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 및 사업소장, 단장, 각 구청장의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61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655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198억88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4,191억5,673만5천원보다 1,006억5,20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07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74억8564만1천원보다 42억6,250만2천원이 증액된 817억4,814만3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607쪽 하단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54억1,873만4천원을 감액한 2억9백만원을, 609쪽 상단 버스정류장 안내판 개선사업에 1,750만원이 증액된 6,922만원을, 609쪽 중간 공영버스 육성지원사업에 7억4,862만7천원이 증액된 30억36만6천원을 610쪽 중간,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사업에 15억5,438만1천원이 증액된 208억1,928만5천원을 같은쪽 하단, 화물‧택시 육성지원 사업에 4,500만원이 증액된 24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3억431만6천원이 증액된 167억7,907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이 당초 149억8,374만4천원보다 149억880만3천원이 증액된 298억9,254만7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1억2,777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5억8,103만3천원, 616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8쪽,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5억1,433만7천원보다 148억8,904만8천원이 증액된 254억338만5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618쪽 상단 지능형교통체계ITS 1단계 구축사업비에 52억원이 증액된 87억950만4천원을, 619쪽 공영주차장건설사업에 96억8,904만8천원을 증액한 166억9,3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25쪽,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액은 3,023억26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426억8,243만6천원보다 596억2,02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광역도로 건설 확포장사업에 122억2,450만원을 증액한 283억3,470만원을 지방도건설 확포장사업에 455억3,033만9천원을 증액한 2,643억7,984만7천원을, 633쪽 교통시설물 기능보강사업에 16억8,761만원을 증액한 34억8,105만2천원을, 636쪽 반환금으로 1억 7,7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9쪽, 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총액은 597억31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492억2,746만원보다 104억7,56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70억1천만원을 증액한 448억7,880만원을, 641쪽 상단 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5,533만7천원을 증액한 48억6,393만2천원을, 642쪽 중간 시민편의시설 개설사업에 14억1,032만원을 증액한 31억6,592만5천원을, 643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5억원을 증액한 10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47쪽,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164억8,15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6,674만7천원보다 5억1,483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기오염 관리사업에 2억5,500만원을 증액한 138억4,811만원을, 648쪽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을, 649쪽 하단 반환금으로 5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98억841만7천원보다 108억5,484만5천원이 증액된 306억6,326만2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9억2,885만4천원, 이월금 3,101만1천원, 보조금 78억9,4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6억6,326만2천원으로 상수원 관리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4억5,739만5천원을 증액한 84억9,112만1천원을, 657쪽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설치비로 1억8,000만원을 증액한 4억8,000만원을, 658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비로 26억1,400만원을, 659쪽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58억7,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660쪽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10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3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35억66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7,169만 7천원보다 3,495만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3,133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664쪽 안전문화 활성화사업 부문에 안전사고 없는 용인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안전문화교육 민간인 참여자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607쪽 보니까 승용차 요일제 추진홍보라고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서울시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남산1호 터널의 경우에 혼잡통행료를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 부착한 신청자만 2천원에서 천원씩 할인되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도 주차요금이 할인되고 있어서 서울시와 경기도와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로 홍보비를 세운건데요. 스티커를 배부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하면 말씀 드린대로 남산 혼잡통행료가 50% 할인되고, 저희도 조례를 바꿔서 주차요금 등을 할인해 주는 것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에서도 할인혜택이 있어요? 조례를 어떻게 바꿀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도 30%에서 50%정도 할인이 되고요. 시에서는 그렇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보험료도 5% 업체와 연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보험료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자동차 보험료를 5%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자기가 신청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준다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요일제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여서......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차에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요. 용인시의 경우에도 서울시로 통행하는 차량 2,800대가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용차 요일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인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와 경기도가 해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은 서울시나 경기도 어느 지역에 가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국 어디를 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은 전국은 아니고,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버스공영 차고지 건설, 남동이라고 있는데, 감액은 왜 그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작년에 남동과 보정동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국비가 처음에는 가 내시가 되어서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 국비지원이 부족해서 저희는 2009년도 사업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되면서 작년에는 국비를 먼저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행정절차 시설계획변경 인가라던가, 행정절차가 끝난 것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먼저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남동 것은 면적도 크고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위치를 재선정하고 있고요. 보정동은 실시설계해서 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감액되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것이 도에서 내시가 되어 있어서요. 국도비를 이만큼 지원해 줄 테니까 시비도 이만큼 세워라 했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도까지 내려오는 돈이 적어서 2009년도 사업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네, 그리고 또 608쪽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 감액된 것은 어디 것이에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차고지 관련되는 것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같이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610쪽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많네요.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어디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이 어디인지 얘기해 주실래요? 610쪽과 611쪽 보면 택시승강장 설치사업 3개소 있고, 그러네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611쪽 택시승강장은 택시승강장이 많이 모자라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승강장은 3개소 있는데, 어디를 말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동백지구에 두 군데와 처인구 양지에 1군데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인 공영버스터미널 대합실 난방료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지원해 주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공영터미널은 저희들이 동부산업에 임대했는데요, 지금 거기는 1년에 3억8천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제 들어가는 버스가 적어서 적자라서 공영버스는 저희들이 50%이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난방비가 모자라서 터미널에 난방비를 많이 못 대서 민원이 발생해서 40%정도 지원해 주려고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억8천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임대료는 매년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09쪽에 보면 노선안내도가 있잖아요. 노선안내도가 상당히 시민들이 타고, 거기 있으면서 보는 건데,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이것은 기존 버스 서 있는 곳이 아니고요. 그냥 버스 팻말만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양쪽으로 해서 버스노선도를 부착할 예산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부착용이 50만원씩 되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양면으로 해서 스텐 같은 것을 해서 설치해야 되니까요. 기존 버스정류장에는 인쇄를 해서 플라스틱 해서 붙였는데 이것은......
상철
이상철위원
그전에 없는 곳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설치 안한 곳에 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거 표준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러니까 팻말만 서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착해서 버스정류장에도......
상철
이상철위원
팻말만 서있는 곳에다, 그러면 전에는, 전과 규격이 똑같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거기다가 버스안내도를 부착할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아까 택시승강장 설치하는데도 용인시의 표준규격을 어디에 의뢰하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2006년도에 실용신안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했는데,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보기에도 약간 용인시 실정에 맞지 않는지 고 해서 다시 공보관실 디자인담당과 협의하고 있고, 경기도 안도 새로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인시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용인시 도시이미지에 맞게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제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도의 표준규격이라고 하면 의원들이 금방 이해가 갈 것 같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용인시 옛날에 기준, 설치했던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광역시로 가는 시점에서 이제는 심플하고, 시민들이 볼 때 정말 이미지가 색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공무원은 빠져나갈 구멍이 뭐냐? 하면 ‘도의 기준이다, 상위법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는 하지 마시고, 이것도 어디다 용역을 주거나 디자인도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우선 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용인시의 디자인을 기획하고 해도 그것이 만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었어요. 일반사람들이 전문가가 해 놓은 것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미래를 내다보고 디자인업체나 용역 전문집단한테 해서라도 한번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 기준이라고 무조건 따를 필요 있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아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용인시 도시 이미지에 맞게 다시 용역을 공보관실 디자인계에서 하는데요. 거기서도 안 만드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서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교통과장님이 공보관실과 도만 믿고 있을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통과장이면 이리 저리 한번 연락해서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역을 추진해서 용인시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610쪽에 보면 오지운행 공영버스 운행이라고 있는데요. 용인에서 오지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오지라고 그러면 처인구나 수지, 기흥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 버스가 하루에 4번 정도도 안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글쎄 그게 어디냐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처인구 쪽에는 많고요.
