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국의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민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정보통신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 윤영덕 정보기획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4개 과에 직원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민안전국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은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해·재난발생 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 생활안전교육과 점검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 재난대비 사전훈련을 통한 시민안전 체계구축 등 8건이며, 재해방재과는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안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등 8건입니다. 주택안전과는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 주택밀집지역 노후위험시설물 보수 안전조치 사업 등 10건이며, 정보통신과는 시 홈페이지 개편,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개선과 웹기반 전환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시민안전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35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도 시민안전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고순희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동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30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12쪽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발생 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로 소요예산은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전역 30개소에 자립형 19개소, 연동형 1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3월 4일 사업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15년 4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인데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생활안전교육 및 점검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대상자 수요조사를 2014년 중에 해 보니까 전체 학교와 부서, 시민, 단체 등 215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 2,800만원을 확보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 66회, 시민 및 부서, 사회단체, 어린이집 등 47회해서 총 금년도에 113회를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기동반은 안전점검의 상시 운영과 또 전문과를 포함한 월 2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실시해서 시민안전기동반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생활안전 습관화를 위한 체험안전교육을 하는데 금년에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1,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더니 6월 19일부터 6월 20일로 저희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서 이틀 동안 체험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금년도 추진계획은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을 조직 정비를 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이고, 그다음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보급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668명과 독거노인 2,267명, 장애인 398명해서 총 4,333세대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전기나 보일러를 점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소방훈련을 18회, 예찰활동과 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재난대비 사전훈련을 통한 시민안전 체계구축입니다. 2014년도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폭설대응 교통소통 대책훈련 2회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민·관·군이 참여하는 자연재해훈련 2회와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사고훈련 연 8회 이렇게 10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단체, 재해예방 관련 부서 간 상시 회의를 개최해서 재난발생 우려 시 예찰하는 데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난발생 시 보고체계 확립과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서 재난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사건발생 시 초기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방예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물에 시특법 대상물이 295개소가 있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780개소가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물 306개소, 지하연계복합건축물 2개소해서 1,383개소를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시기별·계절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에 민방위 대원은 총 2만6,155명이 있는데 1～4년차 민방위 대원이 1만1,332명 그다음에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대상자가 1만4,833명 이렇게 2만6,155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총 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추가되는 민방위 교육은 실전체험 형으로 방독면 착용법 등 화생방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 5회 중에 민방위 대원들이 훈련에 참여하는 대피훈련이 2회 있고, 마을단위 지역특성화 훈련이라고 해서 철산4동과 광명1동에서 훈련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직장 내 자체 방호훈련을 1회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교육 전에 흥미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식전 공연을 실시하고, 민방위 대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등 대원 관리와 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경보시설은 현재 8개소가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 23개소와 생활용수 6개소 등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대피시설은 1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비상사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연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연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 대피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광명북초등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를 2월 중에 발주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으나 3월 중으로 완료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총 255명으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통합교육을 실시하며 우수 복무요원에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또 포상도 하고 이렇게 사기진작도 하고 있으며 단체상해보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건의사항도 처리해 주며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사고 없이 무사히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상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3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관리 대상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D등급이 3개 업체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3개 시설인데요. 철산4동에 보면 서울연립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연립이 전체 5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가동, 나동, 다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 나동, 다동 해서 건축물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연립이요?

네, 서울연립이 D등급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D등급이 아니고 E등급으로 판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은 아직 판정이 난 것이 아니고 지금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밀진단 실시 중이에요?

네,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 2012년도에 D등급으로 나온 거고.

이건 2012년도에 나온 자료군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연립 같은 경우 계속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는데 언제 정도, 아까 진단 중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 3월 중에 나오면 D등급하고 E등급은 원래 판정이 나게 되면 D등급까지는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E등급이 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등급이 결정되는 대로 그 결정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즉시 만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네.

주변 사람들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1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민안전기동반 그간의 추진사항 해갖고 쭉 보니까 현재 34명이 시민안전기동반 회원이에요?

네.

여기에 보면 주기적으로 시민 20명과 전문가 10명인데, 여기에 34명 이내에 인원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영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인데요. 공공기관이 아닌 아파트나 병원 등 사람이 사는 곳에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2014년도에 민간에 대한 훈련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간에 대한 훈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반 민간인이요.

민간인들 대상으로 훈련한 것이요?

네, 대상으로 훈련이 있었는지.

14년도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KTX광명 역사에서 열차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구조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아주 대대적으로 한 게 있고요. 폭설대응 교통소통 훈련, 이것은 눈이 많이 왔을 때 교통이 마비가 돼서 어떻게 제설작업을 하고 차량 교통통제를 해서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훈련인데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2014년도에는 훈련을 했고 금년도에는 훈련을 좀 더 보강해서 10회 정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그럴 계획이에요? 늘려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훈련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데요. 며칠 전에 일본의 고층빌딩에서 화재 난 것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는 반복적인 훈련으로 인해서 아무도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 그 훈련을 활성화시켜서 형식에 그치지 말고 꼭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도 소방서와 협의해서 이케아가 됐든지 아니면 코스트코나 롯데가 됐든지 대형 쇼핑몰을 상대로 매장에서 화재가 난 것을 가상해서 훈련을 한번 할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장 현장방문 한번 갔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민방위 교육장이랑 같이 있는 건물인데 지하에 성애병원에다가 위탁을 준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그때 갔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사용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재차 확인해 봤는데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1년에 거기 위탁비나 임대료 같은 것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1,6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680만원이면 한 달에,

1,848만원, 죄송합니다.

한 달에 그러면 한 150만원 정도 되겠네요.

월별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했을 경우에.

네, 연중 거의 그렇게 되지요.

지금 거기가 룸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거기 방수가 성애병원에 임대해 준 게 10개 있습니다.

10개.

네, 건강체험관으로.

평수는요?

평수로는 233㎡, 약 70평～71평 정도 됩니다.

70평이요?

네, 71평 정도 됩니다.

룸은 10개고 한 70평 정도 된다?

네.

그런데 이 부분 요즘 시민단체, 예를 들어 환경단체 같은 데에서 사무실 없다고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사용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냥 돈만 받고 사용하든 안 하든 성애병원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분명히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익 부분과 다르게 저렴하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에서 회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 본 적 없으시나요?

아니지요. 저희도 고민 했었고요. 처음에 이게 성애병원하고 단독적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성애병원하고 관동대학교하고 광명시하고 2013년도 당시에는 여기를 우리 시의 치매센터라든지 건강센터 이런 것에 어떤 도움을 줄까 해서 관동대학교가 이런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성애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관동대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실습도 하면서 연계돼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까 해서 협력 사업으로 체결해서 이렇게 임대를 주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당시에 2014, 15, 16년 해가지고 3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가 되면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저희가 그전에 김정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방위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일부분을 저희가 계약을 축소해서 사용할 수 있나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성애병원 측에서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건강증진센터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을 계속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계약기간 동안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만약에 이게 성애병원에서 하지 않는다면, 현재처럼 계속 유지한다면 이 부분은 계약 취소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협약을 했는데 협약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계속 이 상태라면 협약이든 뭐든 다 취소시키고 거둬들여야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관동대학교가 철수를 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애병원에서 기기를 자기네가 ‘건강체험관으로 계속 사용을 하겠다. 심폐소생 체험관으로 쓰겠다. 영상 상영실로 쓰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이미 저희가 그 사항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안 사항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계약 취소해서 파기하면 그대로 저희가 다시 쓸 수 있는데,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계약은 했지만 계속 하지 않고 현 상태로 있다면 취소하라는 거지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만약 여기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문제 제기 해가지고 개선이 된다고 하면 계속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개선이 안 되고 현재처럼 진행한다면 협약이든 뭐든 무슨 필요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성애병원하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서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과도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불시 방문해서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개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둘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행정기관 경비지원이 11명이 계시고요. 환경보호 감시지원이 네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경비지원은 우리 시청 정문에 근무하고요.

