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이윤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님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께서는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전선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덕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인행 정보통신과장이 4월 10일까지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안전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69억336만3천원 대비 4.96%가 증가가 177억4,237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비로 4,500만원과 화재진압장비 설치비로 8,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민안전기동반의 점검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추가로 인건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방재과는 7월 개정 예정인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인부임과 시설운영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목감천 경륜장 앞 재방 옹벽 보수공사비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안전과는 공동주택관리 조사용역비로 4,400만원과 우수관리선정 단지 지원비로 2천만원,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실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비로 1억760만원과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센터 공공운영비와 방범용 CCTV 추가설치비로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5억9,447만8천원으로 본예산 117억5,131만8천원 대비 8억4,3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 처리시설 분담금에 대한 도비보조금 수입이 5억5,616만원이 증액되었고 노후하수관거 정밀조사 용역에 대한 국비보조금 수입 2억8,700만원을 신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하안동 단독필지 하수관거 보수공사 2억원, 노후하수관거 정밀조사 용역비로 4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윤정위원장대리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주말 잘 보내셨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고생이 많고요. 그다음에 280페이지 보면 중간정도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에서 민방위 교육장 일체형 의자구입 해서 교체를 하시는데 이게 의자가 개당 2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 150석 규모로 의자 교체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게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소규모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소규모 행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다음 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이 돼서 그러면 저희가 10만원짜리로 의자를 사게 되면 이동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기획을 했다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작은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자도 안락한 의자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고정식으로 하되 시민회관에 있는 의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한 150석 정도 만드는데 한 2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1,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50석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의자가 지금 시민회관보다 편하게 앉을 수 있고 고정식 의자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고정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그게 한 좌석당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영호위원
20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민회관 의자 할 때도 제가 시민회관장 할 때 의자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 정도 예산 들어갔는데 지금은 조금 비쌀 텐데 아마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충분히 추가로 반영이 안 돼도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작은 공연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민방위대원들도 안락한 좌석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식보다는 고정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20만 원 정도로 1,500만원 추가요구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현황과 지적사항 장기적으로 봐서 추진하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기존에 있는 의자와 책상들 어떻게 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다른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시키든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전환 시킬 데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매각이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쯤 구매 하시는 것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기존의 것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쓰고 것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가보니까 기존의 책상, 의자 가득 차 있던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차 있는데 그게 저희가 본예산 요구할 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민방위대원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게 그때 현재 의자는 의자 뒤에 이렇게 책상처럼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움직이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거기다 커피라도 올려놨던 게 흔들려서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 의자 뒤에 붙어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의자 자체도 불편하다는 설문내용도 있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구입 하셨느냐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구입 연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있는 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1년도니까 지금 11, 12, 13, 14, 15년도니까 5년째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체 구입한다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설문조사했을 때 민방위대원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락한 의자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많은 책상, 걸상들을 처분하는 게 또 문제겠네요? 그냥 값싸게 팔아버리고 그러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일단 다른 부서나 이런 데에 필요한 데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전부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위에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수당이 있는데 위에 있는 조례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어떤 조례죠? 이번에 개정된 조례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새로 제정됐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새로 위원회구성 조례가 지난번에 저희가 제안 설명 드려서 제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진짜 통합해도 될 것 같은데요. 통합돼서 할 게 있으면 통합해서 안건을 같이 하든가 해서 통합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먼저 조례심의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법적인 문제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개별법에 의해서 다 각각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고요. 재난위험시설물 긴급보수 철거비 15개소가 있고 호스릴 소화전 550만원씩 13개소, 비상소화전함 18개 100만원씩 있는데 어디에다 이렇게 설치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위험시설물 긴급보수비 4,50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다보니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긴급한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시설물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명령을 내린 다음에 대집행법에 준하도록 이렇게 법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소유가 불명확하거나 또 급경사에 난간이라든지 이런 다중이 사용하는 사설시설물 같은 공공시설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소유자가 다수든지 이럴 경우에 시급한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우리가 예산에서 조치를 하고 소유자가 분명할 때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4,500만원을 확보해놓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15개소 잡은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대략 잡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호스릴 소화전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호스릴 소화전은 우리가 소화전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릴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나온 것인데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연결된 호스를 함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화재가 나면 바로 그것을 끌고 나가서 열기만 하면 물을 쏠 수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아는데요. 위치가 어디냐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명5동에 너부대 마을이 취약지역으로 지금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너부대 마을이 있고 7동에 공고 밑에 공공취약지역이 있고 철산3동 광덕초교 주변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신설을 4개 하고 또 교체를 4개 하고 또 그 이외에 고지대마을이라든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데 그런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 지역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광명동도 있고 철산동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동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철산1동, 2동 지역도 있고 광명동 지역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13개를 신설 내지 교체할 것입니다. 그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서도 거기는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내지는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민방위 리더 양성이 있는데 국비가 20만1천원 삭감, 도비가 14만1천원이 삭감 됐어요. 30만1천원이 삭감됐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30만1천원이 삭감됐는데 시비로 증액을 하려면 30만1천원을 증액하면 되는데 거기에 한 10배에는 해당하는 33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지, 국·도비가 삭감을 했으면 국·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296만원 정도가 추가로 요구가 된 것인데 거기는 민방위 통대장들이 있습니다. 통대장들이 안전교육원에 교육을 가는 그 여비인데 기존에 있는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부족합니까? 본예산 심의 끝나고 통대장들이 늘어났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통대장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교육을 더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숫자가 정해져있을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처음에 국·도비 내시 내려온 것은 처음에는 일정 인원을 보내기 위해서 내시 내려오기 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내시가 내려올 때 이 정도는 보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더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280쪽에 보면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강사 새로 교육내용 과거 것보다는 현재에 맞게끔 해서 다 이렇게 다시 맞추시기로 하신 건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보강사는 저희가 새로 모집해서 위촉을 다 했습니다. 위촉을 했는데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안보교육 강사도 저희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교육원에다가 교육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안보교육 강사는 다 중앙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자격이 있는 강사들이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이 우려 안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강사의 자질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은 이미 그분들은 중앙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요.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안보교육에 치중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방독면 보급사업 하신다고 하시는데 기정액에 없던 게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먼저 이길숙위원님께서 K1 국민방독면을 얘기했습니다. 폐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오래된 것 아니냐 그랬는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폐기를 전부 시켰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은 원래 민방위대원의 수만큼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2만6천명이 되는데 2만6천개를 보유하려면 한 6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다 보유할 수 없고 80%이상을 보유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00개를 사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산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14% 15%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 방독면 보유 수량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한 번에 다 요구를 못하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문인명소생술 시뮬레이터 있잖아요. 1대가 1,980만원이나 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람이랑 똑같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 사항도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꼭 필요하다는 요청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완전 컴퓨터화 해서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고 동작하고 모듈을 주는 사항에 따라서 신음소리까지 내고 타액까지 배출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민방위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민이 위급할 때 가서 구급활동을 하는데 반복훈련을 해서 거의 완벽한 그런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민방위대원들이 교육가서 받고 와도 잠깐 가서 하고 오기 때문에 숙달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하니 하나 좀 제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소방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방대원들을 훈련을 시켜서 시민들을 위해서 써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뮬레이터가 성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을 텐데 그냥 성인으로 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사람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압박을 해서 압박강도까지 다 표출이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시는 것은 지역적인 배분이 균등 될 수 있도록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꼭 좀 유의하셔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경시설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시설이 올해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물놀이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텐데 물놀이 시설에서 물놀이를 한 다음에 사용한 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놀이 시설의 물에 약품을 넣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수돗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품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정화시설을 만드는 것인지 사용한 물 배출은 어떻게 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수돗물을 사용할 것이고 매일 교체를 합니다. 아침에 받아서 하루를 쓰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사용하면서 이물질 같은 것만 걷어내고 하루는 사용하고 매일 교체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물 배출은 어떻게 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하천으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양천으로 그냥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 문제없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수돗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오염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어린이들이 거기다가 크게 저기되지 않기 때문에 오염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60cm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깊은 데가 60cm이고 낮은 데는 20cm정도 이렇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보통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넣는데 여기는 약품을 안 넣는다는 것이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수돗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수돗물 사용해서 그냥 안양천으로 흘려보낸다.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 그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부에는 조금씩 넘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충을 하면서 빠져나가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여기 물놀이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원래 시작이 3월이라고 했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공사시장은 현재 착공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7월에 끝난다고 했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6월 말경에 완료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당시에는 이 운영에 대한 것을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10월경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확정도 안됐었고 설계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게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물놀이장 규모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서 공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끔 저희가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용역은 선정이 다 됐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어떤 용역 말씀이신지요?
