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송혜숙 의원 발언
송혜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와 보좌기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활용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재산활용과장 임용식입니다. 재산활용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에 보시면 운전공무원 워크숍이 있어요. 이거 없던 거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없던 거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편성이 됐었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건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됐던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전에 20년도에도 했던 거고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나요? 보니까 예산에 없던데.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때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20년,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간 매년 하던 거다 이거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연수하는. 워크숍 하는 매뉴얼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워크숍 할 때.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아시다시피 운전직 공무원들 경우 코로나 발생 전도 그렇지만 이후에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지원도 나가고 또 직원들의 출장업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워크숍에 따른 운영매뉴얼은 운전직들이 갖춰야 될 필요한 관련법이라든지 안전운행에 따른 그런,
상열
이상열위원
운전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 있나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전원 직원들이 갖춰야 될 어떤 안전기준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디를 가는데 기사가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브레이크에 열이 나서 연기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전 상식인데 사실 그거를 미리 못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브레이크 파열되면 대관령 고개 넘어가는 길에서 그냥 큰일 날 뻔했는데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에 세워놓고 식히고 물 붓고 아주 난리를 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운전에 대한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항상 매년 매뉴얼 할 때, 워크숍 할 때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안전교육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항목까지 저희가 신경 써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사기진작도 중요하겠지만 운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것들은 교육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순간적으로 당황하면 운전이라는 거는 순간의 판단이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매년 하던 거라면 기본매뉴얼이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또 하나 125쪽에 보시면 여기도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매년. 그렇죠? 항상 이거는 매년, 그런데 교체하는 이유가 노후라고 하는데 노후의 기준이 킬로수를 얘기하는 건지, 연수를 얘기하는 건지 노후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원래 법에 규정은 10년 이상 운행된 차량이거나 12만 킬로 이상 운행된 차량인데 그 2개 중에 하나만 적용이 돼도 교체는 가능합니다만 저희는 부서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10년 이상하고 12만 킬로 이상 탄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되도록이면 다 적용시켜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교체 기준은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노후라고 보지만 그 2개로 본다라는 측면인데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예전에 사실 어느 공공기관은 회사에서 전부 다 그렇게 기준을 잡고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차들이 아주 잘 나오다 보니까 그 기준을 능가했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그 기간을 10년이든 12만 킬로가 지났다 하더라도 쓰는 데 하자가 없다 그러면 더 연장을 해요. 지금은 차들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참고를 해서 사실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안과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재산활용과에서 제출해서 그저께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보다 보니까 의외의 사안이 발견돼서요. 춘의동에 그린뉴딜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이 먼저 섰어요. 알고 계셨어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재산활용과에서.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의회의 동의절차, 일정 금액에 따른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안 밟고 예산을 미리 세웠다 뭐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그거는 챙겨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모르고 제출한 그대로 동의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미 세워서 이것은 말 그대로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의 형태인 건데, 물론 시급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사전설명도 없이 막 하는 거 자체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전 부서에서 무슨 공유재산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저희 재산활용과를 거쳐서 이렇게 관리계획이라든지 심의절차를 밟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일단 그런 절차에 대해서 물론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르고 그냥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하면 또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히 심의를 거쳐 온 줄 알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시스템에 미비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재산활용과에서 전 부서를 통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용위원
그래서 시행령까지 찾아봤어요. 10억 이상이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더라고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10억 미만이면 의회의 의결이 아닐 수 있고 한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자체도 안 했고, 해당부서도 모르고, 예산법무과에서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심각한 행정상 난맥 같은데.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 부분에서 안 그래도 먼저도 그렇고 예산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예산부서에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고, 그러니까 사전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운영하는 자체심의 시스템이 있는데 타 부서에, 우리 재산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의 심의절차에 대해서는 아마 챙겨보는 걸 놓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성용위원
이 자리에 실장님도 계시니까 예산법무과랑 재산활용과랑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서 따로 각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는 의회에 대한 무시인 거고 행정상 큰 난맥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예산 다 세워놓고 동의안 나중에 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기존에 다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협의해서 지금은 저희가 전 부서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협조공문을. 앞으로 특별회계 관련, 공유재산 관련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재산활용과의 협의를 거쳐서 예산부서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서 차후에는,
김성용위원
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을 자꾸 지금,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거는 기존에 벌어졌던 일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했던 부분은 최근에 그렇게 협조를 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성용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정확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성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가 특별회계 세출안 편성 경우에는 재산활용과하고 합의절차가 이루어져야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우리 김성용 위원 얘기했듯이 그런 절차를 지금 무시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할 것 없이 그냥 다 예산만 요구하기 때문에 일일이, 당연히 사전절차를 거쳐서 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안 밟은 건 큰 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오늘 궁금한 사항을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 이번에 160억 지방채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공유재산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다 합의하셨나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합의했어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협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저번 우리 예결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김성용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담당부서와 각 부서 간에 절차가 순조롭게, 정확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엄청 큰일 아닙니까?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근에 인지했기 때문에 전 부서에 공유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래요. 재산활용과와 합의절차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올해 건영상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복사골 건영상가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소유자분이 거기 재개발될 때까지는 팔지 않겠다고 계속 그러는 상황이라 저희가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3개 호실의 소유주가 몇 분인가요? 3개 호실의 소유주가 몇 분이세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소유주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각각 한 분씩.
