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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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상정하여 구청장님의 일괄 설명 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그럼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수정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동 건설과장입니다. 구명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광림

안광림위원장

국장님, 총괄 설명과 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수해 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신흥2동 쪽에 영장산터널 보행자 통행로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그 터널이 지금 2011년도에 준공돼서 사실은 그게 남위례 쪽하고 이쪽에 태평동 본시가지 쪽하고도 연결 역할은 교통은 가능한데 보행로가 없어 가지고 이제 사실상 단절된 그런 터널이어서 지난 의회부터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민원인들도 그렇고 그 터널 내에다가 보행 공간을 좀 확보를 해 주면 이쪽에 본시가지 쪽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복정고등학교 쪽으로 가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걸 또 집행부도 공감을 한 마당에 이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인가 지금 착공을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9월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인데 용역사하고 검토하다가 보니까 이제 터널 진출입부에 보행 공간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조금 이제 교통 부서하고 또 협의해야 될 문제점이 좀 발견이 돼서 당초 계획은 다음 달 9월쯤에 준공 예정인데 그게 협의가 좀 늦어지면 지금 한두 달 정도는 용역 결과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전체 사업비는 한 2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경기도 특조금(특별조정교부금)에 6억 정도는 지금 확보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우선 1차적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1차 발주를 하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부족 사업비 추가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추가 발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좀 외곽이라고 봐야 되나요?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안전에 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보행자 통로 있는 데를 어떤 방식으로, 투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불투명한 거로 하는 건지 그 차도랑 가림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걸로 하실 계획이신지?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는 이제 터널이 4차로, 왕복 편도 2차로씩 해서 4차로 터널이고요. 지금 터널 한쪽에 공동구라고 전선 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게 보행 공간 비슷하게 한 1m 정도 폭이 있는데 이 1m 가지고는 통행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한 1.7m, 2m까지는 안 되고 한 1.7m 정도 확보를 하려면 결국은 중앙분리대에 있는 부분을 반대편으로 조금씩 이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 이제 협의가 거의 다 됐고 그래서 한 1.7m 폭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보행자하고 통행하는 차량하고 어떻게든지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터널 형태식으로, 그러니까 그 지주를 세우고 강화유리로 양쪽을 단절시켜 가지고 보행자 안전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되게 주민 숙원사업이잖아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박주윤위원

이게 기간이 오래됐고 원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시장님도 모시고 주민들도 모시고 해서 기공식을 한번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왜냐하면 그냥 ‘개통됐습니다’라기보다는 공공하게 주민들한테 알려 주면 주민들도 ‘아, 진짜 이제 다녀도 되는구나’ 하고 느껴서 또 몰랐던 사람들도 다닐 수 있고 하니까 기공식을 꼭 했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기공식을 하든지 준공식을 하든지 그거는 시장님 비서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각 구청별로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옛날 자료를 보니까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경제교통과에서 신규 입주 지역 교차로 모퉁이 도색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시민봉사과 등기완료통지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박주윤위원

주민들을 위한 거고. 그런데 이게 각 구청별로 공유는 안 된 것 같아요. 공유가 되나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도 공유가 되고요. 또 구청에서 기획 부서 쪽에서 팀장들끼리 서로 공유도 하고 저희도 구청장들 별도로 만나거나 그러면 ‘우리 구청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하고서 서로 홍보도 하고 정보 늘 교환하고 있고요. 그게 3개 구청이 동시에 안 되는 이유는 각 구청마다 특수시책을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만들다 보니까 따라 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보는 늘 같이 공유하고, 이 자리에서도 또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공유되는 거니까, 예.

박주윤위원

저는 그렇게 두루뭉술 공유하는 거보다 분기별이나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각 구청 부서별끼리 이렇게 특수시책 회의 같은 것도 개최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 이게 좀 주민들한테 혼란이 야기되지 않게. 왜냐하면 건설과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같은 경우 중원구에 사시는 분이 분당구에 가셔서 이게 우리랑 똑같다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미끄럼방지가 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같이 공유를 하시면 주민들한테 좀 더 이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제시를 해 봅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추석 연휴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학교 개방 요청을 하시죠? 하셨나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학교 주차장이요?