이길숙위원
물놀이장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직영 할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직영할 거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수영장이랑 물놀이장은 가압필터 정수시스템, 정수시스템 그리고 수처리시설, 수처리시설과정 쭉 해서 나왔거든요. 정수시스템 관련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알아보셨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물을 사용할 때 그렇고요. 저희는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청소를 하기는 합니다. 세척제를 쓰든가 소독약을 써서 나중에 청소할 당시에는 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물은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세척제 사용해서 세척이 끝났을 때 그 물은 어디로 흘려버립니까? 거기도 안양천으로 흘려보낼 것 아니에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안양천으로 하기는 하는데 세척제는 안하고 그냥 솔로 하고 이렇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세척제는 사용하지 않고 솔로만 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일부 사용하게 될 경우는 있겠지만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양천 물놀이장 아세요? 안양천에 지금 있는 데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하고 금천구는 있는데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안양천에 직접 방류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용한 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안양천에 다 직접 방류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구로구도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 시설도 없이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거기 분명히 청소를 하게 되면 약품을 사용할 것 같은데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솔로만 한다고요? 사람들이 거기를 사용하는데 수천 명 사용할 텐데 솔로만 그게 가능해요? 솔로만 청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세척제도 약간 쓸 수도 있고 소독약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거기 약품 사용하지 않고 솔로만 청소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수경시설 및 물놀이장 청소용역이 3,599만3천원 지금 잡혀있어요. 이 예산 세부내역 좀 가져다주세요. 이 세부내역에 솔과 인건비만 있으면 되겠네요? 팀장님 답변대로 하면 약품 필요 없죠? 약품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약품이 들어가면 분명히 정화시설을 해서 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정화시설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구로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물놀이장 청소용역 세부내역 좀 갖다 주십시오.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위원님, 이것은 용역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용역은 하지 않았지만 예산을 잡았으면 세부내역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용역비 3,500만원 잡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산출한 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계획 잡은 내용 또 수정해서 바꿔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감천 경륜장 및 보행자도로 설치공사가 1억8천만원이 지금 시책보전금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목감천 식곡교 자전거 연결로 설치공사가 또 3억4천만원이 올라와있어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왜 갑자기 올라온 것인지, 이게 지금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이렇게 있거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시책보전금 6억8천만원이 경기도로부터 보조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목감천 자전거도로로 당초 본예산에 5억9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책보전금 5억을 사용하고 시비를 변경해서 시비는 이제 9천만원만 해서 5억9천만원으로 변경을 했고요. 목감천 경륜장 및 보행자 도로는 전체 다 1억8천만원이 시책보전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편성된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시책보전금이 내려올 당시에는 그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목감천 식곡교 자전거 연결로 설치공사도 시책보전금 요청할 당시에 그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주목적이 자전거도로에 5억을 사용하고 5억 남은 것에서 3억4천만원을 연결을 하다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3억4천만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본예산에는 식곡교에 원래 예산 자체가 없었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없었습니다. 자전거도로 한 개만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식곡교는 없었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책보전금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추가로 신청을 해서 6억8천만원이 보조가 되는 바람에 목감천 자전거도로에 시비로 5억9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시책보전금 5억을 편성하고 시비 5억을 감한 사항입니다. 감해서 식곡교 자전거 연결로 설치공사에 3억4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목감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5억을 시책 시책추진보전금에서...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전체가 시비에서 시책보전금 5억을 넣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하고 목감천 경륜장 및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도 시책보전금으로 한 거잖아요. 그 밑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러니까 목감천 자전거도로에서 시비가 5억이 감액되는 바람에 그 비용을 자전거 연결로 설치공사에 3억4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액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시책보전금이었던 것을 이것으로 감액한 거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당초에 저희가 시책보전금을 요구할 당시 이 세 가지 사항이 항목에 다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편성과정에서 3억4,000만원은 시책보전금이 없는 것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289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관리 선정단지 지원 2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잡혔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소하 동양2차아파트인데요. 여기가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우수아파트단지로 선정이 돼서 국토부에 우수아파트단지 추천이 됐습니다. 지금 전국에 5개 단지를 선정하는데 그중에 소하 동양2차아파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아파트가 선정된 게 지난 해 12월 15일에 선정돼서 시상은 금년 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영호위원
도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시비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게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면서도 국토부에서는 우수아파트단지 증서하고 동판만 수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안전아파트 인증 아파트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 시 자체에서 선정된 단지에는 2천만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때 저희 시단위에서 선정된 단지도 2천만원씩 지원하니까 중앙단위에서 선정되는 단지도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자는 항에 같이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모범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수관리 지금 여기에 보면 선정단지가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또 전국이나 도에서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면 추경으로 또 계속 반복해서 예산 편성할 사항이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게 매년 하반기에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동양2차가 중앙단위에서까지 수상할 것을 예상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반영토록, 예상되는 단지들이 있다면 그 단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우수아파트로 전국에서 5개 단지 중 광명이 선정이 됐다니까 어떻게 보면 축하드릴 일이고 잘해서 앞으로도 본예산 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을구 쪽에 공동주택이 많다보니까 모든 지원 대상은 다 공동주택관리로 해서 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수아파트가 전국 5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하니까 광명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기분은 좋습니다.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용역을 4개 동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디어디죠? 300세대 이하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 단지 수는 300세대 이하입니다. 지금 소하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김정호위원
광명동 쪽에는 없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광명동 쪽에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바로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김정호위원
천천히 하세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 관내에 300세대 이하가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10개 단지 중에 지난해에 일부 단지를 했고 올해 4개 동을 추가로 하는 것인데 단지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늘 얘기하는 철산4동 서울연립 비롯해서 안전에 항상 유의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도비가 지원된 건가요? 도비가 3억5천만원이 지원돼서 시비를 삭감시키는 것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가 그러면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된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도에서 금년 예산에 편성돼서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3억5,21만7,000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리비 지원은 어디에다 해주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게 노후급수관 지원조례가 개정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후급수관 관련해서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가 조례가 개정됐는데 제대로 잘하고 있네요. 그러면 차라리 삭감을 시키지 말고 도비가 내려왔으면 차라리 이 예산으로 공동주택지원금 9억 정도에서 5억으로 삭감됐잖아요. 차라리 증액 좀 시키지 그랬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것은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이다 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니까 추경에 반영 좀 해주시지 그냥 바로 삭감해버렸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감안을 못했고요.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비는 저희가 1차적으로 집행하고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하반기에라도 추가반영 하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예산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갑자기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3월 들어가는데 이번에 저희가 소하동이나 하안동 쪽에 대규모로 임야를 훼손해서 경작을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대집행을 해서 원상복구 회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00만원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대집행하면 구상은 하지 않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구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불특정 다수들이 하다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소규모 비용들이 많고 또 어차피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원상회복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구상권까지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오윤배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랑 관계가 없으려나요? 신고하면 10% 받을 수 있는 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포상금 제도는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관제센터 초등학교 CCTV 하고 모니터링 용역해서 3,3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왜 추가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방범용 CCTV 할 때 초등학교 CCTV는 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예상에 없던 게 들어온 거예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모니터링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에요? 도비에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도에서 들어오는데 전입금으로 해서 시비로 세워져 있지만 도에서 전액 들어오는 돈입니다. 도교육청에서요.
