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송혜숙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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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 회기 중요하지 않은 일정이 없지만 금번 회기는 2022년을 준비하는 예산안을 다루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2일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3일은 한미재단 사일로와 부천아트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남미경·이상윤·정재현·박병권·홍진아·최성운·곽내경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에 사인 간, 기업 간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불평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관급공사 중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및 9조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정착되도록 하며, 안 제11조에서 불공정한 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획서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검사, 하도급 감시기능의 강화 등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조국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국제입니다.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6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하도급업체의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제정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 11개의 자치단체입니다.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하도급 부조리 발생 사유로는 계약체결 담당 부서에서 계약자인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불성실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공정 사례로서 그동안 공정 하도급 거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위반하는 원도급자가 계속 발생되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제정되면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스템이 적용되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발생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민원사항을 신속 처리하여 공정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며 검토결과 입법 취지와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정숙 의원님과 회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임은분·박정산·이상윤·곽내경·박순희·박홍식·이소영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의원

안녕하세요, 김동희 의원입니다.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와 그 산하기관의 구성원 및 부천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공문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0조는 예산지원, 교육,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어에 관한 법적제도를 마련하여 국어사용을 권장하고 있었으나 우리 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적 기틀인 조례가 미비되어 국어발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시의 국어정책의 수립, 시행,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의 국외 보급 및 국어 정보화 등을 통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조국제전문위원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6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시민의 창조적인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의 근거를 살펴보면「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세계화·정보화·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언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그동안 국어에 관한 법적제도는 국가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우리 시는 국어사용을 권장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틀인 조례가 미비되어 국어의 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국어정책의 수립·시행,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정보화 등을 통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과 국어사용과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국어기본법」의 법 취지에 맞고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국어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 등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송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동희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학환·윤병권·박병권·김병전·임은분·송혜숙·김환석·홍진아·이상윤·김성용·최성운·박명혜·김동희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열 의원입니다.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물품 및 음식물 등의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배달사고 등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배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 및 5조는 배달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의 책무를, 제6조는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배달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교육이수 배달종사자에 대한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등의 가입률이 낮으며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천지역의 배달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의 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가 감소되어 사회적 비용도 감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조국제전문위원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물품 및 음식물 등의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배달사고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배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배달노동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등에서 가입률이 낮으며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구, 고양시, 구리시, 군산시, 공주시 6개 자치단체입니다.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여 제정·시행 중인 고양시의 배달종사자 지원사항을 보면 헬멧,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구입해 신청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하면 10만 원 이내로 구입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의 현황 및 통계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천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는 대략 16개 업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천지역의 배달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의 현황파악을 통해 안전장비 지원 등 사고 후 발생되는 사회적비용 감소와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이 타 노동자들과 같이 안전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송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상열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의 범위라는 거는 어느 정도 범위인가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1억 원 미만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추계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한 거는 없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억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부천시 배달노동자 현황을 나름대로 파악해봤을 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전국에 있는 플랫폼노동자 규모를 약 75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9년 말 통계수치인데 그중에 음식 배달이라든지 퀵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각각 6.9%와 3.7%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나 행정기관에 등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략적인 통계수치를 타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토대로 검토해봤을 때 저희 부천시 인구규모를 갖다가 비례해서 봤을 때 작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정도까지 배달종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배달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노동기관에서 나름대로 다 찾아봤습니다. 구인구직이라든지 광고 낸 내용까지 다 찾아봤을 때 부천시에 현재 40∼50개 정도의 배달대행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건을 저희가 비교해봤을 때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본다면 5000∼1억 정도 예산을 세우면 이런 보호장구를 지급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실무적으로 한번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자료는 2009년도 거잖아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2019년.

정숙

양정숙위원

19년?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벌써 2년 전이고 그럼 코로나 이전이고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이후에 가정의 37%가 배달을 통해서 저녁을 해결한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 이 통계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고양시에서 10만 원 이내로 구매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플랫폼에 가입된 배달종사원 말고 지금은 쿠팡이츠나 이런 거를 보면 개인이 또 한단 말이에요, 등록하지 않고.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1억 가지고 가능할까 좀 염려가 됩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고양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양시에 한번 물어봤을 때 10월 초에 70건에 700만 원 정도 지급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때는 10월 말 현재 140건에 1400만 원 정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한 70건으로 2배 정도가 늘었는데 그 정도로 봤을 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금액이 일단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만약에 금액이 더 필요할 때는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서 참 반갑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보완되거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제2조1항에 보면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배달대행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플랫폼노동자들이 음식 배달하는 게 많지만 그전에 배달이라고 하면 퀵이었잖아요. 이거를 다 포함하는 거죠? 여기 개념이.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퀵서비스는 이상열 의원님과 말씀을 좀 나눴는데 퀵서비스라는 것은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의도하신 거는 대부분 음식배달업에 종사하는 쪽을 겨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여기서의 조례는 그런가요? 배달대행사가 퀵서비스도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닌가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맞기는 한데 대부분이 배달하는 게 음식물을 많이 배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전에 퀵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류도 배달하고 우체국을 통해서 가야 되는 어떤,

김성용위원

물품 배달도 하고 그러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택배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대부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실제로 그러면 이 조례안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퀵서비스 저 스스로는 그렇게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배달대행사가 음식점과 배달대행이잖아요. 이 배달대행사의 개념이 배민이나 쿠팡이츠나 이렇게 음식점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배달대행사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종사자들 있단 말이에요. 물품을 전달하기도 하니까 그것을 이후에 집행할 때 좀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제7조 교육에 보면, 그래서 더 여쭤보는 거예요. 음식배달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안전, 교통법규, 식품 위생 이렇게만 교육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못 받는 근로자인데 이분들 스스로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노동관계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함께 될 수 있도록 이후에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과정에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의 권리는 그분들이 찾으실 수 있도록.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린친구들부터 연세 드신 분들 배달종사자가 많은데 어린친구들 오토바이 운전할 줄 안다고 배달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향후에는 저희가 플랫폼노동자까지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먼저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일단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 그런 것을 겨냥해보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안전까지도 생각하는. 지금 이동노동자쉼터도 있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전반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후에 조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데 일단 급한 대로 음식 배달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분들 안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성용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조그마한 음식점 같은 경우 보면 사업장을 사모님 명의로 하고 남편분들은 옛날에 배달하고 그랬어요, 중국집이든 치킨집이든. 그러면 이 부분을 사업주로 볼 거예요, 노동자로 볼 거예요? 배달라이더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사실 배달을 하는 분들은 다 노동자로 봐요. 1인 기업을 하더라도 지금 노동자로 그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노동자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 견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배달노동자들 퀵서비스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현실 정확하게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열

이상열의원

제가 부수적인 설명 잠깐만 드릴게요. 이거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범위가 자꾸자꾸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의도했던 것을 벗어난 다른 쪽으로 자꾸 얘기가 돼서 일단은 요새 보면 배달종사자들이 너무 난잡하게 운전하고 막 하니까, 그분들한테 사실 저희가 금액을 많이 지원하게 되면 다른 시·도처럼 아까 막 영수증이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배달종사자 막 난잡하게 하는 친구들도 절제시키고 교육 좀 시켜서 그렇게 가자는 의도로 내용은 다른 시·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뭐 영수증만 주면 거의 다 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교육을 먼저 시키면서 교육받은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한된,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른 분들이 여기 들어올 때 우리 상황을 좀 보고 이게 효과가 좋다라면 조금 더 확대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례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저도 우리 이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코로나시대에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것이 방금 우리 이상열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좀 하셨는데 기준을 배달앱에 등록된 데들은 명단들이 나왔으니까 괜찮은데 개인들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앱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이행하실 건가요? 배달종사자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배달종사자들께 지급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

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동계랑 같이 협력해서 일단 홍보를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이 가능한 그런 기관에 교육을 시키게 해서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출하게 되면 그거를 취합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종사자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서 배달종사자뿐만 아니라 또 그것과 연관된 운전하는 분들 또 피해가 가는 수도 있고 서로가 당사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안전교육에 좀 더 치중하셔서 그분들에게 안전 장구도 잘 착용하게 해서 이 조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양정숙위원

목적에 배달종사자 말고 식품배달종사자라고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식품배달하시는 분에 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에다가 식품배달종사자라고 명시를 하셔야지 일반 배달종사자들 이거만 봤을 때 ‘아, 우리도 뭔가 혜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의원님께서 식품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좀 제한을 두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더 확장할 수 있더라도 지금은 식품이라는 단어를 명시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은데요.

상열

이상열의원

식품?

정숙

양정숙위원

네, 식품이요.

