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박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과 교육‧문화‧복지가 고루 갖춰진 선진용인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 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예산의 경우 법적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하천, 공원 등 사업예산의 경우는 현재 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한편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에 대한 사업비를 재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법적 규모인 1% 수준으로 조정하고 잔여재원은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시급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규모 1조3,634억원 보다 11.3%가 증가된 1조5,182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320억원이 증액된 1조3,12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7억원이 증액된 2,05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337억원이 증액된 3,617억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4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33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가 75억원이 감액된 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6억원이 증액된 2,179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1억원이 증액된 1,5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및 부문별로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26.2%가 증가한 20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으로 의정활동 지원비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부문은 10억원으로 기흥구청 야외공연장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에 4억2천만원, 주요 시책추진 용역비에 3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문은 192억원으로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22억4천만원, 동백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비에 137억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인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으로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 및 장비 구입비에 5억8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48%가 증가한 7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75억원으로 영어마을 조성 기본설계비 13억4천만원,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비에 60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는 성인 문해 교육사업비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60.8%가 증가한 19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32억원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비에 2억3천만원, 보라 도서관 건립 설계비에 4억3천만원, 죽전도서관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14억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관광 부문은 86억원으로 백남준 국제아트페스티발 28억원, 기흥호수공원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에 50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체육 부문은 62억원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5억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에 22억원,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비에 1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부문은 15억원으로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비에 12억원, 문화재 보수비에 2억5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3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폐기물 부문은 30억원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환경센터 위탁운영비에 20억8천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2차 복지시설 조성공사에 6억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대기 부문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2억9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일반부문은 경안천 사랑축제 행사에 2억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17.3%가 증가한 26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0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및 월동난방비 2억8천만원, 장애수당 및 시설운영비에 10억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지원 부문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4억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육 및 가족 여성 부문은 145억원으로 셋째자녀 및 차등 보육료 지원에 69억1천만원, 보육시설 인건비 16억3천만원, 민간영아 보조금에 22억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는 80억원으로 장례문화센터 건축비 40억원, 청소년수련원 확장 기본 설계비 3억3천만원, 노인교통비 24억2천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에 1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훈 부문은 14억9천만원으로 3.1 운동탑 건립사업비에 6억5천만원, 6.25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8억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 복지일반 부문은 합창단 단복제작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2.8%가 증가한 3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건 의료부문 3억7천만원으로 웰빙 건강체험 행사비에 4천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1억5천만원, 셋째자녀 출산지원사업비에 1억1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식품의약 안전부문은 음식문화축제 등에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12.3%가 증가한 4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업 및 농촌 부문에 25억원으로 우리 농산물 홍보비 2억8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비에 3억8천만원, 화훼판매장 건립비 3억6천만원, 한우랜드 홍보관 및 한우람 유통센터 건립비에 7억9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임업 및 산촌 부문은 23억원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에 7억2천만원,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비에 8억4천만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3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문에 경기신용재단 출연금 등 3억원을 계상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 부문에는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비 등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15.9%가 증가한 7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로 부문에 670억원으로 광역 도로건설을 위한 수서-분당간 도로공사비에 121억원,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한 용인 대3-6호 개설공사 외 34건에 539억원, 농어촌 도로건설을 위한 능안선 개설공사 외 1건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는 59억원으로 공영버스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4억3천만원, 무인 단속장비 설치사업비에 8억1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비 3억7천만원, 교통신호기 설치비 2억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14.6%가 증가한 19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자원 부문에 108억원으로 금학천 및 경안천 정비 사업비에 70억원, 성복천 테마형 하천 조성공사비 20억원, 하천 국유지 생태공원 조성공사비 7억원, 동산 소하천 정비공사비 외 3건에 11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역 및 도시 부문은 84억원으로 죽전지구 공원 용지매입비에 42억원, 신갈오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비 7억7천만원, 도시 경관 녹화사업 및 중앙공원 조성공사에 27억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무기계약자 퇴직금 5억원, 연금 및 국민건강 부담금 2억4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당초 예산보다 이자수입 등이 790만원이 감액된 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3억원과, 국고보조금 52억원 등이 지원되어 당초예산보다 149억원이 증가한 29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공사비 52억원, 경안천 공영주차장 사업비 80억원, 상갈동 공영주차장 건설비에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당초예산보다 1억1천만원이 증가한 16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오납금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사업비 58억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13억원 등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당초예산보다 108억원이 증액된 30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 26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58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5천만원 증가한 1,206억원으로 회계 및 법률 자문료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34억원이 감액된 19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5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7,800만원이 지원되어 기흥동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확충 및 모현면 능원리 마을회관 보수비등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과 주민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ꡒ세계최고 선진용인ꡓ의 미래 비전을 담은 시정의 주요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관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속적인 건전재정 원칙을 유지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 우리시 전역에 급수지역의 확대와 시설물 보강을 통해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7.7% 증가한 1,248억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괄 규모는 1,248억5백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과년도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89억1,600만원이 증가한 572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 역시 1,248억5백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업비용은 정수장 증설공사로 인한 동력비와 수선교체비 등의 증가로 5억4,200만원이 증가된 463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 425억6,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7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 드리면, 배수관로 설치 등에 필요한 가동설비자산이 2억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인한 예비비로 73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예산은 07년도말 확정된 이월사업비로서 6억3,500만원이 증가한 359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보급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용인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2,974만2천원이 증가한 2,165억3,3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 사업수익은 타 특별회계 전입금, 기타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에 기정예산보다 1억7,492만4천원이 감소한 236억7,55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66억4,978만2천원이 증가한 1,351억7,27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도비보조금,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잉여금 수입이 103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263억4,57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358억4,511만6천원을 감액, 576억8,5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억6,364만원을 증액한 273억9,737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용인처리장정밀기술진단 및 인건비 등, 영업비용 1억8,005만9천원 증액과 분권교부세 감소로 영업외비용 2,696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특별손실 954만6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6억2,321만6천원이 증가한 1,747억1,106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는 용인처리장 악취방지보강공사 등, 가동설비자산 6억6,234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등, 비가동설비자산 273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기타 자본적지출은 8억8,459만1천원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7억6,028만4천원이 증가한 284억6,078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예산은 301억5,711만4천원을 감액하여, 144억2,52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5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