤄지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5월 11일 날 그 활용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이제 검토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나는 거지요. 그것 자체가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자료는 될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데이터가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결정을 할 거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향후 절차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그 사업이 결정이 되면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중기지방재정에 포함을 시키고 이런 절차들이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를 기왕에 시작된 거 사업이 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으로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이 2035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
현백
최현백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제가 파악한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향후 운중저수지에 판교수변공원을 조성하게 될 때 운중천에 판교신도시 계획에서 빠진 1.1km 미개수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설계용역비가 섰어요. 4억 7700만 원인가 섰습니다, 경기도의 본예산에요. 설계비가 섰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판교수변공원까지 그 위에 산책로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끊겨있어요.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와 아주 밀접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설계과정에서부터.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운중동 임시 버스 공영차고지, 그거 어차피 지금 설계 중에 있잖아요. 조기에 이전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트램하고 묶여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지하로 설계가 됐어요, 공영차고지가.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지하로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했으면 이거 진행시켜야 됩니다. 진행시키고 여러 가지 검토를 부시장께서도 해 보셨겠지만 트램이 차고지를 같이 병행해서 썼을 때 트램의 기술적 요건으로 경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도저히 지하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상을 활용해서 트램 차고지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트램 차고지하고 좀 분리를 해서 운중동 임시 공영차고지부터 먼저 조기에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확인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우리 판교대장지구 준공이 당초에 작년 7월이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준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12월, 그다음에 3월, 이번에는 또 언제까지 지연 예정이에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6월 말로 연장하는 걸로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몇 월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6월 말이요.
현백
최현백위원
6월 말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 판교대장지구의 기반 시설 준공 관련해서 향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더 투입되지 않도록 덜 투입되도록 깐깐하게 준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못지않게 우리 입주민들의 재산권에 지금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요. 그런데 좀 너무 제가 계속해서 기반 시설 준공 관련해서 집행부 사업부서와 같이 제가 그 현장을 나가서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준공 지연시켜가면서 이렇게 할지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준공이 일단은 연장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뭐 입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위원님의 의견을 좀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고민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재산권 부분도 같이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공공 기반 시설의 어떤 확실한 인계, 그러니까 철저한 인계와 더불어서 주민 재산권 부분인데요. 그것은 주민 재산권 관련돼서는 지금 일정 부분은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청이라든가 국토부든가 우리 자체 법률 자문을 받아서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준공 관련해서 당초 계획, 그간 시정사항, 향후 또 계획까지 해서 제가 자료로 좀 사업부서별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답합니다, 진짜.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하여튼 제가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다음에 최근에 고기교, 고기교 확장 관련해서 경기도가 중재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당초에는 용인 쪽에서 신봉2지구지요. 그쪽 관련되는 데 그 도로를 일방적으로 연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몇 차례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몇 차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계획되고 있는 어떤 민자도로라든가 주변 교통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은 그 고기교 인근의, 그 용인 쪽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난개발 부분 그 부분도 좀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대책과 아울러서 교통영향평가 그 부분을 교통량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당초에는 우리 두밀사거리를 포함한 대장지구는 빼기로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교통영향분석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떤 난개발 내지는 교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 성남시가 고기교를 열어주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신봉2지구부터, 그 밑쪽서부터 신봉2지구까지 우리 그 고기교를 통해서 들어올 교통량이 급증하리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시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실 때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 좀 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영향분석을 하는 거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요 같이 지금 병행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그 영향분석에서 나오지는 않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포함한 어떤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하나 더, 대장지구 관련해서 A9·A10 임대 1200세대가 들어옵니다, 3년 내에. 3년 내에 들어오는데, 3년 내에 이 A9·A10 12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대장지구가 현재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는 상태에서 이 학생, 늘어나는 학생 수에 대한 과밀학급에 대학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이게 사실은 그 A9·A10 계획이 확정될 때 진행됐어야 되는데 사실 좀 늦은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LH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청이나 이런 교육지원청의 문제인데 저희도 우리 관내기 때문에 협조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한 450명 정도 추가 학생 수요가 예상이 되고 한 15학급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외부에는 지금 토지가 없고요 그 학교 내부에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운동장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수평으로 하느냐, 수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리고 가시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이게 한 말씀 드릴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부시장님,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부터.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어차피 3년 내에 학생 수는 말씀하신 대로 450명 이상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시면 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마지막으로 판교 백현 더샵퍼스트파크 옹벽부 사용검사 관련해서 508명의 집단민원을 제기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옹벽 관련돼서 한 30년을 좀 이렇게 책임지고 관리를 해 달라, 사업 시행자 측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쪽에서 준공검사 관련된 자료가 왔습니다만 좀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옹벽에 대한 하자 관리 부분, 30년 하자 관리 부분이 좀 누락이 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그것을 보존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같이 협조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 그 508명에 대한 민원 답변 내용에, 우리 성남시가 보낸 민원 답변 내용에 제5차, 2017년도의 제5차 건축 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주체가 제출한 조치 계획이 미흡하다는 거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결국은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계측, 유지관리, 하자보수까지입니다, 30년.