송혜숙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혜숙 위원장 박명혜 간사와 사회교대) 4. 부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열·이학환·김동희·임은분·박명혜·김성용·김주삼·홍진아·윤병권·남미경·권유경·정재현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박명혜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의원

안녕하세요, 송혜숙 의원입니다. 부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기업인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부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여성기업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금지원 우대 및 구매활동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판로개척 지원 및 자문,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인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아직도 차별적 대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천시의 여성기업체 수는 전체 기업체 수 5만 7683개 사 중 여성기업체 수가 648개 사로 전체 기업체 수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의 40%와 경기도의 39.5%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천시 관내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기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혜위원장대리

송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조국제전문위원

부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5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무의 예시로 3호차목과 타목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나열하고 있어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여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부천시의 전체 기업체 수는 5만 7683개 사 중 여성기업체 수가 648개 사로 전체 기업체 수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의 40%, 경기도의 39.5%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업 연도별 전국의 여성기업체 수도 2000년대에 대비해 2010년대에는 여성기업체 수가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전국의 여성기업의 매출액 현황을 비교해보면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는 전체 매출액 대비 60.2%를 차지하고 있어 2000년대에 비해 매출액이 약 3배 정도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9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인으로서 겪는 차별 대우에 대한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 96.8%가 차별대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여성기업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여성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자금 지원제도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세제지원 제도 24.9%, 인력지원 제도 14.9%, 판로지원 제도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여성경제인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겪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제적으로 여성기업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만 있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여성기업 지원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경영 환경에서는 과거보다는 많이 여성기업체 수가 증가하였으나 아직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이 활성화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권역에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시·군을 보면 19개 시·군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부천시 관내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여성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는 상위법령 저촉 여부 및 조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명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송혜숙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 7조, 8조에 보면 판로개척 지원 및 자문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성기업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천시 기업인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 30점 정도 가점을 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30% 가점을, 동일한 업체가 지원했을 때는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30% 가점을 준다는 건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3에서 10점 정도로 해서 차등을 둬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된다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성기업 발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여성기업 발전 어떤 게 좀 도모가 된다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현재는 여성기업인협의회가 47개 사로 있지만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시하고 유대관계로 해서 헤쳐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이 조례는 굉장히 여성기업인한테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기업인이 차별을 넘어서 우대받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열·김동희·최성운·박명혜·김성용·김주삼·홍진아·윤병권·남미경·권유경·이학환·정재현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의원

송혜숙 의원입니다.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인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8조는 조례의 적용기관과 데이터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을, 안 제9조는 부천시데이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데이터의 제공, 수집·관리, 활용, 운영·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노력, 전문인력 양성, 평가, 포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된 공공데이터를 스마트산업의 핵심자료 및 자원으로 인식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스마트시대에 사회,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가 미래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차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시의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기반이 마련되어 본격적인 이용 활성화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혜위원장대리

송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조국제전문위원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8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인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10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세계 각국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된 공공데이터를 스마트산업의 핵심자원으로 인식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스마트시대 사회,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의 데이터 수집·관리, 활용 기반이 마련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업 등 민간 분야의 데이터 활용은 고객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므로 공공 부문에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면 데이터 수집을 통해 데이터를 민간 부문까지 제공할 예정이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등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으로 데이터 수집‧활용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곳이 없으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행 초기인 만큼 활성화가 될 때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설치·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데이터센터 설치의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쉽도록 대폭 개방하여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함은 물론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강화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위 법령인 데이터기반행정법과 공공데이터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제1조 조문과 제2조제2호라목의 조문 중「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련 위임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명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송혜숙 의원님과 스마트시티담당관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스마트시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데이터센터 설립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내용을 보면 민간에게도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 제공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분들이 나에 대한 데이터가 유출되는 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문자라든지 이런 카톡을 이용해서 정보 제공을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민간에 제공되는 이 데이터로 인한 그런 폐해는 없을까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법상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게 공개되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법에서도 단도리를 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21조에 보면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는 시장의 책무인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시장의 책무입니다.

임은분위원

이 비밀보호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시장이 책임진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이 조례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혜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많은 정보와 그런 것들을 요하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내년부터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준비가 덜되어 있어서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지, 사실 이 전문성을 요하는 조례가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더 알차게 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2개 상위법이 사실 2013년부터 제정돼서 운영이 되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조례 제정을 해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고 전국에 한 80개 지자체들이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좀 많이 늦었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사실 재문위, 제가 작년에 왔을 때부터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고 타 지자체들이 조례 운영을 이미 다 해 오고 있고 20년 6월에 데이터기반 활성화 상위법이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위원장님께서 시도 데이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몇 차례 논의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준비를 했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1조에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제2조제2호라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그 밖에「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혜 간사 송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6.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계속)(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양정숙·김환석·박순희·이소영·박홍식·이학환·윤병권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송혜숙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윤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상윤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취약지역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나요, 지금 부천에?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얼마나 되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2,3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2,300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2,300세대 안에 상가 쪽도 포함되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 거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상가 공터 있는 데 건물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정숙

양정숙위원

그거는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취약지역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생활 쪽에서의 취약이 아니라 미공급지역을 취약지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여기서 말하는 취역지역이.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전에도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게 취약지역이라니까,

정숙

양정숙위원

취약지역이라고 하니까 어렵고 힘드신 쪽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취약은 다르네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여기서 취약지라는 것은 가스공급이 안 되는 미공급지역.

정숙

양정숙위원

미공급지역?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동안 왜 미공급지역이 생겼었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좀,

정숙

양정숙위원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로 취약지역이 발생했는지.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배관이 안 깔려져서 그랬겠죠. 도시가스 배관이 본관이 안 가니까.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신중동 쪽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금방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본적으로는 배관이 다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깔려 있는데 깔려 있는 관에서 지금 건물들이 있으면 거기로 다 연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보면 공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건물이 새로 생기면 거기는 가스관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때 연결이 가야 되잖아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당시에 그 건물을 올리고 공사할 때 건물주가 그 관을 연결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 그렇죠. 기존 건물인데 그런 식으로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공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거기에 다시 건물이 생기려면 가스 배관을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거는 건물주가 연결하는 거 아닌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니까 건물주가 연결을 안 했다는 거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건물주가 만들면 이제 하겠죠. 그렇게 신청을 해야겠죠.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안 됐냐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아직은 건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공터에 건물이 들어섰잖아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제 들어서려면 신청을 해야겠죠.

정숙

양정숙위원

저하고 지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이미 건물을 지을 당시에 배관이 다 들어가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배관을 설치 안 한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게 지금 취약지역이 됐다는 거잖아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당연히 되어 있는 데 공터, 건물이 없는 데 거기에 만약에 새로 지으려고 하면 거기도 가스배관 연결 신청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숙

양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상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의원

일단은 지금 자꾸 인입배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조례안 발의한 부분은 인입배관이 아니라 공급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재 취약지역으로 해서 이 용어를 쓰는 데는 지자체에서 한 40군데 정도 되고 또 미공급지역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한 20군데 정도 되고, 공급지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는 한 18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공급관하고 인입배관, 공급관은 그냥 거리에 쭉 깔려지는 거고 인입배관은 거기에서 따와서 내 토지경계선까지 들어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내관은 그 건물 내에 있는 거를 내관이라고 하고. 이 조례는 공급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인입배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입배관은 현재 경기도 도시가스 규정에 사업자하고 소비자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미공급지역이나 공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배관을 추가로 까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물론 아까 상가 뭐 이야기하셨지만 여기에 제가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관이 안 깔려 있는 거예요, 형광색으로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일종의 길에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길에. 나머지는 다 길에 깔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부천소방서 부분인데 여기는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거미줄처럼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거미줄처럼 깔려 있어도 그 깔리기 전에 일단 공급관이라는 게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 공급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저기를 지원해 주냐, 상가를 지원해 주냐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 관이 안 깔려 있는 부분에 시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가지고 관을 깔아줘서 거기에서 따서 쓰는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보통 도시가스 배관은 일반적으로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깔아주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우리 일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도시가스에서는 해달라고 요청하면 안 해 주나요?

상윤

이상윤의원

예를 들어서 옥길동 지역이 뚝 떨어져서 생기기 시작하는데 처음 생길 때는 그 관 자체가 수익성이 안 나죠.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자체와 의논해서 지자체에서 공급을 도움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학환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조례 제정해서 이렇게 해 주는 데도 있죠?

