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1,076억2,072만2천원에서 5억656만원을 감액한 1,071억1,4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65쪽 하단 민간자본보조는 보훈단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물리치료기 및 운동기구 구입비 4,800만원과 광복회 사무실 집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집행잔액 1억1,744만2천원, 168쪽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5,000만원, 169쪽 기타보상금은 가족사랑 취업스쿨프로그램 참여자 보상에 따른 집행잔액 1,58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수지 3.1운동 기념탑 건립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으로 1억원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삭아파트진입로 인도 재설치 및 도로 보수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 실시설계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5,000만원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81쪽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입세대 증가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16억2,5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장애인 교육비 지원은 수혜자의 특수학교, 시설입소 등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2억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하단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증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비의 국도비 임의배정에 따른 집행잔액 3억2,385만4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쪽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는 시립장례문화센터 유치위원회와 유치반대주민과의 갈등 심화로 인해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삼성반도체 기부체납 약정변경에 따른 기부 지연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및 비품집기구입비 1억9,300만원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0쪽 일반운영비는 모부자 자립시설 지원사업 주택임차료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209쪽 중간까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 전체위탁으로 인해 기존에 직영으로 운영하던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강사수당 집행잔액 3,99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쪽 하단 시설비는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타당성조사용역 집행잔액으로 1억946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노인복지의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과 무료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결정통보 및 자금교부가 늦어져 2007년 12월 공사착공으로 15억원과 20억6,864만4천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2008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아동복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갈 및 신갈 어린이집의 실시설계결과 공사비가 증가하여, 1회 추경으로 공사비 편성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를 이월하는 것이며, 유림어린이집은 주민자치회관내 설치하는 시설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실시설계비 5,225만2천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20쪽 민간경상보조는 용인문화원의 내고장 바로 알기 교과서표지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는 궁도협회 내부사정으로 인해 처인승첩 궁도대회를 개최할 수 없어 3,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젊음의 거리 조성은 당초 행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에서 거리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쪽 상단 민영환선생묘 곡담해체 보수공사와 문수산 마애보살상 석조보존 처리공사는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시설비 1억1,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신도비 및 뇌문비 설명안내판은 도문화재 위원들의 심의결과 문화재 경관이 저해되어 1,5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사업은 신규 관광해설사의 위촉이 늦어진 관계로 해설활동비 3,2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젊음의 거리조성 외 5건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총 8억1,228만1천원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부터 233쪽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은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예산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료로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민간경상보조는 체육회장기대회 개최지원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1,957만5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7쪽은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반납분 6억6,200만원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금 4억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2007년도 네트워크 구축사업 3,800만원과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3,4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08년 6월까지이므로 이월하였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은 평생학습 사이버학습관 운영 기간의 효율성을 위해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5,00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234페이지 합숙소 임차료에 예측을 잘못 하신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1회 추경시에 3개 소에 3억6천만원 계상하였으나 전산입력 오류로 3,600만원이 계상돼서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2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차량구입비요.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경에 들어왔어요. 이유가 뭐지요?

본 예산에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누락시킨 이유가 뭐예요? 필요 없는 거라서 누락시킨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데...

여기에 차량구입비 세워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생활체육 체육대회 출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바로 앞에 놔두고 추경을 건드리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필요 없지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237페이지 교육경비 지원금 많이 남았네요?

교육경비지원금 중에서 6억6,200만원은 남사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사초등학교에서 당초 건립부지로 되어 있던 곳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진 테니스장을 없애고 거기에 짓는다고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장과 면장, 지역 유지들과 합의를 했는데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남사초등학교에서 사업포기하면서 지난 12월 19일날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지원은 왜 안됐지요?

