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동과 소설의 절기가 지나고 쌀쌀해진 날씨 덕분에 겨울이 온 것이 느껴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의정활동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도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시장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12월 2일 목요일까지는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12월 3일은 상동호수공원에 조성된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참석불가 대상 공무원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의 답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이상윤·이상열·박병권·박명혜·김병전·박정산·김주삼·구점자·박찬희·박순희·곽내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학환 의원입니다.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민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대상을, 안 제5조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시민참여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사를 개인만의 일로 치부하여 관심 밖의 일로 간주하였고 이로 인해 가사는 가정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정생활 유지에 큰 부담감이 있었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가사 스트레스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관점 전환과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게 되었음. 본 제정 조례안이 제정되면 가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통해 저출산, 인구감소 등의 원인인 가정의 붕괴, 가정에 대한 부담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퍼센티지로, 통계청 발표를 인용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냐고요.

누구한테, 저한테 물었어요?

통계청에서 만든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퍼센티지를 인용하셨잖아요. 스트레스가 71.8%에서 68%,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는 54.4%에서 50.5% 이걸 인용을 하셨잖아요. 조례에 담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데이터가 궁금해서.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자료 만드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아니, 제가 답변할까요?

네.

그 데이터가 평균적인 어떤 부분인데 가사 스트레스라는 것은 딱히 정확하다는 건 없죠. 가정마다 또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조금이라도 인구감소라든지 저출산 아니면 또 가정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가사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지원 조례, 가사의 스트레스는 사람마다 다르고 생활환경과 거기 구성원 모든 게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나요? 그 구성원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보셨냐는 거죠. 안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구성원?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가족 기준을 몇 분으로 하고 이런 구성원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안 해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가사 구성원의 스트레스

왜 그러냐면 이게 엄청나게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게 모든 가정에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거기에 어떤 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일정 얼마 부분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조례를 만들었으니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효과가 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이 이 범주가 이제는 여성이나 특정남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포괄적인 성인들에 대한 또는 성인이 아닌 아이들에 대한, 되게 대상자가 조례를 작성할 때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범주나 대상이 포괄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한 그 다음 실효성이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뭔가 계획이 분명히 선행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그냥 사장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범위까지를 어떤 예산의 버짓 안에서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서에서, 의원이 발의했지만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건 결국 부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발의를 했지만 되게 실효적이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위험수위에 있는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사실은 이 가사 스트레스가 다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세탁이나 청소를 하지 않아도 그 가사 스트레스를 포함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다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뭔가를 프로그램화 하든 어떤 거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매우 필요할 것 같아서, 실제로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한 사업들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지원하든, 뭔가 그런 체계를 시스템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어쨌든 숙제로 남으실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꼭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발의되면 좀 실효적이게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홍식·김병전·구점자·김동희·박순희·박정산·이상윤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임은분 의원입니다.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대책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와 설치기준을, 안 제6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 수립·조사·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야외운동기구 안내문 게시 부착을, 안 제9조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야외운동기구는 특성상 실외에 설치되어 있어 설치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나 부천시는 설치·관리 기준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기구의 노후·파손 등으로 사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부천시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266개소, 2,382개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되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외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야외기구를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 조례에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한다고 돼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도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시민들이, 예를 들면 똑같은 운동기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다른 것으로 바꿔주면 어떠냐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굉장히 요소요소에 많이 있잖아요. 베르네천이라든가 도로 옆에도 운동기구가 있는데 관리가 정말 잘되고 있었나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관리를 이렇게, 그러면 하천과나 체육진흥과에서 다 관리가 되는 건가요?

하천, 공원 이런 데 있는 운동기구는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겁니다.

이번 조례에 보니까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한다는 것이,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체 이런 거 할 때도 그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파악만 되면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바로바로 하는데 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문 받아놓고 민원 받아놓고 있는 게 30여 건 이상이 되고 순차적으로 저희가 현장도 보고 시설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교체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후화된 이런 것 교체 그리고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 그때그때 관리 잘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구점자 위원님에 이어서요. 지금 점검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해요, 위탁을 줘서 해요?

