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19억9,814만5천원보다 16억7,502만3천원 증액된 128억7,31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232쪽에 암 조기검진사업 검진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등이 감액되었고, 234쪽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지원 사업은 2,167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235쪽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비 지원은 감액, 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신규로 7,32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7쪽 예방접종 사업은 만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용도 전액지원 하고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로 4억7,542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필수 예방접종 확대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15억673만6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39쪽 방문보건사업은 무기 계약직으로 3명이 변경됨에 따라 반문건강센터 위탁하는 데에서 9,27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41쪽 금연클리닉 금연기간제 1명을 충원코자 1,57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43쪽 금연보조 약제비를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진료비 약제비 지원을 1억685만6천원 감액하였고, 244쪽 일체형 다목적 방역·방제기 구입부족분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액은 128억7,31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7,502만3원이 증가해 14.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분에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 조정이 되겠으며, 이외에 방문건강관리센터 위탁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 일부 삭감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 2, 3차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고 시간외 수당 있지 않습니까? 왜 5급만 감액 한 것입니까?

5급은 관리비로 대신 대체가 됐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4급도 없었는데 이번에 5급까지 확대되어서 4, 5급은 시간외 수당이 없고 관리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땡 하면 퇴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왜 5급만 수당이 없어졌나 했더니 다른 것이 있다 이거죠? 전부 다 국도비 내시로 해서 증액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것이 없네요?

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광명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이렇게 당초 예산할 때 16억 정도로 증가하려면 당초 국비나 도비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짠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서 안 해준 겁니까?

지금 가장 크게 변동되는 것이 필수예방접종 14억이 늘어난 건데요, 거기에서 부터 14억 자체가 늘어나니까 16억 늘어난 것은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닌데 필수예방 접종이 금년도에 A형간염까지 확대되면서 접종비 병·의원에서,

그러니까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라 금연 쪽으로 예산을 늘려라?

예방접종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들한테 맞혀주는 예방접종이 금년도에 A형간염까지 추가로 확대되면서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15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줄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수입이 그만큼 생깁니까? 아니면 시비는 들어오지 않는데 국도비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늘린 겁니까?

그것은 시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거지 수입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6억 정도 늘어나게 되면 물론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을지 모르겠으나 예산 자체가 자꾸 당초 예산보다 늘어나고 그러면 16억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건데, 좀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작년 연말에도 필수예방접종이 28억이었습니다. 34억에서 A형간염 추가되면서 사실은 6억밖에 안 늘어난 것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시니까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시고 짤 때 꼭 줄만큼, 안 되면 우리 과장님이 뛰어가서라도 국도비를 뺏어 오시든지 그렇게 해서 확실한 예산을 짜가지고,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가. 우리보다는 전문가는 가니까 전문성 있게 짜가지고 이런 사례는 없도록 다음 회기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행감 때는 현미경으로 들여다 볼 테니까 철저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에 무기직 3명 바뀌는 것이 늦어져서 감액편성하고 무기직 3명 신규편성을 못하고 그것도 올라가고 무기직도 올라가고 그런 상태에서,

네, 조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칭을 조금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건강안심학교로

건강안심학교가 건강교실 운영비하고 이동체험관운영비를 목 변경 부기변경을 하면서 그 명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삭감한 건강교실 운영비하고 이동체험관 운영비입니다.

네. 왔다 갔다 변경만 한 겁니다.

네, 금연사업은 별도로 금연사업 지원서비스이라는 로고로 편성을 하면서 옮겨 간 겁니다. 표지판이 앞에 있던 것을 뒤로.