정숙
양정숙위원
각각 한 분씩? 세 분 다 그렇게,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처음에는 두 분은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조차도 이제는 그렇게 재개발될 때까지 갖고 있겠다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진행사항이 전혀 없었네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저희 실무진들이 가서 몇 번 설득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답보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예산만 올라와서 어떡하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신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게 참 예산은, 어차피 언제든 동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매도를 하시라고 설득하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 또 마음이 바뀌어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매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설득을 잘 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160쪽 보면 공유재산 공공요금이 있어요. 이것은 이번에 현대힐스테이트 건물 관리비, 전기료 등이 포함돼서 인상이 되는 거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박명혜위원
거기 힐스테이트 이번에 입주를 하게 되면 관리비나 전기료는 다른 데 비해서 어때요? 가격이 비싼가요, 관리비가?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고 내년에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면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옆에 푸르지오 쓰는 거보다는 아마 더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박명혜위원
저희가 이제 사유지를 임대하거나 이럴 때 유지관리나 전기료를 내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건물은 조금 일반 사유지에 임대하는 것과는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허가해 주고 또 저렇게 공공건물로 쓰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초에 저런 협약을 할 때 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공공요금에 대해서요?
박명혜위원
공공요금은 어쩔 수 없지만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일반 건물에 거기서 배정된 금액을 저희가 받게 되잖아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저 건물은 특성상 특별구역으로 허가해 내줄 때 공공성 때문에 관공서를 저희가 받은 거란 말이죠. 이러면 사기업에서, 혹은 사유건물에 그것을 적용할 거냐, 공공성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계약 당시부터, 설계 당시부터 그런 거를 짚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의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거 말고 저렇게 애초에 공공적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돼야 되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폭넓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 부탁드리고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박명혜위원
161쪽 보면 공유재산 교환차액금을 올렸는데 저희가 국가랑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산 상호를 한 사례들이 있나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교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그거를 예비비 형식으로 저희가 차액금을 둔 거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국가재산들은 시에 팔지 않는 정책이 강화되었잖아요. 그래서 매입은 어렵지만 교환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활용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이런 것들을 적극 발굴해내고 지역의 시의원들과도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마사회 여기 보면 펜스 보수는 한 번 했으면 될 것 같은데 무단투기 폐기물이나 무단점유 행정대집행비용으로 추경 때도 세우고 이번에도 세웠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박명혜위원
왜 이게 계속 예산으로 세워지죠? 그러니까 마사회 건물 유지관리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내용으로 계속 오고 예산이 세워지는 사유가 혹시 있나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유재산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유재산 펜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 안 하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펜스를 다 쳐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들이 좀 일부 들어가고요. 또 신규 매입은 해놨지만 거기가 슬럼화되지 않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증가에 따른 펜스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이런 것들도 사실 비어 있는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치우지 않으면 거기 일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야기가 될 테고 해서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비어 있는 땅이라도.
