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4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윤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길숙위원님께서 오윤배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분이 계시므로 오윤배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윤배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윤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윤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윤배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정호위원께서 김기춘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김기춘위원의 부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기춘위원을 본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춘위원이 본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본 하안119안전센터에서 내부 환경 개선비 1억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청사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재난안전 제고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이길숙위원입니다. 지금 장소가 하안동 국민은행 건너편에 있는 옛날 거기 무슨 자리였냐 하면 경찰서 자리였지요? 파출소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소방서로 바뀐 거예요?

네, 지금 119안전센터입니다.

원래는 파출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옆에 나란히 있습니다.

아, 그 옆에 있는 건물인가요?

네.

그러면 거기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기본현황으로는 연면적이 213.7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방서 인원이 17명이요?

네,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명인데 거기 운동기구하고 헬스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한다는 거잖아요.

네, 체력단련실을,

그러면 지장이 없나요? 17명이 쓰기에는 지장이 없으신지?

인원은 17명인데 3교대이기 때문에 하루에 6, 7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사용하기에는 편안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17평 정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도 운동은 필요하지요. 운동을 해야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장소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호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증축을 한다면 그 위로 한 층을 더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옆에다가,

2층에 옥상에 여백이 있습니다. 지상 1층 지상 2층 건물인데, 1층하고 2층이 똑같은 건물이 아니고 2층 옥상에 여백이 있어서 여백에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자치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었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는 소방대원들이 이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해줘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수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시네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물론 필요도 하겠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일부 급한 사안들의 예산을 써야 되는데,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시장님께서 가학광산을 만들어 가는데 열정을 갖고 예산이 많이 투여도 되고 또 그런 예산들이 지금 모자라서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 때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이걸 굳이 추경에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내년도 본예산에 만들어서 해도 급한 사항이 아닌데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애초에 본예산에 한 2억5,000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우선순위에서 안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또 거기는 장비가 한 1억 정도는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하상업지역 음식문화거리 축제 및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윤대섭입니다. 소하상업지역 음식문화축제 또 소하상업지역 상징조형물 설치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문화축제 이 예산은 농민단체가 생산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소하상업지역 음식문화축제 행사 개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6월에 하게 되고, 장소는 소하상업지구 소하로 일부 구간에서 하게 되겠고요. 참여인원은 소하상업지구 입주업체 180개 업체, 단체, 광명시민 등이 되겠습니다. 총 행사비는 3,500만원인데 시비는 1,000만원, 자부담은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징조형물 설치는 소하상업지역 상가 밀집 규모에 비해 거주인구 및 유입인구가 적고 인근 볼거리 및 즐길 거리가 거의 없어서 지역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인근에 홍보용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슈퍼마켓 물류센터 앞에 설치가 되게 되겠고요.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하고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하 상징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음식문화거리 축제하고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위치하고 똑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위치가 다른 곳인가요?

도로변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입니다.

소하상업지역이면 지금 기아자동차 쪽도 상업지역이고, 이마트 쪽도 상업지역이고.

네, 이마트 쪽에 있는 겁니다.

이마트 쪽 전체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방서 있는 주변 전체.

그러면 소방서 옆에 슈퍼마켓 물류센터 그 앞에 조형물을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거기 이마트 쪽에 보면 굉장히 상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비싼 가격에 가게를 얻어서 지금 장사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장사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안 되는 쪽에 있는데 장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이 부분은 음식문화의 거리잖아요, 축제. 축제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사를 잘 해 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세금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신중을 기해서 올렸을 텐데, 보면 금액이 문화의 거리는 1,000만원이고 상징조형물은 2,000만원인데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저번에 이것도 삭감되지 않았었나요?

네,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게 다시 올라온 거지요? 그래서 다른 것도 몇 천만 원씩 삭감된 것이 올라와서 지금 다 해주자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의 거리가 밤일마을에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밤일마을 예산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난 1회 추경 때 축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 따지지 말고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또 죽어가는 상권을 살릴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세요.

밤일마을에 지원되는 건 조례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거지요?

그건 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 지정 조례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상권을 주려면 거기만 주면 안 되겠지요? 전체 광명시 상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전부 파악해서 올리세요. 우리가 안 준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파악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된 예산을 주면 안 된다는 우리 위원들 생각에서 지난번에 이병주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파악해서 올리면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체 다 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궁금해서, 저도 철산2동 상가번영회 총무를 했는데 철산2동 상가번영회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자체 결성이 돼서 지역의 한 단체로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에서 지정하는 특화된 지역은 물론 조례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일반 이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 활성화나 지역의 음식문화의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도 된다 그러면 저도 예산을 올려서 하면 가능한 건가요, 그런 것도? 신청해서 올리면 가능한 거지요? 여쭤보는 거예요.