박주윤위원

예, 주차장.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이미 개방해서 벌써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래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박주윤위원

협조가 잘 되나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저희는, 우리 수정 같은 경우는 한 30개 학교 중에서 참여하는 학교가 한 17개 정도인데 나머지 이제 참여를 하지 않으신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판단을 하시는데 외부에 학교가 개방이 되다 보면 나중에 청소 문제라든가 이렇게 시설물 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부족한 걸로 인해서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윤위원

예. 아니, 원래 이게 학교를 개방하고 하면 뭐 청소하거나 방역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또 플래카드도 붙이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박주윤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다고 그러면 제때 떼 주시고, 또 운동장 같은 경우도 비가 오거나 하면 이렇게 파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제때제때 해 주시고 이런 거를 설명을 잘해 주시면 좀 협조가 더 잘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청소하고 방역 이런 거 해 주시는 거 맞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다 해 주고 청소비도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학교 측에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 개인이 판단해서,

박주윤위원

재량이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정구청을 수정구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총괄 질의하도록 양보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지 마세요, 저만 하고. 박주윤 위원님은 하셨으니까. 청장님, 10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죠?

웃음소리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엄청 내렸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115년 만입니까, 105년 만입니까? 어디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매스컴마다 좀 달라 가지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김윤철 청장님의 진두지휘하에 전 공무원들 그다음에 수정구 소속 각 동의 공무원들까지 일사불란하게 이번 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해 준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 줬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사실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마는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나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사후약방문으로 안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 대책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수정구 관내에, 뭐 성남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성남 전체 관내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던 곳들 제대로 안전하게 대책을 세워서 완전 복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사후 예방 조치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사고가 난 후에 비용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예방하게 되면 그 비용은 매우 적게 든다, 이런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떤 이 안전 대책은 매우 중요한데 저도 뭐 코로나도 제가 확진이 돼서 이 골든타임을 저도 놓쳤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보면 저는 두 가지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현상, 또 하나는 인재에 가까운 문제들이 발생했다. 저는 전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아직 대비가 소홀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긴 합니다마는 이 후자, 인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현재 수정구 관내의 피해 상황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현재 복구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됐다고 보시나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지금 주택 침수된 부분들은 다 복구가 됐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좀 농촌지역의 기반 시설, 그러니까 통행로로 이용하던 부분들이 유실됐거나 소하천에 토사가 쌓인 부분들은 장비가 진입하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농로 같은 경우는 토지주분들이 사용 승낙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포장이나 어떤 장비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행히 이제 저희 수정구는 이번에 비로 인해서 중원이나 분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동에 삼정아파트 1층이 침수가 됐거나, 논골 지역에 그게 이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내려온 흙탕물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부분, 또 태평작목반이 탄천이 범람해서 완전 침수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끝났고 태평작목반은 지금 현재 복구율이 한 50∼60%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도, 예.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계속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군 병력이 동원돼서 지금, 거기는 특성상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만 마무리가 되면 수정구는 이번에 수해는 치료가 된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태평동 작목반 같은 경우 우리 시설도 들어 있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인재라고 보는 한 가지 사례를 또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고가 장비가 상당수 설치가 돼 있죠? 그렇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작목반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작목반이 있는 그 부근에 우리가 설치돼 있는 하수종, 우리 저…….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음식물 처리시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음식물 처리 그다음에 폐기물 사업소, 그런 것들이 침수가 됐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침수가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차량도 많이 침수가 됐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게 되면 그런 것들을 미리 고지대나 아니면 차량을 이동하게 되면 그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위원님,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음식물 그 부분은 우리 수정구 관내에서 발생된 사고지만 담당 부서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 그렇게 전달하세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이제 우리 수정구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하는 건데 우리 청장님의 관할 업무는 아니지만 이게 관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그 해당 부서에서 조치할 수도 있고 수정구 관내의 총괄하는 구청장님이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하여튼 재난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정구 관내에 있는 게 재난과 관련해서는 뭐 부서에 이렇게 전가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대왕판교로가 침수됐어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신촌동·고등동 일대에.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일대.