몇 명 하나요?

정문에요?

네.

11명이 다 시청 정문에 근무하는 것으로,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무시간이 8시간이지 않습니까?

직원은 몇 분 계세요?

직원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당직명령으로 하는 거고요.

아니 청원경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 평일 날?

네.

9시까지만 하지요. 청경은 9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밤 9시요?

밤 9시부터

청경들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는 근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경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22시까지 하지요.

청경이요?

네.

청경 근무지는 어디예요?

청경은 정산소에 근무하지요.

정문에는 안 계시고요?

위원님,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 감시지원은?

이것은 환경관리과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되어서 환경감시라든가 아니면 매연가스 이런 것을 단속하는 거라든가 이런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네 분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모르세요?

환경관리과요.

그냥 환경관리과 무슨 무슨 부서에서 근무하는지는?

환경지도팀, 환경안전팀. 환경지도에서 환경안전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4명 다요?

네.

정확하게.

오염총량팀에 1명 있고, 환경안전팀에 4명 있고, 그런데 현재 인원이 없어서 두 명밖에 못 줬어요. 거기도 지금 지원이 시급한,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제대를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255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범죄경력 같은 것 다 리스트 뽑아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사고를 저지른 분이,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에서 근무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무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범죄경력 다 있나요?

범죄경력이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지은 그런 범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무요원으로 들어오면서 병무청에 있는 그런 기록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저희가 병무청에 관리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 기록은 줄 수 없다는 게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다 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요?

병무청 전 기록까지 다.

아, 그것은 본인 동의서를 받으면, 본인이 나의 기록을 주는 것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으면,

동의서는 없던데요. 일주일 안에 제가 관련 신문을 봤는데요. 그리고 관련 타 지자체에서도 이 건과 해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조건하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복무관리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병무청에 그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고.

아니, 얼마 전에.

얼마 전에요?

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다 요청을 했는데 병무청 의견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을 때만 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다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필요로 하면 우리가 복무관리 책임기관인데 그런 자료도 주지 않고 그럼 책임한계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한계는 병무청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주겠다.

조금 이따 제가 스크랩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질의 끝나고 타 위원 한 다음에 제가 다시 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배수펌프장 관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했었어요.

그것은 재해방재과 소관 같습니다.

아, 재해방재과. 죄송합니다. 한 장 넘어갔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정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 보고체계도 설정되어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발생 시 보고체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상황판단 회의를 합니다. 상황판단 회의는 시장, 부시장, 국장, 관련 국장·과장 이렇게 합니다.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재난이냐, 아니냐 이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바로 상황전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기도 재난대책본부에 보고를 하고 또 중앙 재난대책본부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황판단 회의 이루어지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그렇게 상황판단 회의를 할 만큼의 재난이 광명시에는 발생되지 않았지요.

상황판단 회의 소집하시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뭐 이렇게 다 모이시는 시간만 해도 사실.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5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5분 내에요?

네.

그러면 상황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황전파는 재난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노루 페인트 사건 때문에 DMB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수 시민이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실외에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설치하는 DMB 경보방송을 통해서 전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실내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나 병원,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에는 크로샷이라고 해서 책임자하고 관리자한테 저희가 바로 문자메시지를 날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보고 내부방송을 통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생방 사고나 시 전역에 걸친 상황전파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부문별로 있는 데에는 예를 들어 지하 연계하는 2001아울렛이나 크로앙스 같은 데에는 철산역과 광명역과 크로앙스, 2001아울렛, 소방서, 경찰서, 광명시, 상황실 이렇게 전화가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전화연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난이 발생되면 바로 소방서로 연계가 되고, 소방서가 연계되면 KT나 시청, 경찰서로 연계되고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파는 그렇게 하고 재난 유형별로 다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재난알림문자 관련해서 지금 사이트 운영하고 계시지요?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저희가 구축만 해 놓고 시 홈페이지와 연계만 시키면 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구축은 완료된 거예요?

다 만들어 놨고 지금 홈페이지에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곧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재난알림문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거기에 가입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은 받을 수 있고요.

홈페이지라면 어떤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축하셨다는 그 홈페이지?

네. 거기에 ‘나는 재난문자알림서비스를 받겠다’라고 동의하신 분들은 재난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크로샷이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다중집합장소 학교, 병원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근 800여 개소를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런 데 전부다 해서요. 거기는 책임자, 관리한테 다 문자알림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홈페이지를 따로 가입을 해서 재난알림문자를 받는다는 게 사실상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될까 의아스러워요. 기존 광명시 홈페이지에 가입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기본 메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메일에 다 동의를 하면 광명시 홈페이지만 가입한 사람들도 다 그런 재난알림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안전총괄과에서 배려해주면 재난알림문자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거는 정말 마음먹고 들어가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연령층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기 가입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저희가 무슨 쇼핑몰 이런 걸 가입하면 이용약관이 수정됐는데 동의할 거냐, 이런 식으로 메일 온 것 클릭 몇 번 하면 하나가 추가 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고려해 주시면 재난알림문자 수혜를 받는 자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보고체계 설정도 만약에 나와 있다면 보고체계 설정 체계도에 관련된 구조를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한번 설명 듣고서 숙지를 하면 좋지만 사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체계도잖아요. 저희도 붙여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숙지해서 저희도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건의사항 상시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주로 어떤 건의사항이 나오나요?

그게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면서 병가나 휴가 이런 규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거나 하면 강의 평가하는 것 또 본인들이 어떤 능력개발 학원 다니고 하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은 인터넷 카페 가입은 필수인가요?

필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냥 선택하는?

그렇지요.

사회복무요원들의 건의사항도 빠르게 처리가 돼서 이들의 어려움도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최현증입니다. 재해방재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용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치수시설운동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순용 환경사업팀장은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323쪽 및 324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현원 34명 6개 팀으로 지하수, 하수도, 하천, 배수펌프장, 분뇨처리, 정화조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 7개소,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 하수관거 346㎞, 분뇨처리시설 1개소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입니다.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는 2013년도 결산기준 처리원가 대비 61.4%로서 하수처리비 증가와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의 개량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 2017년까지 매년 15%씩 인상을 계획하였으나, 금년도 2월 26일 우리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대로 매년 10%씩 3년간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6쪽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하안동 단독필지와 상업지역 및 자동차 경매장 주변에 하수관로가 오작동으로 불량한 상태로서 계속비 사업으로 54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3.44㎞를 굴착정비하고 650m을 비굴착 보수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안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안양천의 오수 차집관로는 대부분 콘크리트 관으로써 매설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관로가 노후 되고 많은 양의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55억6,200만원 투자하여 3.6㎞를 비굴착으로 정비하고, 우수토실 55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안양천 물놀이장 설치공사입니다. 안양청에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가까운 도심 속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7월에 완료하여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 안양천 제방산책로 연결공사입니다. 안양천에 제방산책로가 교량으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어 2013년도에 설치한 철산대교와 같이 광명대교 하부공간을 이용하여 제방산책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0쪽 목감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목감천과 옥길천에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쪽 목감천 광복교 앞 자전거도로 개선공사입니다. 기존의 자전거도로가 급경사이고 곡선구간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귀하여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2쪽 광명 배수펌프장 유수지 옹벽 보수 공사입니다. 89년도에 건설된 시설로서 유수지 옹벽이 노후화되어 보수코자 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우기 이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해방재과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방재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재해방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부서에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배수펌프장 관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조치계획 및 결과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기준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이렇게 답변할 거라 예상했으면 저희들이 지적 자체도 안 했지요. 그때 분명히 지적한 이유는 지적했을 때 어떻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냐고 질의했을 때 우수량, 비가 얼마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준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도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냥 ‘처리기준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이 답변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 답변대로라면 문제도 없는 것을 위원들이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채택한 거잖아요.

펌프장 관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 관사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호우주의보라든가 특보 발령 시에만 그 사람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발생됐을 때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지급하냐고 물어봤거든요.

