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네, 작년 11월 말일자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마을공동체 사업하고는 별개로 소하2동 구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2층은 주간보호센터, 1층은 어린이집 그리고 지하 공간이 당초에 우리 시민커뮤니티센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것이고요. 그 장소에서 앞으로 교육도 하려고 이번에 예산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각 부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준비 중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에서도 예를 들면 철산4동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도 했고, 또 평생학습원에서 2개 동을 선정해서 그런 마을공동체 회복운동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근거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이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단계에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옳은 지적이시고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각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홍보실장 심재성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억9,345만보다 2,167만3천원을 감액한 18억7,17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의 주요 사업과 행사, 공연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블로그 제작 등 웹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즉 온라인 홍보 콘텐츠 인부임 2,567만3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홍보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의 예산액은 18억7,17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67만3천원이 감소해 1.14%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금이 계상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삭감하는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 2, 3차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우수부서를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는 2013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있었습니다. 일전 주요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홍보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제가 1월 1일자로 홍보실장으로 부임하면서 정말 홍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는 그런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의 홍보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정에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그런 방법에 각 부서에 평가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을 했을 때 각 부서의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시상제도를 다시 한 번 구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부서는 동사무소는 제외하고, 동사무소는 새로운 정책은 시의 시책을 수행하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과 사업소 즉 36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는 저희가 평가지표를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도자료, 인터뷰자료 제공, 그리고 광명소식지, 블로그 포스팅, 그 외에 SNS 참여라든가 부서장의 관심도 등 다양한 형태의 평가지표를 마련하여서 객관적이고 어느 부서에서 투명한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평가에서 우수부서는 직원들에게 가점을 주는 그런 것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직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이런 평가지표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명예감사관이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명예감사관이 3명해서 총 21명이 있는데 저희가 동의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6개 동을 하다 보니까 명예감사관들이 우리가 한번씩 모이는 기회가 너무 없다. 3년 만에 한번 씩 우리 동 감사 때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모여서 동의 질문사항이라든가 공무원의 부패행위, 부정행위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

동은 하더라도,

각 지역 현안,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전체에서는 감사 사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 전파도 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무원들의 어떤 부정행위라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직무태만이나 민원을 요구했는데 부당하게 처리한다든가 하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2010년도 2월 달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써보려고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었는데, 어떻게든지 써보려고 했는데 금년에 쓰다보니까 굉장히 기계 시스템이 느려지고 일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떠 써보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은 PC 1대에 모니터를 작업량이 많고 그러면 엑셀작업이라든가 한 번에 종합적인 작업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를 두 대 놓고 같이 이쪽저쪽으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오늘 어떤 내용으로 순서를 바꾸기를 요청하셨는데요

광명4동의 패션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주차장 매입하는 것이 있는데 현장을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은 언제 입니까?

11시입니다.

11시에 가신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순서가 바뀌셔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기업경제과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께서는 고용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화영 위원장님과 조희선, 이병주, 김기춘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고용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충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용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의 추경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168억5,703만원 대비 10.97%가 증가한 187억5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일반회계예산액은 62억9,003만원으로 11% 증가한 70억2,6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5,020만원 확보에 따른 반영 등이며, 사업적 기업육성 2015년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1,35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도비 확정 변경에 따라 6,075만원을 증액편성과 여성새일센터 운영사업 국, 도비 변경 내시로 1,8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편성 내역은 광명시 일자리창조 허브센터 공사 1억6천만원, 집기구입비 5천만원, 여성새일센터 이사비용 3백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일반회계예산액은 27억7,831만원으로 31.53% 증가한 36억5,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으로 8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일반회계예산액은 53억211만원으로 2.1%가 증가한 54억1,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차량구입에 따라 8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일반회계예산액은 11억5,896만원으로 10.82%가 증가한 12억8,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농업 육성발전을 위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41만원을 증액 편성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예산액은 4억6,479만원으로 0.22% 감소한 4억6,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고용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고용경제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의 예산액은 제3차까지의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87억55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4,854만5천원이 증가해 10.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창출과의 예산액은 70억2,69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3,687만4천원이 증가해 11.71%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분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 조정이 되겠으며 이외에 장애인 일자리 기업연계형 사업과 동 사업운영비, 광명시일자리 창조 허브센터 건립비 등이 증액 편성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사무용 집기 구입비 등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의 예산액은 36억5,44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7,613만2천원이 증가해 31.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시비 조정이 있고 광명새마을시장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비 동 사업 감리비와 부대시설비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지원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회계과의 예산액은 54억1,32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116만7천원이 증가해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동 경·승용차 구입, 업무용 화물차 대체구입, 공공청사 내진성능 예비평가 용역비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생활위생과의 예산액은 12억8,43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2,541만4천원이 증가해 10.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 조정이 되겠으며 이외에 모범음식점과 음식특화거리 홍보 콘텐츠 및 디자인기획제작, 동 거리 홍보책자발간, 밤일마을과 소하상업지역 음식문화의 거리 축제와 상징 조형물 설치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액은 4억6,37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4만2천원이 감소해 0.2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 2, 3차 수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과 기업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 착한 가격업소가 4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또 저희 시 로고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체 간판을 교체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격에서 청결상태 등 환경까지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 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곳은 아예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한 업소 중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한 2,460개.

관광형 시장은 3차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년도가 3차년도 사업인데 지침에는 3차년도 사업이 시비가 70%가 국비가 30%였습니다. 그전에는 50%씩이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국비나 시비 똑같이 50대50으로 하면서 최종 사업비 4억 중에 저희들이 50% 부담하기 때문에 2억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어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도 수정예산안 보시면 다시 삭감했습니다.

