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조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8,754만8천원에서 6억583만5천원이 증가된 7억9,33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구암동 청사 전세반환금 3억원과, 여권사무수행경비 국고보조금 1억4,40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경비 국고보조금 1억6,36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과거사진실규명 국고보조금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공정선거관리, 지방행정역량강화, 주민자치기반강화, 주민행정편의도모, 행정운영경비 등 5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22억3,826만4천원에서 8억2,506만1천원이 증가된 130억6,33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먼저 지방행정역량 강화사업으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수당 14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 1억500만원, 퇴직공무원 증가에 따른 기념품구입비 718만원, 사무관승진예정자교육비 390만원, 유공공무원해외연수경비 5천만원, 담장허물기사업에 포함되는 기사대기실건립비 3천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정비공사비 1천만원 등 2억6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으로 동천동 청사건축비 5억원, 동청사 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과거사진실규명경비는 180만원을 삭감한 5억1,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예산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3천만원과 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 구입비 2천만원, 여권발급업무 운영경비 5,564만1천원을 포함하여 1억56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기록물관리라고 8,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록물관리에서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구성하지 않았는데 5명정도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공무원3명, 민간인 2명해서 5명입니다. 민간인 2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1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평가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박영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법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문서관리규정에 의해서 회계문서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구청 간부님들 위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기록물관리법이 생기면서 민간인 2명, 공무원 3명하고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기록물 경험이 있는 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간인 두 분에 대해서 7만원씩 14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근에 생겼다는 말입니까?

박영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기록물관리법이 생기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문서창고에서 관리를 하다가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박영태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서류를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필름으로 찍어서 필름을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5개년 계획이라서 연차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공무원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갔는데 민간인 2명을 더 추가하라고 해서 민간인에 대한 수당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1억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것이 70대입니다.

우리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인 운영이나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억500만원이면 35대를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비는 본 예산 통과할 때 보니까 4~5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되기를 2,400만원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회선료입니다.

1대당 7~8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5대 하면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예산 때도 이야기했는데 기계 사주고 관리까지 하는데 경찰서 자체에서는 비용이 전혀 안 됩니까?

이 관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원인도 최근 잇따른 아동·부녀자 실종사고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어서 4월11일 북부경찰서장님이 구청장 면담을 신청해서 신청된 사업입니다. 지원가능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공익을 위한 주민복리사업이고 특히 구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거부할 입장은 못 되어서 올리고, 이런 내용을 8개 구·군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구청과 동일하게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고, 이 문제는 8개 구·군에 공통사항인데 저희 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장인데 구청장협의회 심의안건으로 심의를 거치고 일단은 대구시에 예산지원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반영이 안 되면 주민복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 올리는데 5월29일자로 시에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구별로 올라온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 예산이 오면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범취약지구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 주로 공원 쪽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치안자체가 위험하고 이번에 학교에도 CCTV설치를 위해서 교육조례를 통과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경찰하고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기계를 사주는 것은 좋지만 관리까지 떠맡고 있다면 앞으로 계속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안전을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심도있게 관리차원의 문제에서는 재 타진했으면 좋겠고 기계주고 관리까지 하니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줍니다. 지원은 할 수 있는데 관리까지 우리가 떠맡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관 자체에서 협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 장소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곳에 합니까?

예, 경찰서에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35개소에 지역까지 확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여기에 요구한 35곳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123쪽 하단에 보면 해외선진도시 견학에 1억4천만원 편성하셨고, 124쪽 해외선진도시견학 내에 업무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1식 5천만원 편성하셨는데 내용과 예산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해외연수 예산은 당초 선진지행정 비교견학에 6천만원이 되어 있고, 해외배낭연수에 3천만원, 그리고 이번에 업무유공공무원연수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의 내역은 올해 상사업비로 2억3천만원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지방조기집행추진평가 상사업비가 5천만원이고, 민원행정추진사항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3천만원, 그리고 2007년도 세정종합평가가 5월에 시행됐는데 1억5천만원 받았는데 이 상사업비는 일종의 업무유공에 대한 인센티브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성과입니다. 이에 따라서 총사업비의 80% 정도는 필요한 투자사업에 편성하고, 20% 정도를 해외연수비로 편성했는데 직원들 격려와 사기진작, 열심히 일하라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20% 내외로 편성했습니다. 저도 편성할 때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5천만원 요구했으니까 편성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유공공무원의 포상적인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총무과 단위사무 75항에 보면 물품관리 종합조정업무가 있습니다. 세무1과, 2과에 냉·난방기 4대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 협의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바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자에게 세무과에서 요구를 합니까?

박영태 협의는 들어오지 않고 예산편성 할 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 세입·세출규모가 2,500억원인데 현관에도 전광판에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 2과 가 보셨겠지만 냉·난방기 4대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총무국장께서 세무과를 담당하시면 조정업무가 실종되지 아니하였느냐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건의를 했는데 만약에 예상하지 않은 퇴직공무원이 늘어났다, 꽃값 14만원을 올렸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병입니다. 정보산업과 보면 통계관리에 1만원도 올라와 있고, 문화공보실 구수산도서관 홈페이지 도메인등록 3만원, 이런 것조차 예산안에 편성해야 되고 추경심의를 해야 된다면 그 예산, 시간, 노력이 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에어컨관계 물품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올라온 것을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느냐를 보고 지나지 않았으면 예산성립이 안 됩니다. 첫째 세무과에서 에어컨 교체요구가 올라오면 교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느냐 점검을 해서 올라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퇴직공무원 기념품은 당초에 퇴직자가 6월 상반기 예정자는 사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명예퇴직자는 불시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곤란한데 여기에 꽃값이라는 것은 돈 몇 만원인데 이런 것까지 올린 것은 잘못됐고 주 목적은 퇴직공무원의 기념품입니다.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14만원 같이 사소한 것까지 다 올려서 심의의결을 받습니까? 또 지금 민원실이 대구에서는 호텔수준입니다. 그런데 조명시설 한다고 1,300만원 특별교부세입니다. 안 쓰면 반환해야 하니까,