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일대를 제가 가 봤는데 침수가 돼서 상당한 높이까지 찼기 때문에 차량도 다 버리고 갔어요. 대왕판교로 같은 경우가 침수된 원인이 뭡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대왕판교로는 저희 수정구의 대표적인 저지대 지역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어쨌든 저지대 특성상 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서 저희 시가 거기에다가 강제 펌핑을 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을 탄천으로 방류를 하게 되는데 이번 비로 탄천이 범람을 할 정도로 수위가 올라가는 바람에서 그 배수펌프장 자체가 또 침수가 돼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침수가 됐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그게 가동이 안 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저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1, 2m 정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 거기는 인재라기보다는 탄천 수위 상승에 따라서,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거 뭐 천재지변이라고 합시다. 다만 아까 그 배수펌프장이 침수가 됐어요. 양천구 사례가 있죠? 양천구도 대표적인 서울의 저지대입니다. 그렇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는 이제 빗물저류시설을 만들었어요, 32만 톤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비에도 양천구는 안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수펌프가 침수 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대상. 그렇게 되면 그런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빗물 터널 같은 것들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 놨다면 침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대비가 좀 소홀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후위기가 이런 이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꼭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예? 거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없게 되면 뭐 아주 상습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도 거기의 총괄하는 구청장님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고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산화훼단지 통로암거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번에 거기 고등동 개발을 주도했던 LH에서 그 대책이랍시고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사전 설명에 대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받은 결과는 주민들의 요구한 사항에 전혀 미달해서, 그렇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떠한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 달라는 것이 거기 참석했던, 육칠십 명 대표로 참석했던 분들의 공통된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정상적인 쌍방 교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고. 그 지역 그곳이 이번 비 침수가 돼서 차량통행을 단절했던 그런 상황도 보셨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도로는 분당-내곡 간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용이 용이해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데 LH에서는 그거를 세금 회피를 회피성 대책만 세워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청장님이 나서서 LH하고 협의를 하시고 아니면 우리시와 LH가 공동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 공동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그 해결책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시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저희 주민들 의견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천재(天災)라고 얘기는 합시다. 거기도 저류시설이 있는데 아주 유명무실한 저류시설로 만들어 놨어요. 그거에 대한 개선책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다음으로는 상적동 적푸리로 35번길과 관련해서, 이건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거기가 상적동 적푸리로 35번길이면 상당히 계곡에서 내려오는, 계곡에 접해 있는 구거가 흘렀던 당초에 그 부근에 건축허가를 내줬죠. 혹시 그 적푸리로 35번길 가 보셨어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거기는 아직 못 가 보고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그 건물 들어서고 있는 문제의 다세대 건물 좌우측으로, 좌측으로는 원래 구거가 있었고요, 우측으로도 구거가 있었는데 그 우측은 맨홀을 현관에 묻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도록 만든 그런 인위적인 구조였고요. 구거 왼쪽 구간, 그 구거가 직선으로 흘렀는데 건물 들어서고 거기에 도로를 내면서 그걸 직선으로 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L자 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꺾어서 도로 밑으로, 그것도 집수정도 아마 가로세로 폭이 1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 받아 흡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흡수된 물도 U 밸브관 때문에, L자 밸브관 때문에 거기서 역류 현상이 발생해서 수많은 토사들이 주변에 있는 주택이나 도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공사 현장 소장을 만났는데 우리가 충분히 허가를 허가 부서에서 집수정 크기도 뭐 가로세로 2m 이 정도 폭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에서 허락을 해 주지 않는다, 구청에서. 허락만 해 준다면 그렇게 크게 이런 비가 오더라도, 폭우가 내리더라도 다 그 빗물을 인입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들 용의가 있다, 이러한 게 그 현장 소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체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관련 팀장께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보고가 안 됐어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아마 내부적으로 좀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현장을 제가 직접 한번 담당 팀장, 과장하고 대동해서 현장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저는 그래서 그 허가를, 우리가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현장에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해서,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주변에 어떠한 이런 상황으로, 특히 여름철은 우리가 항상 우기가 되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항상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주변에 관련된 어떠한 조건들을 그 사업 건축주에게 분명히 제시해서 이런 문제가,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태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또 하나 이제 제가, 그쪽은 고등동 적푸리였죠. 신촌동 오야마을도 산 바로 밑에 대형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시 그 토사가 동네 마을로 흘러내리는 것이 이거 유사한 그런 사례가 그곳에서도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허가 부서에서,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내지는 허가 조건의 어떠한 미흡으로 발생한 인재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구체적인 위치를 좀 알려 주시면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아직 보고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청장님께서 건축과면 건축과에 앞으로 허가를 낼 때 이런 조건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이것 역시 좀 매뉴얼화 했으면 좋겠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챙기도록,