이영호위원
도교육청이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는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아무 것도 체크가 안 돼 있어서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외부 전입금으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실 출입통제시스템 구축해서 신규로 1억760만원정도 추경에 예산 반영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저희 잘 모르지만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차후에 또 추경으로 반영을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지금 아시다시피 사이버테러라든가 지금 공공아이피 내 부정유출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시민들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국정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에서도 정보통제시스템을 컴퓨터에다 깔아서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출입통제시스템만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라도 추후에 서버존을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더욱 안전하게 저희가 정보보호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융계에서 중앙정부까지 해커가 상당히 있는 것 때문에 다 전산마비가 됐는데 어느 정도 기능이 탑재가 되어있는 사항이잖아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지금 노트북이라든가 USB를 통해서도 유출이 되고 이메일을 통해서도 유출이 되는데요. 제일 안전한 게 컴퓨터에다가 접근통제시스템을 깔아서 외부에 용역 하는 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컴퓨터를 이렇게 치게 되면 그런 기록들이 다 세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저희가 깔아놓은 시스템이 기록이 돼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온 사항이고 앞으로도 추가로 2차 추경 때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왕 하실 때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추경도 추경이지만 아까처럼 해커나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여기 지금 위에 보면 다목적용 CCTV 추가설치 자가통신망 수용에 있어서 7개소가 소하동하고 노온사동하고 맞습니다.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지금 2개소인데 처음에 5개소가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이번에 2개소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아이핀시스템이 해킹에 의해 75만 건이나 부정유출 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시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볼까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실에서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되면 어느 정도까지 안전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는 국정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중앙에서도 이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통제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해서 컴퓨터에 깔아서 보호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는 이게 지금 캠핑장하고 시립야구장, 종합터미널 맞아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네, KTX 종합터미널하고 캠핑장, 시립야구장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와이파이 설치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공공와이파이는 지금 말씀드린 도덕산 캠핑장 그리고 소하동의 시립야구장 그리고 KTX 종합터미널 3개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립야구장이 안 돼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거기도 이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잘 안 터지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KTX역도 안 터져요? 그러면 KTX역이면 그쪽에서 좀 하라고 하죠.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이 사업은 정보화진흥원에서 총괄하는 사업이고 또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5%를 부담하고 국비로 25% 그다음에 사업자가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그러면 187만5,000원이 시비 2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미리 설명 좀 해주시지, 국비가 50%고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국비가 25%입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25%, 사업자가 50%를 부담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내시가 안됐는데 시비만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그것은 여기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정보화진흥원에서 총괄해서 하거든요. 공문으로는 저희가 시달이 돼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 안됐는데 시비만 잡을 수 있느냐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저희 시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민관자본 사업이거든요. 민관자본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화진흥원에다가 저희가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 부위원장, 고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님께서는 복지돌봄국 소관 21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복지돌봄국장 이병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돌봄국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명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돌봄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859억5,269만3,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1,754억7,195만3,000원 대비 5.02%인 88억1,807만7,000원이 증액된 1,842억9,003만원이 됩니다. 그중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42억7.400만2,000원 대비 13.84% 증액된 5억9,137만4,000원이 증액돼서 48억6,537만6,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932억1,211만8,000원에서 5.56%가 증액된 983억9,3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85억6,106만6,000원 대비 2.30% 증액된 87억5,941만7,000원이 되겠으며, 보육지원과는 기정액 694억2,476만7,000원 대비 4.1% 증액된 722억7,1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15억5,737만3,000원 대비 6.76% 증가한 16억6,266만3,000원으로 1억5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299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42억7,400만2,000원 대비 5억9,137만4,000원이 증액된 48억6,53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페이지 299쪽 부터입니다. 보훈회원 및 맞춤형 일자리 사업 인건비 예산으로 1억7,244만4,000원 대비 1억1,9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저소득 보훈회원님들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제공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6.25전쟁기념 안보현장 견학사업으로 고령의 6.25참전 유공자의 회원들이 안보현장 견학을 도와줄 재향군인의 여성위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 복지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무한돌봄 사업, 사례관리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01쪽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한 것을 생략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본예산 15억5,737만3,000원 대비 6.7%증가한 16억6.266만3,000원으로 1억5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1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센터 냉난방 시설노후 교체 개선 전기공사 기본시설부담금 1천만원을 2,5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이 많고요. 먼저 299페이지에 보면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다음에 사무관리에 보면 교육비 신청사업 운영비라고 해서 도비를 지원받았다가 40만원~50만원 정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교육비 지원 사업은 도비 100%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예산인데요. 당초에는 18개 동에 전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 지원 사업 내용의 건수가 70건 이상 되는 동을 선정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14개 동을 선정해서 했었는데 13개 동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만원하고 1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만원이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14개 동에서 사업을 하기로 준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1개 동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깎인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인위적으로 경기도 자체에서 삭감을 시킨 거예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뒷면에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김익찬위원님이 아마 질의한 게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교육지원센터에 보면 중식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적 있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 과장님이 약 2천만원 정도 들어갈 사항 같다고 하셨는데 추경으로 그 정도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2천만원이면 충분히 식사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기가 원래 식당으로 설계가 되지 않아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connector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가지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하기가 그래서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식당으로 설계가 되지 않고 일반사무실로 설계가 되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현재 안 됩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뿐만 아니라 거기를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동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때는 어차피 도시가스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도 식당을 운영하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다는 사항이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그 건물 현재 위치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됩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사항인데 어떻게 식사를 제공하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하고 그다음에 작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인원이 조금만 늘어나도 더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식당은 계속해서 운영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아예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으로 그것까지 설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협의 중에 있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현재 인원은 식사하는 데 조금 어렵더라도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증원이 됐을 때는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네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옆에 다른 데에 5명인가가 더 플러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과 인원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도시가스까지 추가로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갈 예정이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도시가스공사 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까지 신규로 해서 얼마큼 반영이 되는지 김익찬위원님 하고 저하고 다 복지건설위원회에 한번 예산 좀 해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0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시는 게 지금 기정액보다 조금 더 높게 다시 올라왔는데 어떠한 이유로 증액이 됐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희망나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543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이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서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은 1년 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본부장의 전임본부장이 9호봉의 봉급을 받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채용해서 금년 1월 14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본부장이 17호봉입니다. 