재식
김재식위원
글쎄 그게 어디냐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처인구는 백암, 원삼, 남사지역에 자연부락은 많이 있습니다. 기흥의 경우에도 고매나 서천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하루에 5번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곳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총 몇 대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공영버스가 총 5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16대 더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50대 가지고 충분히 해소가 됩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주민들 요구에 따르려면 50대 가지고는 안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왜냐하면 오지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승용차로 움직이지만, 대개 노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지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루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2회만 들어가는 부락도 있고, 4회까지 들어가는 부락도 30개 이상되고요. 10회 이상 운행이 안 되는 곳은 100여개 마을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은 한번 용인에 나오시려면 아침에 용인에 나왔다가 저녁에 타고 들어가시는데요. 그런 조사를 일제히 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609페이지 이상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버스정류장 노선안내도가 추경에 왜 올라왔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50개소 설치는 처음에 한쪽 면만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안내판을 붙이려고 했던 건데요. 차량 노선도의 경우에 팻말 옆에 고정식으로 해 놓으려고 예산에 더 확보한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밑에 쪽에 공영버스 적자노선 70개 노선이 있는데, 주로 어디가 결손이 많이 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 말씀 드린대로 처인구쪽 다니는 공영버스는 거의 모두 적자고요. 기흥의 경우에도 고매리나 저쪽 신일아파트 쪽은 큰 거리와 먼데, 아파트단지는 적고, 실제 버스가 다니려니까......
승만
신승만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지운행버스는 아까 김재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 금액은 2억3천만원이 잡힌 거고 추경으로, 그 위에 적자노선이 동백 쪽에 많나요? 어디 70개노선은 오지지역과 별개 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 노선은 말씀드린 대로 노선 선정한 것이 처인구는 터미널에서 이동면 갔다오고, 1개 노선이 이동만 갔다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은 서리도 갔다 나오고, 한번은 저쪽 고림동도 갔다오고. 그런 지역을 다니는 버스가 적자노선이 많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70개 노선을 하다가 더 필요해서 하나 더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버스 대수를 더 늘렸다던가 그렇게 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지는 그렇다고 치고, 6억이라는 돈이 결손으로 해서 추가로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610쪽 보시면, 추경에 16대를 더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적자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거고. 본예산에 작년의 경우에는 적자의 70%밖에 지원이 안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16대가 대략 어디인지 얘기해 보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16대는 처인구에서 터미널에서 수지까지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있는데, 오늘도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라고 해서 운영해 봤는데, 수지 성복동서부터 시청까지 타고 와 보니까 1시간 45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수지구청, 기흥구청, 시청, 터미널 해서 시내버스 직통 운행해 보고요. 이동면의 경우에는 이동면까지 가는 지선버스가 적고 해서 신규로 투입하고요. 기흥의 경우에는 기흥구청에서 지곡동 가는 마을버스가 손님은 많지는 않은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적고 해서, 기흥 4대, 수지4대 해서 이번에 총 16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일부 민원이 있는 곳은 해 주고, 민원이 없는 곳은 안 해 주는 형평성이 정확히 파악이 덜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민원이 꽤 있는데도 빠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올릴 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읍‧면‧동에다 확인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7쪽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는 뭐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ITS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에 보면 용인의 경우에는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고 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안양 같은 경우에는 잘되어 있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도 그것을 하고요. 그리고 또 버스정보시스템 실시하고,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이 많이 밀린 방향이 있으면 그쪽 방향은 직진신호를 많이 주고, 다른 방향은 적게 주는 그런 시스템과 교통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611쪽과 616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시킨 것이 있지요? 167억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경안천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부대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매입이 안되어서 나중에 기부사업을 해서 군부대에 건물을, 공영주차장 부지를 평가했더니 93억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군부대에 건물을 지어주고, 경안천 기무사 부지를 저희들이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해서 전출시킨 겁니다.
조성욱위원
어디에다 기부사업을 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주차장 부지가 국방부 부지인데요. 그 땅을 저희들이 양여 받으면서 군부대 관사를 땅 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삼군사 부지 내에다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 위치가 어디이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들어가시면 골프장 우측에 있는 관사입니다.
조성욱위원
몇 평이나 돼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평수는 3,100평이 좀 넘는데요. 면적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요. 관사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자료 좀 줘 보실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잉여금이 보통 얼마나 있어야 되지요? 특별회계도 잉여금을 보통 몇 % 정도 남겨놓고 하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잉여금은 특별히 몇 % 남겨 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다 남겨 놓지, 넉넉하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수입되는 것이 임대료나 주차수입이나 그런 수입이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수입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우리 교통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의 발인데, 지금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해서 용인시가 제일 낙후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 광주나 이천, 여주, 평택, 안성이라든지 다른 지역 가보면 교통이 사통팔달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순환이 좋은데, 용인은 여기 내려오는 곳은 국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용인에 고혈압이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도 중요하고, 현재 다급한 문제들이 용인의 경우에도 지금 헌병초소부터 전대리간 도로를 뚫어놨는데, 거기가 헌병초소부터 아침에 삼군사령부 굴다리 있는 곳까지 체증이 돼요. 또 그리고 42번 국도라던가, 45번 국도는 말할 것도 없고, 43번 국도도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을 해소차원에서 시에서 중장기계획으로 교통공사라든지, 다른 계획 같은 것, 예산과 관련해서 용역발주라든지 계획 잡은 것 있으세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ITS사업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조성욱위원
그것은 지능형이고.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지금 말씀하신 곳은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지......
조성욱위원
용인시에서 과장이 전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현장에서 맨날 봐도, 또 국도비가 안되더라도 먼저 공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도로공사 같은 것이요?
조성욱위원
그런 방법으로도 추진해야지, 국도비가 내시 되고 뭐가 되고 행정절차만 따지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도로과에서도 도로를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삼군사령부 앞이나 국도는 체증이 많이 되는데요. 도로가 조금 더 확장이 되어야지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교통과와 도로과하고 건설교통국 산하니까, 현장방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국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아침 저녁때 러시아워 때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 풍덕천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몇 키로 이고, 여기도 12키로도 나오고, 15키로도 나오고, 23키로씩 나온단 말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체험을 했으면 교통체험이랄까 뭐라고 그래요? 전 공무원들이 교통산하 건설국 직원들이 체험해서 현실감 있게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사업을 예산과 관련해서 세우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도로과와 협의해서 교통체증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번호판 교체 반환했는데 그것은 뭐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번호판은 국비로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교체했던 건데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실제 등록이 안된 번호판이 많이 있어서 전국 화물차를 국비를 들여서 다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5,600대를 교체해 주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안한 건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95%이상 다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안한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5,600대를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인시가 땅은 넓고 교통수요는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 가셔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은 적어도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 하나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정류장 노선도를 스텐으로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노선도는 스티커로 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 팻말 서있는 곳이 있습니다. 팻말 서 있는 곳 밑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글씨를......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스텐에 글씨를 해서......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갖다 보여드려요. (교통과장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직접설명-설명내용 난청)
웅철
강웅철위원장
버스노선도의 경우에는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노선도의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 편의를 사소한데부터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노선도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글씨를 부식이라던가 되면 판 자체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대비해서 노선이 바뀌면 노선도도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 노선도를 한 반절지라든가 한 사이즈의 규격으로 인쇄해서 끼워 놓았다가 바뀌면 다시 인쇄했다가 빼버리고 다시 낀다던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스티커로 제작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노선이 바뀌더라도 바꿔주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오지라든가 양지, 원삼을 가면 그 노선도가 맞지 않습니다. 전혀. 번호도 안 맞고. 그러니까 기왕 할 때, 우리 명패 같은 것을 만드는 식으로 뺏다 끼웠다 하듯이 기본 틀은 견고하게 만들고, 인쇄해서 종이를 안에 끼워서 밀봉시켜 놨다가 다음 번에 바뀌면 다시 싹 바꿔 끼우고. 그러면 작업하기 굉장히 쉽고 남을 쫓아가지 않고,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업무가 바쁘셔서 현장에 다니시느라 바쁘신데,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635쪽 보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10개소인데 장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장소는 용인대 입구 삼거리, 명지대 입구 사거리, 풍덕천동 로얄스포츠 사거리, 강남대 앞에, 그 다음에 영덕동 주공빌리지 앞, 마북동 연원마을, 운전면허시험장 앞, 보라동 민속촌 민속마을 입구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 있던 곳은 몇 군데 있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죄송한데요. 기존까지는 제가......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설치될 곳과 기존 있는 곳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과장님!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겠네요.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2천명 정도된다는데, 그것이 어떤 때 보면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수지만 살기 좋은 시가 되려면 약자들을 위한 시설물들에 사실은 신경을 써야돼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차원에서 나중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지만 그런 것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가끔 그런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34쪽 보면 신호선로 지중화 15개소 있거든요.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윤선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3억을 가지고 1차분을 발주해서 용인사거리에 8개소를 해서 올해 6월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죽전동 일원에 7개소를 추가로 다시 하는 겁니다. 사거리의 경우에 보면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의 전선을 지중화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시, 군을 최근에 보니까 도로의 가로등 튀어나오는 부분을 집어넣어서 지중화로 해서 위험하지 않게 하거든요. 우리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신경 써서 해 줬으면 합니다.