상인단체에서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은 복지라 자치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돌아가는 것을 파악을 못해서 지금 잠시 들어봤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가번영회 결성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례로 하나를 들어주게 되면 전체 상가번영회에서 아마 광명시에 좋지 않은 불협화음이 또 일어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을 하실 때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상인이고 상가번영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병주 예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상가번영회 결성되어 있는 곳 또 그곳에서 어떻게 그동안 행사를 해왔는지, 그 연혁도 파악을 하시고 깊이를 아시고 이것을 지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다 힘듭니다. 소하지역만 힘든 게 아니고 광명시 전역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소비자들을 뺏기고 또 가격경쟁에서도 밀려있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인데, 제가 봐서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병주 예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번영회 결성되어 있는 곳 전체 현황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뭔지, 아마 상인들과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여신 다음에 지원사항을 나중에 올리셔서 저희 위원들하고도 자치면 자치, 복지면 복지 나누지 마시고 전체 위원들 모아놓고 같이 상인들과 간담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과장님께서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이 올라와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길숙위원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에 있는데요. 저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이 다시 다 올라온 것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들한테 말 한마디 상의 없이 다시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논 한마디 없이 다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 가지고 서로 감정적인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복지건설인데 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자리가 예산 하나를 통과한다는 게 정말 쉽지만 않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위원들도 숙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더더욱 이 예산 하나 올려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말 소통이 안 되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가번영회 총무를 몇 년을 했고, 하다 보면 이 예산이 저는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이병주 예결위원께서도 통과를 안 시킨다고 한 게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이길숙위원님이나 저나 복지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조형물이나 음식문화거리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면 아마 저희 지역에서도 들고 일어날 거예요. 저도 사적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저희는 안 올렸습니다. 왜? “상가번영회 전체 결성을 해서 간담회 이후에 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이게 만약에 형평성 없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문제의 야기성도 있으니까, 아마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주변 민원에 부닥쳐 버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주긴 해준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는 전수조사 하시고 위원들과 간담회 반드시 추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급하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번 달 안으로 상가번영회 현황 파악하시고 간담회 할 수 있는 자리 선택하셔서 회의실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회장, 총무만 참석해서 하는 걸로 진행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안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들리는 거니까, 꼭 그것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얘기 잘 들으셨을 겁니다. 소하상업지구 어려움 많지요. 어려움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다수가 말씀하시는 게 어느 한 상업지역의 우선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이 보이니 광명시 전체의 상업지구를 검토해서 소하상업지역도 더 어려운 상업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편애하지 말고 상업지역을 전수 혜택을 동일하게 줘서 또 예산이 생겨지면 먼저 우선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 선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추경에서 혹시 의결을 안 하더라도 지금 말씀했던 여러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또 다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이게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추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경은 급한 사항을 처리하는 예산이지, 사실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업에서 급한 예산도 못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회계과장님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급한 예산이 아니니까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숙지해서 다음번에 면밀하게 다시 예산을 만들어가는 게 어떤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저희 메모리얼파크에 부부단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봉안규모가 3만317위입니다. 이 중에 현 안치단이 1만1,159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총 안치 가능 1만 1,159위 중에 부부단이 4,494위입니다. 4,494위는 2,247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치할 수 있는 잔여 부부단은 383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부부단을 1,197기를 증설해서 안정적인 메모리얼파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네.

그런데 왜 예결위로 올렸을까요?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이게 부부단이 그동안 안치 추세를 보면 점점 부부단이 많이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개인단은 향후 6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안치가 있는데, 부부단이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하냐 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거의 개인이지만 부부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개인단으로 가는데, 아시다시피 사망률이 80%에서 90% 육박하고 메모리얼파크를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안치를 설치하면 저희가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복지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상승해 주라고 예결위에 올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5만원, 가정어린이집은 10만원 지금 처음 주시는 건가요?

작년에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작년 연말 12월 31일에 이게 와서 본예산에 편성은 못했고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그 이유도 있지만 저희들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줘왔던 거냐, 아니냐. 처음 신규 사업이지요?

네.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민원을 들으면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애로사항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쓴 부분인데, 다른 것에 비해서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쳤을 때는 많은 예산이지만 개인 어린이집 하나로 인해서는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 돈이 도움이 된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어제 복지건설에서 얘기가 이게 선심성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나요, 과장님? 선심성이 아니냐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선심성이라면 안 되지만 정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애로사항이 그렇게 많다고 호소한 부분에 있어서 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호소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 예산에서는 많은 돈이지만 받은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돈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들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린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잘 세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육비가 참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일회성 예산, 아까 이길숙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회성 예산,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 보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됐어요. 정말 그게 단발성이 아닌 정말 어린이집에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만들어서 영유아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이게 정치적인 행보에 의해서 선심성 예산을 비춰 보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일단 저희 영아 표준 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사업은 하지만 현재는 보육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 사업 외에도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지원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비를 받아왔는데 또 이것 삭감이 되면 도비 반납해야 되지요?