그래서 호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43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17호봉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계속 이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시던 분이신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오신 본부장님은 광명복지관에서 복지부장님으로 16년 동안 근무하신 그런 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봉이 17호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 보전을 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공동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복지공동체 사업은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제안을 받아서 예산을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기들이 창안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철산복지관하고 하안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채택이 되어서 도비지원 30%, 시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350만원, 철산복지관에 700만원, 하안복지관에 6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희망을 나누는 드림뱅크라고 해서 경력 단절된 주부 10가족이 참여해서 부모역량 강화와 자녀 육아를 서로 같이 품앗이 형태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안복지관에서 제안한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 채택이 된 것인데 그것은 하안13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독이나 또는 계속 해서 많이 드시는 치료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지도자 양성이라든가 전례놀이 지도교육이라든가 또 재능나눔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해서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보통 600만원이면 수혜 받는 시민들의 인원수는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 인원은 600만원이면 모집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10~20명을 주 몇 회 정도 하시죠? 주 몇 회, 1회에 몇 시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져오질 않았는데요.
이윤정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나중에 서류 좀 저희하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프로그램과 내용이 뭔지 인원하고 확실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 희망나기운동본부 예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장 9호봉에서 부장 17호봉으로 바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담당부서에서 제안한 건가요? 아니면 광명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제안한 건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관장 9호봉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봉급이...
익찬
김익찬위원
누군가가 얘기를 꺼냈을 것 아니에요. 동시에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새로 된 본부장이 저희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부장님이 요청한 거예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본부장이 저희한테 이 예산 자체가 관장 9호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불합리 하지 않느냐.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분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1월 14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 말고 관장9호봉에서 그분이 지금 제안한 건가요? 관장 9호봉으로 계신 분이요.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분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신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 1월 1일부터 근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 연봉이 얼마입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먼저 관장님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 2014년 1월 1일부터 관장 9호봉에서 부장 17호봉으로 바뀐 분이요. 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먼저 관장이 관장직위에 9호봉이었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4,781만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700만원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본부장 17호봉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현재 본부장은 5,4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400만원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연봉이 700만원 차이가 나네요? 이분이 지금 75년생이죠? 75년생에 만36세고요.
만 35세에 연봉이 5,400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한 예산인가요? 광명시 다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과 비교했을 때 이 예산이 적정한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정하다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것을 고민해서 하게 된 경위까지 말씀드리게 되면 먼저 본부장인 경우에 관장직위를 부여해서 즉, 본부장에 대한 직위의 개념이 현재 확실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부장인 경우에는 관장 9호봉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본부장은 부장 대우로 해서 17호봉을 책정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는 관장 9호봉으로 하셨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봉수가 9호봉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직위를 해도 적절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현재 부장 같은 경우에는 호봉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을 부여하게 경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관장호봉수가 높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관장 9호봉이 기본급이 2,976만원이고요. 이게 지금 수당이 다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장 기본급이 3,312만원이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월 297만6,000원이고 부장 17호봉이 331만2,000원이고요. 이 금액이면 관장 13호봉이 되어야 돼요. 약 9호봉에서 13호봉까지면 4호봉이 차이가 납니다. 관장으로 했을 경우에 4호봉에 차이 나는 금액을 지금 증액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증액시켜놓고 적정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참고로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청소년 인재육성재단 지나치게 급여가 높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청소년인재육성재단 10년차 이상 되신 분들의 급여는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쓰다보니까 3년차 이하 근무하는 분들이 좀 많고 10년차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연봉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시간외 근무수당 전부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윤철 본부장 5,1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 직책수당 전체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은 만36세에 연봉 5,4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4,700만원에서 이게 어떻게 적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호봉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1호봉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16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17호봉을 받는다. 그것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명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호봉책정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시설에서 1년을 근무하면 1호봉을 주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광명복지관에서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부장 17호봉을 줬어요? 과장 17호봉도 있는데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분이 아시는 것처럼 광명복지관에서 복지부장으로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급여를 더 깎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거기 부장이랑 여기 부장이랑 다를 것 같은데요. 복지관 부장이랑 여기 부장이랑 다를 것 같은데 여기 과장 17호봉도 있고 사회복지사 17호봉도 있는데 지금 왜 부장 17호봉을 줬느냐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부장이나 우리가 지급하는 여기에서 부장은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지침에 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부장으로 받거나 또 여기에서 본부장, 부장으로 받거나 급여는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최종 거기에서 복지관에서 그만둘 때 직책이 뭐였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광명복지관 복지부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직책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 복지관에 무엇 무엇이 있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관장 있고 부장 있고 그다음에 과장 있고 그다음에 팀장 있고 직원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전체 직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전체 직원은 지금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30명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부장급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장급과 같은 라인에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장급과 거기에서 얘기하는 부장급은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 관련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과 그다음에 광명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호봉 책정에 관한 지침을 같이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다른 호봉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나 여기에서 근무하나 부장급 직위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부장이 여기의 부장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장급이었는데 처음에 여기에서 관장급을 해줬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부장급이었으면 여기에 처음 예산 잡을 때도 부장급으로 예산을 잡았어야지 그럼 이쪽으로 왔을 때 관장 9호봉으로 하셨느냐고요. 과장님 말씀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거기 부장이었는데 그럼 여기에 왜 최초 과장급으로 예산을 잡아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 당시는 작년에 10월 정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작년에 근무하셨던 분은 관장 8호봉 그러니까 올해도 9호봉이니까 9호봉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철산종합복지관 관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혹시 아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아세요? 5,400만원 넘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400만원 넘어요? 지금 이분이 만 36세인데요. 복지관 관장님들 제가 알기로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39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5년생이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75년생이니까 만 39세죠.