특보발령 시입니다. 호우주의보나 특보발령을 해서,

호우주의보나,

예비특보 이상 발령 시에만.

그럼 비가 상당히 많이 와야 되네요? 호우주의보 발령 시나 예비,

예비특보 발령 시.

예비특보요?

예비특보라고 하면 당장은 비가 안 오지만 몇 시간 후에 비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대기를 하면서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시간 후에 비가 온다.

펌프장 직원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사무실 직원도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그러면 여기 부서만 시간외근무수당 따로 해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 받아가는 날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는지, 예비특보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요. 안양천 제방산책로 연결공사인데요. 공사계획은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둑을 따라서 가다 보면 교량이 있어서 사실 산책하는 데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잘한 것 같은데 다리가 그쪽이 5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대교가 5개인데 광명대교 외에 4개는 다 연결되어 있나요?

현재 철산대교가 2년 전에 설치했고요. 2차적으로 광명대교를 계획 잡아서 하는 건데 예산상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산대교는 예산 얼마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에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억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3억,

그 당시에 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갖고 약간 부족해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이 잡아서 물가상승도 됐고 해서 그랬습니다.

2년 만에 2억에서 3억5,00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2년 전에 저희가 2억 갖고 추진을 했을 때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른 것으로 보완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 보완 얼마 하셨습니까?

한 6,000 정도 더 했습니다.

6,000이요?

네. 법면 보호라든가 이런 것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9,000 정도가 증액된 건데 2년 사이에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고 건설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0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교량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광명대교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이전합니까?

그 옆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옆으로 이전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것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하고 수세식으로 현대화식으로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화장실만 7,000 정도 예상됩니다.

그럼 7,000만원 다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겠지만,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그냥 7,000,

재래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 폐쇄를 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다시 설치를,

아니, 화장실을 늘려서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뒤에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화장실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네, 당초에 그 화장실이 게이트 볼링장 옆에 있었는데 냄새가 난다고 주변분들 민원이 많이 생겨서 또 사용도 않습니다. 광장에서 행사도 많이 하는데 간이화장실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화장실이 늘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산사용 세부내역 좀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요. 광명 배수펌프장 유수지 옹벽 보수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2012 9월 13일부터 2012년 10월 13일까지 해서 광명 배수펌프장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어요. 벌써 용역이 끝난 지가 2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2년이 넘었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왜 2015년 돼서 이제야 하는 겁니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2년 이후에 해도 괜찮다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딜레이 된 건가요?

예산 문제도 있었고요. 저희가 당장 큰 문제되는 건 아니었지만 일부 콘크리트 표면이 노후화돼서 탈락되고 이렇기 때문에 표면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2013년도에는 용역이 용역기간하고 본예산 세우는 데 차이가 있어서 못 세웠고요. 2014년도에는 다른 사업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용역 결과 제가 달라고 그럴 텐데요.

네, 보수를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어디 보수요?

옹벽 표면 보수입니다.

표면 보수?

콘크리트 표면인데 거기가 일부 노후화돼서 탈락되고 일부 조금씩 철근 같은 게 노출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표면 보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면 보수하는데 1억이나 들어가요? 1억1,000이나?

네, 그렇습니다.

무슨 표면 보수하는데 1억1,000이나 들어가요?

그냥 콘크리트만 바르는 게 아니고요 표면을 깎아내서 덧붙여 보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수지 옹벽 콘크리트 표면이 210㎡면 몇 평입니까? 70평?

네, 그렇습니다. 한 70평 정도 됩니다.

70평도 안 되는데 1억1,000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하면서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 70평 옹벽 콘크리트 표면 보수를 하는데 1억1,000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금이 가거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박아서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추정사업비로 해서 1억1,000은 용역결과에서 그 정도해서 물가상승률 비례해서 1억1,000 정도로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9,000 정도에 나와서 낙찰된 게 8,000 정도로.

70평 하는데 8,000도 과하다고 보는데요. 옹벽이 70평이면 얼마 정도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한 2,000만원이면 되겠네요.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고요. 저희가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사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경험이에요. 옹벽 같은 데 금이 클랙돼서 클랙을 보수해가지고 한 다음에 공사하는데 70평 하는데 8,000만원, 9,000만원 나왔다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설계서를 위원님한테 자료 제공을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용역결과도 2년 후부터 이렇게 나온 건가요?

2년 후부터 하라고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추진상 판단했을 때 용역결과 바로 시행하는 게 좋다고 나오지만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 내용도 줄 수 있나요? 책자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가능하시지요?

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목감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5억9,000만원 시비로 소요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맞는 거예요?

그것은 일부 도에서 시책보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변동입니다.

도비에서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6억8,000 내려왔습니다.

6억8,000인데 여기는 5억9,000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2개소에 대해서 목감천에 일부 구간 경륜장 부분에 보행자도로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목감천에 식곡교 있는 부근에 분뇨처리장 앞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통로박스를 통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교량 밑으로 해서 하천 쪽으로 일부 개선할 계획으로 그 두 가지 사업을 추가로 계획을 했고요. 목감천 자전거도로에도 일부 시책보전비 투자해서 일부 시비를 나중에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비에서 6억8,000 정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6억8,000입니다.

그럼 보행자도로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보행자도로에 대해서도 한 1억8,000을 요구해 놓은 사항이고요. 반영을 해 놓은 사항이고 그 자전거도로에 위험지구 연결공사도 3억4,000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에 대한 시책보전금을 자전거도로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따로 써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도비에서 6억8,000이 시로 일단 내려 보냈을 때는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저희가 시책보전금을 요구할 때는 세 가지 사항을 다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세 가지 사항이요?

네.

네, 그쪽에 보면 저번에 얘기한 대로 행사할 때 주민들이 얘기했잖아요. 수돗물 좀 잘 나오게 해주고.

광명6동 아니고?

거기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6동은 6,000만원 들어가 있더라고. 그것은 별도고. 너부대공원 쪽은 아예,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도비 6억8,000이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잘해서 차질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월인데 시작이 되었나요?

업체 선정이 돼서 3월 4일 착공을 했는데 아직 직접적인 공사는 시행이 안 됐고 준비단계로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7월에 오픈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짧지는 않나요? 그 안에 다 될 것 같은지 묻고 싶어요.

저희도 충분히 다른 구로구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놀이장 설치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기간 중에 현장관리는 저희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시공사한테도 저희가 그런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자에 대해서 안전도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간은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보행으로 해서, 저희 장비도 드나들기 때문에 사업구역 위험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이나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계획을 추가로 수립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무료지요? 무료잖아요.

네, 현재 무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인원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대책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지금 물놀이장이 철산동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구일역 부근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엄청난 숫자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로서는 추정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 가까운 구로구가 있기 때문에 구로구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료이기 때문에 구로구 쪽에서도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 수도 있겠네요.

일부 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천구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하안동이라든가 그런 쪽은 금천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이 구일역 쪽이기 때문에 타지에서도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철산동 쪽이 아니라 저쪽 밑에 소하동 쪽으로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장소가 안 좋아서 그러는지, 위치적으로 뭐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위치적으로보다는 안양천의 고수부지 상태가 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소규모로 작게 하면 모를까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쪽에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안동에서 밑으로 갈수록, 소하동 쪽으로 갈수록. 저번에 어린이들이 주로 그쪽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산동 쪽보다 그쪽에 어린이들이 대단히 많다고 느껴졌는데 앞으로 그쪽으로도 그런 물놀이장이 설치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지금까지 계획 잡힌 건 없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안양천보다는 한내근린공원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되는 게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무료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몰려올 텐데 거기에 편의시설은 혹시 계획되어 있나요?

편의시설은 부모들이 오고 그러면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저희가 부지 내에 설치를 할 거고요. 파고라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할 겁니다.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실 이런 부대시설로 설치가 될 거고요. 저희가 하천 둔치에다가 임시로 물놀이장 운영할 시기에만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판매시설은 계획이 없습니까?