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당초의 제5차 건축 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게 이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주민들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주민들은 지금 가뜩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옹벽부’란 이 단어 자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옹벽부의 안전 문제는 결국은 주민들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사안이.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이거 철저하게 준공, 정상 준공이지요, 이게. 정상 준공을 하지 않으시면 이거 두고두고 나중에 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사안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계측, 유지관리, 하자보수까지 30년 이것은 무조건 그 건축심의대로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협조 말씀 제가 당부드릴게요. 부시장님께 총괄 질문은 가급적이면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위원께서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 연장선인데요, 우리 물방울공원 지하 주차장 추진하는 건 다 이제 업무 파악하고 계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진출입로 방향이 아직 집행부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기 늘어지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 현안 사항은 주민분들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계획하는 대로 추진을 한다라고 그러면 정말 주민분들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생활권·안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보장이 되질 않아요. 삶의 질 자체도 되게 피폐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이걸 조금 챙겨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우리 성남시가 그 어느 지자체보다 굉장히 용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수립하거나 용역을 담을 때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주민들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관례상 그렇게 해 왔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3 내지 다섯 차례 정도 주민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의견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추진하기 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장지구 관련돼서도 교통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추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한선미위원
그랬을 때도 적어도 주민분들하고 다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먼저 이렇게 챙겼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과거 같지 않아서 주민분들이 그냥 이렇게 근거 없이 뭔가를 부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 부서를 통해서 부시장님께 또 별도로 부탁드린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잘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미시적인 지역 현안 얘기가 아니고 거시적으로 탄소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지금 환경부에서 관련 조례가 표준안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시에서도 빠르면 4월 아니면 다음 7월이나 8월쯤 그때 아마 제정이 될 건데, 그 안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해야 될 강제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교통계획, 녹지계획, 주거환경 정비계획 등 모든 계획에 그 내용을 담아야 돼요. 탄소인지예산제도도 들어가 있고, 기후영향평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그런 게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내년의 예산을 또 여름부터 세울 것 아닙니까. 제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숙지를 좀 시키셔 가지고 조례가 발효되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좀 해 주십사.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부시장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잘 챙긴다고 했는데요, 제발 좀…….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 지금 미리 말씀하신 대로 표준조례안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참고를 해서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다른 예산 반영할 부분, 다른 조례에 반영할 부분 다 이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마 전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인지예산제도는 사업에다가 다 그 탄소 관련된 것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지금 전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모를 수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하여튼 간 준비를 대응을 잘해 주시라 이런 얘기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지역개발 얘기도 저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열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2639억 2300만 원보다 2359억 600만 원이 증액된 3조 4998억 29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5939억 5600만 원보다 227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조 8218억 2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99억 6700만 원보다 8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780억 4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091억 16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615억 원, 보조금 56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조 8218억 25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1039억 2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억 700만 원, 문화 및 관광 149억 7200만 원, 환경 217억 5600만 원, 사회복지 299억 6800만 원, 보건 155억 1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9억 9800만 원, 교통 및 물류 296억 2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7억 4700만 원, 예비비 5500만 원, 기타 14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9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지역화폐 발행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편성 80억 원과 자활기금 자활사업단 신설 및 참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4100만 원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들어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구청·실·국별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는 부서만 참석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마치면 부서별 총괄 계수를 조정·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부서 이외의 실·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엄갑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갑용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3개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규홍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오규홍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규홍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행정지원과장은 건강 이유로 박진희 총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길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가정복지과장은 건강, 병원 진료 차 이영미 가정복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정수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윤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윤철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잠깐만요.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의 지금 간부 공무원이 다 입실을 못 하지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을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윤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다음은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규홍, 김윤철, 전동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조금 천천히 하시지요.