상태

강상태위원

직원들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게 되면 그 직원이 있을 때, 어떤 공직자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예견해서 충분한 사전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도 감리가 있습니까? 감독이 있죠, 그 현장에?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모든 현장에 감리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 감독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요즘 건축허가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하는 일은 없고 건축사가 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게 되면 그 감리들 그런 것들에 의한 어떠한 대책이 안 세워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면 그분들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그거는 준공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게 감리 부실인지 설계 부실인지 따져 가지고 설계사한테 페널티를 부여하든지 감리한테 부여하든지 그거는 따져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마 그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면 아마 그걸 이제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시흥동 20번지 일원하고 그다음에 등자로 비닐하우스라든가 농사를 짓는 이런 쪽에 가 보면 기존 어떠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가 보셨을 거예요. 그런 쪽에서 수해 피해가 아주 극심하게 발생합니다. 그 현황도로들은 대부분 보면 소위 얘기해서 배수로가 없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없는,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이 한번 그림을 머리에 그려 보시면.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없는 데가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부분 없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게 되면 그 현황도로가 뭐가 되죠? 배수로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도로는 이렇게 비탈을 타고 산을 경유한다 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경사도도 좀 심하고. 그래서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현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현황도로가, 현황도로가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현황도로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런 폭우가 내리게 되면 그 현황도로 자체가 소위 배수로가 돼 버린다. 그래서 경사대에서 쓸고 내려와서 대부분 그 현황도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골재 타설을 해서 만들어 놨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차라리 그게 아스콘 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이라도 돼 있다고 그러면 피해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토사를 다 쓸고 내려와서 저지대나 낮은 곳 그런 논밭으로 다 들어가서 이게 농사지은 거 다 망칠 뿐만 아니라 저지대 쪽에 있는 그런 도로 이런 쪽에 다 토사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수로도 막히고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기반 시설 보강 부분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주거 밀집 지역부터 우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농촌지역에 말씀하신 그 흄관을 묶거나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대로 포장을 한다거나 배수관을 묻는 거는 대부분 그 농촌지역은 저희 시가 소유하는 국유지나 시유지가 없이 옛날부터 현황으로 사용되던 땅들이다 보니까 그 개별 토지주들의 동의를 다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부분의 토지주들이 내 땅에다가 그런 고정 시설물 하는 거 자체를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토지주분들이 어느 일정 구간을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흄관을 묻어 주거나 포장을 해 달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포장 부분이 지금 대부분 우리 수정구의 농촌지역은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포장 자체도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부서 간에 형질변경 절차까지 밟아서 해 줄 용의가 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토지주 어느 한 분이 ‘우리 땅에는 그걸 못 묻겠다’ 그러면 배수관 묻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사업의 효과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추진 못 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또 위원님이 그거 잘 아실 텐데,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문제, 그 애로 사항 제가 충분히 잘 압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만 할 문제가 아닌 부분이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현황도로를 우리가 정석적인 도로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땅을,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도로를 만드는 거는 도시계획도로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땅을 매입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은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장래 계획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도로를 만들고 싶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서 농촌지역에 도로를 만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도로 개설의 목적이 뭐냐고 하면 단순히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도로를 만들게 되면 기반 시설인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주변 땅들이,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개발이 가능한 땅이 되다 보니까 그게 특혜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는데 지금 현황도로 중에서도 일부는 아스콘 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 구간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그거는 토지주분들하고 얘기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런 토지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개발제한구역은 무조건 토지주 동의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들은 형질변경 절차를 좀 밟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법 중에서 제일 강력한 법이 그린벨트 관련된 법이잖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는 저희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일단 현황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토사가 유실이 되거나 그러면 토사는 좀 메꾸는 그렇게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심지어 토사를 메꾸는 것도 동의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지금 위원님이 포장하고 배수관을 말씀하시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근본 대책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니 현황도로니 이런 거에 언제까지 얽매여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꾸려 갈 것이냐.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그런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100만 시민들에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맞느냐.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삶의 질을 우리가 그렇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더 챙기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삶의 질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심곡동 409-1 구거가 있는데 거기에 군부대 아파트 있죠? 군부대 아파트가 침수가 돼서 지하 주차장들이 다 침수가 되고 피해가 생긴 그런, 그건 보고받으셨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위에 그 상층부에 해당하는 문제의 그 사고 구간이 409-1 구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아마 국방부에서, 군부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그 현장을 보셨으면 그거는 과연 국방부, 군부대만 그 어떠한 책임 소재를 넘길 소지는 아닌 것 같다. 청장님이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근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인데 이 그림 여기 바로 이 배수관 밑에 거기에 흄관이 묻어 있어요. 흄관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오버 펌프해 가지고 그 군부대 쪽으로 물이 바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 부대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군부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떠한 해결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당신들이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만 밀어 놓으면 이 문제는 계속 해결의 어떠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고 이 부대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온전한 합의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하는 것 알고 계시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공원과 업무인데 금번에 이게 시설공사 입찰공고 취소가 됐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취소된 걸로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취소된 거 알고 계세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오랜 그 지역 사람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지금 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보상 어떻게 다 이루어졌고 그런 관련 예산까지 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취소 사유가 뭐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지금 저기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단가 문제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최근에 뭐…….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 다 사업비 반영되고 설계비 다 반영돼서 발주해 가지고 이게 이제 조달청에 가 있는데 취소가 된 거예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내용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그냥,