판매시설은 저희가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들이 간식이고 모든 걸 싸 가지고 와서 거기서 아이들하고 놀 텐데요. 그렇다면 환경문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철저히 생각해 주세요.

운영상의 그런 것은 재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은지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은 특히 시민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그런데 놀이시설에 엄마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거기에 기본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광명시민의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물놀이장을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홍보도 하겠지만 가져온 쓰레기는 본인이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홍보도 하고요.

네,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마나 어린이들이 오면 물놀이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따분하니까 제 생각은 공연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옆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식으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봉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악기를 다루는 봉사자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간간이 와서 시간제로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물론 문화관광과에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것도 같이 겸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어때요?

위원님이 의견 주신 사항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한 번에 모든 게 다 갖춰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는,

기왕에 하신 김에.

물놀이시설만 해서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요구도 좀 반영하면서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게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수용인원 계획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1일 많을 경우에 한 3,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일 3,000명?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이길숙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양천 물놀이장이 물놀이장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의 놀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차별 세부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해운대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정말 그냥 단상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인디밴드들이 편안하게 공연을 해요. 본인들이 스피커를 직접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잔잔하게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큰돈 들이지 않고서 모두 귀와 눈이 다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제안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사실 스피커 설치 이런 것도 필요 없거든요. 공연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그마한 단상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같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수칙 이용규칙 이런 것도 일부 조그맣게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초반에 여기는 들고 온 쓰레기는 가져가야 되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부의 규칙이 초반에 뿌려진다면 그게 또 소문 소문나서 하나의 문화 규칙으로 딱 자리를 잡기 때문에 처음에 그러한 안내문 같은 그런 것 배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질문제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TV에 보면 피부병 생기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 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거라는 세부적인 계획도 이 공사와 함께 같이 준비를 해야지 더 좀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명시 국가하천 안양천이랑 지방하천인 목감천, 가학천이 있는데 사실 요즘 관광의 트렌드는 굉장히 자연스러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도 관광문화가 될 수 있고 천도 관광문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 관리도 그냥 관리하시기보다 테마를 잡아서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어느 천에는 어느 꽃이 심어져 있고 어느 천에는 어느 식물이 자라고 그런 기획이 들어가면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힐링을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관리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꾸며서 좀 더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많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 하천은 안양천하고 목감천, 가학천이 있지만 목감천과 가학천은 치수기능으로서도 협소한 하천입니다. 그래서 목감천과 가학천은 제방만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다른 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연 같은 것 있잖아요. 일부 일정한 꽃을 심는다든지, 일정한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천과 식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이게 관광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목감천과 가학천은 그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 하천 자체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안양천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현재 꽃 같은 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안양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더 다가갈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 거고요. 목감천과 가학천은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인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하고 이길숙위원님 아까 안양천 물놀이의 공연 같은 거 어떠냐고 하는데 안전이나 이런 것 수영장에 가면 사실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 안전 이런 것 때문에 공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괜찮긴 한데, 어쨌든 요즘은 재능기부라든지, 그룹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꼭 안 들어도 한쪽 외진 쪽에서는 그런 공연이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안에서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물놀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놀이장에 가면 그런 공연하는 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해서 개인들이 와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협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관련해서 그 물 깊이가 보통 몇 센티 정도 됩니까?

깊은 곳이 한 60㎝ 정도 됩니다.

60㎝면 6～7세 정도는 잘못하면 질식사 위험도 있겠네요.

저희가 전부 다 60㎝가 아니고 한 30㎝되는 데도 있고, 저희가 풀이 세 개입니다. 제일 커다란 데가 60㎝고 나머지는 20～40㎝ 정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직원 8명 두려고 예상하고 있나요?

저희가 한 2개월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디 위탁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

아니, 직영이 아니고 직원.

기간제로,

기간제 8명.

네, 그 정도가 있어야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심폐소생술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근무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한 14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간호 쪽에도 두 명을 생각하고 있고요. 안전요원으로 한 6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기간제인데 심폐소생술을 다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채용을 하게 되면 2개월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방학기간이고 이러면 학생들로 그런 분야에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일단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 근무자가 6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심폐소생술이나 안전요원으로 뽑으면 훨씬 많은 임금을 달라고 그럴 것 같거든요. 이런 안전요원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수영장의 그런 안전요원이 아니라 기간제 근무자로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지저분한 것 치우고 이런 근무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물놀이 하는 데에 대해서 안전관리와,

그럼 무슨 자격증 같은 것 필요합니까?

제한을 둘까도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인력이 없다면 학생들은 그런 학과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오전, 오후에 한 명 정도는 심폐소생술이나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학생이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 분을 고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이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몰라서 예산할 때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매년 15%씩 인상시켜서 2017년도에 93.5%까지 인상을 시킨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타 지자체도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 안 되는 곳이 사실 많잖아요.

타 지자체도 지금 거의 다 현실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50% 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행정자치부에서도 하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현실화를 하라고 2017년까지 90%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기도만 조사를 해 봤는데요. 거의 다 전체 31개 시군, 저희도 하고 있지만 31개 시군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구당 평균 내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요금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톤당 265원 정도거든요. 10톤을 쓴다고 봤을 때 2,650원 정도 .

한 가구당?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그 정도밖에 안 내요?

10톤을 쓴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20톤을 쓴다고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 가구당 한 달에 얼마 정도 내냐고요?

저희가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적게 쓰는 데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요.

가정집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그것도 안 됩니다. 가정용은 더 싸기 때문에 20톤을 쓴다고 봤을 때 한 4,000원 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현실화를 못 시키고 있을까요? 이게 현실화시켰을 때 문제점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0원에서 3,000～4,000원인데 현실화시켰을 때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가정집만을 볼 게 아니고 저희가 일반용, 식당이라든가 다량 수용가에 대해서는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누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만 10%만 올린다고 해도 몇 십만원씩 내던 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식당이나 가정이랑 분할했을 때 일반 가정집이랑 기업이나 식당이랑 나눴을 때 퍼센트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적으로 가정이 몇 퍼센트이고 식당이나 일반 기업이 배출하는 하수도 사용료요. 가정이 더 적나요?

저희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가정용이 한 52% 정도 되고 일반용이 한 45% 정도 됩니다. 목욕탕 정도가 3%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화시켰을 때 가장 반발이 큰 데가 가정보다,

목욕탕이나 업무용 식당 같은 데요.

그래서 현실화를 못 시키는 이유인가요?

못 시킨 게 아니고 저희가 여태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전에 저희가 2008년도에 인상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상을 했고 지금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건데 그전에는 비용이 사용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지금은 그 비용 자체가 모든 게 물가 상승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도 오래 돼서 노후화가 돼서 개량에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려다 보니까 인상이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5년도가 70%인데 15% 올렸을 때 그러면 현재 한 55%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현실화를 시키지 못한 비용은 그동안 시 예산으로 다 투입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한 건데 이것은 당초에 원가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현재 발생되고 있는 처리비라든가 기존 관로라든가 이런 시설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감가상각해서 원가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당분간은 개량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비용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원가보다 적어도 운영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 계획을 잡았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15%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10%로 조정이 됐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10%씩 조정하는 것으로요.

여기에 지금 톤당 생산원가가 431원이에요.

네.

그런데 2015년도 인상 후 305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산원가도 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생산원가도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내지 않는 부분은 시 예산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 공기업은 부족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줘도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현재까지 순수하게 하수도 사용료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아, 사용료만 가지고?

네.

