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태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광명시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광명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등 총 29건을 각 상임위원회 회부 및 심사하여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규칙안,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은 제2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처리하지 못한 7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3건, 광명시 민원콜센터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7건등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타 안건으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차도 건설 이행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등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7대 의회 들어와 최근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들과 관련하여 광명시민협 등에서 요구한 광명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시민여러분께 사과 성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광명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시민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7대 의회 들어와 의원 간의 불협화음, 시의원으로서 부도덕한 행동 등으로 공중파 방송 및 지역일간지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2일 정용연 전 시의원의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의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203회 임시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홧김에 몇 마디 던져 놓은 얘기가 지역사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여러분께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 불황으로 힘들어하시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는 커녕 이번 일로 인해 실망과 분노를 넘어 깊은 충격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시민여러분께 시의회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명시 의원 모두는 공·사적인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 신분으로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으로 시민여러분을 실망시킨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2명 모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여러분께 더 이상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고 신뢰받는 광명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시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서서울 고속도로(주)는 광명시 구간을 당초 지하차도로 건설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정부의 잘못된 주택공급정책으로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고속도로 노선을 갑자기 지상으로 건설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모두는 광명시민을 대표하여 국토부, LH공사, 서서울 고속도로(주)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지하차도의 건설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광명시 구간을 당초 주민설명회 때 약속했던 지하차도로 건설하지 않고 지상으로 건설 하려는 계획에 대해 광명시의회는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며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부, LH공사, 서서울 고속도로(주)는 2013년 4월 주민공청회 때 35만 광명시민들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건설을 이행하라! 하나. 국토부, LH공사, 서서울 고속도로(주)는 우리 후손들이 소중히 가꾸고 생활할 수 있는 소중한 자연생태계인 도덕산, 구름산을 남북으로 가르는 환경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토부, LH공사, 서서울 고속도로(주)가 지상화 고속도로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광명시민을 대표하는 광명시 의원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정식 사과하라!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모두는 당초 약속한 대로 지하화 건설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35만 광명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5년 3월 19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차도 건설 이행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고순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시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2015년 2월 19일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6급 및 7급 관계공무원”을 추가 신설토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의원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시의원 공약사향 관리업무 전담 부서를 두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의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제도적 근거 없이 발행 중인 의회소식지에 대한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의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국외여행에 대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찬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2015년 2월 2일 이길숙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2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자율방재단 조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탄력적인 운영과 광명시 전체 방재단 적정인원을 정함으로써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광명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활성화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 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하여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시민안전기동반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수립에 따른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 시 보훈명예수당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상황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해드리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의 위탁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하안동 재활용센터 건물에 위치한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의 위탁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의 직업재활 의욕 및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센터 수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봉안시설(봉안당)의 사용자 자격 범위를 대폭 완화하고 유족이 원하여 봉안당 유골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문화원은 문화원사의 사업에만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원은 문화원사 외 관내의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리이원익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전통 인문학 교육 및 청백리 사상 선양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오리이원익 기념관의 위탁기간이 201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중 도로에 대한 정의에 맞게 별표1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자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광명시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허가 시 자동차를 재산 조회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영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영호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 2월 2일 김익찬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원은 문화원사 외 관내의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를 동 조례안 제6조4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반대의견은 제2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화영의원 외 4인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주요 내용은 제6조 제4항을 시장은 동일 법인이나 동일인에게 2개를 초과하여 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탁사무를 제한하려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어 광명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상충되며, 문화원사 외 관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광명문화원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사무위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문화원의 자율권 및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 우려가 있어 조례로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수탁자 선정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제104조제3항에 위반되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익찬의원님 이것은 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화영의원의 보류하자는 의견과 이영호의원의 반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착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광명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함께 발의해주신 새누리당의 이병주의원님 그리고 이윤정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개정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정 이유가 광명문화원사의 사업에만 충실하여도 벅찬 업무에도 불구하고 광명문화원의 법인명으로 관내의 5곳에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것은 특정 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광명문화원은 문화원사 사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 본인도 엄청 부담되는 조례안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6대 의회 때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조사특위를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 조례가 부결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민간사무와 관련된 조례만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 조례 부결돼도 상관없고 인재육성재단 관련 조례도 부결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들 지금 의원발의해서 부결된 조례안들 대부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들이 90%이상 다 부결됐습니다. 이 조례안들이 과연 공동발의하고 대표발의 했던 저 같은 경우 거의 다 공동발의 했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같이 하기로 다 합의를 봤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제6대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뒤집힌 경우는 딱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7대 들어와서 오늘 또 첫 번째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만 하세요.)”

