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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재신 의원 발언

125회 제1본회의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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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원동, 박재신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재신의원외 3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박재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은 집행부 활동의 전반적 감시와 견제수단으로 기능하는 핵심적 권한으로 우리 의원들의 중요한 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예산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는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5인 이내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재식, 오준석, 강웅철, 김경태, 조성욱, 이윤규, 이동주 의원 등 총 7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 다난했던 정해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의존재원사업 조정 반영분과 기타 세입 증가분을 활용하여, 2007년도 회계년도 정리와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일부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1조3,065억원보다 1.5%가 증가된 1조3,26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조1,164억원보다 0.8%가 증가한 1조1,255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2,006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901억원보다 5.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조1,255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4,406억원보다 9.5% 증가된 4,823억원으로 주민세가 150억원, 재산세 169억원, 주행세 20억원, 도시계획세 6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843억원보다 14.6% 감소한 2,428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세 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등 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재산매각수입 등 460억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 176억원보다 0.2% 증가된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579억원보다 5.5% 증가된 1,666억원으로 국고보조금 49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37억7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2.1% 감소한 1,711억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인건비 9억4천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3천만원, 시정홍보 동영상 전광판설치 3억8천만원 등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기정예산 대비 0.4% 감소한 6,352억원으로 주요내역은 교육 및 문화비에 초‧중‧고 교육경비지원금 11억5천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억9천만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료 3억2천만원은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는 하천 수동측정망 운영관리비 2억4천만원, 항공 우주테마공원 2억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고, 사회보장비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6억2천만원, 보육료 및 시설운영지원 25억8천만원, 노인교통비 6억5천만원, 종사자 인건비 31억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억1천만원, 장애인교육비지원 2억2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2억1천만원, 노인실비 입소 이용료지원 2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2억2천만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는 용인고가 보수보강사업 26억원, 공동주택지원사업 3억1천만원, 용인 중1-17호 개설공사 50억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용인 중1-24호 개설공사외 1건에 12억원은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2,8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비로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6천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9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는 고등교 확장공사 2억3천만원, 동백택지 개발지구 공공요금 2억6천만원, 이동 송전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원, 국지도 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3억7천만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고, 초부리 휴양림조성비 1억9천만원,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 2억4천만원등은 증액 계상 하였으며, 교통관리비에는 분당선 연장 광역전철 부담금 8억6천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70억5천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억7천만원 등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5.1% 감소한 17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한 296억원으로 제지출금 9억2천만원, 예비비 55억7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01억원보다 5.5% 증가한 2,006억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62억 3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8천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7억6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억5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2백만원 등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회계 마무리와 기존사업 계속성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새해에도ꡒ세계최고 선진용인ꡓ의 미래비전을 담은 활기찬 시책들을 펼쳐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갈경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은 예산의 균형과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2007년도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0.3%가 감소한 1,22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221억1,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은 11억3,100만원이 감소한 456억1,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영업수익이 434억9,700만원, 영업외수익은 21억2천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금등 자본적수입이 216억9천만원, 과년도 이월금은 세입의 543억5,900만원,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4억5천만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221억1,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 총 43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영업비용이 416억1천만원, 영업외 비용이 4억2천만원, 특별손실이 3억6천만원, 예비비에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총 372억8,100만원이며, 이중 상수도시설공사 및 투자비인 가동설비자산에 137억9,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 89억2,900만원, 예비비에 14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계속비, 건설개량 이월사업등에 41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예산(안)은 2007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0억9,622만 9천원이 증가한 2,031억4,9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은 잡수입, 이자수입, 타회계 전입금 등에 기정예산보다 10억2,966만9천원이 증가한 154억39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90억6,656만원이 증가한 1,335억8,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매각수입이 56억1,558만6천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국‧도비 보조금 증액, 기타건설 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334억5,097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7억9,604만원이 감소한 142억9,0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영업비용 6억9,604만원 감소와 영업외비용 1억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8억9,226만9천원이 증가한 1,713억6,442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가동설비자산 5억6,395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 237억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77억4,722만7천원이 증가한 429억1,9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