아까 위원님들 전체 하수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83년부터 서남하수처리장, 옛날에 가양하수처리장입니다. 지금 광명시 철산동 리버빌아파트 12㎞ 하단에 가양동에 서남물처리하수처리장 거기로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수도는 거기로 갑니다. 안양천과 목감천 고수부지에 묻힌 관로를 통해서요. 그런데 철산동이나 하안동이나 소하동이나 이 지역은 전체 관로가 두 개입니다. 오수관과 우수관이 있어서 평상시에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서 하수도를 쓰면 바로 그것이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가양동으로 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광명동 지역은 관로가 하나입니다. 합류식 관거라고 해서 예전부터 도로에 정화조에서 나온 물과 빗물과 이것이 같이 통해서 목감천으로 나가는데 아까 재해방재과장이 보고한 대로 목감천에 차집관로 큰 관로가 있는데 평상시 건기에는 그 장소로 전부 다 차집이 되는데 잘 아시지만 우수토실이라서 동네에서 나오는 것하고 들어가는 데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비가 5㎜나 3㎜ 오면 그것이 넘습니다. 그 양을 넘었을 때 목감천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안양천으로도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그렇지만 목감천이 아까 이길숙위원님이나 김정호위원님께서 악취가 많았는데 목감천에 상류에 옥길천이라고 있습니다. 신앙촌 마을이 개발되면서 그 하수처리장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하수처리장이 6, 7년 전에 옥길동 경기화학 옆에 만들어서 괜찮고 그다음에 부족해서 하수처리장을 아마 증설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명-시흥보금자리 주택을 짓기 이전에 시흥동 과림동에 하수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보금자리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다 보상까지 됐는데 그 하수처리장을 만들지 못하고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하수량은 계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목감천은 굉장히 악취가 심해졌다. 그만큼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동네는 동네대로 취락마을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일 화두가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은 광명과 시흥이 합쳐서 어딘가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요즘에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참 동안은 목감천 하류가 지금 광명동 지역은 김정호위원님 말씀대로 한참 동안은 방법 없이 악취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신앙촌 부천이나 서울 오류동 쪽에 하수처리장이 없어서 계속 목감천에 개봉동이나 광명동 지역이 악취로 고통을 받듯이 우리가 5년 동안 보금자리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건설을 늦췄기 때문에 또 그만큼 늦게 하는데 현재 샛강 구거라고 하는데 그런 소하천 이런 데가 아무리 잘 정비한다고 해도 처리장을 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어려움이 있고, 그거와 병행해서 하수도 요금은 아까 말씀대로 공기업으로 추진하는데 여태까지 광명동은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과 지금 말씀대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안 했어요. 하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다 보니까 가양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하수도는 삼각주마을 쪽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 양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을 내는데 여기에 건설적 투자, 보수 투자 이런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했는데 이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안양천에 차집관로에 대한 보수보강 그다음에 하안동 단독필지에 오수관 교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옥길동 지역이나 이런 데 공사 이런 것이 투자되다 보니까 공기업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도 요금을 올리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하수처리장 만들기 위해서 보상 같은 것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흥시에서 했었지요.

시흥시에서?

네.

우리 광명에서 한 건 없나요?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만들면 같이 협약을 해서 광명도 서울에다가 위탁 처리하듯이 그런 사항도 할 수 있었는데 광명-시흥보금자리 사업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정지가 됐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해방재과잖아요. 하수 관련 여러 가지 우리 시가 5년 동안 보금자리에 묶여 있다가 해제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사비 같은 것 들여서 공사를 하다가 재해방재과에서는 중지되는 것들 있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뉴타운과 관련해서 아까 보금자리 지역도 중지했지만 뉴타운과 관련해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사를 하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도시재생과에서 국도비를 따서 지금 31억 정도에 해서, 광명사거리에서 개봉교 앞까지 큰 관에 차집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상황도 점차적으로 오수·우수 분리해서 사업하다 보면 사업비도 늘어나고 공기업도 씀씀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춘균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병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3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택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 계약직 2명, 청원경찰 4명해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6개 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6쪽 주택현황입니다. 우리 광명시의 주택 보급률은 92.96%이고 단독·다가구가 11.8%, 연립·다세대가 24.8%, 아파트가 6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37쪽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건축행정의 내실과 추진으로 건축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 등 건축행정 업무로서 2014년도 건축인허가는 249건을 처리했으며, 위법건축물은 100건을 적발 처리했고, 이행강제금은 53건에 1억3,723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속하고 효율적인 건축 민원 처리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주택밀집지역의 노후위험시설물 보수 등 안전조치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잘되지 않는 소규모 노후위험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대상은 광명시 전역이고, 사업량은 주택지 노후위험시설물 약 20개소에 대해서 보수·보장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4년도에 철산4동 노후 위험시설 18개소를 보수·보강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중 노후 위험시설 수요조사를 거치고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시설물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안전아파트 인증제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안전관리 능력제고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건축, 소방안전, 가스, 전기, 방범 등의 분야별 관련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합동 평가를 통해 안전아파트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상·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하고, 대상은 관내 83개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2014년도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됐고, 금년 1월 17일 안전아파트 인증평가단을 구성 완료했습니다. 3월 중에 안전아파트 평가표를 확정해서 인증제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4월, 5월에 거쳐서 평가를 통해 상반기 인증단지 2개 단지를 선정하겠습니다. 6월에 우수인증 아파트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인증아파트는 준공된 지 13년 미만 아파트와 13년 이상 아파트로 구분해서 상·하반기 각각 1개 단지씩 4개 단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공공기관 공동으로 안전을 인증하여 아파트 이미지 제고 및 아파트 관리 관계자와 주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340쪽에 공공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사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로서 우리 시 공동주택 현황은 총 83개 단지에 810동 6만8,827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의무관리 대상은 72개 단지에 797동이고, 비의무적 관리대상은 11단지에 13동입니다. 2014년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발코니 확장 및 단지 내 복리시설 행위허가 등 82건과 입주자 대표의 신고 및 관리규약 제·개정 처리 등 53건,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등 246건, 찾아가는 아파트 상담실 운영 1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찾아가는 아파트 상담실 운영을 통해 에로사항 청취 및 입주가 간 갈등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찾아가는 아파트 상담실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입주민 에로사항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입주자 간 갈등해소 및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운영은 관내 공동주택 83개 단지이고, 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운영방법은 월 1회 이상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운영합니다. 2013년도에는 12회, 2014년도에 14개 단지를 방문해 상담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1, 2회 단지를 방문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상담내용은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운영사항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과 기타 주택법령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동주택 관리 내실화 기여 및 입주민 간 분쟁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2쪽에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급수관을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2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60억으로 지난해 20억, 올해 5억해서 현재 25억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2013년도 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됐고, 2014년도에 철산한신, 미도2차 두 개 단지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 급수환 지원 신청 결과 6개 단지가 신청돼서 지금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당초 3월까지 설계내역서를 제출토록 했었는데 각 단지의 사정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각 단지에서 설계내역서가 제출되는 대로 전문가 사전검토를 거쳐서 승인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공동주택의 투명한 회계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운영으로 입주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2013년도에 주택 조례 개정으로 도입근거가 마련됐고, 2014년도에 금호어울림 외 15개 단지가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2014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는 업무이며 비용 지원은 소요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임대주택 및 비의무적 관리대상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신청접수 순서대로 지원하고 예산 부족 시에는 추경에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물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부담 경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3년 이상 경과된 50개 단지가 되겠고 단지 내 도로, 가로등, 노후 급수관, 경로당 및 놀이터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3년도에는 22개 단지에 27개 사업, 2014년도에 18개 단지에 23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신청 접수 결과 27개 단지에 40개 사업이 신청돼서, 지난 2월 25일 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하안단지 외 15개 단지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이달부터 단지 내 지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345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법률행위를 원상복구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5.521㎢로 시 전체면적의 40.3%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금년도에 35건의 행위허가를 처리했고, 단속은 101건을 적발해서 조치하고 있으며, 40건의 2억7,488만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단속반을 상시 가동하여 개인별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위법행위가 사전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에 공공건축물 건립추진입니다. 각 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업무로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자원회수시설 홍보동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가 시공자 선정과정에 있고, 소하도서관 건립공사는 3층 콘크리트를 타설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는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립공사는 시공자의 잔여공사 포기로 중도 타설 준비 중에 있고, 소하 공영주차장 및 부대시설 건립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품질검사단 자문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견실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주택안전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택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아파트 인증제 33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쭉 해 왔는데 평가단의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님이 위원장 되시고 외부 전문가 일곱 분, 각 파트별로 전기, 가스, 놀이시설 각 파트별로 7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1차로 1월 27일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평가표를 1차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점검 항목을 이 달 중에 확정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7명 확정이 돼서 위촉까지 다 한 상태인가요?