박명혜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무단점유 행정대집행비용 같은 경우가 추경하고 본예산에도 계속 세워야 할 만큼인지, 그다음에 무단투기 폐기물을 못 버리게 하기 위해서 펜스를 다 치고 보수를 했는데 그것을 계속 비용으로 들일 만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한 번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과 계속비용이 계속 중복돼서 올라오는 거를 지적한 거예요, 이것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 추경 세웠을 때 이후의 지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올해 그러면 이게 또 필요한지를 한번 비교 검토해볼게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리고 지난 10월에 공유재산특례제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더라고요, 국회에서. 그런데 그 내용 골자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임대라든지 무상이라든지 이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적정하고 투명하게 해라 이런 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 특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의회까지 보고하게끔 법이 제정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재산활용과에서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관리라든지 유지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법이 개정되고 시행하기까지 좀 부천시 재산활용과에서 준비해야 할 행정적 준비가 뭐가 있는지 점검해서 사후보고 부탁드릴게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수고 많으세요. 복사골 건영시영상가에 대해서 양정숙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3개 호실 말고 부천시 소유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매각할 겁니다. 202호가 지금 하나 있는데 건영상가 2층에 건물이 하나 또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매각할 겁니다.
임은분위원
지하는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지하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고,
임은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되어 있는 우리 시 소유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시 소유가 지금 10개인가 11개가 있고요.
임은분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고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지금 거기 3개 빼고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3개를 다 매입하고 전체를 다 매입한 다음에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은 공실 상태로 그냥 있는 상황입니다.
임은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지금 나머지 소유주들이 팔지 않는다고 하는데 팔 동안 그 나머지 공간을 그냥 방치하고 있고 활용을 안 한다는 것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공간에 제가 알기로는 봉사단체에서 기물도 넣어놨던 거를 부천시에서 이거 사무공간으로 쓰겠다고 그래서 급하게 그 기물들을 그냥 갖다버렸대요. 그래서 갈 데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왔었는데 지금 그거 매각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방치된다 하면 그렇게 급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도록 하고 시간적으로 그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3개 방을 매입할 때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살 수도 없는 나머지 3개를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나머지가 그냥 비어 있고 방치되어 있다면 이것도 또한 업무태만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천시 소유를 우리가 사기 전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거기를 만약에 활용하게 되면 기존 3개 상가에서 “시에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또 생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임은분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반대방향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쓰고 있던 공간을 비우고 나머지 3개를 부천시에서 매입하려고 한다고 하는 순간 “아, 여기 뭔가 하나 통틀어서 뭐를 만들겠구나.” 하는 기대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금액, 자기네들이 정말 더블 이상으로 받고 나가기 전에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기존에 있던 대로 활용하고 있고, 팔면 사고 아니면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사용하겠다 하면 그분들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때까지 하는 거는 그분들이 할 사항인데 지금 부천시에서 목을 매고 달려드니까 그분들은 뒤로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을 지금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그거는 왜 비워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몰리게 하냐고요. 그런 것들은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 그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정말 주민이 공간 활용할 수 있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공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려진 공간이잖아요, 아무도 활용할 수 없고. 이것 살 때까지 하나를 통틀어서 뭘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도 사용 못 한다 그러면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애기 나오면 뭐 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한번 저희가 활용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렇게 그냥 두지 마시고 나머지 호수 살 때까지는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함에 있어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다르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죠. 관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현황은 모르시죠? 다 관리는 하고 계시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에 전체적인 재산 현황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는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관련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상황들은 한 번도 없나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고 현황들을.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라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각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 한 내역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업데이트해서 현행화시키도록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공유재산 중에 보니까 토지로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주거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데 체비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도 사적인 그런 비용보다는 공공에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좀 싸요. 그렇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주거로써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이미 그쪽에 거주하지 않아요.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임대를 놓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주거실태를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 정말 임대를 얻기 어렵고 전세를 얻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우리 부천시에서 좀, 지금 여러 가지 용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토지에 대한 용도들을 전환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체비지 같은 경우 대부분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땅은 저희 땅인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또 거기 건물소유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건물에 대한 매입을 하기 위해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야 되는, 저희가 그거를 활용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소유권이 달라서 현재는 저희가 임의대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체비지에 그렇게 집을 짓도록, 무허가겠네요? 허가를 안 받고 집을 지었겠네요, 그렇게 되면?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대부분 그런,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관리 소홀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거실태를 한번 보니까 거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잘 사세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체비지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은 어쨌든 시에서 최대한 매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좀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런 부분은 관리부서인, 체비지 관련부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서 그런 방향으로,
동희
김동희위원
공유재산 관리 파트에서 또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셔서 해당부서에서 하시든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지적해도.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아무튼 현황을 한번 파악해봐서,
동희
김동희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개선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142쪽에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지하 개방에 따른 개선공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5개까지만 하면 완성이 다 되는 건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현재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현장에 다 가서 확인해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개방 못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이 정도 시설만 하면 안심하고 보안문제이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하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상주차장이나 이렇게 주차장 개방이 계속 계획되어 있나요? 이 시스템이.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지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방을,
박명혜위원
되어 있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고장이 난다고 트러블들이 굉장히 많아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차단기 이런 부분이요?
