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6개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5월 22일부터 금일까지 양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소관 총 예산액은 1,001억261만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5억7,03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358쪽 상단,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지급대상자 확대로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상단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도시건축과 인터넷 건축시스템인 세움터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1,412만원을 계상하였고, 361쪽 상단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증축비로 6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368쪽 지적도면 출력을 위한 고속프린터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과 소관은 373쪽 고지서등 제작비 960만원과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6,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378쪽부터 379쪽 상단까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비 3억1,540만천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비 3억8,61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상단 기초노령연금은 당초예산의 기준이 된 보건복지부 산정 수급대상인원에 오차가 있어 35억5,15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부터 387쪽 상단까지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4억7,803만8천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및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각각 2,000만원씩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국비지원전액이 삭감되어 2억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소재 읍면동 예산액은 133억9,510만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9,18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모현면 소관은 392쪽 하단 주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청사 조경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사면 소관은 395쪽 하단 시설비중 완장3리 마을교량 설치공사 및 방아3리 소하천 정비공사비 1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완장3리 소하천 및 용수로 정비공사와 봉무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삼동 소관은 407쪽 중단 정보화교실 설치공사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환경과 소관은 713쪽 남촌초등학교 학교숲 조성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714쪽 중단 고림동 예진마을 가로수 식재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관내 등산로 시설물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717쪽 하단부터 719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건설비는 총 11건에 20억3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건설비는 총 3건에 10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하단부터 722쪽 상단까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11억원과 소하천 유지보수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은 727쪽 하단 폐가등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통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으신데요. 357쪽에 청사 내 여직원 휴게실 설치인데 여태 여직원에 대한 사무실이 없었나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여직원을 위한 탈의실이나 수유공간이 없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태 그런 배려를 안 해주셨다면 여직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무실에 창고나 이런 곳에서 쉬었는데 그동안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설치하게 됐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진작에 했었어야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되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공간이 50평방미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공간만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다른 부대시설이 들어가나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쉴 수 있도록 난방도 하고 캐비닛, 에어컨, 이불 비품도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밑에 보면 라디에이터 방열기 구입이 5대 올라와 있는데요. 방열기가...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청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화장실 쪽이 난방이 약해서 동파 위험이 있어서 방열 기능을 보완하려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야생동물보호 예산이 있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어제 처인구만 지적을 안 했는데 도비 받은 거 있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을 반납하지 말고 야생동물 프랑카드를 해 놓던가, 아니면 푯말을 해 놓던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도 시청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영진 골프랜드 입구에 경전철 넘어가는 샛길로 가는 좌측에 보면 산돼지와 고라니 사체가 있어요. 확인하기를 바라고... 그런 것 하려고 돈이 나왔는데 캠페인도 안 되어 있으니까 산양도 중요한 부분만 하고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산이 없으면 확보하든지, 야생동물도 없는데 어떻게 먹이를 줍니까? 그것을 신경 써 주십시오.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신승만 위원께서 생태환경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시에서도 이런 질의를 했고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 부분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보호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안승덕입니다. 기흥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흥구 총 예산규모는 10개 동을 포함해서 732억2,8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는 421쪽부터 422쪽 상단까지 회계운영비 지원과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4억5,202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422쪽 하단부터 423쪽 상단까지는 지방공무원 육성과 행정기관 운영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9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부터 430쪽까지는 민원 및 지적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152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쪽은 지방세부과징수 업무지원 인건비와 쾌적한 세무민원실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0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8쪽 하단부터 445쪽 상단까지는 모‧부자 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2,525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445쪽 하단부터 447쪽 상단까지는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교통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8억5,24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10개 동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부터 452쪽까지 신갈동은 신갈 3, 7, 11통 마을회관 구입 등에 따른 예산액 증가로 1억2,715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밖의 신갈동 외 9개 동은 기정예산보다 소폭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기에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3쪽 산업환경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5쪽부터 743쪽 까지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하여 1,812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보호강화사업의 국도비 삭감 등으로 2,553만원을 감액하였고, 녹색도시경관 조성 예산으로 8,37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7쪽부터 750쪽까지는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사업의 실시설계비와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으로 13억3,6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 및 수로원 인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1,014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시비 1,250만원을 감액하고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있지요. 기흥구청 내에 하는 겁니까?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기흥구청이 장기적으로 봐서 증축계획도 있지 않아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가지고는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기흥구청 청사 가지고 원만히 다 돼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부족이 예상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증축계획이 있으면 같이 하면서 야외공연장까지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야외공연장은 신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 놓고 나서 증축계획까지 하면 공사기간이 연장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 가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건지, 구청장님과 거기에 관련되신 기흥구 출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증축계획과 같이 맞물려 지으면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문답식으로 ‘계획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 볼게요. 423페이지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왜 올라와야 하는지? 왜? 홈페이지가 없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만
신승만위원
네.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흥 홈페이지 개편 후에 1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되어서요. 그 잔여기간 동안 9월부터 12월까지의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구갈동과 관련된 건데요. 동장이 대답하는 것 인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453쪽 맨 밑에 보면 물탱크 청소 2회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구갈동 주민자치센타가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물탱크청소를 벌써 하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물탱크 청소비를 당초 50만원을 계상했다가 알아보니까 5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회 되어 있잖아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당초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구갈동사무소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물탱크 청소 그것과 상관없잖아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 먼저 세 들어 있던 건물에 대한......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건물 아니고?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지금은 임대차에 있었으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건물을 무엇으로 쓰느냐고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임대 들어 있다가 그냥 빈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거지요. 상가건물에 임대해 있다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건물을 물탱크 청소한다면서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전에 사용했던 건물을 공동으로 약간씩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사용했던 동사무소의 물탱크를 그 동안 사용했던 것에 대한 예산이에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타 건물이 아니고?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건축건물이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1회만 해야 되는데, 왜 2회로 올라왔어요? 한번만 하면 되지요. 해주고 나오면 되잖아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부족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회로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족분이라고요. 그 다음에 454쪽에 시정홍보 게시판 설치가 있는데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갈동사무소 신축에 따라서요. 게시판이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신봉동도 올라와 있어요?