네.

전문가들 분야별로 골고루 구성원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보니까 13년 미만 단지가 1개가 되고 13년 이상이 1개 단지하고 두 개 단지를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네.

포상금은 한 단지별로 2,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두 개 단지가 선정 됐어요?

아직은 선정 안 됐고 금년 4월과 5월에 걸쳐 평가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홍보기간이고요?

네.

하여간 여기는 선정을 잘해서 우리가 비용이 발생되지만 인증이 효율성 있게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밀집지역 노후위험시설물 보수 등 안전조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서울연립이 현재 정밀안전진단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 정도 공정된 상태고요.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물이나 건축물에서 진단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 씩 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것은 정확히 주기는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D등급을 받았고 그 이후에 별도의 조치는 없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제 얘기는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지금 2002년도에 했으면 2013년도, 14년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구조기술사,

다른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용역기관을 통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거구나.

네, 자체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구조기술사 한 분을 대동해서 같이 유관조사만 했었고 이번 같이 정밀하게 한 안전진단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A, B, C등급 같은 경우는 3년이든 5년이든 한 번씩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D등급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아까도 2002년에 한 번 안전정밀진단을 하고 그리고 올해 하고 있다는데, 위험한 시설물 같은 거나 건축물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연립은 정확하지 않지만 2008인가 한 번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2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2008년도는 몇 등급 나왔어요?

그때 한 동만 D등급 나오고 A, B동은 C등급이 나왔었고 2008년도에 했을 때는 3개 동 전부 D등급이 나왔었고요.

D등급이고, 2002년도 D등급이고?

2002년도가 아니고 2008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건축물이 됐든 시설물이 됐든 오래돼서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텀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 부분은 2～3년이든, 3～년에 한 번씩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D등급 이상의 시설물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 판정이 나온 대상은 아마 1～2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큰 위험을 미리 예방도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네,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주기를 놓치고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행 좀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서울연립 관련해서 현재 E등급 정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높지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지금 조사해 보니까 2012년도에 조사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경매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던데, 매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D등급까지는 시에서 매입하거나 적극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E등급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강제이주를 시키고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E등급이 판정이 된다면 적극적인 재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차라리 시에서 이런 것을 매입해서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마냥 저렇게 그냥 보수 작업하고 놔둘 게 아니라.

이번 안전진단 결과에서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우수인증 아파트 관련해서 평가항목은 다 정해졌나요?

건축 분야, 소방안전 분야, 가스 분야, 전기 분야, 방범 분야 다각적으로 있는데 그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공무원들 손에서 내부적으로 평가표 초안을 잡아서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각에서 만들어버리면 실질적인 점검에서 분별력이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내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보완해 주시면 저희가 손질해서 다시 보내드리고 해서, 그것을 금월 조만간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수인증 아파트 표창.

표창은 평가를 해서,

우수인증 아파트 표창을 하는데 평가항목이 따로 있냐고요?

점수의 절대치가 아니고 순위로 전체 단지를 평가해서 참여한 단지 중에 순위로 한 개당 13년 이상, 이하로 구분해서 한 개 단지씩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우수인증 아파트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 광명시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건 뭐지요?

도에서 하고 있는 건 안전인증 아파트가 아니고 우수아파트 단지 선정입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그냥 우수아파트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안전아파트고 다르다?

네, 점검 파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경기도에서 하는 거랑 내용이 완전히 다르겠네요?

네.

안전을 중심으로 가겠네요?

저희는 안전하고 시설 위주로 하고 경기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그쪽에 치중하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지금 준공된 지 13년 이하 아파트, 이상 아파트 하나씩 한다고 그랬는데 새 아파트 완벽하지요. 퍼펙트 하지요. 새 아파트가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라기보다 형평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만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기준에 어느 정도 다 맞춰서 지어졌을 텐데,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 래미안이나 가까운 철산3동에 있는 아파트 어느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두지 않으면 전부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수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3년 이상 된 아파트와 13년 이내 아파트로 구분을 했던 거고요. 또 13년 이내 아파트 중에서도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하고 10년이 넘은 아파트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을 또 너무 세분화해서 네 단계, 다섯 단계 나누기는 어려워서 두 개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3년 미만 아파트, 13년 이상인 아파트, 20년 이상인 아파트 딱 3개로 나누면 되겠네요. 지금 20년 이상인 아파트 상당히 많잖아요.

금년은 이렇게 시행을 하고 금년에 점검하면서 내년도에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수정 보완해서,

그럼 평가항목은 똑같아요? 새 아파트랑 13년 이상 아파트랑 똑같아요?

네, 현재까지는 같은데 분별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 자체가 차등이 있다 보니까 점검표도 특히 전기나 안전 분야 같은 데에서 차등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소방시설 같은 게 제대로 된 아파트 이런 아파트 즉, 장기수선충당금이 좀 많아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입주자대표를 몇 년 하다 보니까 거의 소방시설 같은 데가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소방시설 같은 경우 예산 1억 들여서 고쳐도 또 조금 지나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돈 많은 아파트가 또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조금 합니다.

새 아파트나 어떤 장기수선충당금을 너무 높여서 충분히 투자하는 그런 아파트보다는 주민들이 합심해서 단결해서 안전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지들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님들하고 조율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아파트에 필로티 구조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광명시에 필로티 구조로 된 아파트가 몇 개 단지 정도 있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제가 그 통계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팀장님도 모르고 계시나요?

네, 그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보니까 필로티 구조로 된 곳을 이미 다 조사했겠지요. 그곳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주민들이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했을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용인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필로티 구조로 하고 있는 데 몇 군데 있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안동에도 몇 군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필로티 구조에다가 자전거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돼서 상담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본 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책 좀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번 조사해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철산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공동주택 심사위원인데 이번에 제가 심사위원을 못 들어갔어요. 사실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절대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평가항목에 주민 아파트 안전에 중심을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안전과 관련된 CCTV도 신청을 했었고 노인정을 바꿔보려고 노인정도 신청했었고 상당히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다 떨어졌더라고요.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 예산이 작년에 7억이었는데 2억 더 추경에 반영해서 9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5억인가 낮춰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추경에 반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1차 5억 반영된 것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여론 들어서 필요하면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번에 약 12억이 소요될 지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해비용이나 에너지절약, 주차난 해소에 주력하는 단지들 우선 선정하고 또 그동안 중복 지원이나 지원금액이 높았던 단지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지들이 누락된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시에서도 다시 한 번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9억에서 5억으로 낮춰지면 거의 2분의 1이 삭감된 거니까 이 부분 좀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안13단지도 여기서 관리를 하나요?

네, 공동주택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나요?

네.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았는데 13단지 관리소장이 바뀔 가망성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안13단지 관련해서 민원 받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LH 관리하는 데는 관리소장이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LH에서 하고 저희는 포괄적인 행정 측면 지원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하안13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데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주민들 공동체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을 신축해서 일종의 증축이지요. 증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수차례 LH관계자한테 협조요청을 했어요.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만 계속 왔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여기 이 부분 관리소장 같은 경우 LH 자회사가 무슨 공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공단이지요? LH 자회사.

주택관리공단.

아,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에서 소장을 이렇게 임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은 전혀 관여할 바 아닌가요?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LH하고 입주민들하고 서로 선호도에 따라서 그런 완력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고 LH의 고유 업무영역 범위입니다.

주민들 여러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국회의원이 주택관리공사 사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소장 교체를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알고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관계까지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아파트 인증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앞으로 시행을 또 해야 되고요.

네.

그럼 한 10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10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한 군데는 안전 인증제가 도입됐고, 나머지 9개 단지는 부실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안전아파트가 안 됐어요. 이 안전아파트 인증제에 선정이 안 됐을 때 앞으로 파장이 좀 크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요?