김윤선도로과장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28쪽을 보면 하단에 성복동과 신봉동에서 50억의 예산이 줄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이것은 성복동과 신봉동을 연결하는 터널공사인데요. 저희가 80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터널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올해 예산을 다 소요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예산을 다른데 전용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마성IC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윤선도로과장
마성IC는 지 지난주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되어서 이번 달 중에 인가가 나면 금년도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성욱위원
올해 안에 돼요?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윤선도로과장
완료가요?
조성욱위원
네.
김윤선도로과장
올해는 행정절차가 이번 달에 끝나면 저희가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보상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착수는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조성욱위원
착수가 안될 것 같아서 문제예요. 감정평가라든지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윤선도로과장
평가를 시작을 안 했는데요. 보상에 있어서는 항상 토지소유자와 어떤 금액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사 지연사유가 큰 부분이 그 부분이고, 안되면 수용절차까지 가야 됩니다.
조성욱위원
어정과 동백과 어정 정신병원 쪽과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윤선도로과장
국도 42호선 확장하는 것이요? 그것은 일단 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국도관리청에서 저희한테 실시계획인가 사전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존도로를 도시계획에서 35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장을 해야 되는지, 사전에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같이 대체 우회도로와 같이 병행해 보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우회도로 얘기했는데 신갈부터 명지대까지 1, 2차구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지금 1단계로 수원IC부터 지곡리 지방도까지가 1단계인데요. 그 부분은 현재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해서 준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에서부터 남동까지가 2구간인데요. 그 부분은 지난주에 저희가 국도관리청과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고요. 공사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금 현재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 시 부담으로 보상을 먼저 착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우리가 먼저 보상해 주고 그렇게 하고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안성, 평택 이런 곳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었잖아요. 기업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도로망이 잘 뚫려 있으니까 사통팔달 얼마나 잘 뚫려 있어요. 용인은 정체되어 있어요. 안 와요. 어떤 기업체도 안 와요. 이젠 떠나는 용인이 되어 버렸어요.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니 용인 쪽으로 누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다 평택, 화성 쪽으로 가려고 하지. 도로망이 얼마나 좋아. 공무원들 반성해야 된다고. 공무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잘못했지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잖아요. 느껴가면서 시정도 안하고,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추경예산이지만, 그런 것을 추경예산에 다 많이 올려서 시민의 발을 묶고 있는 것...... 이래서는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뭐가 돼요. 이런 도시가 어디 있어요. 자부심을 갖고 살지만, 도로망에 대해서는 진짜......
김윤선도로과장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동쪽으로 2개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수장 앞에 현대 성웅아파트 앞에 20미터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현교차로 쪽에 20미터 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광교신도시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수자원공사 쪽으로는 계획도 안 세웠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성욱위원
계획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김윤선도로과장
광교신도시에서 하는 것으로......
조성욱위원
지금 안 세웠어요. 시에서도 안 세우고, 광교신도시에서 자기도로까지만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안 해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협상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 광교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나갈 때 용인시에서 조건을 부친 겁니다. 이것 해라.
조성욱위원
수자원공사는 안 했어요. 저쪽 것은 했어도. 도로는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 동네가 발전되면 뭐해요. 용인시와 연계시켜서 도로를 뚫어서 발전시켜 줘야지, 그쪽하고 몇 미터 차이 나요. 마주 보잖아요. 상현동과 수원이. 그런데 그쪽은 빌딩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용인은 뭐예요? 산으로만 되어 있잖아. 같이 개발시켜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성욱위원
도로 계획도 없어요.
김윤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용인지방공사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제가......
조성욱위원
누가 해 줄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시에서 검토결과 그런 도로들을 냈으면 2012년도인가? 광교신도시는
김윤선도로과장
네.
조성욱위원
이쪽 도로와 연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수자원공사 쪽은 시에서도 계획을 안하고 있더라고. 뭐야 남의 동네 얘기지 뭐. 용인시가 같이 개발한다고 뭐. 지금 예산과는 별도입니다만 기흥IC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수원IC라고 수지-신갈, 수원IC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수원IC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시에서는 명칭을...... 어떤 안을 갖고 있어요? 예산과 동떨어졌습니다만, 신갈-수지간 도로문제 때문에......
김윤선도로과장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명칭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IC명칭 변경이 되었을 때 그것이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수원IC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IC명칭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변경......
조성욱위원
그러면 그건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산과 천안하고의 문제도 용인 땅이니까 ‘용인’ 자를 붙여라. 아산도 천안IC라고 붙이잖아요. 평택 같은 곳도 고유 지자체기 때문에 다 붙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김윤선도로과장
용인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성욱위원
더 중요한 것은 수지하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위원님! 저기......
조성욱위원
아니, 용인하고 간에 고속도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십시오.
조성욱위원
예산과 관계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김재식위원이 수지-신갈간 도로를 내잖아요. 그리고 서울-용인간 고속도로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신갈IC에서 빠져 나와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를 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쪽도로들도 다 명칭이 다 얘기가 되잖아요. 예산을 세우면서 지자체에서......
김윤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보정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용인시 수지의 난개발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파트 사이로 골목길 식 편도 2차선 도로 때문에 그런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도에서도 80 몇 개구간이 정체구간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추경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 아니에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경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상현동 이현초등학교 앞부분이 8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2미터 정도를 더 확장하고 그 아래로 죽 내려가서 난방공사 앞에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이 15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설계비를 요청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김윤선 과장이나 도로과 팀들이 상당히,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이 도로과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인원이 적고 할 일은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있는데도 어려움이 많지만......
김윤선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용인시에서 가장 분당연장선만큼 중요한 것이 신갈우회도로입니다. 신갈우회도로는 1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1구간, 2구간을 따지면 용인우회도로입니다. 그거 명칭 바꿔야 돼요. 2구간을 먼저 삼가동에서 명지대까지 남동으로 해서 뚫어놔도 정신병원은 확 뚫려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요. 없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승만
신승만위원
대충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와야지, 제가 시정질문을 한지가 1년 반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시민들의 우선 순위를 모르고 일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42호 국도도 마찬가지로 미리 했어야지, 이제 올라와서 빨리빨리 해서 보상할 것은 해야지, 신갈 우리가 거리 미화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용인-포곡간도로 제가 시정질문 한 것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 있는데. 그 곳을 확장해야 되잖아요. 현재 임시개통 아닙니까?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임시개통 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것은 첫다리에서 국도 42호선까지 확장하면서 시설비를 요청했고요.
승만
신승만위원
도비를 요청한 다음에 할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도비를 저희가 15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도에도 추경에 재정형편이 안되어서 미루고 있는 거고. 150억 도비를 받고, 그 다음에 첫다리에서 국도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승만
신승만위원
하는데 예산은 다음 본예산에 잡을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아니요. 이번에 교량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일부분 계상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건데 동백-삼막간도로 있잖아요. 삼막에서 수지, 신갈간 도로가 딱 멈췄잖아요. 그 도로가 용인-서울간 도로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내년 6월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그 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동백-삼막간 도로가.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광교택지개발 사업지에서 할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하는데 준공시기에 맞춰서......
김윤선도로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 다음에 625페이지에 마성IC 접속도로는 아직 착공 안 했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이번 달에 실시계획인가가 날 거고, 인가가 나면 분할측량해서 용지면적을 산출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7월 시설부대비만 신청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2009년도에 완공될 수 있겠어요?