우현
이우현위원
신봉동은 수지구에다 물어보셔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같이 동시에 그 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틀린 것 같아서, 각자 그쪽과 이쪽이 틀린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겨서 42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기동대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세부세칙을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와 민간기동대가 틀리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같이 지원이 되는 건지, 한쪽만 지원되는 건지?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율방범대는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별도로 현실적으로 차량지원유지를, 유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필요성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기동대와 자율방범대는 틀린 단체인데, 위에는 민간순찰대로 지원하고, 밑에는 자율방범대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민간기동대로 잘못 썼지 않았나? 아니면 같은 단체로 보는 겁니까? 계장님이 와서 얘기해 주실래요.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상철
이상철위원장
함께 지원하는지, 아닌지만 말씀하세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 틀려요. 활동내역도 틀리고. 그런데 같이 지원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상호협조도 잘 안 된다고요. 잘 구분해서 지원하던지, 그리고 기름 값 월 5만원 가지고 매일 다닐텐데 되나?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단체가 총 18개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4개 단체, 어머니 자율방범대 4개 단체, 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전부 포함해서 18개 단체에 대해서 유류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을 잘 봐서 진짜 활성화되는데는 월 5만원 가지고, 안될 거예요. 또 안 하는 곳도 5만원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잘 봐서 규정을 딱 해서 하루 몇 시간 운행한다던가 해서, 5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한다면 부족하다고 봐요. 방범효과도 있는 거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오세동 입니다. 구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97억6,257만3천원이 증액된 516억8,29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4,774만8천원이 증액된 41억3,8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부터 470쪽 상단까지는 공공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청사 공공요금 및 전기실 보수공사 부족분 1,9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부족분 1,003만원, 풍덕천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5,0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부터 471쪽 상단까지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과 통‧리장 자녀학자금 부족분 등으로 2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부터 472쪽 상단까지 정보통신 구축사업으로서 홈페이지 백업용 서버 구입 2,100만원, 정보화추진 장비구입 1,568만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부족분과 통신장비구입비 1억2,0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부터 474쪽까지 민방위 운영과 자율방범대 지원비 590만7천원, 체육시설물 구입비 600만원 계상과 행정운영경비 465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933만6천원이 감액된 2억5,73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289만1천원이 증액된 4억7,70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2억8,484만3천원이 증액된 175억8,41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부터 486쪽 상단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청소차량유지비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부터 491쪽까지는 보육 가족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3억3,381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492쪽부터 493쪽까지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8억9,30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4,25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97쪽 9개 동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억5,224만6천원이 증액된 33억6,8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사업내역은 풍덕천1동 청사 유지보수 공사 4,148만원, 풍덕천2동 헬스장 확장 및 자산취득비 1,983만6천원, 동천동 주민자치센터 확장 공사 2,098만 6천원, 각 동의 동민의 날 행사비를 각 동에 1,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664만2천원이 증액된 35억36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부터 762쪽 상단까지 환경개선 부담금 조사 인건비와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우편요금 부족분 등으로 1,0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부터 765쪽까지 농업인 경쟁력 강화사업과 산림자원보호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결정된 예산을 반영 계상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6쪽부터 767쪽까지는 녹지관리 사업비로 수목전정 및 보식공사 부족분 2,700만원과 완충녹지 18호 정비사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8억6,950만4천원이 증액된 129억3,72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1쪽입니다. 동절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 제설용 모래구입비 2,450만원을 감액하고, 습염살포식 시설설치와 살포기 구입비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으로 동천동 리도 202호 개설공사비 21억720만원과 수지 소 2-65호 공사비 부족분 2억5,472만5천원, 꽃메사거리 보도육교 타당성 검토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부터 774쪽 상단까지 도로시설 관리비와 하천관리비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777만원, 교량 및 경관유지보수 9억9,1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억원, 소하천 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79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092만6천원이 증액된 2억7,1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내판설치비 900만원과 불법광고물정비 손망실 보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일반전화요금이 있네요. 뒤에 보니까 초과분이 꽤 많네요. 1,500만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전화요금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요금을 3개월 치를 우선 뽑아봤는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구에 올라온 것 못 봤는데요? 초과분이 꽤 많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쓰나보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실제로 다른 구와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구가 제일 많아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중간입니다. 처인구 보다는 적고, 기흥구 보다는 많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가 제일 많아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인구는 기흥구가 제일 많고, 인구 숫자는 처인구가 제일 적고. 그런데 전화는 처인구가 제일 많이 쓰고. 전화요금 초과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질의한 거구요. 499쪽 풍덕2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확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부족한가요?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나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확장공사 하는 거예요.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 쓰고 있는 것을 확장해서 주민자치센터 체력장으로 하고, 사무실은 3층에 증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층으로... 한 층을 더 올린다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헬스장 확장공사로 쓰여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7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가능해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칸막이 터서 맞춰놓는 거고, 3층 공사는 별도로 하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헬스기구도 더 늘어나겠네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나중에 모자라면 더...