광림

안광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연속되고 있는 사업이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 뭐 정권이 바뀐다고 이렇게 그냥 입찰도 취소가 되고 이런 사례는 온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위원님, 이거는 푸른도시사업소장님한테 질문하셔야 될 사항 같아서,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제가 우리 관련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 지역의 어떠한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살피고 계실 청장님께, 이걸 좀 청장님이 해당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이니까 그거 잘 파악해서 이게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일단 사유부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건 사유는 이제 그래요. 뭐 그냥 사업 내용 재검토가 필요해서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샘골, 사송동 샘골이라고 아시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도로를 그 공사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아직 공사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 구간에 샘골이면 거기에 상당한 인원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도로로 편입이 될 곳에 개인이 주택을 하나 자그마한 거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건물주가 그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에게 거기에 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오랫동안 그거를 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경로당 개설이라도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시는 이제 어떤 요건이 돼야 경로당 개설을 해 줍니다. 그렇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요건이 형평성에 잘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농촌 시골 동네하고는 이게 그 규정이 적용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금토동에는 각 마을도 그래서 금토동은 그 인구가 기준에 미달해도 동네별로, 왜 그러냐 하면 산 넘어가야 하고 상당한 논밭을 지나서 가서 그거 같이 이용하기에는 어르신들이 이동해서 이용할 수가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시골의 특성상 금토동 같은 경우는 금토동 1통·2통·3통·4통 다 해서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송동은 사송동 경로당 하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한다고 그리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게 제대로 된 온전한 쉼터 기능을 갖춘 경로당을 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서에서 검토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는데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문제가 주차단속 문제인데 수정구 일대에 주차단속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주차는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정리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제 수정커뮤니티센터가 635면의 주차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635면이 만들어지기 전이나 635면이 만들어진 후나 주차 그쪽에 주차단속하는 것들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 최근에 제가 현수막을 하나 봤어요. 이제 철저한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그게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어떠한 주차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단속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은 조치가 안 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신흥1동이나 수진1동이 2030 도시개발 제1단계 구역입니다. 그렇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마 2024년도면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소방서 앞에 바로 보면 6·7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재개발 구역에 편입이 돼서 그 시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수진1동에 사시는 분들이야 이제 이주해 가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길 건너서 바로 길 하나 사이에 둔 수진2동에 사는 많은 그 주차를 해야 할 분들은 그 2개 시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체 어떠한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상식적인 선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떠한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소방서 부지가 지금 다 폐쇄돼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거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돼서 설계 용역까지 들어가 있는데 재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그렇게 일부 재개발 추진안들에 요구가 있어서 그런 공문이 공식적으로 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만 해도 한 18개월 걸립니다. 다시 검토해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차제에 그 부지를 사전에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그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아마 시급한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장께서 각별히 관련 부서와 좀 긴밀히 머리 맞대고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당 하실 때 좀 그런 걸 다 해결하셨으면 야당 하실 때 이렇게 긴 발언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화 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만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이 공석이시죠?

경화

유경화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겸…….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신하시는 거죠?

