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568억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의 554억7,000만 원 보다 13억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548억9,600만 원으로 국비보조금은 27억9,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13억2,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68억3,0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162억2,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억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구·군 조정으로 인하여 1억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383억9,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7억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16억9,000만 원, 자활사업비가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셋째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을 위한 예산은 12억9,1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보조금 변경결정에 의거 1억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07년 결산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재원감소로 예치금을 1억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 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더불어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서 153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655억2,052만1,000원 보다 20억3,885만7,000원이 증액 증가된 675억6,937만8,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270억2,288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6억1,508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요인은 경로승차요금 15억7,232만9,000원, 경로당수선비 2,000만 원, 강북노인회관 보일러 개체 및 식당운영 재료비 등 6,030만5,000원,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비 4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노인복지시설인 복음양노원, 효성요양원 공사지연에 따른 운영비 등 3억6,739만6,000원과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파견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보호사업, 국·시비 변경 결정에 따라 9,146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37억9,768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1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새볕원 기능보강사업비 5억 원 삭감 등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결정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363억6,507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0억1,2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장애아 및 저소득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1억4,700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15억2,889만 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7,575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억5,485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3억2,114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2,921만 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증진 예산은 2억3,483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163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부족에 1,149만5,000원과 자원봉사시스템 유지·관리비 220만 원을 반영한 반면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억4,889만8,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복지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 조정분과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택용 경제진흥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충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관련 비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55억5,57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4억6,100만 원 보다 9억52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11억1,31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10억6,172만 원 보다 5,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세입은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중 새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유보로 판매수입에서 5억6,700만 원이 감액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납부필증 단가를 종전 정액부과 수준으로 인하하여 필증 판매수입이 6억4,947만 원 감액되는 반면에 공동주택의 종량제 시행 연기로 고지서에 의한 수수료 납부수입이 3억1,126만 원이 증액되어 총 9억5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중 청소관리 부분에서는 종량제봉투 배달체계 개선으로 배달요원 3명과 차량 2대를 줄이는 대신 종량제봉투 택배비용 2,500만 원, 종량제봉투 창고 행정전산망 보안장비구입비 200만 원이 증액되고,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고지서 인쇄비 356만 원, 우편요금 1,584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일괄부과 징수보상금 2,750만 원 등 7,39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종량제봉투 배달업무를 민간택배 업무로 전환함에 따라 배달인부임 2,246만 원이 감액되어 총 5,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세입에서 당초예산 보다 대폭 감액된 것은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른 부득이한 감액임을 헤아려 주시고, 세출분야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한 현안업무 처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2008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유아원입니까? 간식비를 전에 감액을 했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1억 몇 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감액할 때는 언제이고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억 몇 천만 원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성을 안 시키고 이번에 하게 된 동기는 다른 구청에 현재 편성이 된 곳이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가 편성이 되고 하니까 보육시설연합회라든지 민간단체의 회장단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청장님 면담도 하고 저희 구청에 찾아와 가지고 다른 구청은 주는데 왜 안 주느냐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북구 예산이 넉넉지도 않은데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학원하시는 분들 로비에 약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보육경비에 관한 보조를 지급할 수 있다는 영유아보육법 36조에 비용의 보조 등에 보면 ‘구에서도 일정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내년도 신년 예산에 하고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북구 살림에 돈도 없는데 추가경정예산에 1억 몇 천만 원씩 올린다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구청이 예산을 편성 한 했으면 다른 분들도 이야기가 없는데 다른 구청에 편성이 되고 하니까 다른 회장단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살림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다른 구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덩달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덩달아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보통 보면 다른 구는 해 주는데 왜 우리 구는 안 해주느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그 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원센터 아시지요?

예.

자원봉사센터를 의원들이 수도 없이 뭔가 새로운 모습, 뭔가 예산도 절감하라고 과장님에게 누누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동기는 한 사람이 있다가 예산이 적고 하기 때문에 1월에 나갔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면서 관여하는 실무자들의 자세도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든지 뭔가 제대로 쓰여지고 절감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체, 굳이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이 아시지요?

문 위원님 말씀,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하셨고 저희들도 수시로 교육도 하고 해서 작년보다는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이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진들도 거기에 있는 분들의 회의태도라든지 바뀌어 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심의하는 의원들을 우습게 알고, 누가 북구 망하도록 하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과장님이 그런 면에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계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포획동물도 보니까 예산을 꼭 동물 어떻고 해서 3천 몇 백만 원씩 했는데 신문에 그렇게 떠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이 뭡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예산 줄여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정도는 해 가지고 뭔가 예산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안하무인격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 계장님, 칠성시장 아케이드에 환풍시설을 해 준다고 2억이 올라와 있는데 김해식 전 의장님 질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에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졸속행정이라고 봐집니다. 지붕을 덮어 달라고 해 가지고 덮어가지고 지금 환풍시설을 한다고 뜯던지 옆으로 하면 모양만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래를 봤으면 덮어줄 때 환풍시설까지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더라면 2억이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동선이라든지 이것을 구에서 잘 볼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3천만 원, 시장에서 2천만 원 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머리 한 번만 잘 썼으면 2억을 줄일 수 있는 돈을 우리가 거기에 넣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시장만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은 환풍시설을 설계할 때 머릿속에 조금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2억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안 해주어야지요.