남숙
박남숙위원
505쪽에 보면 시설비해서 주민자치센터 스트레칭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사무실 확장공사, 주민자치센터 스트레칭 설치공사가 있네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505쪽은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이 적기 때문에 로비를 줄여서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을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그만큼 활용도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점점 늘어나고 활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 같은 곳은 주민자치센터도 없어서 주민들이 아직도 그런 활동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아시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신축되면 기흥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비용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됐든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469페이지 풍덕천2동 증축공사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구조안전진단 용역 해서 1식 550만원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구조안전진단이 나오면 3층을 증축하자는 의견이 상당부분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이 12평, 10평. 그것을 헬스장으로 늘리고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을 3층으로 올리자는 안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풍덕천2동에 인구가 4만이 넘어 있어요. 그런데 건물은 제일 적어요. 수지구 9개 동 중에서 성복, 상현2동 빼놓고 동사무소가 준공되어 있는 곳 치고는 제일 적은 곳이 풍덕천2동이라고요. 인구는 죽전1동 다음에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나오면 1개 층을 올려달라는 여론이 거의 100% 라고요. 제가 이윤규 의원하고 현장을 갔었어요.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원장님, 관계기관 단체장과 협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나오면 1개 층을 하는 안을 얘기를 많이 한 상태인데 지금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올려야 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 부적절하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안전진단에서 1개 층 올릴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증축하는 것을 증축해야 되고, 아예 삭감을 시키고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1개 층을 올릴 수 있다면 본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구조안전진단이 이 정도 수준만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증축을 하든지 결정을 해줘야되는 상황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박남숙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그 답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을 해도 전체적인 의견을 앞, 뒤가 맞아 가야 일하기 편한데 자꾸만 언밸런스로 가면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큰 마음먹고 구조안전진단 용역 550만원 세우고 4,239만원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겨예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자 이거예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내 지역구에 내 손 자르는 아픔이 있어도 행정이 원칙을 가지고 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773페이지 맨 하단에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5억 가까이 집행이 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경관
도로경관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조명사업이 시책보전금으로 도비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버스승강장 옆에 경관을 조명등으로 설치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올라온 것 같아서...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는데 왜 올라왔나 했더니 도비가 지원된 거네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67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58억5,300만5천원보다, 7억2,272만3천원이 증가한 65억7,572만8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촌인프라구축은 자원육성과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476만1천원이 증액한 24억7,9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구축 1,891만9천원은 좨적한 청사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668쪽의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1,5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하단의 농업 농촌 관광사업개발을 위해 2억4,517만2천원은 669쪽의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 1,517만2천원과, 2009년도 봄꽃축제 준비를 위해서 재료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669쪽 중하단의 농업 농촌체험운영 1천만원은 체험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이며, 도‧농간 어울림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하단의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8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전문경영학습단체와 신세대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며 670쪽의 농업 전문능력개발 360만원은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671쪽에서 672쪽 상단까지는 농촌생활화 자원화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8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의 기술지원과 예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38억7,7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에서 673쪽 상단까지의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은 농작물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673쪽의 소득작목 품질고급화사업은 축산분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밀과학농업 시설운영사업은 농업실증시험 분석지원으로 인건비 상승분와 도비사업 중복으로 감액된 자산취득비이며, 674쪽의 정밀농업 시범운영지원의 증액분 2,500만원은 업그레이드된 장비구입으로 정밀농업분석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하단부터 675쪽 중단의 농업기계화 사업을 위한 3억8,568만2천원은 농업기계운영 인건비와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675쪽에서 676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14만3천원과, 기본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76쪽의 재무활동비는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추진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만1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심의는 예산내용과 규모가 대동소위 하므로 처인구 보건소만 보고를 듣도록 2개 구는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67쪽부터 2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 방역 구호, 정신질환자 치료여건개선 및 권익증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5개 정책사업에 12개 단위사업, 72개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0억4,087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6억4,640만6천원보다 3억9,44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정책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 등의 6개 단위사업에 총 5,69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수요자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에 총 6,659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267쪽 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개선에 2,659만8천원을 증액하고, 웰빙건강체험 한마당 운영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총 5,58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26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용 의료장비 구입비 144만원을 증액하고,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6,3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69쪽 200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6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에 총 223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270쪽 2008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5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71쪽 하단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장비구입비 262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총 43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798만원을 감액하고, 273쪽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사업비 38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총 4,83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274쪽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5천만원을 증액하고, 불임부부지원금 1,067만6천원을 감액하고, 275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 90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6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0만원 증액하고, 277쪽 사무관리비 1,52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44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280쪽 상단 구강보건사업에 700만원을 증액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493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81쪽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방역 구호 정책사업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6,85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2쪽 체계적인 전염병관리 단위사업에 총 63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282쪽 친환경 방역사업에 498만1천원을 증액하고 283쪽 하단 국가만성병 감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에 총 6,22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284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등 3,573만3천원, 보조사업비와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2,655만3천원을 자체사업비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정신질환자 치료여건 및 권익증진 정책사업으로 정신보건시설 지원 1개 단위사업에 총 51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285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13만2천원을 증액하고 285쪽 하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802만원을 감액하고, 286쪽 하단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0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개 단위사업에 총 13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월 기본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부터 290쪽까지는 재무활동으로 총 2억6,23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3개 구 보건소 국도비 보조금 총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3개 구 보건소 대신해서 소장님이 질문 받으셔야 되겠네요. 질의하겠습니다. 267쪽에 보건소 민원대 미디어라인 보수공사가 1식이 올라와 있는데,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계상한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 1층에 민원접수대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이 높아요? 높은 게 아니라, 민원실에 들어오시면 3층까지 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근무자에 대한 냉난방이 미흡합니다. 그 다음에 조성된 것이 2005년도 8월 30일 급히 이사오다 보니까 근무자 위 상단부분을 조치를 완벽하게 안전조치를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전해서 조성을 다시 하기 위해서......