상윤

이상윤의원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도시가스가 미공급 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어디, 어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 미공급지역으로 하면 저쪽 옥길동, 대장동 변두리 쪽, 변두리가 아니라 끄트머리 그런 데 대여섯 지역에 있을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정확하지 않은 “있을 겁니다”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 안 된 것 같고요. 대장동은 이제 3기 신도시로 해서 기반시설이 갖춰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옥길동 옥련마을은 연동로 확장계획 속에 도시가스나 우수관로들을 함께 매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가스 관로는 도시가스회사가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때 연동로에 대해 확장할 때도 GS파워, 삼천리 도시가스 있고 그분들 불러서 도로 확장할 때 또 도로를 파지 않도록, 도시가스를 묻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입관로들은 아닌 게 아니라 시공사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인데 어디에 그런 곳이 있는지 몰라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윤

이상윤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조례는 인입배관 부분이 아닌데,

동희

김동희위원

알아요.

상윤

이상윤의원

아니고 현재 맨 처음에 실시한 데는 대구시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84.7%일 때 인입배관에 대한 부분도 공급사에서,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 공급사에서 100% 하게끔 조례를 만들었고요. 조례가 아니라 도시가스 규정을 바꿨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도시가스 규정을 그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인가 남도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 같은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있어요, 경기도 도시가스 규정. 거기에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질의를 했었어요,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우리도 100% 지원을 해 줘라.” 그랬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땅이 넓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 만약에 인입배관 같은 경우도 공급사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동희

김동희위원

공급자가 실은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당연히 배관을 깔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상윤

이상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입배관 같은 경우에,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 인입배관 말고 원관. 원관은 공급자가 깔아야죠.

상윤

이상윤의원

그러니까 원관도 지금 여기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인입배관도 50 대 50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나 이런 게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것을 50 대 50으로 해서 수익자, 소비자하고 공급사하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급자가 다 해야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서울시나 세종시, 대구시는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수익성이 안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는 시행 못하겠다. 이거는 사실 도지사가 마음먹으면 바로 하는 거거든요.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규정을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부담해서 인입관도 시 부담, 본인 부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의원

아니, 인입관에 대한 부분은,

동희

김동희위원

인입관은 아니잖아요. 아까 그 얘기가 자꾸 나오길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윤

이상윤의원

아닙니다. 인입관 아닙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원 관로만 얘기하는 거죠?

상윤

이상윤의원

네. 원 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원 관로도 시가 부담해서 해 줘라.” 우리 조례에 담는 거는 그거잖아요?

상윤

이상윤의원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상윤

이상윤의원

네?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 “우리 시 부담을 좀 해라.” 그 얘기잖아요, 원관을 묻는 데 있어서.

상윤

이상윤의원

그렇죠.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디어디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도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어느 특정한 곳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옥길동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고,

동희

김동희위원

거기는 되고 있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삼정동이나 소사동 어디에도 끄트머리에 안 간 가구가 두세 가구 있는 동네가 있어요,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도. 그런 데는 안 간 데가 더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마을이 있으면 한두 집이 여기 끄트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도시가스가 못 갔겠죠. 그런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못 갔는데 못 간 데는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린벨트 이런 쪽으로 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피하죠, 대개가. 그래서 그럴 때는 지방비로라도 좀 부담해 주자라는 게 경기도 조례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윤

이상윤의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고양시에도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취약지구 해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파주, 평택, 포천, 하동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경상북도 같은 경우 남양주시, 안산시, 여주시, 이천시,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취약지역에 대한 조례를 하는 거고, 미공급지역에 대한 조례고 나머지 한 160군데는 공급에 대한 지원 조례로 해서 사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임은분입니다. 지금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단어에 대해 멘붕이 왔거든요. 그러면 취약이라 하면 사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됨에 있어서 그 대우를 못 받았을 때 취약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보통은 쓰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공급이 아닌 미공급에 대한 거를 지금 취약지역이라고 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미공급 지역 중에 아까 현대백화점 부근이라고 하셨는데 현대백화점 부근 안에 지금 공급배관이 없어서 미공급되고 있는 그런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과장님.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만약에 상가를 쓰고 있으면 도시가스 배관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용도를 바꿔서 주거용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필요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대개 보면 신축을 하면서 1층은 상가로 하면서 주거로 몇 개 한다 그러면 그럴 때 또 발생이 되는 거죠.

임은분위원

그런데 아까 양정숙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분명히 이거는 공급배관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급배관이라 하면 도시가스 공급자가 이 배관을 깔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이 공급배관을 깔지 않아서, 정말 말 그대로 취약지역이라 해서 두세 개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다 하면 취약세대가 맞는데 지금 현대백화점 인근에 공급배관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급자가 깔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급자가 원래는 깔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성이 없다 해서 이 공급자가 이거를 안 까는 거를 지금 번화가까지 우리가 공급배관을 깔아줘야 되냐 이거는 좀 회의적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많이 떨어진 곳에, 외진 곳에 한두 분 사시는 분이, 만약에 그분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공급배관을 깔지 않아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해서 취사, 또는 난방용 두 가지가 있잖아요. 취사도 못하고 난방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가 나서서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번화가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우리가 공급배관을 끌어다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거는 공급자원칙으로 해서 공급자가 깔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송혜숙위원장

답변자를 어느 분으로,

임은분위원

과장님이요.

송혜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크게 공감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김동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비용들도 다 내고 하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급자가 다 하는 게 맞는 건데 경기도 조례하고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일부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처럼 미공급지역이 쉽게 이해했을 때는 어느 동네가 이렇게 있을 때 저 한두 군데 떨어진 데 그거는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 속에서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데 도시가스라는 게 그 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바로 앞에, 쉽게 얘기하면 내 건물 5m 앞까지 와 있으면 바로 인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배관이 예를 들면 5m가 아니라 한 20m 정도에서 끊겼어요. 그랬을 때는 똑같은 내 건물도 있고 이 건물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참 취약한 거예요, 그 비용을 다 부담하기가. 만약에 어떤 도시를 공사했을 때 그 배관이 내 집 한 2∼3m 바로 앞까지 왔으면 괜찮은데 한 20m에서 끊겼을 때는 예외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공급관을 깔아주면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훨씬 더 좋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시가스를 팔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급관을 깔아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가스 비용에 대한 거를 도시가스에서만 만약에 그 비용을 받아간다면 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급자를 도와주는 게 되는 거지 주민을 도와준다는 생각은 덜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저도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조례에 “지방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해놓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럴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냥 지원해 주지 않고 위원회에 상정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설득력이 없으면 못해 주는 거고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해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 주는 겁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공급관을 우리가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만 해 준다는 거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부천시 전통시장들은 다 공급되고 있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도시가스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 LPG 쓰는 데도 더러 있지만.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제 지역구인 자유시장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도비 갖다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다 되어 있다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전통시장이라서 다 되어 있는 거는 아닌 거고 그 상가에서 신청을, 건물 지어질 때 이미 그때 다 들어간 거고 만약에 별도로 별채를 하나 만들었다든지 건물을 뭐 이렇게 만들었으면,

성운

최성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전통시장은 다 도시가스 배관이 깔려있나.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자유시장은 작년에 깔았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배관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은데 이 취약지역에 대한 개념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취약지구인 옥길동, 작동, 고강동 일부 몇몇 세대에 해 준다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다 위원들은 공감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 2조3호에 보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즉 도시가스업자가 돈이 안 돼서 그동안 설치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섰어.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그동안 안 했으니 우리 시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 가스업체, 소위 공급업자 먹여 살리자라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여차하게 되면. 또 하나 오피스텔을 지었어, 가스 없는 데. 지어놓고 이후에 분양업체에서 “여기 도시가스 들어옵니다.”라고 하면 또 분양가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류할 때 정말 이것 필요로 한 곳이 어딘지 자료를 달라고 과에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천시 재정부담이나 내지는 조례의 정당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약간 제가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만약에 현재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미공급되어 있다 그러면 금방 숫자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이 새로 들어선다든지 그럴 때는 그때 새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김성용위원

그렇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때 새로 발생되는 거라서 그때 신청을 하면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지원 조례 규정에 맞나 심의위원회에서 그때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뭐 건물 새로 짓거나 그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있는 게 아닌 거고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좀 떨어진, 동떨어져 있는 데 그렇게 두 가지를 약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미 떨어져 있는 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두세 가구 저렇게 있는 데.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도심에서는 대부분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하면 도심에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의원님은 발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위원들은 과연 이것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도심 끝에, 시 외곽에 나홀로가구들 몇몇은 정말 어렵지만 어떻게 해 줄 수 있겠다는 공감은 하는데 도심 내에, 소위 신도심 내지 상가권, 핫플레이스라는 곳에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난번에 조례 얘기할 때 좀 갖다 주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왔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급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계나 뭐나 등등 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온 거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 스스로는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의 우려가 다 맞지 않는가,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들어도 자꾸 얘기가 반복돼요, 지금 보니까. 답변은 지금 분명히 건물이 안 들어서서 파악이 안 되고 거기 깔지 안 깔지도 모르고, 건물이 들어서도 필요할 때 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도 가스공사 이것 때문에 민원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같이요. 그러니까 조금 외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깔기 위해서 이분이 아주 많은 세월을 기다리고 찾아서 헤매서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자료가 나올 수는 없더라고요, 건물이 안 생겼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지도 또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그래도 심의위원회가 지금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구분을 하겠죠. 여기서 진짜 우리가 해 줄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조례가 있다고 하셨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그러면 경기도는 전체를 하면, 경기도에 신청하면 이거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몇 %나 경기도에서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것도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매년 우리 것 올렸을 때 배정해 주는 거 보면 내년 거 사업을 위해 예산 요구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7%를 경기도에서 해 줘요. 배분했을 때 27%. 이번 금액을 따져보니까 27%더라고요.