박광순위원장
임병영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다 들어오면 시작하셔요. 집행부가 너무 서두르잖아요.
박광순위원장
다 들어왔잖아요.
병영
임병영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임병영입니다. 지역 발전에 애쓰고 계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신종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다른 사안은 없고요. 오늘 이번에 어저께 보도자료 통해서 우리 성남시 분당도서관이 최고 권위의 ‘한국도서관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병영
임병영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수고하신 분당도서관장님 잠시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서관사업소장
오늘 예산에 해당이 안 돼서 분당도서관장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안 나오신 거예요, 없어서?
병영
임병영도서관사업소장
예.
박은미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이 도서관 기자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책 읽는 성남’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예결위인데 저희가 도서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것은 홍보예산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각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앞으로 홍보예산을 좀 세우는 점에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영
임병영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서분들의 유튜브 이런 것 촬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 자원봉사로 활동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노고에 치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영
임병영도서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여기 도서관인가?
박광순위원장
도서관…….
한선미위원
제가 저기 행정교육……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영
임병영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임병영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미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들 소개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미열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강두 예산재정과장입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은 부재중으로 최성자 민원팀장입니다.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인데요. 지난 8월에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조례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난 8월에 통과가 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 철도기금 조성 후속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1조 원을 조성하겠다. 기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제가 인터뷰를 보도를 통해 봤는데,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시행된 그 기금 조례가 지금까지 후속 조치가 어떠한 것도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이거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담당 부서하고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셨지요?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나오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도시공사 사장님 좀.
박광순위원장
예,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
박광순위원장
말씀을 하시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누구입니다”하고.
현백
최현백위원
인사하시고요.
박광순위원장
인사를 하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과…….
박광순위원장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사장님!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건기 사장입니다. 작년…….
박광순위원장
인사가 그거예요.
현백
최현백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인데요. 아까 부시장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사업자 공모안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이유, 사유가 뭡니까? 백현 마이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백현 마이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공모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공모를 심사할 때 어느 부분에 점수를 많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지금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리고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법적 절차는 아니나 보다 공정하고 그다음에 투명한 그런 공모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 보고하고 의회 또 보고 건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그 안의 우리가 업무시설 용지에다가 어떤 형태의 업종과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용역 발주를, 용역이 지금 중지된 것을 재개를 할 것이고, 그 안이 잡히면 또 시 관련 과하고 협의 거치고 그다음에 집행,
현백
최현백위원
사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가 사업자, 그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자 공모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당초 계획이 작년 11월이었어요. 작년 11월이었는데 지금 벌써 3월 의회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회에 보고가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지금 시장님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 그 과정에 들어갔고, 그런데 그게 또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좀 그만큼 늦어졌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됐고요, 사장님. 그러면 언제 공모 의회에 보고하실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4월 중에 저희는 공모 초안을 다 완료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시장님 보고와 의회 일정을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4월 이후에 의회가 없어요. 4월이 마지막 의회예요. 그때는 올라와야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8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의회가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다음 달에 안 올라오면 결국은 사업자 공모가 6월 이후로, 7월 이후로 미뤄진다는 것 아닙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이런 회의가 열리지 않고서 지금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사업자 공모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 개별적인 보고는 드리시는데 절차상 의회에 보고받고,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자 공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4월 의회 때 안 올라오면 결국은 8대 의회를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자 공모 자체가, 일정상.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뭐 자꾸 이렇게 미뤄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도 부시장께 말씀은 드렸지만 표류하던 백현 마이스 사업, 그 산업단지 조성사업 그거 살려내서 엮어야 하는데 8대 의회를 넘겨버리면 8대 의회는 뭐가 됩니까, 8대 의회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단축의 문제가 아니고 일정상의 지금 문제예요, 일정상의. 2월에 올라온다고 그랬다가 안 되고, 3월에 올린다고 했다가 안 되고, 이달에 올린대도 안 되고 지금 상황 봐서는 다음 달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게 어렵게 표류하던 것 살려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 정부로 지금 넘기겠다는 그 의도 같은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작년 12월 26일 날 도시개발법이 초과수익 관련해서 지금 개정이 됐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벌써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진짜 이거.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최대한 그 일정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하고 백현 마이스하고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다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부지가 성남시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초과수익 부분만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적용시키면 되는 사안을 놓고 지금까지 안 올리는 것은 결국은 8대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휴,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장님하고 아무 얘기 없었던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사람들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공모지침서가 해당 국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침서가 그쪽이 결정기일이 넘어와야지 공고를 내실 거 아니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서 할 수 있는 부서는 지금 집행부에 있는 그쪽에서 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그리고 그쪽 부서하고 협의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쪽 부서를 우리가 확인했더니 이게 지금 이익이 6%니, 10%니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정이 불과 며칠 전에 결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늦어졌다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면 이거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는 지금 이제 “공모지침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고는 하지만 그 협의부서인 집행부하고 얘기가 이게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넘어왔고, 그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이익지분이 6%로 정리됐다가 이제 10%로 해서 이 공모지침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넘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사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야탑동 공동주택사업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공모 공고 직전입니다, 그거는.