거기 위험한 부분이 있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에서 3층에서 물건이 낙하된다거나 하면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험한 물건인 칼이나 송곳이 떨어지면 밑에 근무자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견고하게 고칠 필요가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물리치료실 위생배관공사인데, 보건소 생긴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이 필요한가 싶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물리치료실에 보시면 종사자가 핫 팩 같은 것을 이용하고요. 환자에게 안티프라민 맛사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핫 팩의 뜨거운 물을 사용하고 나면 버려야 되는데, 직원이 그것을 드레싱 카 같은 것을 갖고 화장실까지 운반해서 버리고 하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연결해서 하는 공사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운동처방실에 하수구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이요. 그리 배관을 연결해서 물리치료실에서 간단히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능적인 보완장치군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밑에 시민의 날 웰빙건강체험 한마당 3개 보건소에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 세워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행정타운에서 실시해서 보건소에서 웰빙한마당 축제를 같이 하라고 했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문화체육 관광부서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요. 금년에도 그쪽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쪽 부서에서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처인구 보건소에서 행사추진을 위해서 경비를 일괄 세웠고요. 이것은 3개 구 보건소가 행사 때 합동으로 행사를 치를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부터는 이 행사를 매년 계속할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건강체험 축제 한마당을 보건소도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에다 올려도 되겠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앞으로는 처인구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그 다음에 보건소에 물어볼 게 좀 있네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272쪽에 보면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다 삭감된 부분인데요. 우리시는 희귀병 환자들이 파악이 안된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줄어든 겁니까? 272쪽 하단, 아주대병원이나, 그 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보니까 희귀병에 대해서 병원에서 관심이 많아서 지원사업 해서 연구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시는 희귀병 질환자가 없으면 더욱 좋은데요. 그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된 부분이라......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의 경우에는 작년대비 희귀난치병 질환자 작년에는 96명 있었고요. 현재는 1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지원이 작년의 경우에는 환자를 선정을 해서 병, 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해 주면,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병, 의원에서 저희한테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금년도부터는 환자선정까지 저희들이 해 드리고, 환자가 병, 의원에서 진료 받은 뒤에 진료기관은 국민건강공단에 청구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했고, 환자는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제도가 개선이 되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 예산을 세워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다 민간위탁으로 돈을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저는 환자가 우리 시에는 없나? 그런 예산이 삭감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에 100분이 계시고, 기흥에 95분, 수지에 51분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꽤 있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불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와서 잘, 이분들이 저기 하나요? 진료 받고 하는 분들이 꽤 있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대상이 임신을 못하는 분들인데요. 그 대상자들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분들이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불임시술을 받도록 합니다. 1회에 한해서 150만원씩 받고요. 1인당 2회에 걸쳐서 3백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상은 그러면 수입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재산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시근로자 월 소득 130%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재산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그 다음에 275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인데, 우리시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도비지원도 전년도부터 시행되었던 건데요. 도시근로자 평균 월 소득 60%이하인 자가 산모도우미가 필요하면 신청합니다. 작년까지는 종이쿠폰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자쿠폰 제도로 바뀌면서 국민은행에서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보조로 바뀌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에이즈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와서 강의를 듣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것은 각급 학교 중‧고등학교라던가, 민방위 교육 시에 전문강사에게 강의를 해 달라고 의뢰하면 전문강사가 가서 강의를 하고,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방위 교육받을 때 가서 해 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찾아가서 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고등학교?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학교장과 협의가 되면 시간이 되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도 실제적으로 나가서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전문강사가 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적이 있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이것은 혹시 보건소에서는 의료사고 그런 것은 없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 2000년도 전에는 보건소에서 약을 취급했기 때문에 약화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의약분업 이후로 약을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 예방주사 맞을 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방접종 부작용은 간혹 확률에 의해서 있습니다만, 그때는 처치를 받으면 국가에 청구해서 의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보건소 3개 구에서 제가 공직생활을 30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한번도 예방접종을 해서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질의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보시면 인건비에 방문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기정예산보다 도비 다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은 이유가 방문건강관리를 받을만한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방문건강보건사업을 하면서 인건비가 일곱분이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처인의 경우는 사실 11개 읍‧면‧동이라 각 읍‧면‧동마다 1명씩 배치해서 하려고 11명을 계획해서 상부에 인건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조정하면서 1명이 증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8명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 되었던 인건비를 책정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에만 8명?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11명이 배당되어야 되는데......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 계획으로 각 읍‧면‧동마다 처인에 11개 읍‧면‧동이 있어서 11명이 필요해서 계획을 올렸는데, 중앙에서 1명만 더 충원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존 7명에서 1명만 추가되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1명만 추가하는거로. 기존에 7명은 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명을 9개월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1명을 계획해서 예산 요구했던 거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3명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미배치되어 있는 지역은 금년도, 작년말로 해서 간호직 직원으로 배치했고요. 백암이나 남사지역은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직원들로 하여금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방문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충분한 것은 아니고요. 상부에서 인건비나 그런 것을 보조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최대한 11명까지 확보해야만 각 읍‧면‧동당 1명씩 배정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것은 처인구의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문건강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대상자 많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 충당하기 어렵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8명을 확보해서 4개동과 포곡, 모현, 양지와 이동까지 되고요. 남사와 원삼, 백암을 자체적으로 보건지소 직원과 보건진료소로 하여금 방문보건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3개 구를 보면 기흥구도 그렇고, 수지구도 그렇고, 다 인원배정이 덜 된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이 다 줄었거든요. 기존 용인시에서 원하는 인원보다 줄은 상태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가족부에서요. 