평생교육사업소장 신영숙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사업소 부서장 소개는 주요 업무보고 시 소개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의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15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73억7,030만5천원에서 5.2% 증가된 393억1,321만2천원으로 19억4,29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억4,886만9천원을 증액한 221억9,189만3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인성함양 도비지원 사업 193만5천원, 시장과의 대화 시 주민건의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행, 안내간판, 서버운영비 등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9억5,283만6천원에서 0.9% 증가한 29억7,93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화재수신반을 평생학습원 사무실 안으로 이설하는 공사비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회관의 교육환경을 위한 공사비 618만원과 프로그램 기능보강을 위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3쪽 중앙도서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7억7,765만6천원에서 1.9% 증가한 104억4,91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하동 시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4억6,4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철산도서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의 16억226만9천원에서 0.7% 증가한 16억1,32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서관 시설을 위한 예산 1,44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하안도서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억145만5천원에서 3.9% 증가한 20억7,95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량도서 확충을 위한 신간도서 구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의 예산액은 393억1,32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4,290만7천원이 증가해 5.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액은 221억9,18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5,580만4천원이 증가해 0.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분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 조정이 되겠으며 이외에 청소년 시설운영비지원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평생학습원의 예산액은 29억7,93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53만3천원이 증가해 0.9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수신반 이설공사, 평생교육진흥계획용역, 수강신청프로그램 기능보강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예산액은 104억 4,91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7,146만2천원이 증가해 19.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분 소하도서관 개관을 위한 자료입력 근로자 등 보수, 도서관리 전산칩, 마크데이터 및 장비용역료, 도서정리 소모품, 자료실 가구구입, 도서관자동화 시스템 구축, 도서구입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철산도서관의 예산액은 16억1,32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7천원이 증가해 0.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 계단안전보호벽 설치공사, 휴게 라운지 확장공사 등 일부 사업비를 증액하고 무인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안도서관의 예산액은 20억7,95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10만1천원이 증가해 3.9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 조정과 이외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신간 도서구입 등 일부 사업비를 증액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일부를 삭감하는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2차, 3차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된 지가 좀 됐는데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설립목적을 아시겠습니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인 것은 알겠는데요, 학교교육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교육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고 또 거기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아닙니다. 학교교육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잠깐 회의를 했는데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것이 다 좋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제 불만이 무엇이냐면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까?

장애인협회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니까 반드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하다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당장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 사업계획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운영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여기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생각을 못했습니까?

작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셔틀버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직접 구입을 해서 할 것이냐, 비교를 하다보니까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항이 되어서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시민과의 대화 중에서도 셔틀버스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아서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수련관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쪽 수련관 주변에 버스 노선이 없어서요, 버스노선을 시행하려고 해도 소하고등학교, 중학교 앞의 통로를 통해서 가면 굉장히 학생들에게 위험하고 그래서 별도로 우회노선을 택했는데 그 부분은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7천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7천만원입니까?

7천만원이 임차를 하게 되는데, 월 875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8개월 정도 해서 7천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은 휴무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대한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네.

중앙도서관의 청소용역이 위탁을 준 겁니까? 직영하는 겁니까?

위탁을 준 겁니다.

위탁 주셨죠?

네.

그런데 여기 청소용역 퇴직금을 왜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겁니까?

퇴직금이 용역회사가 주어야 하는데 그들이 떼어먹고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받아주려고 그것을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회사에서 청소 용역원들 줄 퇴직금을 갖다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광명시로 돈을 반환하라는 판시만 내렸지 그걸 갖다가 그분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에는 근거를 만들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송을 해서 받아가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돌려주긴 돌려주어야 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용역회사로부터 이 금액을 시 측에서 받아낸 겁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아도 주어야 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주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근거가 있어야 주어야지 왜 주어야 되는 겁니까?

그전에는 이 용역회사가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정월 1, 2, 3일 연휴 쉬지 않습니까?

네.

3일 동안 안했다고 안 준 겁니다. 그런데 판결은 어떻게 내렸느냐면 우리 광명시에다 그걸 퇴직금 명목으로 준 거니까 돌려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려줘야 되긴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 사람 일한 것을 우리가 착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시를 소송한다든가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다른 모션을 취하게 되면 그 판시에 의해서 돌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이 퇴직금을 타려면 시로부터 뭐 일단 근거를 만들려면 소송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 받아가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줄 수 없잖습니까?

현재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송은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냥 줄 수는 없잖습니까?

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언제 소송을 할지 모르지만은 안준다면 소송을 하겠죠. 안준다면 소송을 하게 될 테고 그때 가서 이제,

그러면 지금 이것을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달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미리 편성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긴 줘야 될 거니까 아마 편성을,

과장님이 너무 후하신 것 같습니다. 미리 주려고 이렇게 편성까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철산도서관장님!

네.

주계단 안전망 설치 4층, 6층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하고 주계단 안전보호벽 설치공사로 전환하는 겁니까?

네, 사업 변경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안전망 설치를 층계하고 층계 사이에 그물망처럼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는데 현재 층계난간이 1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난간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호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개관한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네, 2013년.

그러면 그전에는 아이들이 계단을 제대로 다녔고 지금은 타고 내려오고 그럽니까?