안극수위원
공모 직전이요? 거기에 지금 몇 세대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몇 세대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242세대입니다.
안극수위원
242세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공모 지금 언제 정도 끝나서 언제 정도 발주해서 언제 정도 첫 삽 뜰 수 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공모지침서가 다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공모를 지금 그,
안극수위원
언제까지 끝날 계획입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공모 공고를 내서 공모서 제출 기간을 지금 한 3개월 정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4월 달에 공모가 나간다면 4, 5, 6 이렇게 해서 6월 달에 공모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선정 절차 잘 좀 해 주시고, 이거 선정되면 사업1처에서 합니까, 2처에서, 3처에서 합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거는 그 주택을 다,
안극수위원
사업1처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그거는 1처, 2처, 3처를 사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처, 그다음에 주택건설 할 처, 그다음에 다른 위탁사업체 이렇게 3개의 기능으로 지금 사실 조절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사업1처장이 공석입니까, 아니면 대처가 됐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1처장은 공석인 자리는 직무대리로 해서 팀장으로 하여금 지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사장님, 그러면 사업1처·2처·3처 지금 처별로다가 책임자들 다 있는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책임자는 지금 됐는데 기능을 지금 현재,
안극수위원
언제까지 결정 납니까, 그거 사업1처·2처·3처 그거 처 별로다가 기능이?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이번 주 정도 다 결정이 됩니다.
안극수위원
사장님, 야탑동 공공주택사업 이 개발 관련돼서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실장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이제 전환단계에 놓여있잖아요.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지금 전환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전환 관련돼서 추진 그 세부 사항하고 향후 계획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현재 2020년도부터 주민자치회 전환작업이 시작이 돼서 2022년도에는 이제 단대동하고 은행2동·금곡동이 이제 시범 실시 3개 동으로 선정이 돼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켰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태평2동·성남동·운중동 3개 동을 또 선정해서 올해 전환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6개 동에다가 다시 6개 동을 추가모집을 해서 총 12개 동으로 주민자치회를 전환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2024년도까지는 전체 50개 동을 주민자치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직 이제 좀 내부가 정돈이 안 돼서 우왕좌왕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이게 그 회칙이나 그 규정 같은 거가 다 있잖아요.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동별로 좀 다른가요?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운영세칙은 다 동별로 세칙은 다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표준안은 다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동별로 뭐가 좀 다른지 약간 충돌이 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다시 체크해 해지고 통일성 있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계획단계들 있잖아요. 이거 자료도 부탁 좀 드릴게요.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짧게 하세요, 짧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잠깐만 한 번만 더 나오시지요. 제가 하나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월 의회 때 그 백현 마이스 사업자 공고안 의회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의회에 보고사항은 이미 법적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끝났고요. 추가로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을 하겠다는 그 절차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할 절차는 이미 의회하고는 끝났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사업자 공고안이 언제쯤 공고가 가능합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4월경에 그게 결정이, 조금 전에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4월 중에라도 가능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이번 8대 의회 절대 넘겨서는 안 됩니다, 공고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4월로 알고 있겠습니다, 공고안. 공고안을…….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그거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골격이 정리가 되면 그 용역을 발주해서 이제 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안에 대해서 관련 과하고 지금 협의가 필요한 거고,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어요, 사장님. 제가 하여튼 4월로 알고 있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유미열 실장님이 행정기획조정실장이니까 다른 실·국도 조정업무를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 계속 나오시는 말씀이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 특히 토목공사와 건축사업이 수반된 그런 이 사업은 굉장히 늦어집니다. 맨 처음에 개요 보고를 할 때 또 기본계획 보고를 할 때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언제 준공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전부 다 2년은 기본이고 3년 이상 전부 다 늦어지고 있어요. 물론 늦어지는 사유가 다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최대한도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보상, 토지보상, 그다음에 두 번째 각종 영향평가, 그다음에 세 번째 각종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법적인 기한이 있어도 그 기한 내에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중복해서 진행을 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맨 처음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보고는 언제까지 끝내겠다 해 놓고 나중에는 뭐 3년씩 늦어지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측을 잘못했든지, 우리 의회를 갖다가 속이든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뒤에 공사 사장님도 잘 들으세요. 그냥 멍하니 계시지 말고 잘 들으시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유미열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문화사업단이라든가 또는 교통도로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다 얘기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맨 처음에 개요 보고를 했을 때 그 기간 내에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평가라든가 인증이라든가 또 공모지침서나 이런 걸 갖다가 중복해서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법을 어기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장