작년에 2천명을 전국적으로 배출해서 했고, 금년도에도 약 2천명을 추가로 해서 할 계획이 있었는데, 전체 예산이 감 되어서 각 시, 군에서 요청한 부족인원만큼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배치되어도 방문건강관리 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은 배치된 인력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래도 소외된 지역은 많이 배려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라도 간호직이나 보건진료소 직원을 충당하더라도 최대한 불편한 지역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 주세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장 방문건강관리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활동이 불편하시고, 모든 것이 제약되는 분들이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거동이 불편하시고 누워 계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여기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가정간호사업비로 별도 예산을 요구해서 환자가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다보스병원이면 다보스병원, 용인 서울병원이면 서울병원, 원하는 진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가정간호 위탁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서울병원이나 다보스병원에 나가서 별도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하시고도,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또 하고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 힘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최대한 배려하셔서 이 분들이 불편하시지 않게금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283쪽 밑에 보시면 국가만성병 감시가 나와있거든요. 민간이전에 퇴원환자조사라고 나와있는데요. 보면 국가만성병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성인병을 말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환자를 만성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고혈압, 당뇨로 병, 의원에 입원해서 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는 다보스병원과 서울병원을 금년에 추가로 처음 지정해서 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활에 관계없이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병, 의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퇴원해도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고, 만성질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추후관리를 위해서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이 감시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시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퇴원환자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민이, 여기 65세 이상이겠지요. 그렇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65세 이상의 용인시민이 만약에 고혈압, 당뇨 이런 지병을 갖고 있는데, 병원에서 퇴원해서도 그 상태를 계속 감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65세만이 아니라, 4, 50대에서도 고혈압, 당뇨로 인해서 어떤 합병증으로 입원할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한 다음에 퇴원해서 환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조사하기 위한......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얼핏 생각하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음으로 관리를 어떠한 식으로 해야만 만성질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안 해 보신거지요. 지금까진 없었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금년에 처음 계상했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경상보조금으로 1개소당 60만원씩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개소당 60만원을 주시는 거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그 환자를 대상으로......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환자를 대상으로가 아니라,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할 것 아닙니까? 병원에 와서 입원했다, 퇴원할 것 아닙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서울병원과 다보스병원에 참여기관에 대한 조사사업비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는 용인시에 만성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어느, 만약에 고혈압이면 고혈압, 당뇨면 당뇨, 이렇게 어느 정도 부류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조사사업 지침에 의해서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환자 추후관리를 어떻게 해야만 만성질환을 퇴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처음으로 지침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환자 수와 그 환자가 더 좋아지는지의 진행상황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거기 다보스병원이나 서울병원에만 내원한 환자들만 관리하는 시스템이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상철
이상철위원장
소장님! 박위원님! 이거 설명이 소장님이 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저기 하시고, 개인적으로 소장님이 자세하게 이해 가기 쉽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료도 좀 주시고.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에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담당계장이 와서 정확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방문진료에 대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처인구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처인구 보건소장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8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6억8,500원보다 5백만원이 감소한 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하수 전수조사 용역을 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실시하는 관계로 6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총괄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 본예산보다 89억1,800만원이 증액된 1,248억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과년도 이월금 89억1,600만원으로 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면 본예산보다 89억1,800만원이 증액된 1,248억5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비용이 5억4,200만원이 증액된 463억2,100만원이고, 자본적지출금 77억3,900만원, 과년도 이월예산 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사업 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는 일반관리비로서 당초 19억7,400만원보다 인건비조정분과 수도공무원의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워크숍행사비 2천만원 등 총 2억4,200만원이 증액된 22억1,700만원과 39쪽 하단 원인자부담금 정산에 따른 전기손익수정손실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의 예비비는 3억3,500만원이 감액된 2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으로 당초보다 1억9백만원이 증액된 8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43쪽 중간 급, 배수관 누수를 신속히 보수하기 위한 수선교체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43쪽 하단 및 44쪽은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45쪽 정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과는 당초보다 1억2,500만원이 증가한 43억4,800만원으로 47쪽부터 48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조정분 및 일반재료비이고, 48쪽 중간 동력비는 일반 및 심야전기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분 1억2백만원이 증가된 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자본예산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3쪽 자본적지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으로 57쪽 하단 결산에 따른 예비비를 73억9,800만원이 증액된 13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으로 61쪽 급수과 가동설비자산이 당초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167억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61쪽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고, 62쪽 비가동설비자산 중 용인배수지 증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감정평가가 3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이 증액된 9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으로 65쪽 중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림배수지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억9,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7쪽부터 78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명세서, 계속비조서 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상수도 보급율이 얼마나 되지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94%정도됩니다.
김정식위원
6%에 대한 계획은 얼 만큼 있어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처인구 쪽에 산재된 마을 쪽인데...
김정식위원
기흥구도 있는데...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연차별로 급수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는데 향후 10년이면 99%정도...
김정식위원
6% 남았는데 10년이나 있어야 되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대부분 외딴 마을 몇 가구씩 있는 마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멀고...
김정식위원
어느 정도 주 관은 다 될 것 아니에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앞으로 2, 3년정도만... 추가적으로 안 들어간 지역이 수지 고기동 지역과 백암, 원삼, 양지 식금리 쪽에 안 들어가 있는데...
김정식위원
기흥도 있다니까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기흥구는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고매동이나 마을에 안 들어간...
김정식위원
시내 한복판 신혁동 쪽도 있던데...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신혁동 쪽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100% 다 된거예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들어가 있는데 마을에 단지를 새로 조성한다든지...
김정식위원
기존 마을도 있고...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마을이 조금씩 확장되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씩 미비된 곳이지요.
김정식위원
자연부락인데?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자연부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6% 남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에요? 오염이 다 돼서 지하수 드시는 분들이...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게 얼마 안 되도 거리는 멀고, 투자된 비용은 많은데 효율이 낮고 하니까...