이제 마무리 해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의원발의 할 때 차라리 서명 안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의원 간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의총에서 말씀하시고요. 찬성발언만 해주십시오.

굳이 찬성의견 대표발의 했지만 여러 의원님들 반대하고 보류해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편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조화영의원님의 보류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마지막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이영호의원님의 반대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하시는 의원은 1명, 조화영의원의 보류하자는 의원이 1명, 그리고 이영호의원의 반대하는 의원에 9명,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그대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오리이원익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호의원입니다. 21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3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조희선의원을 선임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5년 2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8일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제1차 및 제2·3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899억7,59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인 2105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324억7,444만9천원이 증액되어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262억2,074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4,654억7,415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5,370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1,245억179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광명새마을시장 아케이드 현대화사업, 재난 위험시설물 긴급 보수, 목감천 경륜장 앞 제방 옹벽공사,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국비 보조사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추경예산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조정한 내역입니다. 총 삭감 규모는 5건에 4억9,107만5천원으로 각 상임위 소관 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1건에 99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3건에 4,417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1건에 4억3,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사업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화요금 990만원, 생활위생과 소관 소하상업지역 음식문화거리 축제 1,000만원, 소하 상업지역 상징조형물 설치 2천만원, 중앙도서관 소관 청소용역 퇴직금 등 지급 1,417만5천원, 체육진흥과 소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4억3,700만원입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성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조희선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 3월 18일 발의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특정 전 시의원과 금전거래사실,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와 관련 부당한 인사개입, 상임위원회 회의 시 비공개 회의 주장, 시의회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행위 등으로 의원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 시키고 있는 김익찬의원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요구 건을 심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원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조희선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과 양기대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소하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김익찬의원입니다. 오늘은 하안2동 4단지 재래시장, 인재육성재단,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세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주도, 라오스, 파타야에 가서 300만원 대의 놀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국 파타야에서 성매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시정질문에 관한, 김익찬의원님! 광명시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의제 외의 발언이나 허가 받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발언을 하시면 방송과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시정질문 내용과 함께 하는 것인데요.

의회 의원에 관한 발언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느 의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 했습니까? 본 의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여튼 피해주십시오.

저는 타 의원 절대 얘기 안합니다.

의회 의원이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 중단하겠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예, 끊으십시오. 저는 의장선거 때 의장직을 밀어준 조건으로 판공비 약 18개월간 460만원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자, 중지합니다. 모든 방송과 마이크를 중지합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업체에서 용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의원들과 공직자들 있는 자리에서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여러분과 양기대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나상성 의장 및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김익찬 의원입니다. 하안2동 4단지 재래시장,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인재육성재단 3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안2동 하안4단지 앞 가로판매대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안2동 하안4단지 앞 가로가판대 약29개가 있었습니다. 이 곳 지역에서는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이라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도로점용 불허가 받은 곳이 3곳이지만 년 2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고 장사를 계속하고 있고, 2곳은 비어 있으며, 한 곳은 작년 12월 31일에 도로점용허가 만료가 되었고 한 곳은 2015년 2월 17일에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비어있는 곳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침체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특히 하안2동 1, 2, 3, 4단지 그리고 9, 10, 11, 12단지 등 인근에 딱히 갈 만한 재래시장이 없는 환경에서 이 곳 4단지에 있는 가판대는 서민들에겐 정말 필요한 재래시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가로판매대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이 2억이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 중에 65세, 70세가 넘어서 장사를 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도 대신하게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슈퍼맨이 되어야 합니다. 아프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이도 드시면 안 됩니다. 부양할 자식이 없지만 연세 드셔서, 몸이 아파서 장사를 할 수 없을 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장사를 누구에게 대행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분들의 아픈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본 의원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연세를 드셔서, 몸이 아파서 몇 개월 입원하면 기초수급자 중에 대신할 수 있는 분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곳에서 수익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재래시장화 되어버린 하안4단지 가로판매대 도로 점용허가는 폐쇄정책이 아닌 활성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책대로 진행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로판매대 숫자는 이빨이 빠진 것처럼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재래시장의 역할 또한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곳에서 가로판매대가 사라진 하안4단지 앞 가로판매대 도로와 현재의 재래시장으로 활성화되어있는 하안4단지 가로판매대의 환경 어느 것이 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유익한지 상상해 보십시오? 