여기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토목이라든가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맨 처음에 그 계획을 했던 대로 지금 현재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좀 하시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전부 다 시장 공약사항이거든요. 그것 좀 챙기시기 바래요.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광순위원장
위원님들 얘기가 다 그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민원도 많이 폭주합니다, 사실은.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삽도 안 뜨고 뭐 합니까?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미열
유미열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열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지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준효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규봉 교육청소년과장은 재택 치료로 병가 중에 있습니다. 김명섭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재섭
서재섭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예, 임정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성남시 직장운동부의 최민정 그다음에 김민석 빙상선수들이 좋은 성적으로 저희 성남시를 빛내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과 선수들, 감독과 면담 중에 직장운동부 빙상종목 장비 코치의 배치를 요청하였고, 시장님께서도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을 살펴보니까 빙상장비 코치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문화체육국장
저도 그 자리에 함께 배석했는데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최민정 선수하고 김민석 선수는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로 큰 위상 그리고 또 코로나 정국에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마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스포츠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특히 빙상 같은 기록경기 같은 경우는 장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도 그때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서 장비 코치 내지 트레이너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 가능할 걸로 판단돼서 추경에는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비 코치를 선발해서 또 행정절차를 밟아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빙상경기장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를 살펴본 결과,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금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그 선수들을 키워내는 그 장소가 솔직히 모든 게 다 만족이란 없겠지만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가장 필요한 게 선수, 빙상팀의 선수에는 장비 코치, 그 날을 본인이 직접 갈아서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살펴주고 계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직장 이렇게 빙상팀뿐만 아니라 저희 직장운동부가 각종 경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성남시를 빛낼 수 있도록 서재섭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직장운동본부가 더 좋은 경기를 낼 수 있도록 아무튼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최대한 지원이 빠를 수 있도록 좀 그것도 꼭 부탁드릴게요.
재섭
서재섭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단기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여기 입소 예정자가 54명이고요, 종사자가 59명이에요. 일대일 케어인가요?
재섭
서재섭교육문화체육국장
우리 성남에 지금 청소년쉼터가 일시쉼터를 비롯해서 단기, 중장기 총 5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총 32개의 쉼터가 있는데 그중에 성남시가 5개가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지금 말 그대로 학교 밖, 가정에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각 시설에 입소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케어하는 인력에 비교해서 전체 관리하시는 인원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저희 시비가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대부분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국비·도비지만 우리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재섭
서재섭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입소되어 있는 정원보다 종사자 수가 더 많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재섭
서재섭교육문화체육국장
거기에는 단기 쉼터 같은 경우는 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이 입소생들은 대부분 24시간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근무자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이교대든 삼교대든 근무를 한다고 그래도 일단은 정원 대비 종사자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인원수는 우리가 뭐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각각 하나씩 이렇게 다 입소가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또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되거든요, 국장님 이론이라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러면 종사자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 그러니까 뒤를 또 받침해 주는 거거든요.