지금은 그물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개관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합니까? 안전망은 이런 것은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조심하겠지만 아이들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셨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심도 있게 했으니까 잘 쓰시고 또 우리가 행감 할 때는 현미경으로 볼 텐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당초 계획에 없던 화재수신반 이설공사를 왜 해야 합니까?

지금 저희가 화재수신반 이설공사로 900만원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안전교육을 실제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자들이 모두 바깥으로 나가는 대대적인 안전교육을 해 봤었는데요, 지금 그러한 것을 알리는 곳이 저희 사무실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있는 안내실에 수신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지를, 그런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안내실까지 뛰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주하는 사무실 안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화재수신반 같은 공사를 할 때는 소방서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법적 검토를 잘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보다 긴박한 사항이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16억이나 증가시키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예산을 짰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겁니까?

그것의 대부분이 소하도서관 개관 작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하고 거기에 새로운 서가, 장비, 그리고 책 자동반납기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같이 세우려고 했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이 딱 절반입니다. 본예산에 반 세우고 추경에 반 세우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 예산이 전체 다 인줄 알고 괜찮게 잘하고 있구나 했는데 다시 16억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약간 안심시켜 놓고 다시 추경에 올리겠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실에서 같이 예산심의 할 때에도 다른 것도 써야하는데 너무 이것이 많다. 그런데 도서관 개관이 장난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자장비서부터 자동반납기 그리고 체크리더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일반관리비까지 다 하니까,

그러면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개관할 때 장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본예산 세울 때는 반 세우고 그래 다음에 반 세우면 되지. 이런 태도로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너무 많으니까 반씩 나누어서 세우라는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있었겠죠. 우리 위원들은 ‘이 정도에서 적당히 잘 세웠구나’ 안심시켜 놓고 추경에 다시 딱 올렸다. 그것도 괜찮은 의견 같은데 전문가니까 잘했겠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한번에, 예산에 한 번에 심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여튼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산도서관 안전보호망 설치, 휴게라운지 확장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당초에는 안전망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보호벽 설치를 하는 것이고, 라운지 확장 공사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의 기자재를 이용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산도서관은 증축할 때부터 참 말도 많고, 하자도 많고, 일도 많고, 하여튼 그러는데 이런 예산들은 최소한 없는 집이 살림 더 들어간다고, 안전망 설치하고 또 보호벽 설치하고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셔서 안전 측면이나 미관상이나 보기 좋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신간도서 구입비 왜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까?

우리가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해서 도서금액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1억6천을 세웠었는데 그때 추경에 4천만원을 더 세워 준다고 해서 이렇게 4천만원을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책을 구입할 때 광명시 서점을 이용하지 않죠?

우리가 5천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하는 경기도 내로 입찰을 할 수 있는데 2월 말쯤에 광명시 서적협동조합이랑 미팅을 가져서 광명시 서적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도에 분할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해서 지역 내 서점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우리 시에서 소요하고 우리 시의 서점을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서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우리 광명시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있는 판 인데 좌우지간 우리 공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서점이 적으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몇% 줄 수 있는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좌우간 우리 시민이 낸 세금 우리 광명시에서 활용되고 우리 광명시 서점이 양질의 서점이 되어서 앞으로 어디 가도 경기도 어느 일원을 가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서점 하나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판이고 어떤 경우든 우리 광명시에서 낸 세금, 그 세금이 우리 광명시에 쓰이고 또 우리 광명시의 영세사업자들이 정말로 경쟁력 있게 크기를 이 위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당초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운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신데 도서비 하나를 제대로 산정 못하고 해서 신간구입비를 더 올린다, 금액을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임시회 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본예산 때 다 올려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여러 국·과장님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소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사무소 이런 곳에 쭉 한번 문의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답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나갈지 아니면 소송이 길게 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줘야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길어져서 내년으로 이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법률가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네.

글쎄 올해 안에 나갈 수 있으면 저도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아마 돈을 안주면, 그렇다고 우리가 당신들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막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전임 계장이 ‘이것은 억울하게 됐다. 받아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거고 승소를 해서 그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줘야 된다는 판시가 없습니다.

네. 판시가 되어서 돌려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주변의 얘기도 많아서,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목적이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3월 추경 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직접 수련관에 서버를 설치하지 않고 목동에 있는 KT데이터센터에 임대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 본예산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그 부분이,

네, 보안 결정이 나와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미 3개월을 임대를 주지 못하고 12개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8개월 만에 주어야 하는데 보안성 검토를 3월부터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착오가 생겨서 12월부터 보안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