재래시장으로 활기찬 가로판매대, 텅 빈 도로 전자와 후자 어느 환경이 더 좋겠습니까? 저는 조례개정을 하거나 시의 지침을 만들어서 65세 이상이거나 몸이 편찮을 때 기초수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처럼 큰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만 현재 재래시장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시장입구에 하안4단지 재래시장이라는 간판예산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현재 하안4단지 가로판매대는 허가가 취소된 곳이 2곳이 있고, 빈 공간이 2곳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멀지 않아 하나 둘 가로판매대가 이빨이 빠진 것처럼 곳곳에 텅텅 비어있을 겁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입구 간판 예산 지원 및 주변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안4단지처럼 재래시장화 되어 있는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이나 병 등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는 분들을 대행해서 다른 기초수급자들이 장사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 활성화정책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폐쇄정책으로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자의 입장이라면 시장입구에 재래시장 간판 등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단설유치원의 친환경 쌀 차액예산은 언제부터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평성차원에서도 점차적으로 사설 유치원에도 친환경 쌀 차액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등학교 친환경 쌀 차액비 지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친환경 쌀 차액금 지원 및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학교 무상급식은 시행중이나 친환경 쌀은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친환경 쌀 차액금 지급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 저는 인재육성재단에서 광명시 청소년시설을 모두 통합 위탁함으로서의 문제점은 첫째, 청소년 위탁시설을 가지고 경쟁할 경쟁사들이 사라지는 구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질 가망성이 가장 많습니다. 둘째, 이런 구도에서는 타당의 지자체장으로 바뀐다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교체 대상이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례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청소년인재육성재단에서 뽑은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더 불안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30여명 이상의 청소년 전문가들은 불안한 직장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승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재육성재단으로 통합되기 전에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 3명, 오름 청소년문화의 집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통합하려면 6명의 직원 중 고용승계는 딱 2명이였습니다. 33% 고용승계를 한겁니다. 디딤 청소년문화의 집도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을 맡게 될 때 몇 명이나 고용승계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스스로 퇴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퇴직했다면 왜 청소년 전문가들이 스스로 퇴직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각 청소년 문화의 집마다 관장이 있고 그 청소년 문화의 집마다 관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지만 관장이 아닌 큰 조직의 하부조직인 센터로 있으면서 자신의 색깔을 낼 수 없어서 그만 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올 초의 서면답변내용에 32명 직원 중에 11명이 관내거주자, 20명이 관외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명 신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관내가 6명, 관외거주자가 16명입니다. 광명시에 청소년 전문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관내거주자가 30%밖에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라고 하면서도 채용은 관외거주자를 중심으로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32명 중에 3년 이하 경력자가 총 13명, 경력 0년이 4명, 1년이 2명이나 됩니다. 다섯 번째, 인재육성재단의 경력 3년차 이하 근무자들의 급여가 높은 것 같습니다. 타지자체와 비교했을 때에는 낮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높다 라고 하는 것은 광명시에 위탁을 주고 있는 다른 위탁업과 비교해서 높다 라는 겁니다. 광명시 희망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월 급여액이 200만원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사는 분들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직원들과 비교해서도 훨씬 높습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경력 0년차, 경력 1년차가 연봉 2천7백만 원 되신 분들이 계시니 검토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특히 오름·나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가 인재육성재단으로 위탁사가 바뀐 후 급여상승이 많습니다. 오름 문화의 집 A직원은 8년 경력에 연봉 2천5백만 원에서 3천1백74만원으로 급상승했으나 경력에 비해서는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 문화의 집 B직원은 경력 3년에 2천3백만원에서 3천78만원, 나름 청소년 문화의 집 C직원은 경력 1년에 1천6백만원에서 2천7백28만8천원으로 1천만원 이상 연봉이 급상승했습니다. 보다나은 청소년 전문가 인재영입을 위해서 충분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32명 중에 3년 이하 경력자가 총 13명인데 청소년 수련관 최하 연봉 약2천7백만원대가 8명 정도고, 3천~3천1백대가 10명 정도입니다. 특히 3년 이하 경력자 직원들에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위탁사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 연봉이 적정하다면, 광명시청의 다른 분야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분들의 3년 이하의 경력자들도 그 수준의 급여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인재육성재단의 수준으로 맞추어 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수련관 응시원서에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의 경우는 청소년 관련학과 졸업여부 때문에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시장인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시장이고 시장이 수련관 본부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재육성재단이 청소년시설들을 모두 위탁하고 있는데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중 장애인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합니다.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반영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한지 이제 반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슈화 되는 것은 그만큼 예산도 많고 관심도 크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비록 준비했던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청소년 수련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은 최대한 열심히 지지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으로서의 책무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제도 할 계획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에서 문제점이라고 제시한 사안들에 대해 각각 대안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재육성재단이사회를 시민단체, 시의회의원을 포함해서 인재육성재단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아닌 이사 중에서 이사장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호의원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명동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광명동 지역은 하안·소하지역보다 노인복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2009년에 소하동 지역에 건립된 노인종합복지관은 이 지역 노인분들의 여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광명시 지역노인 분들이 이용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하며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그나마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하안동지역에도 다목적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신축하여 철산동과 하안동 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노인여가를 제공하는 하안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명동지역에 다양화된 노인복지 욕구 및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립부지 및 예산 등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11년 3월 개소도니 광명보건분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보건분소는 광명6동 주민센터 옆 시립꿈나무어린이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명보건분소에서는 상시적으로 아동·노인·모자보건사업과 금연상담, 일반진료, 한방진료 및 구강보건 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6동 광명보건분소는 주변 주민 외에는 대중교통이 어렵고 접근성도 불편한 사항입니다. 