재섭
서재섭교육문화체육국장
종사자 정원 책정은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당초에 왔었을 때 사실 관리하는 인원하고 또 지금 현재 입소해 있는 대상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차이가 많다라고 해서 기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또 현장도 기이 방문을 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됐는데요. 저 역시도 의문점이 있어서 쉼터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그 쉼터 소장과 또 입소해 있는 그런 청소년들하고도 다 상담을 했었는데, 정말로 10명 정도 관리하게 되면 그 인력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선미위원
이 종사자분들은 지금 자격요건은 뭘 갖추고 있나요?
재섭
서재섭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자격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는 분들이 있나요?
재섭
서재섭교육문화체육국장
예를 들어서 상담이면 상담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 등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이력서 받아보면 대부분 그냥 일반 직원이 아니고 최소한 대학에서 어떤 사회복지 또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한선미위원
다음에 뭔가 좀 설명을 해 주실 때 이게 올 1월 기준이거든요. 종사자도 그냥 단순하게 ‘종사자’ 해 놓으니까 딱 함축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상담사가 몇 명, 생활지도사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 주면 ‘아, 각자의 역할이 이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이렇구나’라고 또 이렇게 좀 추정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섭
서재섭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고요.
한선미위원
그런 것 조금은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섭
서재섭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2년도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섭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교육문화체육국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11시 25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배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정희진 ICT융합팀장입니다. 강미정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향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석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전석배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석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홍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철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신성모 회계과장입니다. 우상환 세정과장입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동학 지방소득세과장은 병가 중으로 김병수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배
전석배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석배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한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우한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오세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어저께 레미콘 공장 재구조화 사업 주민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들은 상대원 주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에 시에서 좀 의지를 보이셔 가지고 어제 말씀했지만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힘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기획조정실과도 그런 과정 속에서 밀접하게 진행될 부분이 있다라면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
우한우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리고 거기 재개발이 또 진행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좀 폭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장기라는 그 중장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 말고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시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한우
우한우환경보건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RE100 관련해서 좋은 제도나 정책은 만드는데 사실은 아직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잘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계속 우리 자원순환가게에서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이것을 펼친다고 해도 주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배달 음식이 많다 보니까 단지 내의 분리배출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많이 흐트러진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을 지역에다 들이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확대를 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유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음식물 관련해서 종량제 이제 추진할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백현동이 시범 사업지로 지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한우
우한우환경보건국장
백현동의 RE…….
박광순위원장
RE100.
한우
우한우환경보건국장
예,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찬반양론도 많이, 기이 설명도 했지만 찬반양론이 계속 더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의견수렴을 현재 수렴 기간에 좀 더 시간을 더 두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여기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추진하기로 한 거 주민분들 원론적인 걸 가지고 잘 설명드리면 막무가내로 반대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이 이렇게 추진된다라고 하니까 당장 이제 불편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와닿으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간담회 같은 것 추진 좀 많이 해서 주민분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호응도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한우
우한우환경보건국장
예,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한우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교 공원과장입니다. 이광철 녹지과장은 행사 참석으로 안병호 녹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권오민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총괄 질의 때 해도 되는 이야기였지만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려야 돼서 그래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대선 선거기간에 탄천 변에 유세차 진입된 거 보고받으셨지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제가 진입 경위 이런 것 설명 부탁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탄천 변으로 차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제는 불법이 저질러졌으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 사항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탄천 변에 차 못 내려가게 쇠사슬로 이렇게 진입로 통제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소장님, 그거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예산 올려서 다시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래야만 차량 진입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명예감시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불법행위 단속도 업무 영역에 포함이 되네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벌어지는 일 같은 경우는 늘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선이 치러졌고 이제 또 더 치열한 지선이 치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천 변에서 일어나는 불법 감시, 불법행위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탄천 변으로 내려가는 차가 혹여나 또 발생한다.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그 대책을 좀 강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기간 중에 탄천에 유세차가 진입된 현황이 있을 거예요. 몇 번 진입되었는지, 어떤 시간에 몇 시에 진입되었는지, 주말에 주로 진입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시간대 그리고 어떤 정당의 차가 진입되었는지 이런 것들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자료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지선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데가 17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된 게 한 4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차량 진입 차단봉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방선거나 이럴 때 선거 차량이 진입을 못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진입이 돼서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빠르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하신 자료 주세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성남시민의 삶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광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화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오일화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일화입니다.