익찬
김익찬위원
39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철산종합복지관 하안종합복지관 그분들 호봉수가 어떻게 되는데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여기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너무 목소리가 커졌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개별급여해서 복지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가 잡혀있습니다. 민간보조급여 인력인건비 누구한테 주는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채용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제도 자체가 바뀌어서 주민소득개념을 도입해서 주거, 생계 그다음에 교육급여 이런 것을 책정기준을 달리한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복지 일 자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임시인력을 저희가 충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개월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3개월로 다시 증액을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05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은 서비스 욕구가 많은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아동발달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사유는 사업량이 확대되면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도비가 아예 없어졌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도비가 확정 내시 되면서 도비는 삭감이 됐고 대신 시비가 그만큼 부담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아동발달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 투자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예산은 어느 기관으로 가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바우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7개의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7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민간 제공기관이 예를 들면 어디에요? 6개 다 불러주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드림 심리지원센터 외 15개 기관, 이것은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하는 기관은 총 15개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재활보조 기구 렌탈 서비스 이것 제공기관은 주식회사 코지라이프 외 2개 기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바른 성장 통합서비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에스피에듀플러스 외 2개 기관, 그다음에 아동주의집중력 향상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스스터디 주식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윤정위원
과장님, 지금 불러주시면 적기가 그럴 것 같으니까 저희 예산안 조정하기 전에 위 관계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분씩 정리해서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306쪽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집수리 사업 있으신데 지금 이것은 몇 가구가 가능한 액수인가요? 선정된 가구가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선정된 가구는 없고요. 이게 자가 아니면 무료임차해서 쓰는 수급자의 가구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도배라든가 장판 같은 것을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3년에 한 번씩 도배, 장판 교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2014년도는 2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올해도 24가구가 비슷하게 지원 가능한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상단에 해산, 장제급여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사례가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혹시 여기 단체랑 연계돼서 지원하시고 계신 건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단체가 아니고요.
이윤정위원
개개인 신청자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해산급여는 예를 들면 1인당 60만원 이런 식으로 수급자가 해산하거나 아니면 장제사유가 발생될 때요.
이윤정위원
장제급여는 얼마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1인 75만원입니다.
이윤정위원
75만원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저희 지역에 보면 그런 장제관련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본인 돈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급자개인한테 지급되는 사안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수혜를 받으시는 분이 대부분 수급자들이세요. 그런 분들이랑 연계를 하셔서 장제급여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요. 그러니까 봉사활동하시는 것도 사실 좋기는 한데 본인의 큰 금액을 지출해 가시면서까지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장제급여가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봉사하실 때 재정적으로 부담 안 느끼게끔 과장님한테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고 또 다음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수리 사업이라고 지금 2,400만원이 잡혔잖아요. 이게 3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2,400만원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 혹시 이것 집수리 사업 하는 단체 알고 계시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 단체를 이용해서 인건비를 안주고 아마 제도적인 것이나 아마 전달이라고 할까요? 해주면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기초생활 수혜자한테 도배가 됐든 뭐가 됐든 원자재만 지원해주면 해당보다도 차상위 계층까지 다 아는 사람한테 1년에 한 번씩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집수리사업자는 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광명지역 자활센터에 공동사업단이 있는데 다솜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공동사업단을 구성해서 집수리 사업을 하는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을 통해서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다른 사업자에 의해서 집수리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집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자활사업단이 별도로 있다니까 그쪽으로 반영해서 하는 게 있고 또 그 외로 아마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A라는 단체인데 집수리만 전문적으로 지금 여기는 법적으로 되어있는 데를 수혜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끔 뭔가 보완해서 해줬으면 감사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단체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참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307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도비, 국비, 시비에서 1,265만5,000원이 일단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왜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서에 국·도비라고 되어있는 예상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에 1월에서 2월쯤에 국가라든가 정부라든가 도로부터 보조금액이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확정금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정 내용대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액되는 것도 있고 감액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산은 잡았지만 올해 초에 정부에서 뭔가 지원이 나왔을 때 확정금액이 나오면 플러스마이너스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여기에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해서 300만 원 정도가 도비, 시비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독립유공자 봤을 때는 상당히 어르신들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도 중간에 수요가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도라든가 국가에다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추가 요청을 또 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또 다음 추경 때 증액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해서 광명시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수혜를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다 모든 분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전부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잠깐 희망나누기 홈페이지 들어와 보니까 인사말이랑 조직도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빨리 해결 좀 해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희망나누기가 만들어진지 좀 됐잖아요. 몇 년 됐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5년차 돼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년째 됐는데 그럼 본부장들 지나간 사람들이 한 5명 되나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지나 간 사람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4명 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명이요? 이 4명분들 호봉 책정할 때 부장으로 하셨습니까? 관장으로 하셨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관장급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이번에만 부장으로 하는 거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이번에는 호봉이 워낙 근무경력이 많으니까 부장으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분이 부장 17호봉인데 관장으로 했을 때 관장 17호봉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관장으로 하느냐 부장급으로 하느냐.
익찬
김익찬위원
관장 17호봉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부장 17호봉이 관장으로 했을 때 관장 17호봉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했을 경우에 관장이 책정하는 근무지에 따라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관장 17호봉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요. 희망키움통장 예산이 있습니다. 1억3,386만2천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국·도비가 삭감돼서 그런 것인가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도 국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한도 내에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배분하다보면 이게 확정 내시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도 집행과정에서 사업량이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다시 또 국가추가지원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예산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어려운 아이들이 3만원 이하 이렇게 저축하면 국가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아마 그것은요.
익찬
김익찬위원
희망키움통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들이 근로를 할 경우 일을 해서 소득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근로소득 장려금 일정액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득이라든가 가족구성원수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월 27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10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 전부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2014년도에는 예산이 3억이었는데 이렇게 삭감되면 부족하지 않겠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부족하게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또 국비를 추가요청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가 추가 안됐을 경우는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그런 일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만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산 1,300만원이 심부름센터만 증액됐는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부름센터는 도비가 지원되는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도에서 예산액 확정을 내시하면서 심부름센터 1개 소당 지원액을 2억9천만원으로 확정을 내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마 이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인상분을 반영해서 도에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도비는 20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여기 부담비율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도비 200만원 증액 시켰는데 시비만 이렇게 1,300만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도비지원 사업이 이렇게 보면 30%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10%, 20% 사업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도 이런 사례 있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어떤 사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 이렇게 200만원 예산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똑같을 겁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거의 지금 도비 2%, 시비 8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대8이 아니라 9대1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카네이션 하우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비가 50%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카네이션 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카네이션 하우스에 지금 하안1동에 한 곳 하셨고요. 그리고 광명 2동과 광명 3동 물론 카네이션 하우스를 하는데 열악한 환경인 곳에 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단독주택인 곳이 철산 1동, 2동도 있고 철산 3동에도 단독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한 편이에요. 그래서 카네이션 하우스 아마 계속 더 확장할 것이면 지역적인 안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보니까 지금 김정호위원님의 지역구, 의장님의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 이영호위원 다 지역구별로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사항은 노인회지회하고 지역경로당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잘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갔다 왔더니 어린이놀이터와 카네이션하우스랑 벽을 뚫어서 하는 것 보니까 우리 이윤정위원님이 최고라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조금 전에 카네이션 하우스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 지원 사업이어서 처음에 한두 개 선정했다가 다른 지역에서 안 해서 가져와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만들어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권장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대상으로 한 시비, 도비가 조금씩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일자리 사업에는 줄지 않은 것 같은데 312페이지에 행복나눔 일자리 사업은 대상자가 그러면 장애인들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인데요.