박명혜위원
네. 차단기도 그렇고 연결이 잘 안 되나 봐요, 문제가 됐을 때. 그래서 되게 줄을 막 서 있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과의 갈등들이 있으니까 개선공사 하시면서 보완 강화하셔서 시설들 AS를 잘 체크해달라고 부서에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박명혜위원
공공건축물 시설공사비 유지관리 이 금액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는데 어디 때문에 그래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지금 힐스테이트 공간에 12개 부서가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공사비하고 기존에 있던 곳에서 가게 되면 거기에 또 새로운 부서나 기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에 대한 거하고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다 협의가 됐나요, 협의 중인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지금 힐스테이트 입주부서는 협의가 됐고요.
박명혜위원
남은 공간들에 대한.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남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부서를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은 현재 광역동 관련한 예산들은 아닌 거고 힐스테이트 입주에 따른 나머지 부서 간인 거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 부분도 있고 여기 광역동에 일반적인 소소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박명혜위원
다 포함이에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러면 내년도 전체 공공청사 관련해서?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전체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비데 구입이 있는데 사용 경과가 몇 년인 거예요, 연한이?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이게 거의 20년, 잠깐만요.
박명혜위원
비데 연한이 20년은 좀 긴 것 같은데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제가 잘…….
박명혜위원
잘 모르시면, 질문의 요지는 20대를 다 구입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용연한에 따른 구입이 더 효율적일지, 렌털을 해서 그냥 관리를 계속 받는 게 효율적일지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이것 전체적으로 20대 현황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아까 김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임은분 위원님과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영상가 있잖아요. 그 문제, 그리고 진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이라는 거를 분명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김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이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세웠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번 전반기 회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본 위원이 잡아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재산활용과에서 놓친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김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재산의 관리는 재산활용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활용과 주무부서가 이걸 놓치고 먼저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하겠고요. 저희가 따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부서에도 할 거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조례가 먼저 온다든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양해를 미리 구하든가, 어느 법 차원에서. 양해를 우리 위원회에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불요불급하게 그랬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분명하게 양해를 구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지도 않았고 스리슬쩍 이렇게 한 거가 되거든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건영상가는 저희 초반부터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임은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전반기에도 계속 이 건영상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심도 있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종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부서 운영 필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납세 불편 최소화와 지방세 납부 향상을 통하여 시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세정 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대안 마련과 관련돼서 부탁을 드릴게요. 176쪽 보면 환경과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사업지원비를 계상했잖아요.
종선
우종선세정과장
몇 쪽이죠?
김성용위원
176쪽이요. 세입예산안에 보면.
종선
우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위원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사업 지원비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당연히 고강지역에 지출을 할 건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할 때와 실제로 고강동 주민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1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예산안 올릴 때 물건이든 공사비든 인건비든 올해 100만 원 듭니다라고 해서 김포공항에서 받아들여지면 시에 오고 실제로 지출되는 게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20∼30%, 어떤 거는 2배, 3배 오를 때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습니까?