그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우수 농산물 전체 소요예산의 60%를 반영했는데 지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100%로 지원하는 것으로 반영해서 그 차액 40%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농축산과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자기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얘기가 제대로 안 전해진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김필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330억6,852만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4,71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36억44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3,76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299쪽부터 301쪽까지 현행법령집 추록 구입비 500만원, 성과상여금 5,253만원, 통리장 자녀 학자금 1,700만원과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7,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4쪽까지 전기요금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2,690만원, 구청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 302만 8천원, 구청단위 체육행사비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4,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82만9천원이 감액된 4억9,713만3천원으로, 307쪽과 308쪽, 세무자료 정리 인부임 338만원과 체납세 및 지방세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044만9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7,396만6천원이 증액된 217억5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311쪽부터 314쪽까지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액 6,915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비로 2억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난방비는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서 1억3,9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료 지원비 7억8,400만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79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은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부터 318쪽까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농어촌차량 운영비 및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등 민간경상보조 항목에서는 2억5,17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력비 3,003만원,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노인교통비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542만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로당 운영 난방비와 경로당 에어컨 설치비를 각각 1,380만원과 1,8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위한 스캐너 구입에 16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소관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소재 읍면동 예산액은 67억8,370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70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원삼면 탁구공 자동머신 구입비 150만원과 양지면 전산교육장 집기 구입비 3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냉각수 및 냉온수 청관제는 1,967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곡읍 둔전체육공원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동호회에서 자체 설비하여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차량 유지보수 및 스노우타이어 교체 등 차량유지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07년도 작은도서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남사면 봉무리 내기마을에는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으로 4,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김동해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흥구 총 예산 규모는 10개 동 포함 518억6,5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5억4,878만5천원이 증액된 302억1,53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3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예산보다 1,910만6천원이 감액된 33억3,15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부터 335쪽까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1,167만6천원, 기업현장 민원사무실 설치 집행잔액 55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41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억5,388만원이 증액된 232억5,5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3쪽 환경관리 예산으로 청소업무 추진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유류비 상승, 차량노후로 인한 청소차량 운행 유지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가정복지항목 예산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국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775만원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도비지원과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예산 집행잔액으로 3,338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아동복지 항목 예산으로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을 3억5,031만4천원, 보육시설 난방료 지원 예산 1,829만3천원은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 및 보육시설 휴교폐지 등 시설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346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원대상 보육교사수 감소로 1억7,600만원은 삭감하고 보육료 지원비와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결식아동 급시지원비 11억2,142만5천원은 지원대상자 확대 및 아동수 증가로 추가 요구하였으며,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2천만원은 지원대상이 적어 삭감 요구하였으며, 347쪽 하단부터 348쪽 하단까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7억5,983만5천원을 보육시설 증가로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부터 350쪽까지는 노인복지 예산으로 동백지구 인구 증가로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력 인부임과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등으로 4,705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본청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흥구 동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동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400만원이 감액된 27억3,76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부터 354쪽까지는 행정지원 및 재무행정지원 예산으로 구성동 지역현안사업 주민간담회 집행잔액으로 100만원과 엘리베이터 설치비 및 청사지붕 빗물받이 설치공사비로 편성된 7,300만원을 청사미관 저해로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07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4페이지 기흥구 동 구성동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연기된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미관에도 저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전용시설로 운영하고자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전무하고 또, 청사 외벽을 별도로 이용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미관에도 안 좋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올리시기 전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안하시고 올리신 결과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성동사무소가 신축된지 얼마 됐지요?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10년 된 것 치고 꽤 낡았지요?

지금 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외부 벽을 꿇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사무소가 외부 벽을 뚫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니었습니까?

일부 장애인 전용시설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생각이 됐던 것 같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을 올리실 때는 잘해서 올리셔야지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안 하면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엡니다. 상갈동에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문제 있습니까?

상갈동은 먼저 동장이하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현재 설계된 구조의 3층 높이를 1미터 이상 높이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그것에 따른 증축비용을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확보를 해서 건물상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설계비인가요?

건축비가 증액되는 겁니다.

그러면 3층 높이는 기존에 얼마였는데 얼마로 하는 겁니까?

제가 그 설계는 정확히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층고가 보통 4미터였는데..

자치행정과장님도 그 설계 정확히 안 봤는데 주민들은 벌써 알아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것은 동장님이 주관 하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운영되는 곳을 보고 현재 설계된 내용과 운영상에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동장님이 주관하신 겁니까, 업자가 와서 건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이 와서 건의를 한 겁니까?

동장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하고 같이....

시에서 설계도가 나오면 그분들이 설계도를 다 봅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상현동도 자치센터 안 지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설계도면이 나오면 주민들이 일일이 열람을 하냐고요?