박광순위원장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세요.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세요.
일화
오일화중원구보건소장
예. 중원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오일화, 임동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은 생략하고 간부 공무원만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은
허은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허은입니다. 예산 및 기금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은
허은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 생략 후 간부 공무원만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입니다.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대범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섭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한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 생략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우한우입니다. 간부 공무원 및 산하 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이중의 원장님 잠깐 좀 나오시지요.
박광순위원장
예, 이중의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부시장님한테 전체 총괄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박광순위원장
원장님, 인사말 하고. “의료원장 누구입니다”하고 인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받으세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굉장히, 의료원 자체에 대한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응급환자도 진료 거부해서 갔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의료진이 몇 명이 부족하지요? 의사?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의료진이, 부족한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선창선위원
기존에 있다가 나가신 의사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어…… 나가신 분은 한 작년에 10여 명 나가셨고요, 올해 한 또 10여 명 나가신 것으로 압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분들 다 채워졌습니까?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채워진 부분도 있고 또 충원이 안 되는 과는 채워지지 못한 과도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지정 병원이어 가지고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지만,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성남 없이 의료원으로서 명확하게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문제가 많은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제대로 의료원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다시 한번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병원 운영의 어려움도 겪었지만 또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해서 많은 적자가 감쇄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병원 지원금이 줄게 되면 병원이 빠르게 그 코로나 진료만큼을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시립의료원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선창선위원
주민들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시나 각 과에서 제대로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침 해야 될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한우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이 지금 코로나로 불참이지요?
재복
유재복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지금 그 주무 과장이십니까?
재복
유재복공동주택과장
저는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아,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재복
유재복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유재복 공동주택과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님을 대신해서 인사말은 생략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유재복입니다. 팀장은 따로 참석은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알았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복 공동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말은 생략하고 간부 공무원만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유형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명환 도로과장은 코로나로 인한 병가 중으로 이호승 도로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영옥 토지정보과장도 코로나로 인한 병가 중으로 최충호 토지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교통기획과 소관 철도 트램사업 관련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수수료 해 갖고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뭡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거기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위한 납부 수수료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5억이 나가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지금 가지고 요청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요청 수수료가 또 별도로 있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2억씩이나 되는 거예요?
웃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네요. 희한한 게 또 다 있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운중동 934번지 공영 주차장 건립비 해 가지고 57억 5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추경에 57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거지요? 이 전액이 다 추경이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맞나요? 김연수 과장님.
박광순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주차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비 57억 5000원이 지금 운중동 934 공영차고지 건립비 아니에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거기 아닙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에요? 뭐지요, 그럼?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운중동 934는 지금 추경에 4억 추가분을 추가로 요구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57억은 취락지구 장기미집행.
현백
최현백위원
아, 저기 장투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장투리? 그리고 하나 더 그 1억 5000만 원은 지금 판교동 주민센터 앞의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임시 공영차고지 부지 관련한 거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소규모 주택정비 2억 지금 최현백 위원이 여쭤보신 것 있지요, 2억 용역비?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
박호근위원
지금 금방 얘기했던 최현백 위원께서 말씀하신 2억 용역비요. 그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후보지 현황에서 그것 보시면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그거 1차 끝났고, 2차로 해서 2억을 다시 나가는 거예요, 태평2동하고 태평4동.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질의한 게 지금 철도사업 트램사업 수수료 얘기한 거예요, 2억.
박호근위원
아, 그거 2억인 거예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박호근위원
나는 이거 얘기한 줄 알고…….
현백
최현백위원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박호근위원
내가 그럼 잘못 들었어요. 국장님, 이거 아니래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트램사업입니다, 그것은.
박호근위원
난 이건 줄 알고. 이거 2억인 줄 알고.
박광순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는 끝났지요?
박호근위원
예,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하상래 국장님께 두 가지만 얘기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지금 분당-수서 간 도로 굿모니파크공원 내년 6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이매교는 육교를 놓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장
지금 현재 벌말사거리에는 육교가 없지요? 공원이 단절이 되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예.