환풍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설계할 때 잘 했으면, 시장상인들하고 협의 하에서 충분하게 있었으면 2억 안 들어도 됩니다. 참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케이드를 처음에 구청에서 환풍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요구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대화하고 해서 환풍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집행부가 잘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구비가 들어가든…,

김병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이 안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문무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유기동물 때문에 자료를 갖다 놓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북구에서도 특위를 구성할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구청에서 어떤 분이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었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보면 고양이 한 마리 잡아가지고 협회에 전달해 주는데 3만 원, 개 한 마리는 5만 원인가 이럴 겁니다. 당초예산이 3천만 원인데 보통 2,700만 원 정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거의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하고, 지금 동물보호협회에서 활동한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2인 1개조로 해서 잡으러 다녔고, 우리는 바깥에서 유기동물을 개나 고양이가 돌아다닐 때 잡아서 협회에 갖다 주면 그 사람들에게 3만 원, 5만 원 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했는데 2인 1개조로 되어 있다가 2008년도에 1인 1개조로 되어 있는 문제, 자료가 완전히, 이 자료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하고 현재 북구청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자료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을 보호·위탁할 수 있는 곳이 동물보호협회하고 수의사협회가 있는데 일종의 수익사업입니다. 만약 여러 개가 있으면 수익이 안 되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정되어서 2개 정도 여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님이 우리 북구도 따로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북구에도 그런 단체가 있다면 주면 되는데 마리수가 많아야 돈이 되는데 몇 마리로는 수입이 안 됩니다.

국장님, 북구청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오후에라도 구청에 자료를 받아 보이소. 고양이 한 마리 잡아오면 3만 원이고 개 한 마리 잡아오면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700만 원 예산 집행되면 대충 계산해 보니 6~700만 원 됩니다. 이 자료와는 다릅니다. 한번쯤은 이렇게 봅니다. 환경관리과장님도 계시는데 고양이가 아파트에 돌아다니면 유기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산에 올라가면 동물보호를 해야 된다고 동물보호협회에 예산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올 1년은 동물을 안 잡고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서 유기동물을 안 잡으면 어떻겠느냐, 2008년 올해라도 안 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잡으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1월, 2월, 3월, 4월말 현재 몇 마리 잡았는지 나와 있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보고할 때는 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구비만 1,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세대로 하면 작년에 유기동물 포획사업을 한 실적하고 금년 4월까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자료로써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확인되겠습니까? 매일 출근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이 불투명합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동물병원에서 애완견,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완견을 키우다가 병이 나서 동물병원에 맡겼는데 개가 다 죽어가서 치료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안 찾아갑니다. 이 개를 어떻게 합니까? 이 개가 동물보호협회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화장터로 갈 수도 있고,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특히 구비가 들어갑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현재 분기별로 1개소당 12만5,000원씩 운영비가 지원되고 난방비는 1분기하고 4분기하고 두 번 6개월간 지급되는데 평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10평 이하는 55만5,000원, 40평 초과는 92만5,000원 지원되는데 금번에 추가된 부분은 시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주는 경로당 개소수가 192개소입니다. 실제로 243개소가 되는데 192개소 처음에 내려 주었다가 1개소 늘었습니다. 193개소로, 그래서 155만4,000원이 이번에 늘어난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에 가보면 지금은 여름이니까 유류비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름값이 거의 배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른 곳에 덜 쓰고 아끼더라도 노인정에 유류값은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 상태로 가면 올 연말에 할아버지들 폭동나지 싶습니다. 참조해 달라고…,

잘 알겠습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에 국·시비사업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해 오셔가지고 관내에 이런 장애인 시설에 한번 방문을 해 보셨지요?

예. 연초에 방문을…,

본 위원이 서너 곳을 관내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 봅니다. 시설인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시설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런데 146쪽에 두 곳에 9억2,600은 어디에 자금이 들어갑니까?

그 내용은 성보재활원과 대구안식원입니다.

지난번에 간염 사건이 있던…,

예.

그곳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거기로 갔습니까? 성보에는 얼마입니까?