송혜숙위원장

27%를 해 준다는 거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방비로.

송혜숙위원장

경기도에서.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그러면 27%를 해 주고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우리도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해 주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송혜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해 주고 또 받고 이러면 사실상, 그러면 이게 경기도 그다음에 우리 시, 그다음에 공급자.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송혜숙위원장

그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공급자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는 전혀 지불하지 않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공급관에 대해서 사용자는 내지 않는.

송혜숙위원장

사용자는 전혀 내지 않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송혜숙위원장

그러면 공급자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금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렇죠. 별도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부천시 조례에는 없었는데 새로 그거를 만들자 하셨던 거죠.

송혜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중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중은 아닌 거예요.

송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제2조제3호의 “건물주 3분의 2 이상”을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감사청구 주민 수 및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시행되는 내용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주민의 감사청구 근거 조항을「지방자치법」제21조로 반영하고, 현행 조례 2조에 감사를 청구할 때 요구되는 연령 기준인 19세 이상을 명시하여, 현행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매번「지방자치법」이 변경될 때마다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위임 받은 내용인 명수에 관한 내용만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조국제전문위원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58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근거 조항이 기존의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되어 조례의 인용된 조항을 변경 적용하고,「지방자치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인 만19세 이상 조문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의견제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는 의견제출 처리 및 보완요구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조국제전문위원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6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지방자치법」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따르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는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은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며, 의견 제출,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지방자치법」관련 규정의 의견제출 방법, 처리,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어 상위법 위임에 따른 조례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송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금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도시전략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총 5건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해당 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재산활용과장 임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액 감액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100만 원 초과 대부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문언상 해석이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34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총 6건이며 개별 소재지 면적 및 수량, 기준가격은 총괄표의 수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군부대의 장기간 주둔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및 개발침체 등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부대 부지를 기점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및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거점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 추진은 군부대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조성 후 국방부의 양여 시 오정 군부대 토지를 대체 취득하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건물, 토지 등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7호선 신규 전동차 2편성 제작·구매 건입니다. 2017년 전동차 운행 시격 단축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에서 6호선 전동차 2편성을 임대하여 투입하였으나 반환시기인 2024년 12월이 도래됨에 따라 신규 전동차를 제작·구매하여 7호선의 원활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 건입니다. 미래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천 그린뉴딜센터를 조성하여 도심 속 생태계 복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환경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최근 1인 가구, 노령화로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 및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도 높아져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고강동 국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 내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으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문화 및 여가선용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삼정동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대상지 일원은 노후된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삼정동 일원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조국제전문위원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7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액을 감액률에 따라 조정하던 것을 전액 감액으로 규정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100만 원 초과는 3회 분납, 200만 원 초과는 4회 분납하던 것을 100만 원 초과는 6회 분납으로 통일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문언상 해석이 불명확한 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총 6개의 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첫 번째,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 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입니다. 도심지 내 장기간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쾌적하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1년 8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건물·토지를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7호선 신규 전동차 2편성 제작·구매입니다. 전동차 운행 시격을 단축하고자 서울교통공사에서 7호선 전동차 2편성 16량의 임대기간이 2024년 12월 도래됨에 따라 신규 전동차를 제작·구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16량 중 부천비율 75.571%인 14량의 제작 소요금액은 210억이며, 나머지 비용 인천비율 24.429%인 4량의 제작비용은 인천시 부담입니다. 본 7호선 신규 전동차 2편성 제작·구매는 현재 전동차의 시격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서울교통공사와 임대기간 연장 검토 및 신규 구매사업에 공동 발주를 추진하여 제작단가를 낮추는 것도 적극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민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립을 추진 중인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은 춘의동 산94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910.4㎡의 규모로 건립비용 237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공유재산특별회계는 177억 9800만 원이며, 국비는 60억 원입니다. 그린뉴딜센터 건립의 공간계획을 보면 시민들에게 교육·체험·전시 용도가 대부분인데 좀 더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연생태계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간 구성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부천시 오정동 793, 794번지 찬들공원 내 지상2층 연면적 660㎡의 총 건립비용 19억의 규모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그간 공유재산심의회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제 심의에서 원안가결이 된 사안으로 행정적 절차는 이행이 되었으며, 본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유기동물의 신속한 관리 및 반려동물 가구에 대한 복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센터라는 사전적 의미가 “문화 보급이나 교류의 중심기관”으로 되어 있어 반려동물과 관련된 센터에 적합한 단어인지는 적의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강동 및 삼정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고강동 공영주차장 위치는 고강동 365번지로 토지면적 1035.6㎡에 지상5층, 연면적 4,660㎡로 조성 예정이며, 부지매입비는 공유재산특별회계 48억 4100만 원이고, 주차장 조성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67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삼정동 공영주차장의 위치는 삼정동 285-13번지로 토지면적 823㎡에 주차장 조성은 건축물식 3층 4단으로 건립예정입니다. 고강동 및 삼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관련민원 발생과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과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혜위원

도시농업과장님,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관련 질의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도시농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안 잘 검토해보았는데요.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센터라고 하는 개념은 반려동물들의 휴식공간이나 놀이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동물보호센터의 성격입니다. 하여서 명칭으로 인한 오해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들고요. 타 지자체 내용들을 봐도 각 지자체의 이름이 있고 동물보호센터 혹은 유기동물보호센터 등으로 명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명칭에 대한 우려 지점이 하나 있어서 혹시 변경 가능한지.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제가 7월 1일 자로 도시농업과장으로 왔고요. 이 사업은 연초 국비공모사업을 할 당시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조금은 부드럽고 사실은 또 시민들이 반려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자 사실은 문화센터 건립이라고 명칭을 정한 다음에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라든지 여러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문화센터라는 개념 때문에 보호소 플러스 놀이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명혜 위원님처럼 저도 타 지자체 명칭을 다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동물보호센터인 경우에는 어느 어느 시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명칭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부천시동물보호센터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 혼자서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건물이 건립될 즈음에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고민 끝에 최종 시민들에게 제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문화센터라고 만약에 명칭을 하게 된다면 야외교육장이라든지 조금 더 교육시설을 강화해서 기존에 있는 유기동물들의 동물보호센터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만들어서 문화센터로 가시든지 이렇게 하실 거면 내용을 정확히 하셔서 명명을 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설립과정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야외교육장이 어차피 만들어지면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좀 더 할 수 있어서 이 공간 안에 두 가지가 다 가능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민원이나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찬들공원 이쪽으로 부지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지금 부천시 내에 주거공간이 없는 지역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거공간이 주위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민원들이 생활하는 데도 불편을 초래하고 또 민원들도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다 싫어하세요. 그런데 찬들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앞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광개발이라고 해서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공업지역이라 주거지역과는 1.2㎞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적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지를 찾다 보니 여기가 저류지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저류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복합으로 공간을 할 수 있기에는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있고 저희도 좋은 사례일 것 같아서 대상지로 이곳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요. 저도 그거를 묻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은,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이학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그러면 2024년도까지 완성한다는 건가?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2023년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이 시간이 지나서 그 주위로 주택이 들어설 부분도 있지 않나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지금 주택이 들어올 수는 없고요.

이학환위원

거기 주위에 논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있죠?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아니요. 논은 없고요. 그 바로 옆에, 지금 길 건너서는 아까 얘기한 거처럼 바로 맞은편에 우광개발이 있어서 방음벽을 엄청나게 한 3m,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도,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바로 옆에 봉오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가는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향후 시간이 많이 지나도 주택이 들어설 염려가 없다?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러면 물론 덜할 수 있지만 그럴 소지가 있다면 그거는 깊이 고려해야 되고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지금 없고요.