박광순위원장
그것을 제가 아침에 지금 5분 발언을 준비를 해 놨다가 아침에 부시장께서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제가 부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설치 필요성을 갖다가. 그것 제가 부시장한테 담당 국과장을 불러 가지고 물어보고 설치 필요성이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 내용.
박광순위원장
그것 부시장한테 가 가지고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갖다가 납득을 시키고 해 가지고 다음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내년 6월 달에 준공을 할 때 그것까지 같이 준공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로 2100억이나 들인 그 공원화 사업이 옥에 티가 되는 거예요, 옥에 티가. 다 된 밥에 코 빠트리는 격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210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게 단절이 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은 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당연하지, 공원 추가되는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아시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런데 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이거 아닙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시장이나 시장이 정책 결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그게 예상액이 지금 현재 40억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40억이 들어가더라도 2100억이나 들이는 이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40억이 없어 가지고 이를테면 거기에 옥에 티로 남고 다 된 밥에 코 빠트리는 격이 되게 되면 시민들 2100억이나 들인 체감 만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원이 쭉 가다가 단절이 돼서 다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서 나머지 공원을 갖다가 산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제가 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으니까 부시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예산 담당과장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준공할 때 같이 준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광순위원장
제가 이런 얘기 않더라도 과장님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국과장님이 이건 더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저런 상태로 내년 6월 달에 준공이 되게 되면 시민들한테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무슨 공사를 이따위로 했냐고. 공사를 갖다가 나중에 또 하려고 보면 그 계단 만들어 놓은 것을 또 다 헐어야 돼요. 주민들과 거기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다시 또 이중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공사비도 더 들어가고.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부시장한테 제가 얘기했으니까 국장님께서 가셔서 부시장한테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하시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내년 준공할 때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야탑3동의 공영 주차장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기술적인 검토는 끝났는데요.
박광순위원장
잠깐만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그때 용역 준다고 그랬는데 용역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용역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박광순위원장
언제까지예요? 이거 국장님, 내년 야탑3동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그 부분만 성남시 전체 지금 현재 주차수급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장
그 야탑3동만 미리 저기 해 가지고 10월 달까지 끝내서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10월 달은커녕 12월 달은커녕 지금 현재 3월 말이 돼도 저한테 일언반구 말이 없어요. 시의원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지, 아주. 주차과장 김연수 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어떻게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주차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박광순위원장
박광순 시의원, 야탑동 시의원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
박광순위원장
우습게 보이냐고? 답변을 하라고. 우습다, 안 우습다.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아니 그런…….
박광순위원장
아니 우습다, 안 우습다 둘 중의 하나 답변을 하라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
박광순위원장
김연수 과장 그때 당시에 야탑동만 10월 달까지 해 가지고 나한테 보고한다고 그랬지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그런데 그때 제가 죄송한,
박광순위원장
아니 보고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고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런데 그 뒤로 나한테 와서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
박광순위원장
안 했지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장
그러고 나서 국장한테 물어보니까 3월 달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연말까지 하고, 나한테 두 번을 갖다가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도 와서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께서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야탑3동 공영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성남시 전체 주차수급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부분만 먼저 시행토록 해 가지고 저한테 “10월 말까지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안 해요. 연말이 돼도 안 해요. 지금까지 말이 없어요, 말이. 이거 오늘 중까지 나한테 와서 보고 안 하면 지금 전부 다 내일 5분 발언할 것 다 써놨습니다. 한번 내일 어떻게 내가 집행부를 야단을 치는지, 이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이 공무에 임하는 자세가 어떻고,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아는지 시장과 부시장 상대로 내일 내가 시정질문 했으면 딱 좋겠는데 시정질문 없으니까 5분 발언으로 하여튼 이것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하여튼 지금까지도 나한테 말이 없어, 도대체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먹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먹을 게 없어서 말을 먹습니까? 밥 먹어야지 먹을 게 없으면, 왜 말을 먹냐고, 여러분들이 뱉은 말을. 주차과장 앉으세요. 교통도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남엽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엽
윤남엽문화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4일 자 문화도시사업단장으로 발령받은 윤남엽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남엽 문화도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실라고? 인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문화도시사업단을 끝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