김윤선도로과장
그쪽이 가장 문제가 보상이 문제인데 그쪽은 산지라 크게 보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같고, 주 사업이 터널이거든요.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628페이지에 동백-마성간도로 예산이 또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김윤선도로과장
아까 것은 동백-마성간도로에서 연결시켜서 동백지구에 교통량을 고속도로에 바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IC에다 접속하는 거고요. 628페이지, 동백-마성간 도로는 동백에서 마성, 포곡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분리해서 이렇게 해 놨나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31페이지에 광교자전거 도로를 설명해 보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이것은 광교택지개발사업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동백에서 삼막곡간 도로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수지-신갈간으로 해서 탄천으로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사업인데, 이것은 광교에서 저희한테 돈을 주고 사업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우리 돈은 아닙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윤선도로과장
광교사업비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일 사업이 많은 부서입니다. 성복동 3-20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도로과장
지금 진행중인 것은 지하차도 공사 중에 있고요. 일부 민원이 있는데, 민원은 있지만 잘 협의를 해서 내년 용인-서울간도로가 6월달에 준공이고 저희는 9월인데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가능합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엘지2차에서 지금 도로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공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소송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어요?
김윤선도로과장
2년째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소송이 끝나야 공사가 재개되겠네요?
김윤선도로과장
법원에서 중재를 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엘지2차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결을 받아서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 민원이 아시겠지만 엄청난 것 아시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엄청나니까, 예산에 잡혀 있어도 예산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불용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고,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봉동 터널 그것은 터널공사기 때문에 발파작업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김윤선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 민원발생 요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발파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삭감된 것 같아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아까......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아직 사업비 쓰기는 시기가 이른 것 같아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도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면 나중에 3-20도로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발파작업이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어차피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갈 부분은 빨리 가줘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민원 아닙니까? 민원이 생길 줄 알면서 생길 때까지 시간을 끌게 되면 결론은 우리가 보상비나 시설비로 봤을 때 시민과 주민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김윤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631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는데요. 마북동 한전 앞부터 오산천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있고, 마북동 탄천에 공사 중인 것해서 2개 구간이 있는데, 국비지원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전거도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즘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해야 됩니다. 또 용인시가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인시에 뭘 개발할까, 개발할까 할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은 용인시에 살면서 자전거 도로를 많이 뚫어주면 쉽게 얘기해서 하이킹코스로 용인시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올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혹시 용인시 전체 자전거도로망 계획이 있습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볼게요. 자전거도로망을 뚫는다면 용인시 전체의 자전거도로 계획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사업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사업 됐느냐면 마북동에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마북동 해 줍니다. 그렇지요? 양지면에 필요하다고 하면 양지면에 해 줍니다. 연계성이 전혀 없이 나갔어요. 이러면 안되지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도로망도 마찬가지이듯이. 자전거 도로 사업도 일단은 예산을 다 좋습니다. 좋지만 용인시 전체 계획도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편성해 주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을 만드시고 사업을 추진하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43페이지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10억이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이 10건이니까 10억이니까 1억씩 딱 딱, 어떻게 규격이 맞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수해예방을 위해서 유지보수 개념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년과 비교해서 예산을 세운건데, 올해는 주민들이 수해예방차원에서 해달라는 부분이 많아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는 어느 정도 어떤 하천에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보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우선 처리하고 하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렇지요. 민원과 수해가 상습적으로 나다보면 신경 못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도 그냥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부터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점검을 어떻게 하시나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요구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천에 기본적으로 하천에 대한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민원소지가 있는 곳은 먼저 하고,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하천계획을 우선시 하고요. 소하천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수해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수해나 재해 이런 부분이 별안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640페이지에 상단에 오산천 환경개선사업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가 시설비에서는 토지매입비로 5천만원을 세워놓은 건데요. 용지보상을 하다보니까 74㎡를 못 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바꿔서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신갈리 21-4번지입니다. 신갈시내 쪽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 다음에 지곡천 정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642페이지 하단,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다 된 것 같은데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지곡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315지방도 위쪽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교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량을 새로 놓다보니까 도로 밑에 가옥이 몇 채가 있는데, 그 도로와 교량이 호환이 안됩니다. 굴 박스 때문에 호환이 안되어서 그 밑에 교량을 하나 놔 줄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수과에서 저희가 차집관로를 매설해 주면서 전출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곡천은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었나요? 2급 하천이면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그쪽에는 거의 도비와 국비를 가지고 썼습니다. 시비는 많이 투자를 안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안된 부분만 시비로 한다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일부 주민 편익시설만 저희 시비로......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도 도비를 요청하면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이번에 추경에 도비로 하천과 예산이 20억이었는데, 저희가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여기는 시비로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받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요청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하수도 쪽에서 돈을 준 게 있습니다. 하수도 관로설치하면서 저희가 돈을 선투자하면서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물론 도비 달라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도비를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야 됩니다. 5억인데,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가 이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곡천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돈에서 저희가 차집관로를 매설 선시공해서 하천공사를 병행해 주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받은 돈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투자한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 돈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결국은 국도비 가지고 지곡천을 하면서 하수관로를 하천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했거든요. 우리가 하천공사를 하면서 그쪽 부서에서 하천에다 다시 뭍으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 시공을 우리 돈으로 해 주고 그 돈을 받아서 교량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하천을 우리 돈 들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사실 하천과는 도비 많이 받아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도에 가서 노력하고, 담당자도 노력하고, 다른 시, 군에 비해서 하천과가 도비 많이 받아다가 사업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맞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 하천과 고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42쪽 보면 하천국유지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있는데, 하천국유지 생태공원 조성공사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하천국유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포곡면 둔전리에 인정멜로디아파트라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알아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 옆에 하천부지가 길쭉하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국유지인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거기가 3,970헤배 정도 되는데, 어차피 거기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농작물을 심고 그런 곳입니다. 주민들도 그쪽에 산책로 조성과 자전거도로가 형성되는데, 그것과 연계가 되도록 해서 공원을 해 줘서 주민도 와서 즐길 수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주민들이 농작물을 심고 있었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를 농작물 대신 환경개선 한다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무엇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습지나 산책로, 운동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국유지인데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것이 국토부 땅인데요. 어차피 그것이 다 하천시설과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하천 옆 부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거꾸로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활용해서 주민한테 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는 생각할 때 하천국유지라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면 어떨까 했는데, 넓은 땅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거기에 농작물을 심고 하니까 주변환경도 나빠지고, 경안천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규제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거기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와 농약을 쓰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농사짓는 분들한테 농사 그만 지으라고 하면 말 안 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경안천 주변에 저희가 사업하면서 상류부터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공원으로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사짓고 소일거리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땅덩어리 조그만게 있으면 막 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제재하기도 그런데, 어찌되었던 하여튼 국유지를 활용한다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647쪽 대기오염관리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해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저공해 경유자동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가 약 30만대입니다. 그 중에 경유차량이 9만4천여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경유차 가지고만 하는 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 중에서도 특정경유차라고 해서 사용연도가 보증기간이 지난 차가......
남숙
박남숙위원
몇 년이에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3내지 5년입니다. 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3내지 5년정도가 보증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공해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그러니까 여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부착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48쪽을 이어서 보면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제작 15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은 자동차가 많이 운집되어 있는 지역,
남숙
박남숙위원
시내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각 구청 주차장에 많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운행을 하지 않고, 5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표지판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한 표지판만 해 놓고 관리감독 제재하는 것은 있어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행정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벌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과태료가 5만원씩 부과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한지역 표지판 있는 곳은 행정조치 하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누가 해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오염단속반이 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해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경안천 사랑축제가 있는데요. 경안천 사랑축제와 물 사랑 축제가 다른 점이 뭐예요? 경안천 사랑축제 지원금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요. 전에 보니까 경안천 물사랑축제가 있었는데, 이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경안천 사랑축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4월달에 오염총량제가 승인되었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보다 맑은 물에 대한 개념정립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가치창조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 환경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새로, 어떤 단체에서?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환경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라고 해서 그 단체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과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단체로 듣고 있는데......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다른 단체라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참여, 후원해 주는 단체는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처음 올라온 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664쪽 보면 안전문화교육 민간인 참여자 여비 5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이 가시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네트웍라고 해서 민간단체가 있고요. 339명으로 이루어진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작년엔가 만들었잖아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 분들이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이나 교육이 있으면......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서, 그 많은 숫자에서 5명만 뽑아서 가시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단체별로 의사를 물어봐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명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1년 예산을 일단 그렇게 잡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년 예상이 5명이에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5명을 일단 잡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연중 계속 교육이 있는 거예요, 한번만 있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백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그정도 예산이면......