경화

유경화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겸직하고 있는 유경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유경화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유경화입니다. 시민의 행정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계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손정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숙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행정사무처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화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우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총괄 질의를 못 드렸는데 우선 우리 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현재 신상진 시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되거나 재검토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앞서도 그 대왕저수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국도비 사업이죠, 이것도? 이거 지역구기 때문에 주요 부서는 아니더라도 좀 파악해 보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거고 그리고 우리 전 시 정부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해서 전면 이거는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거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이것 포함을 해서 우리 수정구 관내에서 지역이나 현안이나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와서 재검토 내지는 중단 이러한 사업들이 뭐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지금 특별히 저희 구에는 그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대왕저수지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언제 오셨죠, 우리 청장님?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7월 20일 자, 40일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지금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일단은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물론 중원구에 계셨고 또 국장님도 하셨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 현안들을 조금 더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태평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순환재개발 관련해서 좀 파악한 거 있으세요, 혹시?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오자마자 수해 나서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업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한 번 더 지적해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생과 또 경제와 또 우리시 방침, 정책에 대한 입안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신뢰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음 업무 청취가 10월 달에 우리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질의가 혹시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개 구청에 다 드리는 건데 수정구가 제일 먼저 또 선임 어떤 구여서 드리는 건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자 대동소이하지만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최종은 우리 청장님께서 결재하는 거 아니에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업무들이 보고에서 누락된 것도 많고 또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많고 또 특수 사업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현안 사업들도 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조금 누락된 게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수정구가 조금 더 미흡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체 비교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민들한테 또 알리기도 하고 홍보도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들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다음 정례회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과별로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보고도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다음 정례회 때는 한번 챙겨 주셔 가지고 잘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위원님, 중간에 말씀 죄송한데요. 그 누락되거나 미흡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제가 이제 중원구청장을 할 때도 그렇고 여기 수정구청에 와 가지고도 업무보고 외의 보고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서 ‘아니, 이런 내용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될 내용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감히 좀 빼라라고 지시를 해서 오히려 수정구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하는, 공무원들만 하는 그런 업무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필요하고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은,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걸 직접 지시를 하셨나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아마 저희 구가 중원이나 분당보다 양이 작아 보이니까 누락됐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가서 디테일하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이 공식석상에서 막 팀의 별로 중요한 업무도 아닌 내용도 집어넣어 가지고 보고 시간 길어지게 하지 말고 의회에서 논의될 만한 사항만 보고를 만들자라고 제가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건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우리 청장님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이 조금 그 측면에서만큼은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거고요.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있는 거고 그리고 대의기관이고 민의의 기관이고 심의·의결기관인 이 의회의 상임위에 오셔 가지고 그렇게 직원들한테 지시했다는 것이 구청장, 공직자로서의 그것이 할 책무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일단 정정하세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이거는 시민들을 모함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시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거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어떻게 누락을 시키고 다 그것을 보고를 하고 빼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아니, 의회에서 많이 논의될 중요한 사안들이,

준배

이준배위원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지금 처음 왔는데. 시의원 한 10번 했습니까? 여기 도시건설에서 한 10년 했어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해 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실적도 있고 과오도 있고 공과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 가는 거고 그걸 하라고 우리 의원들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지방자치가 32년 됐어요. 성남시의회가 32년째 돼 갑니다. 이 의회에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면? 다 누락시키면.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 부분에만큼은 우리 청장님께서 그 사고와 생각을 좀 달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다른 뭐 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정하시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그런 지시, 업무적 과업 그리고 의회에, 심의·의결기관에 업무보고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대왕저수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게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고등동에 대왕저수지가 예전에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종환

김종환위원

간단하게, 저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성남시가 이제 매입을 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쪽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아마 고등지구에 입주하신 분들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거기 분들하고 옛골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아마 자전거도로가 그쪽으로 쭉 해서 옛골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소요 비용이 1500억 가까이 든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구체적인 사업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500억 원 맞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강상태 위원에게) 1500억 정도 되나요, 원래?