대구안식원은 식당하고 강당 증축비로 8억534만4,000원이 들어가고 성보재활원은 장애인 특차구입비에 1억2,119만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관내에 어려운 시설이 있는 이 시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관찰하셨다가 이런 예산이 있을 때는 염두해 달라는 것입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고용촉진 및 안정에 구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층의 고용촉진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감이 1억5,7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시에서 내시결정되면서 줄었기 때문에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근로소득세 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4억2,100만 원인데…,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를 그만큼 공제해 주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대한 보존금액이 4억2,100만 원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경로승차요금, 노인복지증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억2천에서 22억9천입니까? 사회복지분야에서 38억7,300만 원 증액 중에 아주 단위가 큽니다. 거의 4분의1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로승차요에 보면 주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금액은 고령연금 더하기 승차요금의 표시금액입니까?

실지 당초에는 시에서 방침을 정할 때 노령연금 수령자의 60%를 제외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하위 20%는 제외하고 20%만 지급하겠다 이런 방침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예산편성하고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곳도 주고 하니까 경로노령연금 수령자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5억7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고유가에 지금 난리통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월동기에 대비해서 난방비가 걱정입니다. 각 경로당에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어떤 경로당은 덜덜 떠는 경우도 있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해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신경을 더 써서 증액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난방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크게 없습니다. 한 드럼에 거의 30만 원 육박하는데 올해 경로당에서 월동하려면 모자라는 금액이 아니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이 금액의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5억5,900이…,

난방비에 대해서는 1/4분기와 4/4분기에 지급하는데 그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금액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분류해서 차등 지원합니다.

면적만 분류해서 곱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유류대의 금액은 산정기준에 들어가 있느냐…,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병규 위원님도 우려를 하셨고 안 위원님도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면 2차 추경에 또 하실랍니까?

그것은 나중에 안 되면 청장재량사업비로…,

청장재랑사업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경로당 문제가 최고로 심각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유류대가 많이 오르고 하니까 당장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될는지 아직까지는…,

지금은 면적대비 금액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유류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몰랐는데 정량제로 한다면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정량제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말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소요되는 물량은 다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인데 아파트형공장 5억 교부금 들어온 것이 추진이 어느 정도 어느 상태로 돌아가고, 이것을 쓰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교부금으로 받아 내려와서 짓는데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형 임대공장은 사실상 곤란스럽습니다. 첫째 예산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땅을 확보해 놓은, 교부를 받아 가지고 27억으로 땅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5억이 내려왔습니다.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은 했는데 사실상 전체 예산액이 85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받은 것이 32억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53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상태로서는 발주를 못합니다. 최소한 50억은 넘어야 발주가 가능한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5억으로는 공사시작도 못하겠네요.

못합니다.

이번에 수용 안 하고 삭감을 하면 반납이 되겠네요.

교부세이기 때문에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기존 받아 놓은 돈으로 땅을 사 놓았다고 했는데 땅은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팔아서 길 쪽으로 다른 것을 보태가지고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그런 것이 있다면 의원님들께 새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안수호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같이 걱정을 하는데 올해 10월부터 아닙니까? 평수대로 크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모양인데 들어가 보면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그리고 똑같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이를 둘 수도 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지금은 도시가스도 생각을 해 보세요. 어차피 1/4분기하고 4/4분기라면 6개월인데 6개월간 유류비가 거의 배가 올랐으니까 그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노후된 가스보일러를 개체한다면 가스보일러 값도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을 4억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전체 20억 중에서 국비는 국회의원 당선되신 서상기 의원님을 국장님하고 찾아가서 확보토록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시비 5억하고 구비 1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4억하면 10억이 확보됩니다.

공사부터 시작해서 돈이 안 내려오면 짓다가 둡니까?

공사계약을 장기계약으로 해가지고 돈만큼 추진하고 나머지 돈이 생기면 추가로 하고…,

과장님이 서상기 의원 찾아가서 10억을 빠른 시일 안에 나머지 금액을 내려준다는 확답이라도 받았습니까?

서상기 의원님이 공약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함지노인회관은 제가 간단하게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관 전체 건립은 20억입니다.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6억입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추경에 구비를, 6억은 시비입니다. 4억인가 구비를 넣고 10억은 교부세를 받아와서 짓는 것으로 청장님께서 서상기 의원에게 서류를 해서 올렸고, 저도 사무실에 찾아 갔습니다. 보좌관에게 자료를 주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설계용역 중인데 전체 일정별로는 7월 하순에 입찰해 가지고 8월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짓다가 교부금 안 내려오면 구비가지고 다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짓다가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면 서상기 의원님도 최대한 해 주겠다, 공약사업이고 노인회에서도 굉장합니다. 어떻게 되든 지어내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안 내려오면 구비로 해야 되겠네요.

내려오도록 해야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 의원 할 동안에 교부금 받아와 가지고 하이소. 여기에 올리지 말고…,

노인회에서도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