남숙
박남숙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보통 1박2일정도로 하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꼭 5명만 가야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인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산안에서만 가면 되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상관없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10명이 갈 수도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신청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다면 상관없고요.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국에서 지진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이천 공장화재도 일어나고 했으니까 우리 시민의 재산안전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8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6억8,500원보다 5백만원이 감소한 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하수 전수조사 용역을 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실시하는 관계로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 본예산보다 89억1,800만원이 증액된 1,248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과년도 이월금 89억1,600만원으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89억1,800만원이 증액된 1,248억5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비용이 5억4,200만원이 증액된 463억2,100만원, 자본적지출금 77억3,900만원, 과년도이월예산 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사업 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는 관리과 소관 중 일반관리비로서 당초 1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조정분과 수도공무원의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워크숍행사비 2천만원 등 총 2억4,200만원이 증액된 22억1,700만원과 39쪽 하단 원인자부담금 정산에 따른 전기손익수정손실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의 예비비는 3억3,500만원이 감액된 2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으로 당초보다 1억9백만원이 증액된 8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43쪽 중간 급수관, 배수관 누수를 신속히 보수하기 위한 수선교체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43쪽 하단 및 44쪽은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45쪽 정수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과는 당초보다 1억2,500만원이 증가한 43억4,800만원으로 47쪽부터 48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조정분과 일반재료비이고, 48쪽 중간 동력비는 일반 및 심야전기요금인상에 따른 추가분 1억2백만원이 증가된 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자본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계속해서 53쪽 자본적지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57쪽 하단 결산에 따른 예비비를 73억9,800만원이 증액된 13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으로 61쪽 급수과 가동설비자산이 당초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167억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은 61쪽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고, 62쪽 비가동설비자산 중 용인배수지 증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3천만원이 증액된 9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으로 65쪽 중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림 배수지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억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7쪽부터 78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명세서, 계속비조서등 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손익 수정손실이 비용부문에서는 9억5천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이것은 원인자부담금, 주로 공장시설이 되겠는데요. 원인자부담금을 규칙에 의해서 부과하고, 그 다음에 3개월치의 물 사용량을 산정 해 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달에 대한, 그 물 사용부담금에 대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사용량을 추정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물렸다가, 실제 보니까 공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 사용량이 적은 곳도 있고, 거기에 따른 환불액입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따른 환불액이 공장시설의 경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조성욱위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가장 큰 것. 주로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용인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 징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타시설에 대해서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요. 그리고 약 3개월 정도 물 사용량을 산정해서 그 중에 많이 물 사용된 달치를 계산해서 과다하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 것에 따른 환불액입니다. 공장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정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모기업의 경우에 3,700만원정도 납부했는데, 환불액이 3천만원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장용도에 따라서 물 사용량을 전체적으로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른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렸다가 공장용도가 물 사용량이 굉장히 적으면 거기에 따라서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실수가 구체적으로 따지면 적용할 때 잘못된 건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저희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산출방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2,000㎡되는, 주로 공장시설입니다만, 그 산출방식에 의해서 일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와 규칙을 타 시, 군과 비교해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산출기준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사실 많은 사람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께 한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해마다 정규직 보수,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올라오도록 하면 안되나요? 보면 추경에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인건비는 본예산에 책정되는 것이 맞는데, 인원이 증감된다든지, 중간에 보직이 변경되어서 급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인건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예측 못하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했었어요.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사업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정규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바뀝니다. 조정하는 부분을 추경에 맞게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 제가 그래서 조금 의아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공기업 소책자 43쪽 보면 급수 기타 교체비에서 급‧배수관로 3개시설 보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경정과 기정해서 1식, 1식 나왔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이것은 상수도관로가 파손되어서 보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자연누수가 되어서 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건드려서 파손되어서 보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파손된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보수하고, 인위적으로 파손된 것은 별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측해서 본 예산에 세웠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4억을 세웠는데 횟수가 많아서요. 현재까지 1억9천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월별로 보면 4억이면 연말까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
남숙
박남숙위원
부족분에 대한 거예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부족분에 대한 1억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희배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1쪽 보면 고기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3천만원, 이게 이미 예산이 투입이 되었었지요. 그 위에 식당들 많은 곳에 수돗물 넣어주는 거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고기동 전체지역
김희배위원
그러면 항상 거기 가보면 어떻게 보면 수지구 쪽에서는 효자노릇을 한다고 보거든요.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밥을 먹고 가고 그러는데, 매번 가보면 물 부족하다고 매일 그러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현재 동천동에서 고기동 넘어가는 말구리고개에 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사항이 끝났습니다.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사업이 1년 남짓 남았는데, 고기동 지역에 마을하수도사업으로 관로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기동지역이 마을도로가 좁기 때문에 하수도를 묻고 난 상수도를 묻는 이중 굴착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서요. 관로를 마을하수도 넣을 때 병행해서 묻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급시기는 내년 말 정도면 공급될 것으로 봅니다.
김희배위원
내년 말이면 통수가 돼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김희배위원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그 다음 페이지 62쪽에 보면 용인배수지 확장, 배수지 확장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용인배수지는 동백지구와 구성택지지구를 용인배수지에서......
김희배위원
그런데 3천만원 추경에 세워서 확장하는데 도움이 돼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장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감정평가를 했더니 증액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65페이지 보면 유림배수지가 있지요? 그거 언제 생긴 거지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2002년도 말에 준공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까지는 위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나 보지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일부 보강시설공사를 해 놨는데, 약간 미흡해서요. 이번에 정구장도 신설이 되어서 일반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봐서 보안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직까지 무슨 일은 없었지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없습니다.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서 죽 시설을 돌아보면서 이 시설이 미흡한 것이 있어서 사실상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뭐냐하면 거기 유림배수지에는 활 쏘는 국궁장과 정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곳인데, 그런 것을 할 땅이 없어서 그곳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배수지에는 보안시설이 그냥 철망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못하게, 제가 보니까 아주 이것이 약하게 되어 있어서 보완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들어갈 수 없도록 안전을 강화하려고 세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상수도 그렇지만, 배수지도 기본적으로 잘 보안을 철저하게 해 놔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네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많이 다니면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유림배수지 보안시스템 설치공사면 다른 배수지 같이 CCTV도 다 설치하는 겁니까?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유림배수지는 정수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시하셔서 휀스와 CCTV를 해서 보안사항을 확실히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밑에 실험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실험실에서 어떤 일을 해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실험실에서는 지금 먹는 물 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장비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 있는데, 각 실내온도와 습도를 맞추기 위한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험실의 물 온도나 세균이나 그런 것에 맞춰서 실험을 하기 위한 냉난방기에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지에서 아파트저수지를 통해서 각 가정에 배달되는 모든 통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수질향상에도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명진입니다. 먼저 강웅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2008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관리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68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중 하수도 이차보전의 내시액이 확정 통보되어 기정예산보다 2,596만5천원을 감액한 4,3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시설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는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555만원을 증액하고,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08년 본예산보다 6억2,974만2천원이 증액된 2,165억3,3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세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의 타회계전입금 수익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확정 통보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4,895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도 내시액이 확정되어 기정예산보다 2,596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40쪽까지는 하수도사업 수익적 지출예산으로 먼저, 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관리비는 비정규직보수와 일반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처우개선비, 공공요금에 기정예산보다 86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공공요금과 급량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에 기정예산보다 830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운영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원 및 청사관리원 등 상근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기정예산보다 1,217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수용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감소액만큼 시비를 조정하는 한편, 하천자연정화시설 슬러지처리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과 동일한 27억4,0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연구개발비는 용인레스피아 정밀기술진단 연구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0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하천자연정화시설 운영비 반환금으로 95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3억1,900만원을 증액하여, 98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인자부담금은 흥덕지구 기흥처리구역 및 고매 복합산업단지내 건축물 준공예정에 따른 부담금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8,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상단,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263억4,5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부터 64쪽까지는 하수도사업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먼저, 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상단, 컴퓨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7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53쪽 하단,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7억6,028만4천원을 증액하여, 284억6,0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상단, 관급자재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흥구 하갈동 하수관거정비공사 시설비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 중 시설비로 수지 등 12개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28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지 등 7개 구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시비 6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지구 고기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시비 34억3,200만원을 증액으로, 기정예산보다 총 129억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쪽, 공공기관대행사업비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43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454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기타 자본적지출 중 반환금은 구갈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가동설비자산은 하수처리시설 이미지 개선공사로 시설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미리 마을하수도 시설폐쇄로 창리마을하수도 고도처리공사만 추진하기로 하여 3억6,298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학일리외 3개소에 마을하수도 후단설비공사와 주북리외 5개소 유량계 설치를 위해 1억4,73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존처리동 CCTV카메라 설치공사, 축산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보강공사 등으로 시설비 5억8,579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쪽 하단, 기타 자본적지출은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9,2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부터 73쪽까지 자금운영계획 및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네, 김희배위원입니다. 일반예산,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사무관리비 있지요. 화장실이 뭔데 숫자가 이렇게 많은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도로변이라든지,
김희배위원
우리 용인시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거요? 이동식 말고,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이동식 말고 용인시 전체에 집중관리하는 개방화장실이 있어요.