김정식위원
시에서 투자비율을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단 시일 내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에 상관없이 질의 드렸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들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명진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596만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시설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는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555만원을 증액하고,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6억2,974만2천원이 증액된 2,165억3,3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의 타회계전입금 수익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확정통보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4,895만9천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도 내시액이 확정되어 기정예산보다 2,596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을 설명드리면, 31쪽부터 39쪽까지는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40쪽, 연구개발비는 용인레스피아 정밀기술진단 연구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3억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원인자 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은 흥덕지구 기흥처리구역 및 고매 복합산업단지내 건축물 준공예정에 따른 부담금으로 69억8,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상단,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263억4,5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먼저, 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7억6,028만4천원을 증액하여 284억6,0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비가동설비자산 중 시설비로 수지 등 12개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28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지 등 7개 구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시비 6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지구 고기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시비 34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쪽,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43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454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기타 자본적지출 중 반환금은 구갈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가동설비자산은 하수처리시설 이미지 개선공사로 시설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미리 마을하수도 시설폐쇄로 창리 마을하수도 고도처리공사만 추진하기로 하여 3억6,298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마을하수도 후단설비공사와 유량계 설치를 위하여 1억4,73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존처리동 CCTV카메라 설치공사 등 시설비 5억8,579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쪽 하단, 기타 자본적지출은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9,2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부터 73쪽까지 자금운용계획 및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배명곤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89쪽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주민문화‧복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의 보행자‧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7억2,388만원, 토지매입비 50억원, 시설부대비 1억원 등, 총 58억2,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등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위탁 수수료로 12억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3쪽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도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액 중 잔액과 개발분담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5,33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94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경협약에 따른 회계 및 법률자문, 위원회 수당으로 기정예산 7천만원보다 5,330만2천원을 증액하여 1억2,33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이 교육중임으로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당초에 죽전택지개발 안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
경태
김경태위원
5천평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작년에 기본계획용역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을 물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나 관련 부서에서 운동시설을 유치해 달라 그래서 운동시설 유치하기 위한 변경결정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운동시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입지 예정지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고, 교육 및 복지시설이 있고,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업무시설이 빠져서 운동시설을 넣기 위한 하나의 변경결정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박재신의원님이 산건 쪽이 아니어서 변경결정이 있으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미리 알려 주십시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끝나면 의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운동시설 뭐 뭐 들어가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운동시설 중에는 주민들이 요구한 것들이 수영장이나 헬스장, 빙상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태
김경태위원
빙상장?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빙상장은 없습니다. 원래 요구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설결정 변경을 해서 시설이 잡혀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기흥호수공원조성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늦게 승인돼서 지금 올라온 건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번에 가결돼서...
김정식위원
지금 올라온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올라온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벌써 결정이 된 거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올해 1월달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시점이 안 맞아서 이것 끝난 시점에서 변경결정하기 위한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작년에는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기본계획수립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지금 확정 다 돼서...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금년도 1월달에 확정돼서요.
김정식위원
급하게 올린 사항이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급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순서가 우리가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말씀이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빨리 하는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계획대로 가고 있는 진행상태입니다.
김정식위원
용역결과 안 나왔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타당성 용역결과는 5월 28일날 용역준공 예정인데 기본계획에는 운동시설을 할 방침이 섰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것도 되시면 위원님들과 협의 많이 해주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김정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전체 토지보상계획은 잡혀 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전체 토지보상계획보다는 사업의 순위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토지보상계획을 세울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농지기반공사가?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한국농촌공사 토지가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와 협의됐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사업면적이 80만평인데 60만평이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에 대한 것은 농촌공사와 협의가 없고, 단지 시설지 안에 농촌공사 땅이 있는 것은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생태학습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돼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향후에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자전거도로 토지매입비에 50억원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은 사유지입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자전거 도로가 사유지를 이용한 도로로 가는 거네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대부분 농촌공사 땅인데 이것은 교각을 설치하기 때문에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우현
이우현위원
자전거 도로인데 교각으로 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교각으로 가는 것이 있고, 성토면이 있는데는 사유지이고 물위로 가는 것은 농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매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유지 부분만 우리가 50억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각으로 간다니까.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교통수단으로 다닌다면 기흥호수공원을 끼고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자전거 애호가나 동호인들이나 운동시설로 자전거 도로를 접하는 것으로 하는데 교각까지 세워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불가피하게 세울 수 있는 교각이 2킬로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킬로 정도는 성토면을 이용할 것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해가 덜 가는 것 같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일부 비탈면, 성토면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물 위로... 현재 기흥 간선간 도로처럼 물 위로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5%정도는 성토면으로 비용을 절감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기흥호수공원에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해서 용인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그 면적을 다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야지 자꾸만 땅값은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면 변동사항이 있는데 보상만 수차에 걸쳐서 진행되면 우리 시민들 세금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의 금액만 커지지 않느냐... 50억원이 적으면 적은 거고, 많으면 많은 건데... 기흥호수의 면적에 비해서는 일괄적으로 세워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2년 내에 해준다든가 계획을 잡아서 한 다음에 자전거 도로는 그 선상에서 가야되지 않나 해서 보는 거예요. 급한 것 자꾸 가다가 보면 급한 거 하고 나머지 방치해 놨다 5년 있다 가고, 10년 있다 가는 것이 용인시 행정이라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상정 다해요. 이렇게 올라오지 말고 삭감해도 되겠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미 공유재산승인 가결된 사항이라서...
우현
이우현위원
한번에 예산 세워서 올라오라는 건데....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은 2차 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이 절차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설명이 부족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시민체육공원 감정평가 및 측량위탁수수료해서 12억7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위탁수수료가 토지보상업무 위탁하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 외에 하는 일이 뭐가 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위탁은 위탁기관에 토지업무보상을 대행해서 신속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올렸습니다. 현재 2004년도 대비해서 시민체육공원부지가 공시지가가 113% 올랐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4월 24일날 도시관리계획 승인 났고, 5월 9일날 중앙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조건부로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에 전념할 때라고 생각해서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올렸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감정평가하고 측량비용은 얼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12억 중에 대략적으로 위탁수수료가 10억 정도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감정평가는 얼마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은 운동장 부지와 체육부지가 있는데 운동장 부지에 대한 요율에 대해서 책정한 건데 감정평가는 5천만원정도 되고요. 수수료가 2천만원정도 되는데요.
승만
신승만위원
측량은 얼마 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1,500만원정도 올려놨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7천만원을 하기 위해서 11억을 올린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은 그것과 별도입니다. 감정평가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시민체육공원 전체부지가 얼마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금 약 37만 제곱미터정도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은 37만 제곱미터 중에서 얼마나 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운동장 부지 약 20만 제곱미터에 대한 부지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절반정도 되네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아니지요. 한 2/3가 되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55%. 절반 조금 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토지보상 위탁수수료과 생돈 나가는 거라고 시정 질문한 것 아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121회 임시회때 시정질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이 용인시 전체에 분산되어 있는 보상업무를 일괄적으로 보상과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들어온 내용인데요. 현재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결과 경기도 내에 지자체에 보상과 설치한 곳이 없고, 보상과가 설치되면 그때 위탁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보상가가 2천억 이상 넘어가는 것을 공무원 1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신속성이 있겠나.