이윤정위원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위반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용주차구역에 홍보 계도 요원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또 일부는 도서관 업무보조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사회복지시설운영 도우미는 어떤 운영도우미로 일하시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는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자립작업장이라든가 체력단력센터, 소화통역센터 이러한 시설에 운영인력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정규인력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에다 저희들이 배치해서요.
이윤정위원
정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일자리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냥 정규직은 아니고 기간제로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인 월평균 140만 원 정도 최저인건비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아까 이전에 말씀하셨던 카네이션 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랑 다 같이 갔을 때 진짜 누구하나 할 것 없이 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진짜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 사업으로라도 확대가 되어서 그런 카네이션 하우스 중심으로 뭔가 퍼져나갈 수 있는 경제 활력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그런 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 일자리사업 이것 지금 신규 사업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18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1억3,600만원을 한 거잖아요. 그럼 새로 모집하겠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모집할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언제 모집하실 건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모든 대상자들이 인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골고루 장애인들 저번에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체크해주시고 강성철 팀장님 혹시 그것 지금 확인해보고 있나요?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그것 보고 드리려고 저희들이 요약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보고 해주실래요?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강성철입니다. 저번 3월 10일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시에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질의내용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훈련생들이 식비, 재활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너무 작고 생활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지역사회 이용시설이 있고 장애인 작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이용시설은 거기 시설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거기 각종 시설에서 직접 일을 통해서 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직업재활학과에 다니는 사람은 매월 5만원씩 일괄적으로 받고 있고요.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월 20~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니까 교육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월 5만원씩 받는 분이신데요. 보니까 보통 보면 3년 동안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다니면서 매월 5만원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는 식비라든가 제외하면 2만5,000원에서 3만 원 정도는 자기 개인비용을 들여야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다니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그렇지만 지역사회이용시설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는 학생 또 직업재활학생 보면 상당 기간 동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만원 받아가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거의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 이번에 1억3,600만 원 정도 이것 했잖아요. 이 부분들을 이쪽에도 의뢰해서 일할 수 있게끔 떼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요. 카네이션 하우스 계속 시기적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반영을 해주시고요. 반면에 315페이지에 보는데 수화 경연대회 성림회가 있는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활력소도 주는 것이고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것인데 금액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800만 원 정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너무 적게 올라왔네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린 사람들 또 장애인들에서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00만원 증액했고 또 다음에 운영상항을 봐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항상 보면 비용은 자부담은 되도록 덜 들어가게 하시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 꼭 검토 좀 해주시고요. 하단부에 보면 효행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100만원이 미지급이 발생됐는데 두 분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효행장려금 100만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장수수당이 작년에 12월 31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작년에 그 기간 동안에 장수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미지급되고 누락된 부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수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효행장려금에서 100만원을 장수수당 미지급으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효행장려금은 저희들이 100만원을 감액하더라도 지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무 문제없습니까? 차질 없이 다 이상 없게끔 되어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건가요? 그러면 정회했다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심의단체도 12시부터 기다려서요.
이길숙위원
한번만 하고 끝내죠. 한번만 하고 끝내버리죠. 누가 더 할 사람 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따로 질의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시라고 해요. 10분밖에 안됐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진행하십시오. 저는 가야 돼요. (고순희 위원장, 이윤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윤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점심시간인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310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있어서 작년에는 이게 인원이 없어서 안 된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돼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한명이 수술대상자가 있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1월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운영비,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리기사가 한 명이다 보니까 출장 중에는 찾아오는 손님들을 전혀 처리를 못하니까 한 명을 늘린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한 명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문을 잠가놓고 가기 때문에 방문을 하면 너무 어려운 사항이라고 해서 한명 늘리시는 것 맞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시의원님들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신규 사업인데요.
이길숙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국가 시범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수행기간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둔하면서 고독사 위험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우울증으로 자살위험 이런 독거노인에 대해서 최소한 한 명의 친구를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리치료라든가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고독사라든가 이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이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중증장애인들인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게 바우처 사업이네요? 현재 50가구인데 지금 20가구 추가분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20가구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거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일상적인 생활 안전위험에 노출돼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또 몸 불편하셔서 활동을 못하실 위험도 있기 때문에 댁내에다가 저희들이 센서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분들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만약에 일정시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도우미들이 확인을 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장애인 쪽은 조금씩 삭감된 부분들이 많은데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311쪽 행복 나눔 일자리 사업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 구역 홍보 계도 요원들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계도기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도라고 해서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계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인 거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보면 얌체족들도 있고 장애인표식이 가짜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셔서, 보면 모 쇼핑몰인가 가면 장애인구역에 물건 쌓아놓고 아예 주차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그런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어디 설자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더 활성화 시키시고 지원 아끼지 마시고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생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요일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현장 방문도 같이 이렇게 동참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
32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이라고 해서 325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해서 경정해서 100% 다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은 국·도비 사업하고 순수 도비, 시비 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비는 전부다 감액하고 국·도비 사업에 합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국·도비 사업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시비, 도비 다 반납하고 국·도비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는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 봤을 때는 국·도비 사업이 아예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어느 페이지에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보면 기본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지도사 12명이 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방문지도사 1명의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도비로 되어있었던 사업인데 이것은 전체 국·도비 사업하고 합쳐지면서 섞어 만든 게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00% 다 삭감되면서 이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다시 이게 기본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도 사업으로 따로 국비사업하고 별도로 했던 사업인데 중복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합치게 된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게 왜 올라온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작년에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올렸던 것인데 추경에서 내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이것은 다시 내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는 검토해서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아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5,7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국비가 65%정도 되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5%중에 67만2천원이 삭감되고요. 도비가 4만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합 71만5천원이 삭감된 거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금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535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있는데 국비가 65% 훨씬 많습니다. 그랬는데 국·도비가 70만원 약간 넘게 삭감됐는데 왜 시비만 이렇게 확 엄청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왜냐하면 이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금으로 이미 본예산 때 얼마 주는 것으로 다 책정이 됐을 텐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인원이 증가하거나 시간외 근무수당이 증액된다고 해서 이렇게 국·도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시비로 책정할 수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한 내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시간외 수당이 지난 번 본예산에 사례관리사 4명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처음에 전부다 1,460명 시간외 수당을 전부다 넣었어야 했는데 그게 좀 누락이 돼서 사례관리사 4명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시비로 넣다보니까 보조비율하고 맞지 않게 전액시비 시간외 수당인 4명분이 포함이 돼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수로 누락한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금요일에 현장방문 갔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직원이 지금 다문화에는 팀장1명, 직원4명, 5명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에 수요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100명이 넘었을 때 장애인도 2명 정도를 법적으로 채용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으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봤을 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면 지금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에 있는 정규직원들 외에 지금 건강가정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이 사업이 있습니다. 