김희배위원
이동화장실 포함인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이동식은 아닙니다.
김희배위원
전체 여기 보면 150개정도 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김희배위원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해요? 청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화장실은 주인이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청소용품이나 휴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58페이지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5억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고기동입니다.
김희배위원
고기동이면 식당들 많고 한 곳 거기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낙생저수지 바로 윗부분입니다. 고기초등학교 아래.
김희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하셨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회계 686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부분에서 공중화장실 깨끗하게 운영이 잘 돼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청소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애로사항이 많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사실상 지원금이 미미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은 조금 주면서 시설은 깨끗하게 관리하라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건물주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밑에 보면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이라고 했는데, 무균채수병은 뭐예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것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나 환경오염공영제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정기, 부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6박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여러 개 있는 것을 박스로 구입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병으로 되어 있어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아닙니다. 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35쪽 특별회계에 보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레스피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것이 기흥레스피아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에 대한 시설을 빌려주잖아요.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게 백만원 잡혀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매년마다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영통 사람들이나 기타 저희 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구청으로 안 넘겼어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구청에서 안 받고,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6월달에 받는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본청의 교육체육과에서 받기로 했어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으로 안 넘어가고.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관리를 교육체육과 직원들이 관리하겠네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7월달 이후에는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할겁니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표시되어 있는 곳이 그것인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총 118개소가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처인구에 몇 개 있고, 각 구별로 몇 개정도 있어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구별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승만
신승만위원
주유소 이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변 휴게소라든지,
승만
신승만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 왔었나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이것이 안내판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은 안내판이 작년까지는 도비를 지원 받았었는데, 휴지라든지 청소용품에 대한 것을 도비를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도부터 도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래서 기존 화장실 안내판이라고 하는 것이 도 디자인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안내판을 용인시 이미지에 맞게 다시 제작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원해 준 것이 몇 년 되었는데 시민들이 찾지도 못하고.....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것을 이번에 개선을 해서 찾기 좋고, 유도하기 좋게 개량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0페이지에 보면 용인레스피아 정밀기술진단 1억5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 갑자기 세웠어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이것은 수질오염 총량제가 수립되면서 현재 레스피아 시설이라던가 하는 것을 가지고는 당초 오염총량제 5ppm을 사실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한다든지 하는 방법이나 방향을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희배위원
오총이야 언제든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운영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되는 기술진단까지 받아야 되는, 오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시행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다, 기술진단 받은지 오래되어서 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위원님! 현재 설비나 공법가지고 5ppm을 맞추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김희배위원
기술진단 끝나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없겠네요.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적으로 2011년 말에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민자사업도 검토해 봐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밀진단을 해 봐야 될 후속조치로 먼저 오총을 한다고 해 놓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운 부분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민자사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어서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것도 보면 주민들이 방류수질을 가지고는 크게 얘기들 안 하지요. 악취를 가지고 얘기하지요. 기술진단할 때 악취문제도 그쪽으로도, 오총이 관련되어 있다면 악취는 별개고, 방류수질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악취문제도 진단을 자세히 받아서 해결해야 돼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이것도 하고요. 휴식이나 체육시설 휴식공간도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신공법으로 적용하려고 세밀하게 할겁니다.
김희배위원
앞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64페이지 특별회계에 축산분뇨처리장 악취시설방지 보강공사 2억을 더 추가시켰잖아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거 지금 거기 다니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 시설이 보강되면 정리될 것 같습니까?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것은 위원님!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악취가 나는 것은 인근에 있는 농가에서 분뇨를 톱밥에 버무리다 보면 그게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축산분뇨처리장에 고농도 처리장에는 당초에 할 때 그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농도 이런 부분은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일 악취 나는 부분이 축산분뇨처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것은 인근에 농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리장 앞에 농가에서 1,000두 정도 돼지를 키우고 있어서요. 거기에 악취시설 방지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분들이 오해를 하게 되지요. 여기가 처리장이 있으니까 처리장에서 나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농가에서 관리를 안 해서 나는 거라.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서는 안 가 봤나요? 나긴 나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나긴 납니다.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거고요.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는 것은 농가에서 많이 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농가 때문에 그런 원인을 시에다가 다 원인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옆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 보려고 접근이 되었었는데, 세법에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밀진단이나 조치를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시설에서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 해소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소 책자에 53쪽 여기 하수처리시설 이미지 개선공사 시설비와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미지 개선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마을하수도가 산재된 것이 마을 안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처리장도 약간 상태가 노후되어서, 주택가에 똑같은 주택인지 처리시설인지 잘 분간이 안되지만, 약간 노후되고, 퇴색되고, 일부 점검해 보니까 균열도 많이 가 있고, 전체적으로 15개와 처리장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도색이라든가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있어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마을하수도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 쪽에 많아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다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밑에 오존처리동 CCTV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오존처리동은 뭐예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오존처리동은 마지막 방류를 하면서 대장균과 인을 잡아서 색깔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O3로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약간 위험하고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위험해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오존 자체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중앙통제실에 CCTV를 연결시켜서 출입자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려고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피해사례는 없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런 것은 없고, 근무하면서 위험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뒤에 보면 용인레스피아 복합부하 전력공사가 있는데 부하가 많이 걸리나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남숙
박남숙위원
기계가 오래돼서 그래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오래는 되었습니다. 전기가 일정전류로 들어와야 되는데, 고압으로 들어왔다, 저압으로 들어왔다 들락날락하다보니까 기계에 많은 무리가 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실제적으로 부하가 계속적으로 최근에?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그래서 전기가 떨어지고, 비가 오면 자주 발생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9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처우개선비와 청사관리원은 무슨 뜻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이것은 임금 단체협약을 통해서 작년도 12월 4일자로 2.5%가 임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용직 근로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임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추가경정에 올라오기에는 크지요. 경상이니까 본예산에다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하천정화시설 슬러지처리 비용도 많이 증가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증가되었어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이것은 추가로 기금에서 환경청에서 내려주는 기금이고요. 시비로는 5,600만원을 추가로 내시해 준 금액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 쓴 것만큼 올해도 책정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4백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배명곤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89쪽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주민문화‧복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의 보행자‧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7억2,388만원, 토지매입비 50억원, 시설부대비 1억원 등, 총 58억2,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등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위탁 수수료로 12억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3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2007년도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액 중 잔액과 개발분담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5,33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94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경협약에 따른 회계 및 법률자문, 위원회 수당으로 기정예산 7천만원보다 5,330만2천원을 증액하여 1억2,33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건설사업단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예비비 2억인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네, 세입에서 2억5,53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세출이 위원회 수당으로 5,330만원을 잡고 나머지 2억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비비는 주로 어디에 써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특별히 필요한데도 있지만,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입에서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쓸 경우에......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위원회 수당이나 저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이번에 경량전철 1,200억 예산 세웠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이번 추경에는 2억5,330만2천원 세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뭐로 들어간 거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당초 본예산......