승만
신승만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 맡은 지 얼마 되셨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2005년 10월부터 사업개발 업무를 봤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1년 반정도 됐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땅을 사야되는데 이리 저리 알아봐서 적정한 가격에 사면되는데 이걸 부동산에 맡기고 부동산 보고 사달라고 한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한테 위탁수수료 10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요율이 딱 정해져서 그 금액에 따라서 되니까 왜 걱정이냐 하면 시민체육공원 1부지에 위탁수수료가 11억 이상인데 제2부지에 11억이 들어갈 거라고요. 기흥호수공원 들어가지, 경전철 들어가지 사업개발과만 가만있으면 위탁수수료만 50억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28억이 생돈 나간다고 시정질문 했는데 위탁수수료 받는 업체들이 한국감정원 이런 데인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 없어요. 보상전문가 한사람만 있어도 위탁은 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업체가 아니고요. 용인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조례에 보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감정원 등이 있는데 보상업무 전문성이 있는 정부기관에 맡겨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또는 공무원들의 재정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체육공원이 2003년부터 끌어왔기 때문에 토지보상 상승률에 비하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게 뭐냐면 과장님 얘기는 내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책임 안 졌으면 좋겠다고 이쪽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타지역에서 보상 위탁 주는 사례가 있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해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용인시에서도 도로보상 외에는 초부리할 때 위탁했어요? 거기도 땅 살 때 위탁했겠네? 안 했다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도로보상은 위탁부분이 다섯 건 정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그때 지적한 것이 보상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신경을 못쓰고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가로서 알아야 될 지식을 못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1, 2억도 아니고 10억이 넘고 앞으로 50억이 들어갈 상황에서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저는 이게 삭감되는 게 맞다고 봐요. 굳이 위탁을 하자면 용인지방공사에서 이런도 하고도 남을 업무부서예요. 용인지방공사를 왜 안 하냐고요. 이왕 줄거면 그런 곳이 낫다는 얘기예요. 저는 위탁수수료에 감정평가, 측량은 충분히 줘서 2개, 3개 업체에 줘야되는데 위탁업체에 줘서 크게 하는 일도 없는데 요율을 법에 맞춰서 돈을 주다 보면 1, 20억이 누구 장난이냐고요? ○건설사업단장 배명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신승만 위원님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전문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펑크가 났다 그러면 제가 직접 때울 수도 있고 펑크점에 가서 수리할 수도 있거든요. 선택의 문제지 그것을 ‘니가 꼭 해라’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국장님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 해야 될 일을 내가 모르니까 다른데 주는데 대해서 내가 다른데 주니까 다른데 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업무를 맡을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의원님도 전에 보상과를 만들 수 있냐를 여쭈신 거지, 그 업무 자체를 못하냐, 하냐가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우리가 1조6천억에 가까운 그 중에서 토지보상이 대부분인데 그런 토지보상을 하는데 토지보상 전문가가 1명도 없다는 것을 질문했고, 보상과 세울 용의는 없느냐, 아니면 탄력적으로 세울 용의는 없느냐 했더니 1년 전에 했는데도 전혀 없고, 여기 답변을 보면 성과분석을 금방 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금방 내겠다는 것이 아직도 성과분석 중이에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제가 보상에 관한...
승만
신승만위원
행정의 문제라서 과장님께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과장님 얘기는 보상과가 있으면 이런 것은 왜 주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보상과 없어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하세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전문인력이 생기도록 해주시든지, 위원님이 별도로 3천억이라는 돈을 어떤 계, 건축직 앉아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심려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요. 당연 사업으로 보상업무가 큰 사업입니다. 과거 도로는 어떤 구간으로 조개서 단위 단위이지만 이 자체로는 3천억이 들어가고 차후에 2천억이 들어가는건데 이 업무를 보다 보면 행정과에서 보상과를 만들 수 없다는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자체 내에 보상과가 있는 부서가 하나 없고...
경태
김경태위원
정책적인 것은 나중에 하시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예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내 소란)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신승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 관계분과 상의하시고...
승만
신승만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줘야 되요.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우현
이우현위원
시장한테 시정질문할 때 해야지...
승만
신승만위원
통과시켜주면 이것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
계수조정에서 해야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바로 그건데 이걸 해주는데 감정평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감정평가나 측량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문제를 공무원 쉽게 말하면 개발부서에 보상업무 한사람만 공부를 시켜서 했으면 돈이 안 들어갈 것을...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그 비용이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만 해도 1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1명이 하겠습니까? 위탁업체도 5명 내지 6명이 붙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74만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부문으로 차량등록 민원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92만6천원과 무보험 차량운행자에 대한 조서처리 및 검찰송치 업무강화를 위해 특별 사법경찰업무 지원프로그램 구입 및 DB구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부문으로 민원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9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차량검사 업무보조인부임 1,0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이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697페이지,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관리에 특별사법경찰업무 지원프로그램 구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건지 설명해 주세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의무보험 미가입자라던가, 무보험 차량에 대한 것은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김정식위원
갑자기 생긴 거예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는데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어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본 예산 당시에는 계획만 됐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김정식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요. 강남구에 그런 프로그램에 있다고 해서 본예산 후에 발생되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본예산 한 후에 발생해서 프로그램과 해서 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프로그램 하나 하는데 천만원이다?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정식위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수기로 해서 현재 업무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이것을 함으로서 본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상당히 신속하고, 지금 1년에 2천건 내지 3천건이 사법경찰업무를 처리해서 송치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관장 남정건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81억3,40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6,984만1천원보다 27억6,42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죽전도서관 개관 및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331쪽 먼저 용인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운영에 필요한 각종시설 유지를 위하여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서문화행사 운영은 도서관 홍보자료 및 문화행사 강사수당 등으로 1,7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33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른 분담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내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은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1억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평생학습지원은 도비 540만원을 포함하여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문고 도서지원을 위하여 도비 450만원을 포함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수지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은 유지관리비 1,6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서관 유지관리는 미래정보관 소모품 및 보수 등으로 1,1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단에 공공도서관 확충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갈 희망 도서관 사무실 증축 등 도서관 시설개선비용 2,791만원, 디지털정보도서관 가족코너 설치 등에 소요되는 346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였습니다. 338쪽 중단 도서관 시스템 확충은 관내 공공도서관과의 완벽한 정보자원 공유 등을 통한 이용자 편의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으로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도서관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420만원, 이용자의 편리한 도서대출반납을 위한 자가대출 반납기 등 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5,1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전도서관 개관을 위한 비용입니다. 총 비용은 14억6,101만3천원으로 정기간행물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712만5천원, 도서정리용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1억4,00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 청소용역비 1,875만원, 인테리어 공사비 등 공사비 3억3,271만4천원, 각종 집기 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9억1,2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라도서관 건립비용은 익년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4억3,49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증액분 593만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용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1,927만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예산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고생 많으셨는데요. 333쪽 하단에 서농동 작은도서관 지원과 334쪽 성지아파트 문고조성지원이 있는데, 이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서 서농동과 성지아파트는 아직 도비 내시가 안되어서요. 그래서......