이학환위원

보통 반려동물 몇 마리라 그러나, 몇 두라고 그러나?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한 120두 저희가 수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그 정도?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이학환위원

사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이라는 자체가 참 동물을 보호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사람이 생각할 때 저도 뭐 동물을 좋아하지만 오정구 쪽에 사실 모든 혐오시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정구라는 데는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기 또 부천열병합발전소 증설 청원도 왔듯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같이 공유해서 진행해야지 또 하다가 거기 반려동물보호센터, 문화센터 이런 게 들어온다, 이거 막자, 하지 말자 이런 게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대표연설 때 얘기했지만 밀실행정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이학환위원

충분히 공유해서 주민 동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우려했던 것은 그 주위에 앞으로 시간이 5년, 10년 이후 갔을 때 주택이 들어선다면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1월 8일에 주민들 모시고 찬들공원 현장에서 비 오는데 천막 쳐가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더니 어느 정도 보호센터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셨고요.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수, 준공, 최종보고회 때마다 주민들한테 진행과정을 설명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반발 없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그쪽으로 보호센터가 들어오니까 또 오정구 쪽에 동물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한번 마련해보세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지금 박명혜 위원이나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유기동물보호센터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 가정에서 제대로 키우고 있는 애들은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유기·유실된 동물만.

임은분위원

유기·유실이죠?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임은분위원

제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애니멀 호더라고 그래서 능력 밖에 나이 드시고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그냥 집착해서 중성화시키지 못하고 키우는 그런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한테 신고가 되거나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 거의 남들 모르게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 사실은 저희가 그런 거까지 알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런데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은 작년 6월에 그 관련 법안이 통과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니멀 호더들이 그렇게 책임 없이 기르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까지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없이 정말 그 중성화도 시킬 수 있고 그냥 늘어나는 숫자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걔네들이 그냥 다 밖으로 나오고 유기될 수밖에 없는 동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필요한데 지금 120두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해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생기는 거를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아무튼 그런 거에서 더 앞서 나가서 이 애니멀 호더들이 제대로 관리 못하는 거에 대한 것도 우리 사회가 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반영하셔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시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보호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첨부했으면 좋겠거든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센터에 진료실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성화 수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호센터 건립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과 사업별 해당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토론을 생략하고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신동선입니다. 의안번호 833호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및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가 2021년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교복의 정의를 기존 학교에서 입는 동복, 하복, 생활복에서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입는 단체복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의 일상복의 정의를 규정하여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대해 일상복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 시 수혜 인원은 교복을 입지 않는 상록학교 34명과 단체복을 입는 3개 대안교육기관 34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조국제전문위원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5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및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신설된 조항을 보면 안 제4조제4호는 일상복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는 교복 미착용 학교에 대한 일상복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및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교복 미착용 학교의 학생에 대한 일상복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송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혜입니다. 이번에 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3조에 보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교복에 대한 정의를 단체복으로 했는데 그 단체복에는 체육복이 포함된 거죠? 동복, 하복, 생활복이라 함은.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지금 단체복의 규정을 정해놓은 게 일반적으로 대안교육기관 같은 데서 공통적으로 입는, 단체에서 입도록 규정한 복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교복에 동복, 하복, 생활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입지 않는 곳은 단체복을 주고요. 4항에 보면 단체복도 안 입고 일상복을 입는,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은 단체복을 입는 데는 단체복을, 그것도 입지 않는 데는 일상복을 지역화폐로 준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상복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겠다.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안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는 교복과 체육복이 나가고 있고 대안학교는 교복, 체육복에 대한 분류 없이 단체복 또는 일상복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단체복이 없으면 일상복 지원.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일상복까지는 아니고 일상복은 교복을 입지 않는 우리 같은 경우에 상록학교.

박명혜위원

네, 그러니까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그런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박명혜위원

이거를 제가 현장에 물어봤더니 헷갈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정리하자면 교복에는 동복, 하복, 생활복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고요. 교복을 입지 않는 곳은 일상복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포괄로 다 된다는 것이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그렇죠.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지 않는 일상복까지 지원을 하고, 대안교육기관에는 일상복은 사실 안 되고 단체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에서 일상복으로 준다는 것은 아니고 학교는 동복, 하복, 생활복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교복과 체육복이 들어가는 거고요. 맞죠? 일상복을 학교에 주지는 않아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아니,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일상복까지,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일상복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학교 중에도 안 입는 데, 그리고 대안학교 이렇게 해서 다 어쨌든 포괄한다 이거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이 조항 2개를 합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대안학교나 이런 데서 요구가 들어와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교복이라고 하면 단체복으로 다 일률적이잖아요. 학생이 똑같이 입는 거를 교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이 구입하는 건데 단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대안학교,

상열

이상열위원

자율복이잖아요, 거기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학교별로 어떤 규정을 정해서 이 복장을 입겠다 해서 단체복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단체복을 규정하고 그거를 입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에 교복 말고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정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거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일반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이 사실 교복을 많이 입지 않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거의 안 입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입지 않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자율복이잖아요, 거의.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자율복인데 대안교육기관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서 이거를 우리 교육기관의 단체복으로 하겠다 하고 그 단체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그 단체복에 대한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교복이 아닌 뭔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것을 입히겠다 뭐 이렇게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내부 규정이나 그 기관의 규정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복장으로 단체복을 정하고 그렇게 입겠다. 그런 경우에 그 단체복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 사항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랬을 때에 한해서 지원하겠다 그 내용인가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거기 같은 경우 대안학교는 그런 기준도 없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입고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이 뭔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뭔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준에 의해서, 교복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해졌을 때. 그렇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대안교육기관에 물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교육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러이러한 복장에 대해서 단체복으로 하겠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기준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려고요. 제6조제3항에는 “교복 미착용 학교에 대한 일상복 지원을 신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이학환위원

이거하고 단체복하고 다른 거예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상복을 지원하는 데는 정규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정규학교는 전체가 다 교복을 현재 입고 있고요. 다만, 부천시 같은 경우 상록학교는 교복을 입지 않고 그냥 일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사실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일상복까지 확대를 해놓되 다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고,

이학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상복, 단체복은 뭐고, 왜 그러냐면 일상복 그러면 여기는 교복이 없잖아요. 미착용 하잖아요. 내가 뭐 빨간색, 까만색, 노란색을 입잖아요. 단체복이 그런 개념 아닌가? 하복, 생활복, 단체복. 단체복이 일상복 아니냐 이거지. 아닌가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교복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 예산 50%, 경기도 예산 25%, 부천시 예산 25%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교복을 교복선정위원회나 그런 데서 업체를 선정해서 전체 1학년 학생에 대해서 교복을 맞춰서 지원하는데 다만, 일상복 조항을 넣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학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해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나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도 어쨌든 본 위원이 이해가 또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일상복을 상록학교 34명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시죠?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원칙으로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일선에서는 학교에서 교복심의위원회에서 어느 한 단체를 무조건 1학년 신입생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 담합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물려받은 게 있어요. 물려받은 게 있어서 아직 멀쩡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사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도 되는데 굳이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비싸든 싸든 사야 되고, 한 군데서. 그리고 또 사야 되고. 이런 폐해가 있다고 지금 학부모들은 기왕에 주는 거, 지금 지역화폐로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른 데도 지역화폐나 이런 거를 줘서 자율적으로 사게 하면 될 것이지 왜 이거를 담합을 학교에서 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지금도 있고, 기왕에 주는 거 열어주면 좋겠다. 그거 때문에 또 서로 막 영업하려고 학교에 진을 치고 또 와요.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현재 경기도 교복지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현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 교복에 대해서. 그게 경기도든 교육청이든 부천시든 재원을 학교장한테 주면 학교장이 그거를 가지고 교복을 선정해서 학생들한테 현물을 주고 그 업체에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송혜숙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묻겠어요. 그 현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학교로 준다는 거잖아요, 개인에게 줄 수 없으니. 단체에 준다? 그러면 내가 1학년 때는 안 사고 싶어요. 그러면 2학년 때 사도 되잖아요. 꼭 1학년 때 사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그거는 현재 조례에 신입생에게 현물을, 학생 교복을 맞추고 신입생에게,