상태

강상태위원

(고개를 끄덕임)

종환

김종환위원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500억 원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판단을 다시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유경화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02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너무 많으셔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 23쪽에 있죠?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실적을 보니까 적발이 63대 했어요. 그렇죠?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자진 처리가 17대가 됐고 강제 견인이 16대가 됐어요. 그렇죠?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이 적발 현황을 보면 자체 적발이 3건이고 대부분은 주민 신고 건이에요.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제 정리하는 기간이 연 2회를 하죠, 상하반기로?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자체 적발 건수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자체 적발은 저희 구에서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적발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주민 신고에 의해서, 거의 방치는 주민 신고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주민들도 신고를 뭐 아주 오래 그냥 이렇게 방치가 돼 있고 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만 하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조금 으슥한 곳이라 할까요, 조금 차량통행도 적고 주민 통행도 드문 곳에 보면 이런 방치한 차량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돼 있는 것들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방치 차량은,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차량들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게 특별히 별도로 무슨 이거 단속 전담 인력도 없을 거고. 그렇죠? 있나요?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담당이 1명 있습니다.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 사람이 있어요?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분이 자주 이렇게 순회만 해도 이 많은, 그 많은 방치 차량들이 있는데 심지어 보면 앞 번호판도 다 없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직원이 그렇게 있으면 이거 자체 적발이 3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을 그냥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절차가 있죠?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요, 방치 차량은 통상 2개월 이상 방치가 된 차를 방치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치 차량을 주민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적발하게 되면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조회를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중간에 많이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심지어, 예.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방치 차량들은 두 달이 된 게 아니고 거의 2, 3일, 길게는 뭐 10일 이 정도 된 차량들이 거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차량들은 연락처라도 있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진 처리를 하는 경우 하겠죠. 그런데 그런 차량 대부분은 연락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이거 추적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그러려고 보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지 차량 번호판도 떼 버리고 없는 경우도 있고,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 기간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서도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 보면 그걸 뭐 이렇게 없으면 거기다 계고도 해야 하고 뭐, 그렇죠?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찾아서 연락하는 기간이 일정 기간이 또 소요가 되더라고요.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뭐가 문제인가요? 법이 그래서 그렇죠?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로 어떤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건 이제 법적으로 저희,

상태

강상태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되나요?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촉이 되고 나중에 소송이나 소유권의, 재산상에 문제가 많이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걸 좀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견인해서 일정한 부분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견인하는 부근에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견인도 바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절차를 밟아야만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이거를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 못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주민들도 이제 뭐 신고하고 2, 3개월 걸려서 이게 처리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안 되고 있으면 이게 또 신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크겠습니까, 신속히 처리를 안 해 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가 얼마 몇 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좀 신속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예? 그걸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죠. 관련 법도 보고요,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저도 이제 우리 입법자문관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요청하겠는데 우리가 조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규율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좀 빨리 신속하게 우리가 어떠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해서 아주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으슥한 곳에 갖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은 폐차를 하기 싫거나 이런 비용이 들고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도난 차 이렇게 뭐 해서 갖다 버리기도 하고 할 텐데.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도난 차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도시미관을 현격하게 해치고 특히 그런 것들이 보면 무슨 공원 인근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많이 버려져 있어요.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절차를 끝내고 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 그쪽으로 끌어갑니다. 그쪽에 끌어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폐차를 뭐,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통상 방치 차량 처리까지 4, 5개월이 걸립니다. 사실은 걸리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에 그때까지도 절차에 안 나타나면 차량등록사업소로 견인해 가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속한 처리 방안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법을 검토해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걸 우리가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동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유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주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홍철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해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권영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성철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유동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예산 추경에 이번에 한 15억 정도 증감해서 이렇게 편성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유동

유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주요 도로시설 관리·정비 뭐 이런 거겠죠? 여기에 혹시,

유동

유동수정구건설과장

예, 도로포장,

준배

이준배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유동

유동수정구건설과장

도로포장 보수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시설물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서 이번에 1억을 더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됐거나 내지는 가로등 그러한 시설들이 이렇게 된 것들도 지금 이 예산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까?

유동

유동수정구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예비비 16억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 예비비로 일단은 추진하고 있네요?

유동

유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존 사업에 따른 그러한 정비나 유지 사업으로 하는 거고.

유동

유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그 예비비로 해서 도로 파손된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유동

유동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정구는 그렇게 타 구에 비해서 피해 난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가 많이 노후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 자체를 조금 가용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본예산에 좀 부족하게 세웠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16억에 대해서는 도로 파손 부분 그다음에 도로가 노후가 많이 돼서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차량에 대해서 타이어가 펑크라든지 주민 안전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등 6개인데, 이 6개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유동

유동수정구건설과장

저희 관내 도로 중에 교통량이 좀 많고 그런 도로가 산성대로, 탄천로, 분당-수서 간 도로, 분당-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 그다음에 성남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한 거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7억여 원이 이제 들어가는 거네요, 여기에?

유동

유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