내년 연말에.

내년에 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연말에 반납해야지요.

그러면 일단 도비 받아온 것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비는 점차적으로 일시적인 예산으로 하지 말고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장님께서는 매표소 제작 설치 및 문화울림통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개발과장 최봉섭입니다. 광명동굴 제2매표소 제작 설치는 저희가 4월4일 오픈을 시작했는데 5월 10일까지 한 34일간 운영해 보니까 89,002명이 유료화 입장을 했고, 작년에 그 기간 때에 보면 무료 때 32,304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2.75배가 유료화로 증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작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매표소 설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관람을 하고 있으신데, 광명동굴이 지금 한 8,000명이 왔을 때 저희가 한 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1만1,000 정도 오면 2시간을 대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2매표소는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울림통 행사는 광명동굴이 우리 수도권 유일의 관광지고 전국적으로 8.5 대 1.5 정도로 외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문을 열기 때문에 이런 문화울림통 행사들이 곳곳에서 마술이라든가 마임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비보이 행사, 타악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행사들이 10군데, 5군데서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광명동궐은 진짜 테마파크 식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유료화로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오다 보니까 광명동굴을 올해는 꼭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화울림통 행사가 꼭 필요합니다.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에서도 광명동굴 때문에 이번에 홍보물로 6,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었습니다. 탄력 받은 김에 동굴을 완벽하게 대한민국에 알려서 많은 사람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또 많은 인원이 와 있고 그리고 주차비도 아마 이번에 유료화 시켜서 상당히 많은 돈이 창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도 하고 음료수 배치하고 종합적인 것을 해서 광명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동굴을 다시 한 번 찾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미지 개선에 좋습니다. 그 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 없습니까? 쭉 해서 앞으로 수요 예상해서 뭐 하나 우리 광명시 물건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요?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국장님도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광명시민으로서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무거운 짐 털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 18번이 ‘떠날 때는 말없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이 마지막 한 말씀 하라고 하니까 하겠는데, 공직생활 동안 위원님들을 만나서 즐거웠고 같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어제처럼 비가 오거나 출출해서 술자리 생각이 나시면 꼭 전화 한 통 해주시고 운수대통하시고 만사형통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리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가학광산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먼저 생각했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잘 됐다 이런 생각도 한 부분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우려하는 부분이 말 그대로 가학광산인데 이게 마치 문화원인 듯하게 자꾸 비춰가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울림통 행사 같은 것들이 이게 뭐 단발성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볼거리가 없고 이렇게 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차원으로 하신다 그래서 울림통 한마당도 하고 뭐도 하고 자꾸 연출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또 행사가 끝나면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통해서 가학광산을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고 문화행사를 보러 오는 듯하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광산을 선전하는 이런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마치 과장님 그때 가학광산 안에다 광산을 일시적으로 시설했는데 볼거리가 없어서 그 안에 또 어항도 몇 억 원어치 집어넣어서 학생들에 볼거리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오게 하고, 몇 만 명이 다녀갔네, 몇 천 명이 다녀갔네 그런 근거자료만 남겨서 그렇게 하시려고만 하실 게 아니고 정말 이게 백년대계 가학광산이 우리 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진짜 만들어 가야지 이걸 볼거리가 없어서, 한 때는 볼거리가 없어서 어항도 집어넣어서 학생들 관람하면서 어항도 구경하고 이렇게 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끝나니까 어울림 한마당 같은 행사를 치러서 광산을 홍보해서 거기에 또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자꾸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자꾸 지속적으로 가학광산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러한 문화행사를 자꾸 연속적으로 해 나가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지. 거기가 문화센터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공원을 만들어서, 가학산 광산 앞에 공원을 잘 만들어서 그 공원에 놀러왔다 광산도 관람하고 이러한 연출적인 것을 연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사람이 안 찾아오니까 문화행사, 다른 행사로 자꾸 유치를 해서 광산을 관람하게 해서 몇 명 다녀갔네, 몇 명 다녀갔네 이러한 수치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가학광산이 어떻게 만들어 갔을 때 우리 광산이 지속적으로 관리도 되고 해야지, 일거리 창출을 하려고 가학광산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가학광산을 일거리창출 하려고 가학광산 만든 것 아니지요, 과장님.