송혜숙위원장

그렇게 준다?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신입생 말고, 아니면 1년 지나서 다시 맞추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는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현재는 경기도 교복지원 조례에 신입생에게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아니, 그게 꼭 경기도 조례에 되어 있다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만약에 그거를 갖고 있다가 교장이 영수증만 갖고 오면 지급하는 걸로 하면 어떤가.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한 번만 주는 거니까 한 번으로 폭을 넓혀놓으면 좋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고 차후에 혹시 그런 회의 가게 되면 이런 문제점을 다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갈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주신 게 현금으로 주면 사실은 그런 게 해결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 지원을 2019년도부터 했는데 2018년도에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물로 지급을 할 거냐, 현금으로 줄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현물로 줘야 되고, 학생, 학부모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줘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고심을 했었고 나름대로 공청회도 하고 31개 시·군에 6학년이든 중3이든 한 2만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나름 거기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물로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원미도서관장 김영애입니다. 의안번호 837번 부천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정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140㎡로 2만 1000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5년 동안 인건비, 운영비, 자료 구입비 등으로 4억 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을 지식 공동체의 거점이자 시민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조국제전문위원

부천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26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정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운영을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룸비니이며 도서관 개관 시기인 200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민간위탁에 근거가 명확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송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의사일정 제13항과 의사일정 제14항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정책 취지에 따라 시민의 주체적인 협의 기구인 문화도시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도시위원회에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4항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체적인 참여를 위해 문화도시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3조2항에 “문화도시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3항3호에 문화도시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민대표 2인에 대한 위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5호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월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10월 5일 자로 제정된「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된 부천아트센터재단이 2022년 6월 준공과 함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2022년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부천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지역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지원 등이며, 출연금은 6월 준공 이후 7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감안하여 6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범공연 및 영상공모사업 등 행사운영비로 2억 2548만 원, 업무시스템 유지 및 시설위탁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1억 436만 원을, 대표이사를 포함한 24명의 인력운영비로 7억 6685만 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사용료와 공공요금으로 6억 9444만 원 등 총 27억 9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천아트센터가 국내 최고의 클래식특화공연장으로서 부천시민의 문화복지 증대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조국제전문위원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7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시민위원회는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를 위하여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의사결정 플랫폼으로써 2021년 9월 550명의 시민위원으로 구성돼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위원회는 시민대화모임, 아동위원회, 시민기획단, 시민모니터링단, 시민심사단 등 분과 및 소모임 활동과 시민회의를 연 1회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조례에 근거가 없었던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문화정책 추진에 시민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제3항에도 문화도시시민위원회 구성을 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민대표자 2인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시민대표자라는 의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인지 일반시민을 지칭하는 건지 시민위원회의 소속 시민위원을 말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 부분이 있어 대표자를 삭제하여 “시민 2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28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민법」제32조 및「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아트센터재단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2022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총 27억 9115만 2000원으로 행사운영비 2억 2548만 4000원이고, 일반운영비 11억 4361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7억 6685만 8000원, 기본경비는 6억 9444만 9000원입니다. 부천아트센터는 클래식특화 공연장으로 신축 개관을 맞아 부천시민의 생활문화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를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며,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송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이죠, 저희가 심의하는 게?

송혜숙위원장

지금은 아닙니다.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문화도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아트센터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신 거죠?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그런데 이 출연안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도 올라왔어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이 과정이 맞습니까?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지난번 조례안 상정할 때 저희가 절차상 이 부분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내년도에 추경이 상반기에 없는 상황이고 9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라 준공 시점이 6월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말에 같이 올리는 걸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출연안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는 저희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기인도 모집 중인 상태잖아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발기인 모집 중인 상태에서 아무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3년 넘게 지나오면서 이런 과정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있을 때마다 의회나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희가 항상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쉬어가면서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관 시점이 내년 준공이 6월인데 내년도에 추경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라 상반기 같으면 충분히 그 말씀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사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시에 올리는 부분으로 저희가 준비하겠다는 부분이고, 지금 발기인대회는 저희가 12월 초 중에 일단 다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1월경에 도에 법인 최종적으로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법인과 관련해서는 3월 중으로 최종 승인이 날 걸로 보고요. 저희가 나머지 사항은 그래서 5월, 6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7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단계, 단계 밟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애기도 안 낳았는데 출생신고부터 하시는 겁니까?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지금 상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준공을 해놓고 계속 비워둬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저 건물을 그동안 3년 동안 짓고 말씀드린 대로 약 1100억 원 넘게 들이고 나서 그동안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가 개관을 하고 나서도 바로 뭐 연주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아니고 시간을 한 1년 정도 두고 보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술회관에, 우리 지금 아트홀 운영 특성상 건물에 입주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모든 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들어가도 그다음 연도 5월에 개관공연을 준비하는데 그 이후에 다음 연도에 쭉 운영될 부분들을 다 계획하고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건물과의 운영상 특이한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렇게 급하셨으면 재단 출연안을 전에 하셨어야죠.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법인의 승인과 조례안의 절차가 또 사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안 때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정상 이런 부분이 됐던 부분들을 조금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항상 이유는 있으시지만 이렇게 동시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했는데, 설명은 하셨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방금 양정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죠?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공감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에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사전 얘기를 들어보면 곡절은 있는데 이게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참 아쉽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렇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출생신고를 먼저 하는 꼴이 돼요, 지금 이게.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출연안이 오늘 통과 안 되면 아트센터가 지어지고 아트센터 운영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신 것 같은데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운영할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스톱돼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은분위원

그러면 지금 아트센터의 연주라든지 이런 스케줄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그 연주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원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섭외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연일정을 1년 전에 준비하고 길게는 2, 3년 전에 준비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채용돼서,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하게 되면 7월부터 직원들이 채용돼서 운영하게 되면 개관공연이 그다음 해 5월이고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연간 계속해서 공연장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빠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임은분위원

그러면 지금 지어지고 난 다음에, 완공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비워져야 한다는 것도 이거는 과장님 생각이신 거잖아요? 지금 직원들이 와서 빠르게 더 진행하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도 12월까지 공사가 다 되고요. 이제 1차적으로 파이프오르간을 제외한 소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임은분위원

7월 1일부터 운영?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임은분위원

그러면 운영을 그러니까 어떻게, 내년 7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1년 전에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뭐예요, 8개월 남았는데 무슨 수로 스케줄을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스케줄을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공연장은 들어오자마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소공연장은 저희가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들어오면 전체적인 일정들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임은분위원

그러면 대공연장은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2023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에 파이프오르간 공사가 끝나면 4개월 동안 연주를 시운전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공연들을 통해서 음향이라든지 다양한 방면의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정식적인 개관은 5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런데 이거 와서 직원이 해야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스케줄 짜는 거.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임은분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음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인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인맥으로 대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쨌든 메울 수 있고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팸플릿 하나만 갖고도 홍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직원이 채용되고 나서 한다는 거는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일반적인 큰 틀에서의 준비는 계약직 직원으로 5명을 채용해서 그 부분을 하는데 거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들은 직원이 채용돼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가고요.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직원이 채용돼서 운영하게 됩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지금 5명이 하고 계신 일은 뭐예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지금 준비사항들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영적인 부분에서 총괄적인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경영하는 분들이 5명이 있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 음악적인 분이 한두 명이 더 있어서 개관 전에 미리 1년을 준비하는 그런 스케줄을 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거, 경영적인 거 이것만 갖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가 맞지 않는 이런 일정표를 가지고 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적인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5명을 채용하실 때 오히려 한두 명을 더 이런 스케줄을 짤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 업무적인 일이 꼬이지 않을 텐데 지금 이거는 업무적인 일이 꼬인 거고, 이 사람들이 채용이 돼야지 되니까 빨리 채용하게 해달라, 출연안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맞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채용이 돼서 아트센터에 대해 홍보를 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다 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임은분위원

공사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대관 홀을 보고 와서 음악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적인 인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홀이 생겼으니 음악회 할 수 있을 때 우리 홀에 와서도 좀 해달라”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5명 안에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아니, 5명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파트와 기획과 경영적인 파트에 2명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은 세우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운영재단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세부적인 거 운영재단에서 꼭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음악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경영 말씀하신 거 파이프오르간도 지금 기술적인 사람만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음악적인 거를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것들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아직 이해 못하셨어요? “이거 지금 빨리 통과시켜주십시오. 이거 하고 나면 직원들이 빨리 지금 우리 아트센터 홍보해서 연주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사람들을 미리 채용해놓고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 스케줄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적인 거 1년 전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미리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거를 홍보하고 유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게 제대로 된 홍보죠. 그게 아니고 이거 다 지어지고 나면, “빨리 출연안 통과시켜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빨리 홍보해서 이 연주 스케줄 잡겠습니다.” 이거는 늦었다는 거죠.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고, 사실 이 공간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시에서 직영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다 100%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출연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운영을 맡겨야 되는 상황인데 100% 만들어놓고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큰 틀의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직원 중에 5명 중 2명이 있어서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은 재단 직원들이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재단 직원도 어쨌거나 우리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부천시에서 나가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임은분위원