저희 의도는 경쟁을 유도해서 각 단지가 좀 더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경기도는 우수아파트로 하고 있다면서요?

네.

제가 봐서는 안전아파트보다도 다른 것으로 같이 또 타 단지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주변 주민들이 봤을 때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 A라는 아파트는 만약에 안전아파트로 인증제가 됐어요. 그런데 B, C, D 뭐 여러 개 단지 아파트는 나중에 안 됐습니다.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기는 아파트 값이 안전아파트니까 비싸고 여기는 동등한 입장인데 여기는 뭐 문제가 돼서 인증을 못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을 안전아파트보다 예를 들어서 광명패밀리든 뭐 글로벌 비슷하게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안전아파트 인증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이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아파트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한다면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도달하는 단지는 모두 안전아파트로 인증을 하는 그런 일회성 행사가 되는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중앙하이츠아파트하고 상우아파트, 영화아파트가 있는데 인증에 3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상우아파트가 됐어요.

네.

그럼 영화아파트하고 중앙하이츠아파트는 난리날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고 그때는 또 파장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상·하반기로 계속 이어져서 되니까 만약 상반기에 누락이 됐다면 조금 보완해서 하반기에 다시 재도전해서 인증을 받는,

인증을 받는데 안전아파트라는 것 타이틀보다 경기도처럼 우수아파트가 되든지 명칭을 바꿨으면 어떠냐 이겁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안전아파트 인증제를 저희가 지속 추진해서 저희 관내 모든 단지가 안전아파트로 인증을 받고 그 시설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아파트의 인증에 선정돼 각 단지로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여러 단지가 해서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신청을 했을 때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하다못해 광명소식지든 쭉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아파트보다 인증제는 뭐 인증판을 주더라도 다른 용어로 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뜻이지요. 조례는 안전아파트로 돼 있지만.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에 있어서 노후 급수관 교체 대상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이게 경합이 되면 신청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단지 선정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금년에 신청을 해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단지들이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지의 우선순위 선정 없이 전체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단지가 선정이 되면 단지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조서를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설계가 적정히 됐고 필요한 시설을 개설하는 것인지 확인해서 그 검증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개나 선정이 됐었어요?

두 개 단지만 했습니다.

두 개 단지인데 혹시 신청은 두 개밖에 안 했어요?

한 개 단지가 더 있었는데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4년도에 6개 단지가 8월 달에, 12월 달에 6개 단지를 선정을 했네요.

네.

그러면 이 6개 단지가 어디, 이디예요?

철산한신하고 미도2차, 하안12단지, 하안6단지, 개운고층, 하안10단지, 하안8단지 이렇게, 한신하고 미도는 이미 시행을 한 데고요.

그러면 신청접수 순서대로 한 게 아니고 다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비용보다 많은 단지가 접수되면 어디가 더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인지 선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전체 대상 단지를 지원 가능한 단지로 선정했고요. 그 단지에서 설계내역서가 제출되면 그 설계내역서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점검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개선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겁니다.

신청한 아파트를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곳이 신청했을 했네요.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

아무래도 좀 오래 되고 불편을 많이 겪는 아파트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심사하고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시행이 될 거고요. 각 단지에서 신청된 내용이 경합이 된다면 시설이 노후 되고 시급히 해야 될 단지를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현황 보니까 지금 43%밖에 되지를 않아요, 과장님.

네.

왜 이렇게 낮은 거지요?

이것은 금년에 부과한 것만 통계를 내다보니까 좀 낮고 지금 촉구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한 1년 지난해 것 되면 한 80%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면 90% 정도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초창기 첫 회에는 안 내고 저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좀 지나면서 어떤 은행권이라든가 채무라든가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위법건축물 단속 등등을 하시잖아요. 주택안전과에서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시는 시민 분들이 좀 있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나는 왜 돈을 내야 되고 누구는 안 내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이렇게 형평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시민 분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징수율을 높이고 좀 더 위법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형평성 있고 투명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 다 근거 있게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건의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더 노력해서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몇 개가 선정이 된 거예요? 선정이 완료가 된 거지요?

네, 지금 16개 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16개소요?

네, 16개 단지요.

여기 16개 단지에서 반복적으로 수혜 받은 단지도 있나요?

네, 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횟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한 2회, 3회까지 반복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말이 나와요, 과장님.

네.

왜냐하면 같이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루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면 그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많은 타 단지에 사시는 분들도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하실 때 웬만하면 비슷한 평가점수라면 처음 선정되는 데 위주로 해서 지역적으로도 고루고루 갈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지원 횟수가 많거나 그동안 지원 총 합계로 많이 받은 지역들을 후순위로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처음 신청하는 단지에 또 적게 수혜를 받은 단지들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아파트는 아까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아파트 인증제가 사실 좀 모순이에요, 과장님. 왜냐하면 안전아파트 인증제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더 좋은 아파트로 발전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인증제를 만드셨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안전아파트에 선정되지 않은 신청했었던 아파트들은 그러면 그 반대말이 되는 거거든요. ‘안전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비율을 조금 안전이 나은 아파트, 덜한 아파트, 안전하지 않아서 선정이 안 된 게 아니라 같이,

명칭을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명칭을 안전이 들어가더라도 앞에 형용사를 붙이시든지, 뒤에 말을 명사를 더 붙여서 뭔가 완화시켜서 ‘안전’ 하나 딱 쓰면 안전에만 포커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앞에 형용사라도 하나 붙여서 유한 이름으로 해서 이게 떨어져도 별로 기분 안 나쁘고 그리고 다음에 지원할 의향도 있고 약간 이런 식이 돼야지 뭔가 굉장히 클리어한 이름으로 순위도 아니고 하나씩 뽑는다는 게 취지대로 이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네,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동 해모로 아파트 지금 준공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대상자가 이번에 한진아파트가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님 동 방문에서 여러 가지 건의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아파트가 아닌 광명동의 공동아파트 수준에 지금 5동 주민들, 6동 주민들이 시장과 이쪽 사거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의 동네 쉼터로 자리매김을 해서 노후가 많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질문도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지하주차장 LED 등 교체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었고요. 또 동 순시 때나 별도로 놀이터나 주민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그런 건의에 있어서 차기연도에라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구임대주택 13단지 말고도 있지 않아요?

13단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고급승용차들, 그러니까 소득의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에도 혹시 그 이후에 뭐 조사나 시정조치하거나 관리나 체크한 적이 있으신지요?

직접적으로 LH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거나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다 LH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되나요?

네, 직접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거나 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인데 광명-시흥보금자리로 들어간 지역들이 얼마나 돼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광명-시흥보금자리로 들어간 것.

제가 면적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대강 위치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지요.

현재 약 10㎢ 정도 되고요.

아니 키로로 하지 말고 대강 어디, 어디 지역.

지금 구름산, 도덕산을 넘은 지역 중에 임야를 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구름산, 도덕산 뒤쪽 임야를 뺀 지역이요?

네.

전체 광명-시흥보금자리 329만 평 중에 15개 마을이 15만 평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 개발제한구역이지요.

최근에 광명-시흥보금자리 해제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알면서 하고 있는 건지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건지 불법에 대한 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서 대집행하고 그럼으로 해서 손실 이런 것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알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겨나고 있고 우리가 계도도 하고 강제대집행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도시정책과인가요?

네.

도시정책과하고 과장님, 국장님들하고 얘기해 보고 국토부에서 입법예고기간이 3월 16일까지라고 해서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 적치할 수 있는 것을 좀 넓혀 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물건 적치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할 수 있어요? 허가기준이?

저희는 정상적인 적치허가는 기간을 정해서 2년 범위 내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2년 범위 내에서요?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반복해서 재사용도 가능하고 또 시효가 지나면 임대기간이나 기간이 지나면 이전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적치허가를 내줄 수 있는 땅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 대지화 되어 있거나 잡종지거나.