지금 도시공사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있어서 저희가 개소수도 한 266개소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먼저 미리 우리가 파악해서 가는 게 아니고 고장이 나서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후에 하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또 순회도 합니다. 순회해서 점검도 수시로 하고.

그게 얼마나 하시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그렇게 오래는 아니고 더 자주 하죠.

그러면 1년에 네 번 정도는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 정도는 한다고 봅니다.

여하튼 사용자가 많으니까,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을 많이 못 해서 힘드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 가리개, 가림막 밑에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저번에 한번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사용 용도가 많은 데는 우산 같은 거 큰 거나 아니면 천막을 쳐서라도 밑에서 비가 오더라도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가능 여부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운동기구 사용하다가 다쳤을 때 이게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보험은 다 가입해놔서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보험 내용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기 보니까 관리대장표가 다 있는데 안내표지문에 보면 관리번호, 위치, 기구명, 관리부서의 연락처까지 정확하게 돼 있나요? 그 기구에.

연락처도 현장에 다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지역을 돌았는데 못 봤던 것 같아서, 이게 다 돼 있다는 말씀이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는 좀 더 섬세하게 관리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거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용하다가 불편하면 민원을 거의 시의원한테 많이 넣어요. 그런데 여기 연락처가 있으면 바로 전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거 꼭 필요하니까

시민들이 직접 전화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돌아봤는데 이거를 못 본 것 같아서, 이거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운동기구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내에는 관리를 안 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현재 공동주택 관련해서 도로포장도 해 주고 모든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지 내에 사유시설물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 관리대장에 보니까 관리대장 설치형태를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도 돼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이 관리하려면 상당히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예산도 많이 수반되겠는데 이게 공동주택인 경우에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도 한번 함께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아파트에 지원하는 부분은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어쨌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것도 어차피 아파트단지 내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민이 이용하고 시설 자체는 입주할 당시에 시설은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주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의, 여기 관리대장에도 보면 이게 설치형태에 그 내용이 조례상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하여튼 공동주택과와 협업을 하든 어떤 저기를 하든 간에 아파트단지 내의 야외운동기구도 함께 이번 기회에 조례가 되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이학환·박순희·박정산·김병전·김동희·박병권·양정숙·김환석·최성운·박찬희·박홍식·이상윤·구점자·임은분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된 공공스포츠 클럽의 훈련 또는 경기 시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선수들이 사용료 부담 없이 훈련·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시설 감면 및 반환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전용사용료·연습사용료 구분 없이 사용료 감면으로 일원화하고, 안 제11조제1항제1의2호아목에「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스포츠 클럽의 훈련 또는 경기 시 사용하는 체육시설 사용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에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에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를 질의할게요. 무조건 엘리트선수만 지원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리틀야구가 있고 그 다음에 유소년야구가 있고 그 다음에 클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이 안에 전부 엘리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을 전부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건가요?

거기는 사설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취지로 학원 쪽에서 흡수를 못 하는 학생들이 엘리트 개념으로 운동을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한테 수강료를 받고 그것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학교의 체육은 점점 줄고 있어요. 엘리트가 줄고 있고 지금 유소년이나 엘리트 쪽으로 안 하고 클럽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못 받으니까 당연히 학생들한테 돈을 받겠죠, 운영을 하려면.

지금이 과도기인데

그렇죠. 그게 기준을

그게 지금 엘리트 아카데미 하듯이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50 대 50 시하고 해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엘리트 개념으로 보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취미개념으로 보는 거죠. 사설에서 그런 건 엄청 많습니다. 태권도도 그렇고

어차피 취미로 했다가 점점 성장해서 엘리트로 가는 과정인데요. 저는 기준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종목마다 기준은 약간 다르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야구로 봤을 때는 유소년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야구협회라든지 전국 무슨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엘리트로 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저도 체육에 관련된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와 얘기도 많이 나눴잖아요. 보면 이쪽은 전부 엘리트 쪽으로 보더라고요. 이게 우리 쪽만 엘리트로 안 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야구에 한정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럼요.