전체적인 브리핑은 설계업체가 와서 다 합니다.

업체가 와서 하는 것을 듣고 주민들이 층고를 높여라, 말아라 하면 시는 알아서 다 해 줍니까?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되는 거예요?

시설물은 한번 지어지면 영구시설물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시가 그러면 주민이 건물의 고 높이를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3.5였다 5미터로 높이는 것 때문에 36억 공사에서 1억6천만원이 더 추가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타 시설보고...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앞으로 3층 높이 층고는 5미터로 하실 겁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와서 유럽풍으로 지어달라고 하면 유럽풍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용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편의나 활용도가 높도록 하기 위해서 층고 높이를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렇지 않고요 상갈동만 지금....

그러니까요. 상갈동만 그런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는 계속 여러 동에 자치센터를 지을 때마다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높이라면 높이고, 낮추라면 낮추고,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한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홀은 뭐로 쓰기 때문에 5미터로 가는 거예요?

다목적홀입니다.

다른 곳은 3.5미터면 다목적홀로 못 쓴 답니까? 정확하게 회계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지만 그 예산 합당한지 아닌지는 기흥구에서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에서 설명회를 할 때 물론, 구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요...

지금 주민의 민원이면 기흥구 안에서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본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회계과로 바로 넘어오는 겁니까?

건축물 자체는 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처음에 시가 세운 예산이 있잖아요. 증액이 올라오는데 증액 이유가 회계과 답변은 그거예요. 3.5미터로 짓기로 했는데 5미터로 높여달라고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부 회계과에 올라왔으면 주민의 민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다목적홀 3.5미터로 하니까 불합리성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타당한 거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올라갑니까?

다른 시설을 보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운영의 타당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구에서 보고는 받았는데....

구에서 보고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회계과에서 받으셨어요?

동장한테서 주민자치위원들과 견학을 몇 군데 시설견학을 해서 보고를 받았고, 건축비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오세동입니다. 357쪽입니다.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8억5,331만원이 증액된 234억5,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35억6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부터 362쪽까지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통리장 자녀 학자금 부족분 500만원, 지역대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이전 집기비품 구입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쪽부터 364쪽까지는 상현1동 작은 도서관 조성 보조금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건강교실 운영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1,031만원이 증액된 162억6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부터 368쪽까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6,68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가정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76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2쪽 상단까지 국도비 포함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1,191만원, 민간경상보조 11억47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372쪽 하단부터 373쪽까지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력 인부임 3,465만원, 노인복지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9,961만2천원, 기초노령연금사업 자산취득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7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신축중인 상현1동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45쪽부터 2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2억9,701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1억2,214만7천원보다 총 1억7,48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5쪽 중간부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연클리닉운영 인건비 1천만원, 246쪽 방문보건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 인건비 43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로서 보건지소 및 공중보건의사 관사 연료비 600만원, 의료장비 유지비 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하단부분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및 기금변경 부담지시로 총 4,84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47 중간 부분의 의료 및 구료비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1,122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247쪽 하단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구입비 900만원, 248쪽 치아홈메우기사업 소모품 구입비 527만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15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8쪽 중간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248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620만원, 249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2,426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3천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4,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249쪽 하단의 불임부부 지원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25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요양시설 시설급여 1,7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52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51쪽 상단 민간위탁금, 암조기 검진사업 검진비 2,0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은은 252쪽 상단 부분 자체사업 예산으로 총 1억5,38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52쪽 셋째자녀 출산지원 2,910만원, 65세 이상 약제비지원 1억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방역소독 1,697만5천원을 감액하고, 방문보건 가정간호사업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시설비로, 이동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 1,520만2천원, 2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보건정보시스템 2000 서버 대체 구입비 756만7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257쪽부터 263쪽이 되겠습니다. 257쪽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일시사역인건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259쪽 혈당검사지 구입비와 2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866만4천원을 증액하고, 금연보조제 구입비 1,630만원을 삭감하여 금연클리닉운영비 인건비, 여비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부터 261쪽 중간부분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문보건사업 물품으로 휠체어 등 구입비로 150만원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262쪽 상단 방역장비 연료비로는 1,154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의료 및 구료비는 임산부 산전관리비 1,154만5천원을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8,100만원, 65세이상 어르신 진료 및 약제비 지원비 4,500만원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의 민간위탁금으로 방역소독비 9,637만원, 방문보건 가정간호사업비 1,3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59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2,200만원에서 866만4천원으로 올리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 2,100만원에서 1,100만원정도를 삭감을 했거든요. 기흥구에는 에이즈환자가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기흥구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3개 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원이 계속 20명이에요?