광명동굴이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동굴이 수도권 유일의 문화와 콘텐츠가 살아있고 그 안에 역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데 그런 관광지 안에 실질적으로 문화가 또 있어야만 전체가 어우러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런 게 문화 때문에 문화를 보기 위해서 광명동굴을 살리고 이런 뜻이 아니고, 광명동굴은 원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역사인식과 교육과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화가 곁들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럴 것 같으면 가학광산을 연출하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거기서 많이 치르는데,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은 그 근처에 문화센터를 거기다 건립을 해서 문화센터를 왔다가 가학광산도 관람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면 더 좋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좋으신 제안이세요.

그래서 제가 가학광산을 만들어 갈 때 소각장에 나오는 온수를 통해서 워터랜드를 만들고 그 공원을 잘 만들어갔을 때 가학광산도 같이 관람을 하고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 의견은 그런 공원을 잘 만들어 가면 그런 연출을 안 해도 공원에 놀러왔다 광산도 관람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부러 이런 홍보를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나 안 맞나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시민회관에서 문화행사를 거의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문화센터는 가학광산 근처에 문화센터를 하나 건립을 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서 문화센터를 같이 하면서 그쪽에 왔다가, 문화센터도 관람하러 왔다가 가학광산도 관람도 하고 이런 연출을 해 보면 어떻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제 말씀의 취지를 알지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가학광산이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상하반기 노사 합동연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광명시 공무원노조에서 이번에 내년에 기가 종료가 되는데 올해는 전체적인 대의원들이 한번 연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셔서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했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 많습니다. 책임감도 있고 또 사명감도 있고 봉사정신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연찬회 같은 이런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할 때는 다른 방법을 의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결위에 이송한 것뿐입니다. 그 점을 잘 참조하셔서 이번에 예결위에 올릴 수 없다면 다음에라도 노사관계를 원만히 하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노력해 주시는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소박하게 잘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에 근무했을 때 아동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했더니, 교육청소년과 와서 보니까 또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교를 안전하게 부모들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체 예산 중 4억8,000 중 4억1,000만원을 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받고 우리 예산은 7,000만원만 들어가는 애들 안전을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단순히 애들 안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미아방지라든가, 치매노인들 행방불명 돼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치는 특허를 낸 KT하고 같이 연계돼서 진행할 사업인데요. 잠깐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200m 근방을 주위로 해서 비콘이라는 근거리통신망 장치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학교 근방에 있는 안전지대, 애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든가 학교 출입에 관련된 사항을 어머니들한테 문자로 또는 스마트폰 지도로 아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고요. 용인에버랜드라든가 우리 시민체육관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을 때 비콘을 설치하게 되면 시민체육관 밖으로 나갔을 때 어머니한테 문자가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치정보를 통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애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현재 초등학교에서 1,500명 정도가 NFC 방식으로 5,500원씩 사용료를 부담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들어가면 1,100원으로 운영되는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1년에 5,800만원 정도 사용료 부담을 시민들에게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시스템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 형태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 가서 놀고 있는지, 지금 요즘 같은 때에는 와이파이 플러스로 해서 실내 집에도 CCTV 설치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보화진흥원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정보화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진행하는 겁니다.

저도 학부모다 보니 알림장을 받아보니까 5,500원인가 해서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뭔 내용인가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왜 예결위에 왔는지 의아할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이게 별도의 단말기가?

단추나 시계 형식으로,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학생은 상관없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단추 형식으로 가방에 이런 식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착이 떨어지면, 이탈이 되게 되면 소용이 없나요?

분실하면 1회는 제공을 해주는데 그다음부터는 비용을 1만원인가 5,000원인가 부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말기만 새로 구입하면 상관없습니다.

별도로 구입하고요?

시계나 가방 같은 데 떨어지지 않게 똑딱 단추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길숙위원님.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어린이들 실종 돼서 전단지가 계속 붙어 있고 치매노인들이 어쨌든 집을 나가서 못 찾고 해서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매년 400명 정도 미아가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3세에서 5세가 45%를 차지한답니다.

미아가 줄어들고 치매노인들이 안전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사업이라고 하네요. 좋은 사업이긴 한 것 같아요. 이건 아주 급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이런 사업제안이 없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부모님들 걱정을 빨리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아주 급하지 않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한시라도 급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좋은 사업으로,

꼭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 페이지 103페이지 소상업지역 음식문화거리 축제 1,000만원 삭감, 생활위생과 103페이지 소하상업지역 상징조형물 설치 2,000만원 삭감, 보육지원과 223페이지 영아 표준 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3억2,04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춘 부위원장님께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보육지원과, 그 부분은 어린이들이 지금 애들도 많이 낳으라고 나라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아니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