우현
이우현위원
가 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용인시에서 세웠는데, 가 내시로 끝났다?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을 도서관장님이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도에라도 쫓아다니셔야지,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당초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올렸었는데요. 다시 문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공문이 그렇게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어서......
우현
이우현위원
성지아파트는 위치가 어디예요? 성지아파트가 하도 많으니까 무슨 구에 있는거냐고. 수지에 있어요?
「수지에 풍덕천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풍덕천 2동에?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31쪽에 여기 도서관 유지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15종에 12월이네요? 신문 값이 원래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당초에 계상 되었었는데, 신문구독료가 인상되어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40쪽에 보니까 다른 죽전도서관에 신문구독료가 15종 1월만 세워져 있더라고.
「수지도서관은 1월에 개관해서 그런 겁니다.」하는 이 있음
아직 우리 관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되셨나봐, 바뀌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지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활자가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니까 늦어서 그런데요. 페이지수와 그것을 보는 과정에서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335쪽 보면, 환경미화 화분구입이라고 해서 15만원짜리 10개, 그런데 이것이 도서관마다 보니까 환경미화 화분구입 해서 15만원짜리 10개가 다른 도서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일괄적으로 구입하기로 한 거예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일괄 구입해서 필요시에
남숙
박남숙위원
화분 하나에 15만원이면 어떤 화분이에요? 상당히 고가인데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연중 구입숫자가 적으니까, 규모가 크고, 사무실 규모나 모든 것에 맞게......
남숙
박남숙위원
화분 종류가 어떤 종류예요? 15만원짜리인데, 어떤 화분 하시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거예요? 나무종류가 어떤 거예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나무라던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5만원이라는 책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화분 다루는데서 상품, 보통 나무 같은 것인데, 좋은 것이 15만원해서, 도서관이라고 하면 규모가 큰 건물이라 하나씩 설치하고, 분관마다 지급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괄적으로 환경미화차원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339쪽에 보면, 구성도서관 복도 출입문 설치가 있네요. 구성도서관도 개관한지 얼마 안 되는데, 복도 출입문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게......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기존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출입문이 더 필요하고 해서, 추가로 출입문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설계 시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면......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사용하다 보니까 1개 정도 추가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문마다 불편하면 전부 다 출입문 만들어야 되겠네요. 의회도 불편하면 다 출입문 만들어야 되고.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다수 이용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복도출입문 설치, 정확한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저 구성도서관 가봤거든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2층 동쪽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층 동쪽에 무슨 실 있는 곳이에요? 파악 못하셨지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열람실......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뒤에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2층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유리와 터져 있어서 난방이 밑에 기운하고 한꺼번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차단이 안되어서, 소음도 같이 올라오고 해서, 그것을 중간에서 차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계단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하는 이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우리 관장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공부 많이 하셨어도......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8쪽에 합창단복 제작이 50명, 50명씩 있네요? 그런데 이 고은여성합창단과 혼성합창단이 주로 수지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수지에 있는 분도 있고, 동백, 기흥 쪽에 있는 분도 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혼성합창단 50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현재는 50명이 조금 안 되는데요, 목표가 50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활동을, 여성회관......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합창제도 하고 정기연주제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용인시 총 활동하는 합창단이 몇 개정도 있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수지에서는 수지여성합창단과......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두 합창단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오늘도 합창대회에 나갔습니다. 고은합창단이 안양에 갔습니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밑에 전국문예회관 보조금 지원공연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공연을 말하는 겁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에서 공연을 30개에서 40개 정도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보통은 1개 자치단체에 하나씩 밖에 안 주는데, 저희들은 3개를 신청해서 2개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예회관연합회에서 복권기금에서 40%를 지원해 주고, 시비 60%를 해서 공연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해마다 기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몇 해 째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2004년도에 개관해서 2005년도부터 받았습니다, 2006년도부터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 세 번째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105페이지 보니까 영상물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물 복사기 구입은 녹화된 영상물은 복사 또는 편집을 해서 CD에 담아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기록을 잘 보관하려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먼저 박재신위원님이 말씀에는 CD라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편집기능까지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에 22층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공사도 설명해 주시지요. .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소회의실이나 그런 곳을 보면 전부 고정식 마이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식 마이크로 바꿔서 편하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현황보고 하거나 브리핑할 때 무선마이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선마이크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천만원이지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원동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 5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8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5,182억3,989만7천원 중 63억5,777만5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영어마을 조성 및 기본실시설계비에 대하여는 용인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공동소유 협약이 체결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원동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박원동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박원동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박원동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박원동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8회 용인시의회는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