현재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초에는 이 숫자보다 적었는데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연초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연초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16명에서 17명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에이즈에 대한 홍보가 덜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주를 해온 건가요?

다른 곳에서 전입을 해온 것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텐데....

그렇지 않아도 에이즈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집단으로라던가, 다수인이 다니는 장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을 할 때는 에이즈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전입을 받으신 거지요?

다른 곳에서 살다 이주해 오게 되면 같이 따라서 명단까지 관할 보건소에서 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드리신 거지요?

거주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입을 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드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0명이 4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정기 또는 수시적으로 담당직원이 면담을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해에는 20명이 15명으로 줄었다던가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청소년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기흥구 자연 증가률에 높은가봐요?

기흥 관내가 다른 지역보다도 인구 증가률이 높습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산전관리 처인구나 수지에 비해서 많아요.

다른 구 보다도 전입해온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도 많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조병홍입니다. 2007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37억900만원보다 1억4,600만원이 감액된 35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일시사역인부임 670만원, 임대건물임차료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68쪽부터는 사업예산으로서 에이즈환자진료비, 미숙아의료비 지원, 불임부부지원, 산모도우미, 희귀난치 의료비지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등으로 해서 2억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방문소모품구입비, 예방접종비 등에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용인시 자체사업으로 셋째자녀 출산지원비, 65세이상 고혈압, 당뇨 약제비 등이 급증하여 1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파스구입예산에서 890만원을 절약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 관장 한상봉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77쪽부터 2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은 52억607만2천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보다 2억4,1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도비지원 사업인 24시간 도서대출 및 반납시스템 구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27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소방시설물 점검비는 금년 7월부터 방화관리 대행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숙직비 1,900만원과 전기요금 4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278쪽 대한민국도서관 축제 참가지원은 전액 국비가 지원된 사항으로 도서관 축제 참가에 소요되는 행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은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양지면 해밀도서관과 풍덕천1동 해오름도서관의 도서구입비에 대한 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4,52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지원사업 일환으로 금화마을 도서관에 도비 2,200만원을 포함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시간 도서대출 및 반납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었던 구갈 도서관 옥상녹화 사업이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지원불가로 인하여 500만원을 감하고, 280쪽이 되겠습니다. 용인 본관 진입로LED간판 설치 집행잔액으로 850만원을, CCTV설치는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55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성도서관 도서정리용품비로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81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도서관 축제참가 지원의 집행잔액으로 4만6천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5쪽 명시이월사업은 수지도서관 증축공사비 이월액으로 5억6,580만8천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08년 3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구성도서관 부지내 국유지 매입 이월액 1억9,308만원은 토지소유자인 자산관리공사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김남숙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시면 총 22억7,63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9,52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2006년도에 발행된 여성회관지에 대한 활용도가 저조한 바, 예산 절감차원에서 2007년도 여성회관지 발간 예산액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삭감액 600만원으로, 하드보안관 프로그램을 하드웨어형 대신 소프트웨어형으로 구입하여 예산절감이 된 사항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 합창대회 참가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참가 일정이 맞지 않아 합창대회 불참으로 인하여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휘자와 반주자 연습수당에 대한 사항으로 합창단 연습시간을 당초 1회당 3시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정도 연습하여 남은 예산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복권기금지원 공연 유치회수가 당초 신청한 3개 공연에서 1개 공연으로 감소함에 따라 출연보상금 예산액 기금 6천만원 중 실제 개최된 1개 공연에 대한 출연보상금 2,532만원을 제외한 3,4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시설관리용역비로 예산대비 87% 낙찰로 인한 차액으로 4,028만2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경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7년 12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