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호 의원 발언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성보재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는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보건통계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통계가 건강증진이라든지 만성병 관리사업의 정책수립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예산을 3,200만 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19세 이상 성인남녀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800여 명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자료를 만드는 사업이면서 저희의 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조사사업입니다. 그리고 성보재활원에 집단 A형 간염환자 발생은 2008년 4월에 중구보건소가 있는 적십자병원에서 A형 간염환자가 있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성보재활원의 보건교사로부터 내용을 파악하고 4월 21일에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발생된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원 조치도 시키고 기존 원생에 대해서는 개인위생관리를 잘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1차 3명 입원해 있던 사람은 5월에 퇴원을 하고 2차 추가발생 환자가 생겨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이라는 것은 흉부를 통하여 감염되는 지정전염병입니다. 지정전염병인데 잠복기가 50일 정도 되다 보니까 잠복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특별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향후 50일 내지 100일까지 성보재활원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관리상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보건소에 협조요청이 오면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활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취약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질병정보를 보건교사나 간호교사, 책임자에게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이상 징후라도 보이게 되면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철저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런 시설에도 유념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문선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관리과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안 12억4,969만7,000원 보다 3억8,300만 원이 증액된 16억3,26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3억6,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1,400만 원 등 총 3억8,300만 원의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33억9,631만9,000원 보다 5억7,750만 원이 증액된 39억7,38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당초예산 15억4,118만1,000원 보다 5억7,750만 원이 증액된 21억1,86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5억2,8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1,4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주파수 공용무선통신기 구입비 5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3,5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7억9,096만8,000원 중에서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사업 분야에 5,676만9,000원을 감액하여 총 17억3,41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183쪽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기정예산 4억724만2,000원 대비 6,226만9,000원을 감액하여 3억4,49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2,495만1,000원 보다 34만4,000원을 증액하여 2,52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 중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가 대구광역시의 확정 내시에 의거 3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3억4,552만8,000원 대비 6,471만3,000원을 감액하여 2억8,08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봉사분야 근무요원 42명에 대하여는 2008년 금년도부터 병무청에서 봉급과 교통비를 지급함에 따라서 6,47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동원사업과 관련하여 산불진화 및 복구 등에 동원되는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21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기본법 제26조, 제30조 및 동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민원대상이 된 바 불가피하게 21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183쪽과 184쪽의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중 민방위교육장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7,841만 원 보다 550만 원을 증액하여 8,3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목별 편성내용으로는 원활한 민방위 교육훈련과 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신설하고 공공운영비는 3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8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판단하기는 4~5년이 걸릴 사업입니다. 재원 때문에 작년에 했고 작년에 마친 지점에서 또 1,200m를 금년도에 합니다. 해도 암이 나오고 해서 계속 국·시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할 것이 약 8억 원으로 1,200m를 이어서 연결되는 지점에서 올라가면서 추진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구 재정에 예산팀하고 할 때…,

그린벨트 주변의 편익사업으로써 당초에 몇 년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20억 정도 국비를 받으라고 했는데 구비를 30% 부담해야 됩니다. 구비가 재원이 약해서 8억 정도에 일정구간을 하고 내년도에도 약 500m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안도덕 쪽으로 유입인구가 더 늘어나고 지금까지 GB안에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상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예산을 이래저래 소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의 구비를 보태서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했는데 추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자면 구비가 1억5,900만 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경비만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