지금 축구도 예를 들면 많아요. 밖에 외부에 사설클럽이 엄청 많습니다. 야구 운영하는 형태는 비슷합니다, 야구와 축구. 쉽게 얘기하면 일반 태권도 학원도 같이 비슷한 유형으로 접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경계는 두고, 지금 이 조례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마지노선은 두고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준을 어떻게 감면, 종목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예요.

향후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향후에 그런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저희가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좀 더 많이 해 주라는 얘기예요.

네, 많이 해 드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클럽이 많은데 얘네들이 처음에 3, 4학년은 취미반으로 가요. 취미반으로 가다가 얘네들이 재미가 더 붙어서 엘리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고등학교에서 큰 스타성도 그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계속 운동을 시켜 주게끔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G스포츠 같은 경우 아카데미 그런 경우는 현재 몇 % 감면해 주고 있어요? 50% 하고 있어요, 80% 하고 있어요?

80% 해 주죠.

네?

80%.

현재도?

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면서

개정되면서 80%

개정되면서 80%고 기존에는 50%였고요.

개정되면서 하는 거고 현재는 50% 감면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50%였죠. 기존에는 학교 운동부에 한해서만 했는데 조금 범위를

운동부에 한해서 했는데 범위가 좀 넓혀진 거죠?

네, 저희들이 그건 엘리트로 본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픈 데를 상당히 곽내경 의원님께서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남미경·이학환·박명혜·박정산·이상윤·김병전·박찬희·박홍식 의원 발의) 5. 부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남미경·이학환·박명혜·박정산·이상윤·김병전·박찬희·박홍식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박병권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내용 등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지역정보화”, “지역지능정보화”, “지능정보사회”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안 제5조에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의 “정보화위원회”를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로, 안 제8조에서 “정보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을 규정하였고 그 외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능정보화 관련 용어와 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규정을「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핵심 화두인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로 데이터 통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통신 격차를 해소하여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안 제3조에서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과 현황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안정적 품질관리를, 안 제8조는 공공와이파이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업무, 개인정보 보호, 관리지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조례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를 위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각 부서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운영 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성이 도모될 것으로 보이며 시민들의 통신비용 절감 및 프리와이파이 도시 부천 구현에 따른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리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스마트교통팀장이 함께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4호에 보면 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농어촌지역 주민이 빠졌어요. 일부러 뺀 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개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농어촌지역 주민은 왜 빠지는 건지

지역정보화 조례 중에서 저소득 지원이라고 해서 구분을 세분화시켰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조문을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 취약계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규정은 국가에서 뺐더라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빼버린 거다.

네.

우선 딱 보기에 아직 부천에는 농어촌이 남아있는데 농어촌지역 주민이 삭제됐기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앉아계셔야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PC에 해킹 못 들어오게 장치를 해 놓잖아요, 과장님. 보통 우리 시의회나 시청에 보면 해킹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방어시스템도 깔아놓고 많이 해 놓죠? 백신도 하고.

네. 정보보호시스템이 있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혹시 공공와이파이가 안전하다고 보세요?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해킹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와 공공와이파이가 굉장히 지금 개인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가져갈 확률이 좀 있어요. 이게 종종 외국 사례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는 부천시에서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일은 다 해 놓고 나중에 욕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내 정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진다. 이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앙공원에 가고 부천역에 가고 상살미마을에 가서 공공와이파이를 한다는 안내를 본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안내를 보고 내가 스스로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없어요. 설치비는 설치비대로 들어갔는데 그걸 얼마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눈에 안 띄는데 이 공공이라는 거는 무료와이파이를 통신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르신들과 또는 청소년들이 주타깃이 될 텐데 그분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나 적극적인 행정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가서, 지난번에 어디 시장에도 있다고 해서 제가 갔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안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가면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해야 된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 문제의식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박병권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지금까지 설치한 96개, 3개소, 16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내나 이용률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설치한 건 와이파이 주소 있잖아요. 그거를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다 안내를 했고요.