조성욱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5,300만원 넣었네요. 그게 뭐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자금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과 개발부담금이 당초예산을 초과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체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지금 경량전철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덕분에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국비가 얼마 지원된 거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국비는 연차별로 준공 때까지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요. 올해 4백억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70%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전체 6천억정도 국도비 다 합해서
조성욱위원
6천억이 더 들어갔지요. 현재까지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크게 잡아서 6천억 정도, 정확한 계산비용은 제가 추경자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조성욱위원
별도로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 추가로 역세 토지보상이라든지, 건물보상 그 자료도 좀 주시고, 보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보상비는 총 예산이 1,090억인데, 거의 100% 완료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경전철 비용으로 처리되었어요? 무엇으로 처리되었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아니지요. 이것은 협약당시 경전철비용은 건설비용이고, 토지매입은 저희가 부담하기로 한 거지요?
조성욱위원
뭐로 들어갔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시비지요.
조성욱위원
어디 항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경전철 기타회계 시비에 POOL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이미 일반회계에 확립이 되어서 지출이 된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것이 경량전철과 부서로 되어서 처리되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그렇지요. 저희 일반회계에서 다......
조성욱위원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이것이 분당 연장선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내년 말에 경전철은 완공될 예정이잖아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내년 몇 월달이에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계획은 6월달인데, 분당선 연장선이 미개통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 기간은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연에 따른 문제점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추진되는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 위원님! 이것은 정회시간에......
승만
신승만위원
궁금한 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물어 볼게요. 분당연장선이 지금 연장이 되는데 답변을 간단히 해 줄 수 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정도 잡혀 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원래 3천억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장선 자체가 저희 구간이 아니고 오리역부터 수원역까지 도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원역까지 말고, 보정역에서 신갈, 우리 기흥역까지......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올해 3천억 정도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구성역 부분 알지요? 연원마을 있는 곳,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분당선 연장 예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과 관련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문화재가 나와서...... 내용도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흥호수공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가결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7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 부문으로 차량등록 민원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92만6천원과 무보험 차량운행자에 대한 조서처리 및 검찰송치 업무강화를 위해 특별 사법경찰업무 지원프로그램 구입 및 DB구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부문으로 민원환경개선사업을 위해 9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차량검사 업무보조인부임 1,0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697페이지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해서 올린 것은 뭐예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실 환경개선사업해서 민원실 롤스크린 설치와 내부도색, 바닥타일 설치, 민원창구 비디오라인 전기공사 등 세부사항을 개선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본예산에 미처 예상을 못 했었고, 앞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미리 예상해서 계획을 잡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면 또 신청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글쎄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검사 업무보조 인부임은 어떤 내용이에요? 차량검사를 하는데 어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고 자동차손해보장법이 개정되어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것도 개정되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동차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프로그램이 뭡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명령을 받지 않았다던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경찰들이 과속이나 이런 것에 걸려서 넘어오는 것이 1년에 2, 3천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서를 받아서 직접 검찰에 송치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 설치해서 하면 업무효율이 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424억1,973만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억9,27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707쪽부터 708쪽 상단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상단 남촌초등학교 학교숲 조성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714쪽 중단 고림동 예진마을 가로수 식재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관내 등산로 시설물 정비공사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717쪽 상단 신속한 재해재난 복구지원을 위한 겨울철 제설대비 장비 임차료 1,750만원과 제설자재 구입비 2억9,778만5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17쪽 하단부터 719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건설비는 총 11건에 20억36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농어촌도로 건설비는 총 3건에 10억5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21쪽 하단부터 722쪽 상단까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11억원과 소하천 유지보수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721쪽 하단 폐가 등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한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714쪽에 등산로 시설물 정비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것은 관내에 등산로가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석성산부터 해서 죽 있는데 태화산 등 해서 있는데, 거기 노선별로 의자가 부서졌다든지, 계단이 부서졌다던든지 하는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시로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1년내 내 수시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원래 본예산에......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5천만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5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718쪽 터미널부터 현대아파트, 하천 쪽으로 다보스병원 새로 짓는 곳 말하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터미널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연결된 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거기 보도가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하천 쪽으로는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하전쪽으로. 그 도로 조금 확장되는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그 도로가 10미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10미터 국공유지입니다. 터미널도 시 토지이고, 개인토지는 승낙을 받아서 시설비만 들여서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도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확장도 해야 될텐데요. 그거. 병원 들어오고 해서 확장도 해야 될텐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721쪽 보면요.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이것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처인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우리 자체로 누락된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전혀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본예산에 4,200만원이 섰는데요.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2,300만원이 부족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표기를 제대로 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전체 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방도 320호선 터널 전기안전관리비가 있는데, 터널마다 전부 하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터널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터널 내 조명시설이 있는데 전기안전사업법에 보면 전기용량이 75㎾이상이면 안전관리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북터널과 여수곡터널, 2개가 있는데, 헌병초소부터 에버랜드까지 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150㎾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2개소 관리비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727쪽 보면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남의 빈집을 정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작년 말에 파악을 해서 각 시, 군에 배정했어야 되는데,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도에서 75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25개 동으로 나와있는데, 제 말씀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살지도 않는 남의 빈집을 정부에서 뭐 할거냐는 거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철거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모를까 정비라고 해서 빈집을 수리해 놓으면 뭐하냐 했는데, 철거하면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안승덕입니다. 기흥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흥구 총 예산규모는 10개동을 포함해서 732억2,8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흥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14억3,048만1천원을 증액한 277억5,9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33쪽부터 743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8,417만5천원을 증액한 41억5,2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질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0만원을 감액하고, 대기오염관리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일반운영비로 691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으로 감염성 페기물 처리 민간대행 사업비와 유기동물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1,8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자원보호사업 예산으로 산림재해방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산림보호강화사업의 국도비 삭감,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 증액으로 2,553만원을 감액하였고, 녹색도시환경 조성예산으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도심 녹지공간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과 테마형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보호수 시설비로 8,37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건설교통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5쪽 상단의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사업을 위한 지곡동 중동1교 교량설치 공사 실시설계비로 2,203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747쪽 하단부터 749쪽 상단의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예산으로 13억1,412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 및 부대비를 위하여 8,580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교량 및 경관유지보수를 위한 공세교 인도교량 재가설 공사외 3건 예산으로 12억2,131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39만2천원을, 수로원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975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지원을 위한 민원위탁금에 대하여 시비 1,250만원을 감액하고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736쪽에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는 대기오염관리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배출사업장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시내에 산재해 있지요. 건축사업장......여러 곳입니다. 한 500개소 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그래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건축현장 같은 곳.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환경오염 배출을 거기서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는 곳은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신고한 내용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감독하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네, 대상업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직원이 다니기도 바쁘겠는데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일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박남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는 뭐 관리를 해요? 현수막 10장 붙들어 매는 거지, 현수막 해서 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산재해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어느 곳에 있느냐고 하시니까요. 이것은요. 이러한 오염방지를 위한 홍보용으로 기흥구 관내 각 요소 요소마다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하겠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대기오염 환경관리 수단이 아니지요. 당초예산에도......
