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희망한 미래, 도약하는 북구건설』 목표이념을 실현하고자 이종화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에서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이은 업무보고 내용 중 일부 실·과에서 산견된 문제점 등을 사례위주로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으니 향후 구정업무에 참고하거나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익창출 사업소는 아니지만 약 22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그 이상의 적자 경영이 불가피한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의 경영개선대책안의 누락과 행정사무감사 시 약 600여 건의·시정, 건의사항과 토의내용의 철리결과가 대부분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조치사항이었으며 새해 업무보고에도 언급이 적은 실정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도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거나 변화에 따른 참신성과 개혁성이 부족되었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의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Happy Call 운영, 총무과의 민원발급시스템운영 예산 6천만 원, 정보산업과의 디지털 복지시스템 구축 예산 3,500만 원, 정보산업과의 Key bord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예산 3천만 원, 또 정보산업과의 민원 Call center도입 예산 4억 원은 2007년도에도 예산 미편성으로 폐기된 사항인데 2008년도에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금년도 우리 북구청의 자체적인 직원능력 개발과 향상,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전문 교육비가 1억6,100만 원, 이 사업 또한 정보산업과의 온라인 상시학습 운영체제 3천만 원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또 맞춤형 Top 마인드 교육 6천만 원,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4,100만 원, 혁신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7천만 원 등, 혁신마일리지 운영, 혁신카폐 운영, 혁신토론회, 혁신 리더 워크숍 개최, 혁신 현장아카데미 개최 등등, 부서별 너무나 유사한 사업추진계획이며 중복예산 편성으로 사료되고, 또는 민원업무의 주 담당과가 어느 과인지조차 혼동을 야기하는 사례입니다. 정말 종합적인 구정업무의 기획, 조정, 심사, 통제업무 강화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세출예산 수요에 대비할 때 세입증가는 둔화되고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추세로 우리 북구청은 약 22% 수준입니다. 북구청의 세입징수 증대를 위하여 2008년 2월 29일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 미수액 305억2,800만 원 중 주요 세항인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의 지난연도 수입액 미수금 245억3,900만 원에 대한 징수강화가 더욱 중요함에도 오히려 2008년 세입예산 편성은 2007년보다 5,800만 원이나 적은 13억7,200만 원을 세입예산 편성한 사유와 또 세외수입 T/F팀 해체사유는 무엇이며, 약 15개 부서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 특별회계의 지난연도 수입 징수강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친절교육 강화로 제증명서 발급 등 전화응대, 비교적 단순한 민원업무의 친절도는 분명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건축, 주택, 도시, 환경, 세무, 지적 등의 전문직 업무의 민원접수 처리건수는 적으나 주민의 불평·불만 강도가 높고, 그 원성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원접수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담당과장, 계장을 민원담당자로 임명하는 등 친절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체제로 시행할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E메시지 발송, 톡톡 아이디어방 개설, 간부공무원이 전하는 E메시지 발송 등 선진행정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훌륭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지만 결국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은 본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각자의 각오와 책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을 행정경험도 지식도 부족한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또 여기저기서 비난만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동수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계획보고 등 구정의 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시정·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수 의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찾아내서 관행을 고쳐 나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전 부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실례를 들어 지적하신 매년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문화예술회관의 경영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문화센터와는 차별화된 문화강좌를 발굴하고 우수 강사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쉐리 뷔페를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영화상영 수익금 배분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등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의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적자경영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운영부장을 포함한 19명을 감축함으로써 정원을 49명에서 30명으로 감축해서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신규회원 확보를 위해서 단체입장 할인 및 공무원 복지카드 이용자 할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지적했다시피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회관은 수익을 목표로 해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시키는 등 본래의 기능에 우선적으로 충실하면서 사업비를 줄여나가는 등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수익적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구정업무의 기획·조정과 관련해서 2008년도 업무계획이 전년도와 비슷하고 참신성과 계획성이 부족하며 많은 분야에서 부서별로 유사한 사업계획이 되고 중복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매년 구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먼저 각 부서별로 수합을 하고 보고회 등을 통해서 통합·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조정·통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그 때 그 때 조정·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부서가 매년 유사한 업무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사회적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서별로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해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참신성과 계획성이 있는 행정업무를 적극 발굴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각 고유한 업무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중복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각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별도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징수 T/F팀의 해체사유, 분산 관리되고 있는 지난연도 수입분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 미수납액 업무는 지방세 분야는 세무2과에서 총괄 추진하고, 세외수입은 개별법령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고유업무와 관련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수년간 해당 실·과에서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정리하지 못한 미수납액의 정리를 위해서 세외수입징수 T/F팀을 작년 5월 15일자로 구성해서 교통과 체납액 128억 원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액 92억 원 중 30억 원의 정리를 목표로 10개월 동안 운영해서 36억 원 정도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08년 2월 29일 현재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98억 원 정도이고, 이 중에서 교통과와 환경관리과의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을 제외하면 약 35억 원 정도로써 전체의 17%로써 비중이 비교적 미약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배제하고, 