일자리허브센터 그것을 처음에는 일부 집기만 구입해서 하려고 했었던 건데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광명시 일자리 창조 허브센터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허브센터 건립이 기존에 있던 새싹어린이집을 일자리창조 허브센터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립이라는 용어보다는 설치공사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것으로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좀,

네, 맞습니다.

건립으로 보기도 그렇고 해서 차라리 설치공사로 하는 것이 표현이 더 정확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자구수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공사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곳이 광명3, 4동, 하안2동

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재원이 어렵고 그래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나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따지면 하안2동이나 하안3동이나 같은 해에 준공이 되어서 현 시점까지 왔는데요,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밤일부락, 소하.

밤일 음식문화 거리하고 소하 상업지역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면에서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그러므로 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이 활성화가 덜 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소하하고 밤일마을,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소외된 두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가지입니다.

밤일부락,

소하지역,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일반적으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밤일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 지정 음식문화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광명사거리라든가 기아 먹자골목이라든가 충현이라든가 하안동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하상업지구와 관련해서는 생존권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프리미엄 아웃렛까지 식당가 음식거리를 가지고 들어온 대형 유통업체들 때문에 사실 외부의 소상공인이 거의 초토화 되다시피 하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이제 목숨까지 내놓고 투쟁할 정도로 극에 달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분들의 그나마 그런 부분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코 잘못하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서민의 입장에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소하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상가번영회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사실 손님이 없으니까 상당히 경제난이라든가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로차원 또 상업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케아나 코스트코 그다음에 롯데프리미엄 아웃렛을 유치한 것은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적극성으로 인해서 물론 혜택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것은 우리 광명시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여튼 상생발전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 소하상업지역의 주정차 관련 사항이라든가 또 옥외 영업사항 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소하상업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예산 가지고 오신 부분은 인건비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태송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887억9,82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862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5억2,07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3억4,607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는 6,147만원을 증액, 민원토지과는 188만7천원감액, 지도 민원과는 29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2,581만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페이지 137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맞춤형 복지 경비 등 2억7,651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일자리사업 4,453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페이지 143입니다. 광명시 성과관리의 서버 구축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페이지211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서식 등 18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민원과는 페이지 225입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원 인건비를 29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요내역은 페이지 149에서 217까지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동별 동장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예산액은 제3차까지의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887억3,62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4,662만3천원이 증가해 0.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예산액은 781억6,17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4,607만5천원이 증가해 0.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분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 조정이 되겠으며 이외에 관리업무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직원종합검진비 등을 증액하고 5급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예산액은 제3차까지의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74억9,02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0만원이 감소해 0.0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성과관리 서버구축, 자치법규 시스템 전환용역 등이 일부 증액되고, 타 부서 지원을 위한 예비비 성격인 내부 유보금이 일부 감소하는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전체적인 예산액은 75억2,07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81만3천원이 감소해 0.3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 동의 물품구입비가 계상되고 모든 동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감액 조정되는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민원토지과의 예산액은 7억1,76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8만7천원이 감소해 0.2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인쇄비, 전산소모품비 감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도민원과의 예산액은 17억7,8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6만5천원이 증가해 0.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조정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 2, 3차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과장님들 모든 부서 참석 하에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것이 있고 연구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서 월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에 대해서 그분들이 심도 있게 관찰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본예산 편성할 때는 분기에 1회씩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구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만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직무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예산에 대해서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70명 다 참석하는 겁니다.

예.

하루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직업 관계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박2일은 어렵고 그래서 하루만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인당 한 4만2천원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해야 됩니다.

강사 섭외를 해야 되고, 회의장은 저희 공공시설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중식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교재비용해서 1인당 4만원 꼴입니다.

네.

자율방범대 요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있는 시 마크를 포함해서 견장을 새로 바꾸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예산서에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 구입이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고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5동 청사는 잘 아시다시피 2013년까지 문화의 집에 있었습니다. 문화의 집의 시설을 그동안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현장을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환경개선 공사비를 반영을 했고요. 또한 그곳이 복지동 거점센터입니다. 복지동 복지사들은 노출된 공간보다는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하기를 원해서 그런 시설을 보완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서버 자체가 2008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구축을 하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저희들이 성과관리 시스템도 같이 혼합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국가기록연구원에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현재 성과관리 시스템 자체가 아예 먹통이 되고 서버에 접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과관리시스템은 저희 4급과 5급에 대한 직무 성과 모든 자료를 입력해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갑자기 서버 자체가 다운이 돼서 복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일부 거기에서 끼워 넣어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 표준연구원으로 자료관리 시스템이 이관되는 바람에 서버 자체를 저희들이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예선 편성지침에 의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하실 때 삭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것이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2015년도부터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변동이 있으면서 의회에서 삭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교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에 자매결연 도시가 4개 도시가 있고, 요성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심장병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민간의 교류 차원에서 지원할 경우에 저희가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풀이라기보다 광명시가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때 같이 저희하고 병행해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는 요성시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은 확정된 사업이고 다른 사업들 신규 있을 때 예산을 추경에 급히 세워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으면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인 우호교류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이 됐었습니까? 원래 1,400만원,

아닙니다. 일부는 서있는데 지금 있는 해외교류 경비가 지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기에는 본예산보다는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저희가 세워놓은 거여서요.

그런데 왜 애초에 본예산 때 이것을 세우지 못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교류사업으로 요성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다른 독일이라든가 일본에서의 사업들을 포함하면 경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측되는 교류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현재 저희가 어찌됐든 광명시가 국제교류나 이런 것을 활발하게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사업들마다 구체적 사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추후에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저희가 3천만원 정도인가를 예산을 세웠었다가 불용액이 거의 절반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본예산 때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400만원만 올리셨던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절대 불용되지 않도록, 만약에 세워지게 되면 저희가 14년도처럼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