아닙니다. 이동수 위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민원행정이 우수해서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우선 민원실부터 어두운데 밝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책상 22개와 의자 22개를 바꿉니다. 아무리 특별교부세로 민원실 환경조성도 좋지만 아직은 쓸만합니다.

아닙니다. 전에 바꾼 의자 한번 보셨습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용의자 17개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권계가 신설되다 보니까,

저도 압니다. 국비입니다. 제 이야기는 국비든 특별교부세든 간에 좀 더 절약하고 국가시책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경상적 경비 10% 절감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할 때 아직은 쓸만한데 내려온 예산을 쓰고 보자는 그런 것이 아니냐는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꽃값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현직에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퇴직하고 나서 민원인으로 왔을 때는 아마 돈을 너무 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47만 구민이 이동수위원님만큼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민원인 중에는 와서 여권신청서 작성해야 하는데 책상도 없고 어디서 해야 하는지 불평하는 사람도 많고 기본적인,

제가 볼 때는 호화판입니다. 그리고 기사대기실을 설치한다고 3천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이 업무도 이번에 담장허물기사업에 7억2천만원이 나가는데 시행한다면 당직실을 옮길 때 기사대기실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민원실문제는 의자관계하고 민원계장이 있지만 예산관계에 있어서 누구 못지않게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나 하나 따지고 묻습니다. 민원실 책상이나 보관함은 신규로 여권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하고, 민원실 개선사업 3천만원은 저도 몇 번이나 검사했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의자가 20년이 됐습니다. 서랍이 부서지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했고,

그러면 구입연도, 가격 등이 모든 비품에 붙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되고 잔존가격이 다 나옵니까? 확인하고 내구연수에 의해서 구입하신 것입니까?

예,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 사업에 기사대기실관계는 사실 연계되는데 지금 현재 당직실하고 기사대기실이 철거가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고 청사 내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세무1과 민원실 쪽에 뒤 복도쪽으로 통합을 해서 10평정도로 하고, 대기실은 철거하고 나면 아무리 청사여건 내에 배치를 하려고 해도 공간이 안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5층에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흡연공간이 있는데 가 보십시오. 그런 것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구청 내에는 흡연실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사대기실이 3천만원, 담장허물기에 7억2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절약을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편성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합니다.

125쪽 민원실 등기부등본발급전용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천만원 있습니다. 향후 민원발생건수는 본 위원이나 국장님께서 알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무료로 하실 것입니까?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예상민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무인등기부발급기가 2002년8월에 민원실에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되어서 수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등기소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기존에 있는 기계를 8월에 철수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에 2천만원 편성한 것은 1일 발급 건수가 80건~90건수정도 되는데 주민편익측면에서 주로 오는 분들이 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과 연계해서 발급합니다. 편리하게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나면 주민입장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해소차원에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인발급기 신규설치 2천만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80통 정도 있다면 당연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174억2,400만원 증액편성 중 재산세 세입증가가 1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수반된 취득세나 등록세나 그 세액도 일부 증가가 예상되는데 편성에 누락한 이유가 있습니까?

편성누락이 아니라 그것은 시세입니다. 우리 순수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구세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3가지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재산세가 10억원 늘어난다면 등록세, 취득세, 기타 세액도 일부 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북구청 현관에 보면 전광판에 세금납부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홈-텍스, 행정안전부에 위-텍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부탁합니다. 이와 연계한 세금납부안내가 전광판에 나와 있습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하고 있고,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위-텍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같이 국세와 연계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연계분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그 용어를 이해할 수 없었고, 홍보기간도 5월부터 6월2일까지로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용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2일까지인데 홍보기간이 지났으니까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세무1과, 2과 냉·난방기 2대씩 신청하셨는데 현재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수가 9년 됐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수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구형으로 캐비넷 같이 큰 것인데 지금은 그런 모델이 안 나오니까 작은 모델로 1과에 2대, 2과에 2대입니다. 1억5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고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이 기회에 올린 것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이 4천만원인데 시스템이 왜 이렇게 고가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이 우리 체납세액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1년에 4번 정도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영치를 통상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PDA라고 하는 단말기를 가지고 하다가 이 기계는 차에 장착하게 되면 양쪽에 카메라가 달려서 자동인식기입니다. 가면서 체납차량이 뜨면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다른 구청에도 있습니까?

지금 수성구하고, 달서구에서 구입했는데 올해 8개 구·군이 다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5쪽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약6,500만원을 감축하셨습니다. 주로 세외수입T/F팀 해체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까? 공공요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한 돈을 감축하고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세외수입T/F팀이 금년도 3월31일부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삭감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은 해당 실·과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T/F팀은 교통과를 놔두고 체납액을 다 가져왔는데 세무2과 일반운영비는 삭감이 되고 각 과로 추경 때 조금씩 올라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