그러니까 6개 학교용지, 수도용지, 철도용지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년 범위 내에서 한번 신고하면 다시 가서 체크해서,

네, 그 기간이 지나서 재사용 의사가 있으면,

주민들이 와서 재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연장신청을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네.

신청 와서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재연장 신청을 유도하든가 아니면 연장의사가 없으면 단속을 하게 되니까요.

그럼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물건 적치는 그렇고 광명-시흥특별관리지구 지정으로 또 했잖아요. 특별관리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 하는 기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것은 몇 년 범위로 잡혀있어요?

그 기간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 그 법의 기간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하고 특별관리지구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불법에 대해서 주택과하고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몇 군데 가서 보니까 그것도 불법이에요. 최근 지은 것 같은데 그것은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업무보고 받기 전에 몇 군데 가봤는데 분명히 그것도 대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있고 어떤 것들은 대집행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윤정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그동안에 광명-시흥보금자리를 정부에서 지정해서 주민들 원하지도 않지만 그에 따라서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빚까지 내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나 특별관리지역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관리지구로 도시정책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이 파악을 하고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불합리한 것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정책과하고 주택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국토부에서 입법예고기간 3월 16일 이전에 뭔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업무 공유는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많이 의논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확장을 해 달라. 6개 학교용지, 철도용지, 토지, 대토 이런 것 빼고도 농지나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문사들도 그것에 대해서 정부를 많이 비난하고 이런 언론의 글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광명·시흥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 건데 우리가 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그리고 특히 도로라든지 보금자리 지정하기 전에 국비·시비 다 해가지고 도로 공사 내고 이런 부분들도 다 그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 물론 국비도 들어와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정책과하고 하셔가지고 3월 16일 이전에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답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인가요? 카네이션하우스 아시지요?

카네이션하우스는,

노인정.

네, 노인정 개·보수.

노인정을 카네이션하우스라고 지금 두 군데 광명6동이랑 하안1동 단독택지에 카네이션하우스 변경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아파트에도 노인정이 두 개가 있는데 노인정 중에 하나를 카네이션하우스 비슷하게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는 노인정을 그렇게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진행해도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또 할 것 같으니까요.

지금 질문하신 것의 정확한 기준이나 제도를 제가 정확히 이해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연구해서,

담당팀장님도 카네이션하우스 모르시나요? 왜냐하면 협조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은 처음 듣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일을 진행했다는 얘기네요, 모르고 계시면.

그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하동 소방도로 미집행 시설인가 하나 있잖아요. 주택과랑은 관계없어요?

신촌 말씀하시나요?

네.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최초 계획을 잡았다고 그러던데.

네, 최초 계획은 저희 주택과에서 했고 사업시행은 도로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윤영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힘써주고 계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인행 정보통신과장의 5급 승진과정 교육 입교로 인해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며,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성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U-City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9쪽부터 351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2쪽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또한 다수의 서버에 분산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도모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8억 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015년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3쪽 복지동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이전설치입니다. 동 주민센터 업무가 끝난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민원인들이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이전설치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6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개선 및 웹기반 전환사업입니다. 현재 공간정보시스템이 노후화되어서 유지보수의 한계에 다다랐으므로 시스템 환경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웹기반으로 전환하여 전 부서에서 공동 활용하는 공간정보 통합 업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6억7,000만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정보통신실 접근통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이버테러로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보통신실에 출입하는 유지보수 인력과 외부인력 등의 작업 인력을 기록·관리하는 정보통신실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76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또한 내부 행정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서버 접근을 제한하는 행정정보 통신망 서버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회 추경에 1억4,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U-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U-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방범, 재난, 재해, 교통, 주요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한 눈에 판단하고 통합 컨트롤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014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한 15억9,200만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입니다. 방범 취약지역 등에 방범용 CCTV와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저화질의 CCTV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500만원으로 신규 7개소, 노후 16개소에 대하여 금년 6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 건의로 추가되는 신규 2개소에 대하여는 1회 추경에 4,400만원을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윤영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이셔서 담당 팀장님들께 질의·답변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고 업무보고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들과 업무보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행감 때 지적을 받기도 했고 또 계획이 있다고 해서 2015년 1회 추경에 시 홈페이지 개편 및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반영 요구 예정이라고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결과서로 지금 받아보았는데요.

네.

1회 추경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안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올리셨는데,

이번에 가용재원 부족으로 아마 그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올렸는데 재원이,

올리셨는데 선정이 안 되셨다는 거지요?

네,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경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광명동굴은 약 24억 정도 개·보수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 홈페이지 8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8억이 어떻게 보면 큰돈이고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님께서 어떤 게 중요한지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사실 정보화시대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병행을 해서 열심히 해도 시너지가 좋게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지금 광명시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나열식으로, 좀 강하게 말하자면 엉망진창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1회 추경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온라인의 가치를 너무 소홀히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시 홈페이지 지원이 정말 빨리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되게 쑥스런 일이에요. 광명시를 방문하기 전에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광명에 대한 이미지를 첫인상으로 받고요. 정보도 그쪽에서 제일 먼저 우선 접하는데 온라인을 이렇게 가치 없게 평가하시고 광명동굴에 개·보수가 25억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늦더라도 2회 추경에라도 빨리 올리셔서 조속하게 홈페이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CCTV 설치 관련 건입니다. 최근에 동 방문 인사 때도 건의사항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CCTV를 원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학온동 쪽에는 유독 CCTV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어디로 계획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수를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지역의 형편성에 맞게끔 배분을 현명하게 하셔서 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입니다. 먼저 356페이지입니다. 지금 인력을 보니까 총 4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맞지요?

교통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아, 교통 특별회계로 들어가요?

네, 교통행정과에 교통 특별회계.

수입은 이쪽 부서에서 잡고 나머지 수입금은 그쪽으로 기부를 하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에 지금 CCTV 현황을 보면 개소나 대수가 2015년도에 굉장히 늘어났네요? 여기 CCTV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설치 현황이요.

저희 홈페이지는 1만5,800명 정도 됩니다.

이용자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글자도 작고 접속속도가 느리다고 자꾸.

하루에 1만5,000명이 돼요?

네, 하루에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시스템을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예산을 1차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꼭 반영하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다음에 2차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글자도 작고 접속 속도도 느리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곧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하루에 1만5,000명 이상 들어간다면서요?

네.

보니까 잘 돼 있지만 항상 양기대 시장님은 왼쪽에 항상 얼굴이 나와 있고 그거는 이왕 하는 거 시의원들도 나올 수 있게.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할 적에 시연회를 해서 좋은 것을 계속 체킹하면서,

보니까 얼굴이 나와 있어서

다른 시에서도 다 이렇게 시장님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짚고 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전에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홈페이지 개편하실 때 꼭 예약시스템통합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다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 심미적인 요소 절대 배제하지 마시고 그리고 생활체육은 정말 오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홈페이지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증진이라든지 여가사항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취지에도 맞으니 생활체육도 꼭 홈페이지 메인에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빅데이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방행정데이터 11억 건이 4월에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발맞춰 많은 창업이랑 등등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광명시도 이에 발맞춰서, 시대적 흐름에 발을 잘 맞춰서 빅테이터의 가치를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슨 공공시설물 장소를 선정하신다든가 그럴 때는 특히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다문화센터다, 그러면 다문화 사람들이 가족들이 많이 사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광명시 행정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수요자 생활 주변에 적재적소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근거, 그 팁은, 그 힌트는 딱 빅데이터일 것 같아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타 시군 사례에서 많이 봤고 홈페이지 개편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요원 직원들 임금을 현재 최저임금 이하에서 생활임금으로 지급 바란다고 요청했었는데요. 답변을 ‘2015년 본예산이 시중 노임단가로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다만, 임금인상률 및 낙찰률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교통비, 식비, 피복비 등 후생복지 예산을 증가 시켰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건가요?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3월 10일 오전 10시게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돌봄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시민행복국 문화관광과까지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