아까 시장이나 이런 데 설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시장 같은 데는 제가 확인했는데요. 옛날에 2012년부터 설치해서 안내하는 게 너무 조그맣게 있어서 안내가 덜 된 건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용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어르신들이나 접근이 용이하지,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급선무인 것 같고요. 설치만 한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캠페인을 했다고 해서 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캠페인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홍보할 수 있는,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왜 별도로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다시 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팀장님.

제가 간단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축이 끝나면 정보통신과로 넘어오는 게 맞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우리가 와이파이를 다 구축하면 사후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클라우드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 운영비하고 이게 또 특정업체만 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와이파이를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사용하게 되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맨 처음에 접근했는데 자꾸 스마트시티에서 자기 것마냥 가지고 가니 이것을 제가 자꾸 정보통신과로 이관을 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구축이 끝나면 어차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정확히 담지를 못 했는데 거기에 사후관리 비용은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팀장님, 저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 통신요금,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12억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비로 들아가는 그 차이가 이게 타당한 건지,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610대가 구축되면 우리 부천시에 어느 정도가 와이파이 지역이 선정되는지 제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팀장님, 아까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것에 대한 지금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사업하시는 기업들 있잖아요. 아까 그 기업을 염두하신다고 했잖아요. AP를 구축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님과 정보통신과장, 스마트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약 제3조에 협의회 회원 자격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초 회원 자격요건은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거주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개정 규약안에서는 1만 명 거주 외에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원 확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규약 제5조입니다. 회장, 부회장 각 1인에서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약 제12조에 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기관 확대입니다. 회원도시가 아니더라도 협의회 관계 기관의 경우에는 회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규약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입니다. 부천시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정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오정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룸비니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성오로 149번길 18, 면적은 2,525㎡,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1999년 개소하여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지역복지증진사업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근거하여 7억 48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방법입니다. 수탁자격은 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 절차는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수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비용 산출내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아동복지법」제12조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 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의2에서「아동복지법」제12조 개정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3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자격을 상위법령에 맞춰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9호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제10호는「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부천시 청소년의 날 앞뒤로 각각 일주일 동안 청소년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1항은 부천시 출연기관에서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서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을 통일하여 청소년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과 관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0호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0월 6일 개정 공포한「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저소득 청년이 소득 반영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호 저소득 청년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서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부칙 제2조(적용례)에 소급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부천시 청소년의 날 앞뒤로 각각 일주일의 기간이라고 하는 게 끼어있는 기간과 그 앞 주와 그 뒤에 주를 하면 3주네요?

청소년의 날이 5월 네 번째 주 토요일이거든요.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일주일, 뒤로 일주일 그러면 2주가 됩니다.

그냥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 일주일 후.

네.

그러면 거의 2주.

네.

이게 어디 나와 있어서 1주 이렇게 정한 건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청소년 기본 조례에

그건 우리 조례잖아요.

네.

좀 야박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내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성주간도 일주일 특혜라면 특혜 이렇게 주간행사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여성도.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에게도 일주일 동안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데 어느 선까지 면제가 될까, 영화 관람이라든가 등등 문화 저기는 다 면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면제하는 건 청소년시설에 한해서

시설에 한해서?

네. 저희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면제 내지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 이 사항을 더 포함해서 저희가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시설에 관해서만. 알았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이종성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2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설 도서관 2개소 개관과 광역동에 대한 사무 신설,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관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581명에서 2,628명으로 47명 증원 반영하고 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3호입니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 위임사무의 근거법령과 사무명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노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물품지원 사무를 동 복지과에서 시 노인복지과로 이관하는 등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전보 등 임용권에 대한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4호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관련 법령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부천시 정보공개 조례”로 상위법 제명과 동일하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정보의 정의 및 공개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정원이 늘어나는데 여기 보니까 현안부서에서, 특히 요즘 보니까 도시재개발과 같은 경우에 뉴타운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3080 해서 도심공공주택이 우리 지역에 5군데에서 2군데가 늘어나서 7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도심공공주택 3080 대상지가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부서는 인력을 어느 정도 보강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지금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사업이 많이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7페이지에, 저희 검토보고서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207쪽에 보니까 현안부서 해서 스마트시티담당관하고 생활경제과가 있는데 스마트시티담당관은 지난해에도 정원이 늘지 않았나요?