그러면 굳이 왜 부천시에서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놨냐 따질 게 아니라 부천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대관을 많이 해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스케줄을 빨리 잡는 게, 우리가 제대로 된 스케줄도 잡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지금 이거 재단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 아니니까 그냥 이거는 나중에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알아서 잡으십시오 이런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늦었다는 거죠.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하지만 기술상 전문성이 필요도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적절한 인력들이 배치돼서 가는 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 요청을,

임은분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미리 와서 이거 플랜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는 게 참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플랜을 짜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라고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종합적인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요청했던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은분위원

네, 답답하지만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출연안이니까 출연 금액과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출연안과 예산을 이번에 한꺼번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또 얼마나 밀릴까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재단 설립에 기본이 되는 것들은 지금 올 12월 발기인대회만 끝나면 모든 것은 준비가 다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편성 이런 부분들이 되고 나면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자료들은 다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중에, 지금 도에 요청할 계획인데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한 부분을 더 요청하게 되면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요건사항에 추가적인 보완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목표인 거잖아요. 이때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것이 돌발상황이 생기면 또 연기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단 설립 허가가?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그게 만약에 늦어지게 된다면 전체적인 일정이 다 늦어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허가일 3월이면 허가하는 이것이 2, 3개월에 한 번씩 있을 텐데 이다음에는 언제일까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수시로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수시로 있어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도에서는 수시로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수시로 있고 그러면 설립 허가가 3월에 안 되면 만에 하나,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6월 전에 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전에도 할 수 있다는 거고.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김성용위원

그래서 사업 개시일이 22년 7월로, 가장 큰 거는 직원들을, 필요한 여러 사업팀 채용하려면 재단 허가가 떨어져야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할 거 아니에요.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채용할 수가 없는 거고.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3월에 승인이 될 경우에 5월, 6월 정도 공고기간을 둬서 채용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11월부터 정상적인 거를 계획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설립이 되면 2개월의 채용공고, 그리고 구성을 해서 한다면 한 4개월 정도의 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밀리게 되는 거고.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김성용위원

재단 허가가 떨어지면. 그러면 출연금이 지금 온 것 자체는 7월부터니까 주로 하반기 예산만이겠네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6개월분만.

김성용위원

6개월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채용돼서,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출연금 자체가.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6개월분입니다.

김성용위원

그거를 확인하려고 길게 여쭤봤습니다. 지금 6개월분이고 나머지 구체적인 예산안은 출연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하나하나 합당한지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예산안 때 세부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앞서 김성용 위원님이 일정을 확인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헷갈렸던 게 뭐냐면 재단법인이 내년 3월에 예정대로라면 설립이 돼요. 그리고 사업 개시일을 7월이라고 둔 것은 아트센터를 개관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지 실제 거기서 대공연까지 오픈되는 거는 23년 5월인 거죠?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래서 여기서 사업 개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을 다 열고 준비를 해서 짠 하는 게 아니라 그 오픈을 하기 위한 준비인력이 완비되는 상황 이거를 사업 개시일이라고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거기서 혼란이 대단히 많았고요. 이때 7월부터 소공연장 오픈돼서 우리가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 인원들과 총 27억은 하반기에 쓸 건데, 그럼 이제 개요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내년 대공연장이 23년 5월에 오픈되면 그때는 이제 정상 풀가동이고,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풀가동으로.

박명혜위원

다만, 내년 7월부터 준비를 해서 소공연장은 오픈이 가능하니 작은 공연들은 한번 시범삼아 해볼 수 있겠다까지잖아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인데 인력을 지금 이 인원이 다 필요하다라든지 이 인력이 꼭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는 게 시기적으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확히 설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년 7월부터 이 인력이 다 투입되면 아직 대공연장도 1년 정도 공사기간이 남아 있고, 앞서 임은분 위원님이 말한 대로 소프트웨어 즉, 공연을 기획한다거나 준비하는 인원, 그다음에 운영진은 필요할 것 같은데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시설기간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다 뽑아놔 버리면 이거는 고정비용이고, 고정인력이라 이게 변화 가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인력 구성이나 예산을 좀 더 저희가 플렉시블하게 하려면 저희가 출연안은 동의시켜줄 수 있으나 예산안은 별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기랑 금액이랑 이렇게 통으로 와버리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가 보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은 완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지금 보면 일반 4개 부서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경영과 운영의 일반적인 부분은 준비하는 부분에 있고, 시설파트 부분은 일반 기계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시설물은 파이프오르간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설이 완공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 해도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명혜위원

유지관리?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그 안에서 공연만 안 하지 실제적인 부분은 운영을 다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시설에 맞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정도는 시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계적인 부분이나 모든 시설적인 부분을 다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파이프오르간 공사하는 그 시점 부분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작동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도 좀 더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해서 요청을 했던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명혜위원

어쨌거나 풀 세팅된 스텝진이 있어야 준비부터 오픈까지 차질 없이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박명혜위원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재단법인 허가가 연기되거나 이런 변수가 허가일 외에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나요? 공사와 관련한 거든 코로나19의 위급상황이든 기타 등등의 변수가 있을까요?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변수는 예를 들어서 준공기일의 변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철근 파동하고 지금 레미콘 파동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한 104일 정도의 기한연장 요청이 한번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파트 부서하고 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기간이 늦춰졌을 때하고 6월 공기에 맞춰서 인력을 더 투입해서 했을 경우하고 공사비 한 3억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부분을 봤을 때 104일을 넘기고 모든 것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모든 공사비 중에서 충분히 더 투입하지 않아도 3억 정도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6월 일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가는 게 우리 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판단이 돼서 지금 시공사 측하고는 공기를 늦추지 않는 방향으로, 6월 중에 맞추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저는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저희들이 항상,

송혜숙위원장

간사님, 잠시만요. 지금 속기가 좀 문제가 생겨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네.

송혜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명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출연안과 그에 수반되는 일정별 필요예산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별건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김동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토론을 생략하고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대규모 투자기업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규모 투자기업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주영입니다. 의안번호 836번 대규모 투자기업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관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국·도비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및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외국인투자 촉진법」제24조3항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8조제3항, 제10조제5항에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과 현금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대외비로 취급하여 주실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세미컨덕터사는 전력반도체 부문에서 전 세계 2위 규모의 기업으로 금번 대규모 투자 유치는 온세미 측에서 SiC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일정 부분 고용이행, 조건부 후불보조금으로써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계약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부천시, 온세미컨덕터코리아, 온세미컨덕터 미국본사 등 5개 기관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투자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현재 산업부와 협의 중으로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아서 동의안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2021년부터 2022년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SiC전력반도체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산업부, 경기도, 부천시가 협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투자개요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온세미컨덕터 미국본사가 온세미컨덕터 부천공장에 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관련 라인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앵커기업의 대량수요가 국내기업의 시장 참여를 유도해 산업생태계의 자발적 형성을 기대할 수 있고, 관내 중소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하여 우리 시 중심의 SiC전력반도체의 클러스터 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1년 올해 7월부터 산업부, 경기도, 부천시와 온세미 본사 및 한국 본사가 투자 상담 및 현금지원 논의를 하였고, 올해 9월 말에 온세미 측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에는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 촉진 조례가 공포되어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 협상담당자 지정 요청을 경기도와 부천시에 한 상태입니다. 올해 11월 18일에 제1회 부천시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1년 11월 24일 내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한도산정위원회를 통해 현금지원금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협상안이 마련되고, 이후 5개 기관이 협약을 거쳐 본격적인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금번 투자로 우리 시는 SiC전력반도체 생산기지화 및 시스템반도체 초기시장 선점에 대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온세미 본사가 보유한 유능한 인력 역량 및 높은 기술력 등의 관내 유입으로 관련 산업생태계가 부천에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금지원계약 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부천시 3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에서도 적극 협조 요청이 들어온 상태이며,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일자리창출과 세수증대, 나아가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조국제전문위원

대규모 투자기업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29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투자기업이 SiC전력반도체라인 부천공장 증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에 의거 고용보조금을 현금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투자지원계약을 체결하는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해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투자기업의 투자신청서 및 관련부서의 검토에 의하면 세부효과는 있으나 고용인원 193명 중 제조분야 160명이 고용보조금 대상으로 지역고용을 의무화할 수가 없어 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금지원 신청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온세미컨덕터입니다.