특히 2008년 4월부터 환경관련 해서 음식물처리 수수료가 종량제로 변경됨으로써 체납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어서 T/F팀 유지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T/F팀을 운영하더라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은 악성 체납액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T/F팀을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집중 통합관리는 제도적으로도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이고, 현실적으로도 실효성이 비교적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수납액이 구정에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이므로 다각도로 징수방안을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세외수입 T/F팀에서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부서에 인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전년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 주택, 세무, 환경, 위생 등 업무에 대해서 담당과장, 계장을 민원담당자로 임명하는 등 친절함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비교적 불만이 높은 건축, 세무, 환경, 위생 분야의 민원업무는 현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담당과장, 계장이 직접 민원담당자로서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건축 관련 민원의 경우는 건축공사장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다수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직접 상담을 하거나 현장을 방문토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세무민원의 경우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담당이 직접 면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각 담당을 민원담당으로 지정하여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처리 체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 소음, 진동, 수질 및 폐기물관련 등 환경 분야의 경우는 그동안 각 담당업무별로 처리해 오던 민원을 올해 3월부터는 접수창구를 하나로 단일화해서 간소화한 바 있고, 처리결과는 문자알리미를 통해서 안내해 오고 있으며, 환경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평과 불만요인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민원처리제를 추진해서 현장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제반사항을 확인 후에 해결하는 등 금년에도 찾아가는 민원처리로 31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처리과정에 주민불만은 담당과장이 직접 상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점관리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보다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공무원의 행태를 개선하는 등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동수 의원님의 섬기는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고 일반 구민이라면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4,100만 원, 혁신성과 시스템 구축에 7천만 원 등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마일리지 운영, 혁신 카페운영, 혁신토론회, 혁신 리더 워크숍 개최, 혁신현장 아카데미 개최 등 유사한 사업추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시간과 예산과 노력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공문을 기안하신 분의 취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나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주민이 이해할 것이냐, 의원들이 이해할 것이냐, 그 점을 신경 써 주시고 아울러 2009년 1월 구수산 도서관이 개관 예정입니다. 최고의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또 10여 명의 인원이 소요되면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또 사서구입비, 전기료, 냉·난방 유지비 등등의 경상적 경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 또한 수익창출 사업소는 아니지만 어려운 북구 재정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준비도 대책도 수립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 또 사업명을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비슷비슷한 명칭이 많아서 오해를 살만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위사업별로 보면 각 사업들이 별개의 사업들이고 그 자체적으로도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혁신 관련 이름이 많이 들어가고 성과관리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혼동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에서도 혁신분야 얼마, 성과관리 분야 얼마 이런 식으로 통합편성이 되면 아마 그런 오해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품목별 예산편성제도가 되다 보니까 수용비할 때도 성과관리혁신, 보상금할 때 보상비에도 성과관리혁신, 그 사업명이 전부 분산해서 예산편성이 됨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보시거나 일반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중복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제도상 그러한 모순으로 인해서 불가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금년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관리 예산 시스템이 되면 그런 분야는 차츰 정비가 되어서 사업단위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여러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문제는 의원님의 걱정이 저희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의 걱정과 똑같습니다. 인력 더 들어가야 되지요, 또 경상경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청장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 인력을 최대한 줄이겠다, 아마 당초 예상으로 16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과한 인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해서 최대한 줄이고, 필요하다면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은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그 대신에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답변 충분하시겠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일괄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원은 행정경험이라든지 현장에서 직접 마주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획감사실,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질문의 답은 항상 예산편성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다, 업무추진비다, 시간 외 수당이다, 여비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는 이해하겠으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도 예산을 담당 안 하신 분은 이런 점을 느낄 거예요. 기획감사실의 실장은 제가 알기로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지출관입니다. 실장이 지출관이 1명이면 그 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나 사무비나 여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기획예산에 따로 나오고 기획감사에 따로 나오고 성과관리에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자꾸 하다 보니까 이동수 의원 말 많고 질의 많이 한다고 저를 여기저기서 타설하지만 자세히 가서 보시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보면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위에서 장관항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목으로, 세세항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그런 결과이지, 처음 보는 의원이나 예산을 담당하지 않으시는 공직자께서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 주셔야지, 질문이 많다느니, 공부 안 하면 질문할 것 없습니다. 그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까요. 예산편성 자체가 아무리 사업별 예산이니 품목별 예산이니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본 의원뿐 아니고, 제 생각이나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참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규학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