우현
이우현위원
환경오염 사고 지도단속도 자연발생 유원지 환경감시인부임이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목록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지, 전체적으로 장황하게 하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7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보호사업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야생동물사업비는 현수막 제작입니다. 당초예산에 현수막 제작비를 전부 88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 곳에다 걸려고 했었던건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매년 봄에 한번 합니다. 그때 행사 때만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것만 한 개 제작하는데 4만원 드는데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님!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먹이주기 행사도 중요한데, 제가 어제 아침에 영진골프장 앞에 경전철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 해서 차고지 있지요? 그 뒤로 넘어가서 산에 잠깐 갔더니 멧돼지 사체가 있고, 고라니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본 곳은 처인구인데, 그 바로 산 너머가 기흥구거든요. 연결된 산에 지금 죽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총으로 쐈는지, 올무에 걸렸는지 흔적은 없는데, 올무에 걸렸으면 걸려서 죽었는지, 자연사인지 모르겠는데, 먹이주기 행사하면 뭐하겠냐고. 불법 사냥하면 혼난다는 프랭카드를 입구에다 걸던지 해야지, 등산로라는 인식을 심어주던지 해야지, 있는 돈도 안 쓰고 이렇게 하면 고라니가 중치기로 봐서는 살아야 될...... 그런 것을 이왕 보호하려고 명목이 있으면 명목을 더 추가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냥은 엄격히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한번 방문해 보세요. 영진 골프랜드 올라가다가 경전철 차고지 넘어가는데 1차선 올라가는데서 바로 좌측에 보면 바로 10미터쯤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737페이지 축산물안전 방역관리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가 뭐지요? 30두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감염성 폐기물은 유기견이라고 있는데요. 개나 고양이가 돌아다니다가 병이 나서 길거리에 방치된 거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동물병원에다 관리를 위탁시킵니다. 주인 잃은 개나 고양이를. 그래서 그것을 위탁해서 공고를 합니다. 주인이 찾아가라고. 단 2주간 공고를 냈다가 찾아가지 않으면 일반시민한테 공고를 해서 분양하고, 분양이 안되면 나머지는 살처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염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위생관련 업체에다 소각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AI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흥구청은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현재로서는 문제되는 곳이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 페이지 738페이지에 보면 370두가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것과 틀린 건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폐기할 때 처분비이고, 이것은 위탁한 동물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안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은 살처분 할 때 비용이다?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고양이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어디나 고양이 때문에, 서울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대책은 없나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에는 잡아서 불임수술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용인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고양이 번식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네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은 동물병원을 두 군데에 위탁을 했거든요.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런 시술을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다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병원에서 포획을 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비를 지급하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굉장히 서울에서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더라고요. 불임시술을 해서 풀어놔 줘요. 그러면 거기서 늙어서 생명이 끝나면 되는 거니까, 꼬리 짤린 고양이는 불임수술을 한 거예요. 꼬리 잘라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번식은 못하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748쪽에 승강기 관리가 있는데, 승강기 관리 잘 되나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 많이 이용해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많이 이용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보도 육교에 있는 승강기 말하는 거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개소나 있어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4개소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개소 어디어디 있어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신갈육교라고 해서 면허시험장에서 신갈로 내려오면서 육교에 하나 있고,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백지구 호수공원 앞에 하나 있고, C블럭 바로 호수공원 안쪽에 옛날에 공공청사 부지 옆에 하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주로 노약자들이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든지 사용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주로 노약자들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건설교통과 맞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747페이지에 지곡동 중동1교가 어느 다리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지곡동에 들어가서 하천을 가로지르는 동네가 있습니다. 하동, 중동, 상동 그런데, 가운데 쯤 있습니다. 옛날에 승마장 올라가기 전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나서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지나기 전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왜냐하면 그 밑에는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다리는 용인시에서 했어요. 그래서 무슨 예산이냐고 하니까 도에서 받은 예산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죽 정비가 되지요? 이쪽은 안돈 것 같은데,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하천은 정비가 되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 다리가 몇 개 있는데, 승마장 가는 도로 있고, 10미터 위에 다리를 또 놨어요. 그것은 우리 구청이 한 건가요? 시에서 한 건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옛날에 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니 최근에 놓은 것.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최근에 놓은 것은 시에서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천을 정비하면서 좌측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량을 놨거든요.
승만
신승만위원
가기 직전에 것은 구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새로 놓은 다리가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천을 건너가는 주도로에 있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주도로라서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주도로라서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주도로를 다 놨는데, 또 놔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일단은 좀 좁습니다. 그리고 사람 통행이 어렵고, 그 다음에 구조가 약간 옆으로 되어 있어서 큰 차량이 꺽지를 못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청에서는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위탁은 어디에다 주고 있나요?
광식
우광식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에다 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오세동입니다. 구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39억8,707만2천원이 증액된 205억8,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664만2천원이 증액된 35억36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부터 762쪽 상단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인건비와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우편요금 부족분으로 1,0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부터 765쪽까지 농업인 경쟁력 강화사업과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증액된 예산을 반영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66쪽부터 767쪽까지는 녹지관리 사업비로 수목전정 및 보식공사 부족분 2,700만원과 완충녹지 18호 정비사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8억6,950만4천원이 증액된 129억3,72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동절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용 모래구입비 2,450만원을 감액하고, 습염살포식 시설설치와 살포기구입비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으로 동천동 리도202호 개설공사 21억720만원, 소 2-65호 공사비 부족분 2억5,47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꽃메사거리 보도육교 타당성 검토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부터 774쪽 상단까지 도로시설 관리비와 하천관리비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777만원, 교량 및 경관유지보수 9억9,1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억원, 소하천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79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92만6천원이 증액된 2억7,1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및 경계표석 설치비 900만원과 불법광고물정비 손망실 보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762, 763쪽에 보면 농축산업 경쟁력강화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거기 실제로 농업을 하시는 분은 얼마나 되나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농업인구는 저희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500세대 됩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신봉동, 동천동쪽에 조금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국도비가 다 내시되는건데 영향이 많이 있습니까?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작년에 대상자가 4명이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그 지역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시에서 안배 조정해 주거든요. 처인구의 경우에는 많이 해 주고, 저희는 예상해서 적게 해 주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이상철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처인구도 그렇고 수지도 그렇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예산들을 처인구도 안 썼단 말이지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 왔거든요. 신청자를 대비해서 예상해서 세운 건데, 작년의 경우에 대상자가 3명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45만6천원을 집행했는데, 또 농업인구가 전입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김희배위원
수지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처인 같은 경우에는 전부 소진을 해 줘야지, 아니, 농촌 일손돕기야 없어서 못쓰는건데, 이런 것은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알아서 신청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때때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때때마다 사회적 보장 수혜를 줄 수 있는 사람, 수지의 경우에 뻔히 누구네 농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구라는 것을 저희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찾아가서 얘기하기 때문에 빠진 경우는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대상을, 하다못해 농경지 옆에 풀 뽑고 그런 것도 농사일이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해서 써요. 처인구도 그대로 반납을 했네요. 얼마 안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65쪽에 보면 다른 구청에다 물어보려다 안 물어봤는데,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이 있거든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는 35착이고, 여기는 33착인데, 매년 해주는 겁니까?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산불감시원도 바뀌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사람이 바뀌어서?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사람도 바뀌지만 한번 입으면 그 다음에 안 맞고, 공익근무요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이것은......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그때마다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한번 1년에 한번 기준으로 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매년마다 하는 거지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767쪽에 완충녹지 18호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신봉동인데요, 이마트 아시지요? 이마트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우남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대광교회가 있고, 중간에 보면 녹지가 부실합니다. 우남아파트 다니는 사람들이 녹지를 횡단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깨끗이 해서 이왕 들어가는 것 막을 수 없으니까 다니기 편하고 녹지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떻게 나무 식재?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나무보식도 하고요. 노면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수목이식 및 보강공사 해서 다니기 편하고 보기 좋게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면적이 워낙 커서요. 면적이 5천헤베 정도 돼요.
남숙
박남숙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이것을......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녹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 면적이 5천헤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몇 평 정도 되는데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5천헤베니까 1,500평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꽤 크네요. 그러면 이왕이면 거기를 보기 좋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식으로 하면 안되나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되고, 지금 우남아파트를 횡단해서 주민들이 진입로식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 주고, 나무 보식하고 잘 꾸며 보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하면 다음에는 예산이 안 올라오지요. 관리비 들어와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것은 POOL예산에서 매년 세워주셔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승만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승만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 5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0일, 21일 양일 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