네, 늘었습니다.

몇 명 늘었죠?

지난해 총 7명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 지금 총 몇 명 있어요?

현재 정원 19명입니다.

3개 팀?

네, 3개 팀 19명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몇 명 있어요?

저희는 청원경찰 빼고 하면 47명 정도 됩니다.

그냥 우리 직원만?

네.

이렇게 단순비교하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네.

스마트시티담당관 성과우수 인센티브로 해서 이번에 몇 명 받는 거예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은 인원이 총 3명입니다, 성과우수로 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활경제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스마트시티담당관하고 생활경제과는 우리 시에서 정한 게 아니라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성과우수로 3명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배정을

3명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이 두 부서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 성과가 높다고 판단하여 이곳에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 인센티브 나온 정원을 더 주겠다는 건가요?

인센티브로 3명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쪽에 투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성과우수부서여서 주는 건 꼭 아닌 거예요?

성과우수라는 건 행안부에서 부천시의 조직관리가 잘되어 있다 해서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그 명목으로 3명의 TO를 받은 것이고, 정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 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에 따른 성과 우수한 부서는 아니라는 거죠?

네, 필요에 의해서 그쪽으로 배정을 하는 거죠.

우리 시가 그냥 배정한 것이죠?

네.

성과우수 인센티브여서 이 부서에 3명을 할당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했는지가 궁금해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이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 해소가 되었고, 두 번째는 지금 좀 공감대 형성이 스마트시티담당관실하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 3명을 만약에 다른 부서로 하라 이러면 정원이 지금 관리가 되나요?

지금 생활경제과 쪽은 부천페이 쪽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투입하는 거고 스마트시티 쪽에 들어가는 2명은, 저희 스마트교통팀이 총 11명으로 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나눠줄 필요가 있다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고, 저는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이 지금 부시장 직하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직제를 좀 바꿔보시면,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통국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원을 다시 여기에 순증인원을 할당받지 않다 하더라도 협조적 관계에서 그 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 근본적인 것을 자꾸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여기에 정원을 넣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민선 8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 가능할까요?

지금 민선 7기에서는 조직개편 부분이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선7기든 8기든 7기 이전에 그걸 하든, 7기가 다 가기 전에 하든 이 자체의 직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스마트시티가 별도의 부시장 밑에 있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미세먼지담당관실로 있다가 들어갔잖아요. 적절하게 배치하여 다른 부서와 협조적 업무를 받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계속 여기에 정원만 계속 갖다 넣을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만약 협조가 됐을 때는 오히려 인원을 빼도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행정지원과가 행정국에서 그 부분을 오롯이 판단을 잘하셔서 앞으로 후임이 계속 오시든 아니면 과장님 선에서 하시든 이 문제는 달리 검토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스마트시티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성과우수부서가 됐나요?

아니, 성과우수부서는 저희 부천시가 행안부에서 조직관리 성과우수부서로 돼서 인센티브로 3명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3명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나름대로 고민한 상황에 이번에 스마트교통팀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팀을 나누는데 쓸까 해서 그쪽으로 배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 19명이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생겼죠?

2019년도

근 20년도에 처음 생긴 거죠?

2019년도에 팀으로 있다가

부서는 20년 아닌가요, 19년 말인가?

정책기획관에 스마트팀으로 있다가 새롭게 생긴 것이 19년 7월 1일 자로 담당관실로 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면 다 아시다시피 설에 의하면 공무원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생기고 나서 54명이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동을 간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그 관리자가 잘못한 건가요? 54명이 다 잘못했나요, 아니면 다 거기에 적성이 안 맞았나요?