여가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이돌봄이가 1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제로 하는 아이돌봄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숫자 때문에 100명이 넘는다는 장애인 채용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것은 그쪽에 그 일자리 말고도 아이돌봄이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데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해서 채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때도 센터장님이 말씀했지만 법적으로는 2명 정도 이상이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데 경영상 어렵다보니까 채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잘 조사하셔서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26페이지에 다문화이해강사 파견사업비 4천만원 신규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신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예산 줄 것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1차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때는 이 예산을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규 사업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문화이해강사 파견 사업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족 중에 다문화이해과정을 수료한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다문화이해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이해강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강사로 파견을 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교육 받으면 강사가 될 수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다문화이해강사 1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 15명이 수료를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교육받는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매월 주3회에서 4시간 이상하고 그다음에 보수교육도 받고 능력과정을 다 받은 다음에 수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이잖아요. 현재 광명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상태잖아요. 주면서 1년 예산을 딱 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위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사업이랑 프로그램 다 합쳐서 인건비까지 다 주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다가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또 그 위탁사에다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럴 것이고 또 다른 많은 위탁단체가 있을 텐데 그 관련한 프로그램을 시에서 예산 잡아서 그 위탁사에다 또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가능하다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프로그램은 연초에 사업 계획되지 않은 프로그램도 각 기관이나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면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공모를 하고 해서 받아서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 경우는 사실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지금 다문화나 건강센터에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 이 취지도 사실은 다문화가족한테 일자리를 주자 그러니까 취약계층으로 보고 그래서 노인계층 어려운 취약계층 또 다문화계층, 탈북자 이런 분들을 일자리를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다문화가정 한분이라도 전문적으로 일자리를 주자는 차원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 좋든 나쁘든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민간위탁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거기다 인건비, 프로그램 다 줬는데 또 프로그램 하나를 시에서 잡아서 또 그 위탁사에다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들은 아마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사업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나중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가 미처 빨리 이런 것을 다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사업을 잘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광명시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이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69페이지 조치 결과에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나 민간인들이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상보조금으로 사용할 때 민간들이 외유성 가는 것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경상보조금으로 프로그램 지원을 지양하기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리지 않았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단체에서 뭐라고 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뭐라고 했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전직 여성단체의 지도자님들이 그동안 우리 광명시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을 했던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현직하고 교류도 하고 뭔가 지역에 참여를 하시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그렇게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사실은 전직, 현직 여성 지도자님들이 2~3년 주기로 해서 50%이상씩 바뀝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교육을 받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여성발전기금이나 경상보조금으로 민간외유성 프로그램 지원을 지양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윤정 부위원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이윤정 부위원장님이 이것을 삭감시켰다고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윤정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한 것 아닌데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단체에서 한 위원을 이렇게 타깃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것은 여기 부서에서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설명을 잘 해줬어야죠.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문제가 지적됐다. 그랬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고 해서 한 사람 위원이 타깃이 되고 그런 사례는 우리 과장님께서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변명 같겠지만 저희가 수차례 누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시니까 제가 그래도 어쨌든 더 자세하게 이해를 못시켰다면 제 잘못인데 하여튼 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프로그램은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짰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유성이 아니고 정말 사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짜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요즘은 점점 시대가 과거에는 외유성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많이 외유성 때문에 욕 많이 얻어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실 의원들만 연수 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훨씬 많은 연수를 가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시장님이 연수 가는 것도 지적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데도 지적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장님도 다 공개하든지 예산 같은 것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외유성은 앞으로 점점 시대가 갈수록 어렵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체크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싹도서관 운영의 예산이 이번에 2,700만원이 기정액이었고 예산액이 1,300만원이었거든요. 이번에 1,40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래 위스타트 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새싹도서관 사업이 드림스타트 사업 이전에 통합되기 이전에 위스타트 사업으로 하안동 복지관 옆에서 하안동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서관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하안도서관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사업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하안도서관에서 예산이 또 따로 책정이 됐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감액이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서 증액되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밑에 드림스타트 보일러 분리공사도 선정됐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안새싹도서관이 분리가 되면서 거기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일러공사도 분리를 해서 다시 사업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비어있는 데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도서관 사업을 하는데 하안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사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여성 지도자 관련해서 저희가 물론 생각의 차이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반론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여성단체와 여성 지도자는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 있어서 지도자를 배출하고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그분들이 지역에 다시 본인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환원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외 연수를 다녀와도 외유성 해외연수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해서 그것을 실행을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반대적인 생각보다는 정말 저분들이 또 우리가 실체를 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줘야지 우리가 한번 어디 갔다 오기만 하면 외유다. 또 무슨 단체에서 무엇을 하면 다 잘못 됐다.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잘못됨과 잘됨의 차이는 그 행사를 잘 치르고 못 치르고 결과를 토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여기처럼 광명시 전·현직 여성 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한 후에 반드시 실시평가를 해주십시오. 실시평가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년도 또 그 다음년도 실행을 할 때 부족한 점을 채우면 아무래도 행정감사나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저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요. 우리 위원들도 외유성 연수 그런 것이 아닌 실제로 가서 열심히 하고 돌아와도 한번 가서 잘못 됐다고 다 외유라고 하면 못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모든 행사하실 때 반드시 계획을 수립했으면 결과에 대한 토론을 꼭 해서 잘못된 점은 다음 행사 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어린이집 때문에 가정 민간해서 언론이 됐든 하다못해 지상파가 됐든 복잡한데 광명은 그래도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해서 3천만원 비용이 감액이 됐는데 6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렇게 50%가 감액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도비 내시 확정에 의해서 작년도까지 3개소에 9천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개소에 3천만원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6천만원 정도로 감액이 된 거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3개소를 못하고 1개소만 환경개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이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는 그렇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나머지 2개소는 어떻게 해요? 미리 다 시작 했을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지금 2월에 도에서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몇 개소가 내려올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직 미지수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1개소만 확정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 3개 업소는 내려오는 대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될 사항 같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어린이집 CCTV 설치존이 있어요. 3,640만원이 도비랑 시비랑 합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거든요. 이게 몇 개 업소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28개소입니다. 공공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국공립은 25개소 전부 다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28개소 예산인데요. 저희 공공용이 지금 현재 28개소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1개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된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지금 도비 사업인데 130만원 정도입니다.
