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엄갑용 의회사무국장께서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회사무국장(엄갑용) 의회 집회에 관한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지난 7월 4일 의회사무국장이 소집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9대 의회의 원 구성을 위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등의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강상태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앉아계신 본회의장 의석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의원님 순서로 임시로 배정하였으며, 원 구성 후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정 의석이 배정될 때까지만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강상태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소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인 본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그리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투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성남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 의원이 당선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2차 투표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나, 3차 투표에서는 2차 투표 결과 최고 득표한 2인을 결선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3차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 드린 호명부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데 투표 순서는 편의상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님들의 성명 가나다 순서로 실시하고,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지역선거구 의원님들 선거가 끝난 뒤 성명별 가나다 순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 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명패 투입함에 명패를 투입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표기 방법으로 반드시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표기하셔야 되며, 기표소 내에 의원님들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하여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용지, 기명란 이외에 성명을 표시한 투표용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의원의 성명을 틀리게 기재한 투표용지, 성명을 정정한 투표용지 등은 무효이며, 개함 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적을 때에는 기권 수로 처리하며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투표를 하게 되고,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기재 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 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 하셨죠? 예,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자, 명패수는 3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4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를 하신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석에서 - 일단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요.) (

감표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의가 있어요? (

감표위원석에서 – 예, 이의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이시죠? (

감표위원석에서 – 여기에 지금 기호와 같은, 비밀투표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

감표위원석에서 - 일단 발언권 주세요.) 예,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투표용지는 놓고 발언하시죠, 발언하시고 싶은 사람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안녕하십니까? (

의석에서 – 투표용지에, 투표용지는 차후에,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

감표위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투표용지 거둬들이고 나서 발언만 하시죠.) 교황투표 방식이고 엄정한 비밀투표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투표에 일렬로 나란히 세로, 가로, 밑에, 위에, 이렇게 의장 선출에 관해서 이름을 쓰고 적시하고 이렇게 해서 누가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마치 일관되게 파악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장 선거는, 이건 비밀투표가 아닙니다. 이 비밀이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엄중한 우리 성남시의회의 비밀투표에 관한 위법 사항이고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의원님께서 이 사항은 법률적 검토해 주실 것을 강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문제 제기가, 비밀투표 보장이 안 된 어떠한 표시 투표를 하는 문제 때문에 제기가 들어왔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으려면, 별도 유권해석이 필요한데 일단 우리 이준배 감표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한 거니까 일단 접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광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는데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의원들의 그 표기하는 것은 가로든 세로든 그거는,)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서 회의를 좀 진행해 주시고요. 무질서하면 의원들의 품위 문제도 있으니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의원께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개표 후에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선포를 했으니까 개표 결과를 우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표위원석에서 – 무효표 때문에요,) 예? (

감표위원석에서 - 저희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결정들 해 오세요. (감표위원들 대화) (계 표) (

의석에서 – 아이, 그만하시고 하세요.) (

의석에서 - 그만해요, 그만해. 아이.) (

의석에서 – 법적으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감표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제가 별도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준배 의원입니다. 감표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아까 했잖아요.) 감표위원 나와서 하시든지요. (

의석에서 - 안광림 의원, 조용히 좀 하쇼. 아이, 참.) 저희가 감표위원으로서 감표 결과는 지금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투표 방식에서 상당히 글씨를 일관되게 이렇게 쓰고, 행위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법의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협박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저도 발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

의석에서 – 신성한 투표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안광림 의원님? (

의석에서 - 저도 발언하고 싶습니다.) 안광림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님, 투표용지 있죠? 지금 저 무효표 나온 게 뒤에다가도 쓴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다 설명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투표용지 있잖아요.) 예? (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예, 명패수는 3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4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를 하신 후에 투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예, 감표위원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2차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표 중 이덕수 의원 16표 박광순 의원 10표 강상태 의원 7표 무효 1표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의원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최고 득표자인 이덕수 의원과 차점자인 박광순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일단 선포되었으니까 진행하시죠.) 말씀하신 것은,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일단 하시죠.) (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4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계표 후 투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9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3차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박광순 의원 18표 이덕수 의원 15표 무효 1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수 득표자인 박광순 의원이 제9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10분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셔요.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9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순 의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임 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 정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의장 당선인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발언대에서 하세요. o 의장(박광순) 당선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