임은분위원

온세미컨덕터?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임은분위원

이게 현금지원 약속을 한 거는 산자부랑 도랑 우리랑 다 같이 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증설하는 계획에 대해서 증설에 대한 부분은 산자부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현금 부분은 도하고 시하고 나눠서 현금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같은 범위 안에?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임은분위원

그 범위 안에 있는 거를 25 대 25 이렇게 한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도하고 우리하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임은분위원

그러면 지금 193명 정도 고용창출이 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93명에 대한 고용창출이 안 되고 온세미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기대치에 못 미칠 때는 해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약·해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후불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상태로 계약약정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고 안 됐을 경우에는,

임은분위원

우리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후불조건입니다.

임은분위원

“계약의 이행, 소명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현금지원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청인이 온세미잖아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임은분위원

온세미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촉구라든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서 해지를 요청할 때는 이런 절차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니죠.

임은분위원

이 내용을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20조 해지에 대한 것. 현금지원제도 운영 이래서 300쪽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현금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촉구,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나 부천시가 요청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신청인을 제가 물어본 건 온세미에서 현금지원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세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당초에 고용보조금하고 전체적인 범위 내가 되겠는데 고용보조금에서 투자기간 내 고용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해서 지급받는 후불성격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이거를 판단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교부결정 지급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및 정산결과 부적정할 경우에는, 또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나 집행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환에 대한 사항은 우리 보조금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거는 우리 경우예요. 그러면 온세미 측에서, 신청인이 현금지원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온세미에서 들어와 봤는데 여기보다 다른 데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로 가고 싶어 그랬을 때는 온세미에서 현금지원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이런 이행 촉구 소명절차를 안 거치고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용이 제가 확실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온세미 측하고 협의를 해서 산업부하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은분위원

그러면 산업부랑 온세미 측이랑 누구 하나 변심했을 때 변심한 측에 대한 그런 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상에는? 우리는 볼 수 없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산업부에서 그 계약서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절차가 계속 있습니다. 전부 산업부에서 현재까지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용을 아직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임은분위원

아무튼 이거는 철저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부천시에서 이런 외투기업에 현금지원을 한 사례가 최초인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처음입니다.

박명혜위원

지금 지급기간 시간이 후불지원이면 정확히 저희가 지출을 해야 하는 시기가 언제쯤인 거예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약 5년간에 걸쳐서 분할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혜위원

내년 언제쯤이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지급되어야 할 내용을 이번 회에 꼭 통과를 시켜야 할까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계약 때문에 그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박명혜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8년에도 문제가 되고 그전에도 계속 외국인투자기업들 특히 GM 2018년에 문제가 됐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본사나 공장을 설치하고 일정 기간이 되어서 먹튀했다는 논란들이 굉장히 많아서 외투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기업지원 일각에 많아요.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 경기도, 부천시가 다 어떤 식의 대안 같은 게 있나요? 아까 말한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할 경우, 저쪽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승인하기가 좀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부에서 지금 비공개로 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계약 조건에 아직 명시된 내용은 저희가 받아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명혜위원

그런 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 저희는 비공개고 또 저희가 동의를 해 주어야만 꼭 계약이 되는 이런 게 좀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저희가 내용은 알겠고 취지도 알겠는데 이게 처음인 것에 비하면 준비자료라든지 내용이 좀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통상부와 경기도가 같이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적극지원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료는 주셨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진행과정들을 저희 기업이나 이런 데서 시의회에 와서 포부도 얘기하고 이런 기회를 기업지원과에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저희가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향후에도 다시 진행과정을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먹튀조건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증설하는 공장 위치는 정해진 거예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공장부지 내에서요.

박명혜위원

현재 하고 있는 공장부지 내에서?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새로운 SiC라인을, 기존에 안 쓰는 라인을, 반도체 라인을 철거하고 그 위에 다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부천시민들의 일자리로 계약하고 있다는 160명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그런 정도로 제안만 하는 거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계약하는 조건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산업통상부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매칭사업인데 그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비율로 나누지 않고 인건비로 칭한 거는 뭐죠, 우리 부천시가?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인건비 부분을?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법으로 전체적으로,

동희

김동희위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국가에서 50%, 지방비 25%, 시비 2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희

김동희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최대한 첨단산업 연구분야 국가 분담 비율로 해서 산업부에 10% 정도 상향하도록 국비를 50∼60% 정도 되게끔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이 업체가 상당히 우리 부천시에 안착해서 정착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거기에 확장되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기업들이 잘 성장해서 부천시 세수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5항 대규모 투자기업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대한 (증설) 반대 청원(정재현 의원 소개)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대한 (증설) 반대 청원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건은 정재현 의원님께서 소개하고 청원인 등 1,184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한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의원

청원 소개에 앞서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재문위에 시금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낸 적이 있는데 대기하라는 통보는 받았는데 가라거나 회의가 끝났으니 의정활동에 임하시라고 하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의 청원이나 의원의 소개는 보통 어느 정도냐면 시기에 앞서 보통 가장 앞서 처리해 주는 게 관례이고 통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제 전화 받았습니다.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청원을 소개하는 계기를 말씀드리고 청원의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초 이번 청원은 청원 접수 마감일이 11월 11일 오후 6시입니다. 저한테 오후 4시 18분에 박노설 전 부의장께 전화가 왔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청원서를 받았는데 접수해 주겠다는 의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지역구의원들끼리 좀 하시죠.” 저한테 말고 그렇게, 제 지역구도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박노설 부의장께서 “이렇게 저렇게 의원들에게 청원을 소개했지만 하겠다는 의원이 없습니다.” 지역구의원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애초에 하겠다는 의원도 있었고, 그다음 날 하겠다는 재문위원도 한 분 계셨고 했는데 거절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1,200명 시민의 염원이 담긴 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지 않는 건 제 양심상 거절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고요. 이 청원에 제가 서명을 했지만 내용을 깊이 따지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접수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청원을 부디 받아들여 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시에 대책을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조국제전문위원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대한 (증설) 반대 청원 검토보고입니다. 303쪽입니다. 본 청원은 지역 환경을 더욱더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는 GS파워주식회사의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증설 추진에 대하여 반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GS파워주식회사의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은 기존 부지 3만 2736평 중 1만 6279평에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약 1조 원의 투자금을 투입하여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제13조에 의거 지난 10월 28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유튜브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후 부천초록시민회 488명 등 주민 1,250명이 연명된 증설 반대의견서가 부천시에 접수되어 사업자 주최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11월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의 허가권은「집단에너지사업법」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제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으며,「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따른 검토는 환경부장관에게 있어 부천시에는 허가권과 협의권이 없는 상태이고,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부천시의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담겨질 수 있도록 확인하는 역할만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한 부천시 환경과의 의견서에는 “사업부지와 약 930m 이격된 부지에 예정된 대장동개발사업으로 대장동에 건물이 조성될 경우 높은 건물로 바람길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바 이는 대장동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바람길이 막혀 대기오염물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굴뚝 높이 80m에서 66m로 조정하면 오히려 대기오염물질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는 향후 예정되어 있는 주민들과의 설명회,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부천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적의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이와 별도로 허가권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부천시의 역할인 것으로 판단되며, 본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송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이 있는 생활경제과장,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재현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환경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입니다. 청원의 내용 중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일단 확인만 해보죠.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증설에 있어서 부천시의 권한이 있나요?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성용위원

생활경제과도 마찬가지죠? 부천시에 권한은 없는 거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면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는 GS파워와 시민들 간의 협의회에 도움을 주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그 정도겠죠? 그러면 환경과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환경과에서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저희가 낸 의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용위원

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낸 바와 같이 저희는 일단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에너지, 그러니까 연료 사용량은 많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의 농도를 6배 이상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의 총량은 오히려 줄어든 걸로 평가서상에 나와 있고 단지 저희는 현재는 대장신도시가 설계되기 전에 모델링이기 때문에 신도시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아마 확산이 달라질 거다, 그거에 대한 예측 모델링을 해달라 그 점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신규 설치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증설하는 건데 기존에도 지금 80m 연돌이 있는데 그거를 66m로 낮춘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관련법을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을 유지하거나 높여야 된다는 게 저희 과 입장이었습니다.

김성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 단체들 의견을 받아서 등등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정재현 의원님 청원하시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재현의원

우선 유감에 유감을 더하는 것은 이겁니다. 1,184명이 서명했고 그리고 그렇게 그쪽 지역 주민들의 주요 현안사항이 재문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청원인 대표도 부르지 않았고 그리고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을 겨우 부른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 청원을 직접 한 당사자 의견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홉 분 위원님들 중에 딱 세 분 앉아계신데요. 이 또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184명 시민의 청원이 이렇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청원의 의견을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깊게 인식하고 깊게 생각해서 벌어지는 행정행위들을 챙기는 게 시의원의 책무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과 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