또한 공간협소 및 인력부족으로 보건분소 역할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를 비롯하여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보건서비스 확충요구가 예상되는바, 미래도시형 보건지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현 광명보건분소 시설을 확충하던지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최근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특별관리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보금자리사업 포기로 새롭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도 사실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준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린벨트의 문제로 통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가 적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특별관리지역에 관한 정부의 시행령이 확정되는 4월이 되면 농산물창고, 관리용건축물, 동식물관련시설의 신축을 비롯한 합법적인 개발행위(건축 등)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원칙으로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특별관리지역 등지에 지금까지 새로 생긴 비닐하우스형 창고와 공장 등을 포함한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은 수백동에 이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토요일 노온사동, 가학동, 옥길동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불법의 현장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최근 건립된 비닐하우스 중에는 그 면적이 200평에 이르고 높이가 6미터가 되어 엔간한 대형 빌딩을 능가할 정도로 대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같은 대형 비닐하우스는 예외 없이 창고와 공장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는 개인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농산물창고도 최대 허용 면적이 150평방미터, 약 50평도 안됩니다. 그런데 불법 비닐하우스 창고가 200평씩이나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근에 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불법건축물 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수백동 불법건축물 중 단 두 곳만 대집행을 하였으며 신축중인 한 곳은 자진철거 하였다는 것을 관련부서로부터 보고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연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빽 있고 연줄이 있는 사업자들은 수백평의 불법건축물을 지어 버젓이 창고대행업과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힘없는 업체라는 곳은 강제집행을 당하는 모양새가 되게 됩니다. 집행부는 광명시내 불법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임대를 준 사람의 개인별 면적 누계, 개별 비닐하우스의 면적별 순위를 파악하고 대형비닐하우스부터 순차적으로 단속하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보금자리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도단속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35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불법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대로 묵과할 수 없어 시민들을 대표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의 현황, 철거 또는 대집행현황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내역(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 개발행위 허용 수준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의 문제에 관해 제가 그동안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벨트 및 특별관리지역의 불법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누구의 것이든지 막론하고 전부 철거(혹은 입주자 퇴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우선은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불법시설물부터 철거(또는 퇴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건별 단속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 단속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둘째, 향후 제기되는 합법적인 개발행위허가신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불법행위를 해소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관리지역 시행령이 확정되는 4월말이면 농산물창고,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콩나물창고 버섯재배사 등)의 신축이 가능하게 되어 관련 허가 신청이 쇄도할 것입니다. 광명시는 법이 허용하는 개발행위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건물신축을 신청하는 사람 중에는 불법 비닐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합법 건물 허가를 내주기 전에 불법 비닐하우스철거(또는 퇴거)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합법 불법 모두다 이익을 보는 부당한 특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행각합니다. 셋째, 불법 시설물의 건축주(지주)는 물론이지만 불법 시설물을 임차해 창고 또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에게도 퇴거를 압박하는 단속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세입자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 비닐하우스 창고와 공장이 난립하면서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가면서 피해를 보는 합법 건축물 소유자를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불법 비닐하우스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면 이들 세입자들을 합법 건축물로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린벨트 내의 물건적치 허용 확대에 대해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특별관리지역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물건적치행위는 ‘대지화 된 토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물건적치 관련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부일보는 최근 1면 톱기사 보도를 통해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물건적치 허용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주민들을 두 번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가 닿아있는 농지에까지 물건적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나 임야가 아닌 토지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지화 된 토니’에는 물건적치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 비닐하우스나 불법건축물 난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사태를 막으면서 주민들에게 약간이나마 혜택이 돌아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특별관리지역 관련 공공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이 3월 17일까지여서 복지건설위원장 고순희 이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 외에 비농지 전체로 확대할 것과 농지도 전용허가를 득한다면 물건적치가 허용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