이영호위원
1개소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130만원 이 정도로 금액이 가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게 CCTV 업체별로 다른데 화소라든지 모니터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릅니다.
이영호위원
설치비용만 130만원 비용이 들어가고 매달 관리비,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관리비는 현재까지 아직 계획이 없고요. 현재 상태로는 시설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영호위원
시설만 해줬으면 또 관리를 누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요. 도비에서 사업은 일단 시설비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매달 사용료는 그것은 차후 예산을 잡든지 업소에 부담을 시키든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줄 사항이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재 국공립 같은 데는 다 시설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이영호위원
자체적으로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안 되겠네요? 공개입찰로 해야 되겠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수요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파악이 끝나면 자세한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어차피 국공립을 포함해서 28개소 큰 데 시립 어린이집 다 포함된 거네요? 가정하고 민간하고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지금 공공용이 현재 23개소입니다. 민간 9군데하고 가정 14군데 거기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요.
이영호위원
그런데 일시적으로 130만원 비용 들어서 한 곳당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매월 얼마씩 유지비를 아마 그것도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열악하다보니까 그것도 고려하셔서 아마 차질 없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아무튼 경기도에서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그 부분도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네요? 4억7,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 부분도 도비사업인데 도비 20%, 시비 80%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1,228명 현재 월평균 해서 한 2억631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대비해서 도에서 내시가 확정돼 내려왔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전년대비 다시 조정 들어온 거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 되면 도비가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자라면 증액될 수 있고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40페이지요. 영유아보육료 23억이거든요. 원래 이 예산은 전체가 다 국·도비인가요? 시비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국·도비 시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9억1,600만 원 정도를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9억1,600만원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확보 못한 이유가 뭐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업무보고 때도 잠깐 설명 드렸지만 시 재정 악화로 인해서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9억1,600만 원 정도 시비를 확보 못하면 이 부담 누가 하는 거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보완할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예산서 쭉 봐왔는데요. 시비가 없는 예산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국·도비가 내시됐는데 시비가 없는 예산은 제가 5년째 예산서 보면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 보육지원과 기본예산이 보육료 예산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 재정 악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영유아보육료를 어디다 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주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29억1,600만원 이것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추경 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시비 확보하지 않고 국비랑 도비만 이렇게 책정할 수 있어요? 반납하라고 하지 않아요? 반납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아직 연도폐쇄기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면 반납지시가 내려오겠지만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영유아보육료에 시비가 편성 안 된 데가 광명시 말고 한 곳이라도 또 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한민국에는요?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해경
박해경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이것 31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다음 추경이라든지 해서 올해 안에 이게 29억이면 저희 한 달치 정도는 아직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든지 확보를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광명시가 재정이 열악한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 예산이 총예산으로 했을 때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는 재정이 열악하지 않다고 수번 얘기하던데요. 그리고 올 초 신문에서도 광명시는 그렇게 열악한 지자체가 아니라고 발표도 났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열악하다고 답변하세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만큼 넉넉하지 못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은 넉넉하지 못하다고 답변하시느냐고요. 보육지원과만 그런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 기본 예산인 보육료를 책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영유아보육료도 지금 29억 정도 확보를 못했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3억7천만원이 삭감됐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죠? 영유아프로그램도 예산이 거기도 2억5천만원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억5천만원이 확보가 못됐고 도대체 이 많은 예산들이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확보가 못된 거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광명시민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로 예산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여기까지 질의하겠고요.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예산 예측한 것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예측예산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조원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한 환경수도사업소 과장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관련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0억4,876만8천원 대비 0.9%가 감소한 327억3,801만1천원으로 3억1,017만7천원으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와 생활폐기 처리물 설치 특별회계는 이번에 추경을 실시하면서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페이지 39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4억246만6천원 대비 6%가 감소한 22억5,678만1천원으로 1억4,56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에 400만원을 증액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억7,535만원을 감액 하였고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에서 1,540만원을 증액하고 석면피해자 보상금 5,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금 480만원 등을 국·도비 변경 내시 분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06억4,630만2천원 대비 0.5%인 1억6,502만2천원이 감액된 304억8,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사업비를 4억3,76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에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 예산이 얼마 안돼서 자원순환과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면진공차량 캐릭터 래핑 예산 지금 노면진공차량이 몇 대 있나요? 4대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현재 4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대 이렇게 다 똑같게 하는 것인가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그 위에 있는 것은 성남시 견본에서 촬영한 것이고요. 하단에 있는 것은 1대로서 전면, 측면에서 사진 찍은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4대 똑같은 차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래핑을 4대 똑같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남시처럼 똑같게는 하지 않죠?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진공청소차 관련 캐릭터가 러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 시가지 관련된 애들한테 이미지 차원으로 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광명시도 똑같게 하나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그런 차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똑같게 하신다고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정말 확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꼬마들 보기 좋게 해서 4대 저작권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4대를 설치해서 광명 시가지 청소하는데 홍보하고자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 차량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청소대행차 위탁도 있잖아요. 예산 다 지원하니까 거기도 한번 어차피 예산 다 주는 것이니까 검토 좀 같이 해주세요.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반응이 좋으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자원순환과 두 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자원순환과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이라고 한 2,5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인원이 더 증원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당초 2015년도 본예산 했을 때 360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배치를 했었는데요. 그 동에서 2014년도는 540명이 어르신 자원봉사대로 해서 각 동에 배치했는데 그 인원이 그 당시에 각종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2억5천만원 가지고 150명이 더 증원돼서 동에 배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억5천만원이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해야죠. 전년도 대비 왜 안했어요? 왜 감액을 시켜서 본예산에 계수조정을 해서 올라온 것이죠? 작년 대비 똑같은 것입니까? 이번에 추경예산 작년 대비 2014년도 대비 예산이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2014년도에도 본예산은 9억3,500만원 정도 세워있지 않았고요.
이영호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2014년도 같은 경우 11억4,7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1억4천만원이면 9천만원이 올해 초기에 잡힌 거네요? 추경까지 반영한다고 해도 어르신들 이게 너무 일자리가 좋아서 안 한 분들은 무지하게 원성이 많더라고요. 불만사항도 하고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보면 큰돈일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 많은 사업 예산을 잡아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97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비가림막 설치를 지금 신규로 올려주셨는데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우리가 범위를 오·우수 주변에 목감천 변에 해서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진공청소차 4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음식물 쓰레기통이 들어가 있고 청소장비 등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햇빛 가림막이 없다보니까 플라스틱을 넣다가 보면 변색된다든지 아니면 진공청소차량이 어떤 비로 해서 지저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가림막 설치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규격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비시스템은 뭐죠? 이것도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자원회수시설 내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보관창고가 있는데요. 거기에 CCTV가 기존에 없다가 이번에 추가 외부 3대하고 내부 1군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13만5천원이 월 사용비가 나왔는데 그 시설추가로 해서 4만원이 예정돼서 월 17만5천원 증액되는 비용입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오늘에 이어 시민행복국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조정으로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