아마 스마트시티 업무 자체가 기존에 있던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새로운 영역이면 사명감을 가지고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도전하고 싶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만 가면 휴직을 어떻게 낼 건가 생각을 하고 세월이 가야 빠져나간다 이 생각만 하는데 무슨 능률이 오르겠어요. 그런데 우수부서가 되나요? 그럼 100명 왔다갔다 하면 최우수부서가 되나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는 좀 많았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자리잡혀서

지금은 포기하고 다닌다고 하던데

한번 그쪽 부분도 부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예 포기하고 다닌대요, 그냥. 그냥 시간만 때우러 다닌다고 그래요, 오죽했으면.

저희 부서에 인사고충이 들어오면 다 들어주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충원도 자기가 할 일만 해야 되는데 부천시 모든 곳을 다 관할하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편의주의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어느 회사에 가면 연구실이 있습니다. 개발실이 있고 연구실이 있어요. 연구개발을 같이 하잖아요. 연구개발이 다 끝나면 모든 임무는 제조나 판매시설로 넘기는 거예요, 연구하고 개발만 해서. 거기서 사업은 하나도 안 해요. 왜 그러냐,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서 사업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면 그 밑에서 누가 거기 따라갑니까. 그래서 업무가 스마트시티업무는 개발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걸 도입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계약하는 건 담당업무 부서로 다 넘겨줘야 되는데 끝까지 다하고 나머지 끝나고 나서 계약조건 같은 거 다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다른 부서로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협업이 안 되냐면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주차시설과는 몰라요. 주차장을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도로 중앙선을 만들어놨는데 도로과는 모르네. 그리고 와이파이 한다고 다 도로 보도블록은 다 까재껴놨는데 보도블록과는 또 몰라. 그리고 정보통신과도 몰라. 다 알고 보면 누가 했냐, 스마트시티에서 혼자 한 거예요. 관리를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러면서 우수부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수가 되려면 100명이 인사발령을 받아야 최우수부서가 되나. 이거 한번 심도 있게 직원들 면담을 하셔서, 직원들도 다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집에 가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개인면담을 해서 조치를 하든지 그것이 정 안 되면 판을 갈아야죠. 우두머리를 갈든지 어떻게 뭔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공무원들 소문에 무덤이라는 소리까지 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잘 지혜롭게 한번 조직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사무정비에 대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질게요. 구점자 위원님 이어서 발언해 주세요.

경로당 물품지원을 동 복지과에서 하던 일을 시 노인복지과에서 다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품이라고 하면 뭐뭐가 들어갈까요?

제가 그 물품내역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요구하시고 이런 게 많은데, 직접 동에서 복지과와 연계해서 하던 일이 많은데 시 노인복지과로 이관이 되면 어르신들이나 경로당에서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아마 동하고 시하고 협의가 돼서 업무를 조정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물품 지원도 아마 동 자체적으로 하면 종류가 다양하게 나가서 민원이 생기나 봐요. 그런 걸 통일하고 그 내에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수리 같은 것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노인정 같은 데 민원이 발생하면 복지과에서 신속하게 되던 것이 10개 동을 다 노인복지과에서 하다 보면 동네에서는 늦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한번 여쭤봤고요, 어르신들 노인정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물품뿐만 아니라 고쳐달라는 것도 많은데 물품에 관해서만 복지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다른 거 일부는 남아 있는 거죠? 복지과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물품 예를 들면 어르신들도 요즘은 컴퓨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큰 물품들을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한다는 게 맞는 거죠?

물품지원 부분만 노인복지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이건 동 소관이다, 시 노인복지과 소관이다를 알고 있어야 답을 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3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민원과장 황계연입니다.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수행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조례에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만 명시하고 있기에 인감, 주민등록 업무 외에 여권, 차량등록, 지적업무 등의 제반 민원업무도 명시해서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의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가입대상을 현 실정에 맞게 확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 보험가입금액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되어 있는 것을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담당공무원 변상책임은「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법령 인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및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지방자치법」인용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2조제3호 등 재가노인지원센터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 및 개정하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 준용 법령 나열 규정 및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7.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