종선
우종선세정과장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 주민이 요구해서 공항공사에 들어간 계획서,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항공사에서 시에 내려주는 보조금 형태로 시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환경과가 우리 재문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말씀을 저희가 환경과에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요구했던 수량만큼 받지 못하는 그런 불편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환경과에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좀 대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용위원
실제로 환경과 소관이기는 한데 그런데 집행은 대부분 복지국 통해서 많이 해요. 주민들 복지나 복지관 개설이나 등등. 당시의 요구사항이 거의 집행이 1년 이상이 되는 문제 이거 서로 복지국에서는 우리는 오는 거밖에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세정과에서는 수입으로 잡혀 있고 등등인데 이것이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봐야 김포공항에서 주는 것 자체가, 공항공사에서 주는 것 자체가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 획기적인, 뭐 협약을 사전에 맺든, 물론 법적 절차는 필요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수입이 잡혀 있는 세정과부터 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게 예산은 잡히고 공항공사에서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1년 후에 집행이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더뎌지고 계속 이런 상황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도 도리어 시나 비판받는 이런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앞장서 주셔서 획기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세정과장
네, 저희가 세입부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환경과, 집행하는 집행부서하고 같이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부분들,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세입 중에 문화예술과 아트센터 등 임대수입 8억 9500이 있는데 아트센터에 어떤 수입이 들어와요?
종선
우종선세정과장
그쪽에서 임대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문화예술과에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거기에 민간한테 임대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아니,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임대수입이 들어 있어서.
종선
우종선세정과장
제가 봤던 거는 내년 6월부터 임대수입이 잡혀 있는 걸로, 준공 이후에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임대수입 8억 9500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산세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최은희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최은희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9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취득세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취득세과장 신정필입니다.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천시 기획조정실 취득세과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것으로 2022년도 취득세과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스크 쓰시고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취득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생효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체납관리단 운영 인건비가 도비에서 인원을 줄여서 우리도 감소가 되었죠?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이번에 10월까지 목표액을 160억으로 다 잡았다가 180억으로 올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맞나요?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래서 추가로 징수할 목표이고 그것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기사를 보고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대폭 감소되었을 때 내년 사업계획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네. 인원은 저희 시 기준은 아니고 도에서 기준을 잡는 거고요.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는 160억, 180억은 저희 체납관리단은 200만 이하 소액체납자 위주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은 저희들이 1년에 체납액 전체가 이월액이 한 32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60%로 해서 저희들 목표를 연초에 한 160억 잡았고요. 그게 10월 말까지 거의 목표에 도달해서 연말까지 한 20억 정도는 저희들 추가 징수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징수액은 체납관리단뿐만 아니라 기타 전체 저희들 징수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주 고액,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납관리단이나 전 부서가 체납을 징수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부도나 파산이 되어서 내년에 세금을 못 내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서 또 무조건 그렇게 체납을 강요할 수는 없는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부서가 일상적 해야 되는 것은 하고요. 이 체납관리단이 도에서 인원이 줄었는데 시가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없이 같이 그냥 줄여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징수과의 판단을, 의견을 묻는 거예요.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저희들 기준은 도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인원도 지금 체납관리단 근무를 현장에서 실태조사하는 근무조가 있고 또 사무실에서 전화 독려하는 근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200만 이하가 연간 한 2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획한 대로 저희들 따라가면 징수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233쪽 보시면 체납액 세입징수 포상금이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이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 징수 포상금 부분이 있고,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24시간 근무하는데 그 친구들은 월 300만 원 최고 한도로 결손된, 그러니까 결손된 체납액 징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 월 300만 원까지는 그 직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계약관계에 있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2명이 있기 때문에 9000만 원이고, 일반 직원들은 1건에 최고로 저희들이 징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30만 원이고, 월은 최고 100만 원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일반직원들은 우리 징수가 시스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 포상금 지급률이 별로 많지 않고요. 계약된 2명에 대한 계약직 직원들 위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최근 3년 정도 지급한 것을 봤을 때 저희들 한 80%, 90%는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건당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현연도, 과년도, 그러니까 최근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이래서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씩 하는데 전체 한 달에 최고 지급해 줄 수 있는 포상금이 300만 원이고 건당은 지금 직원들은 최고 30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징수 포상금은 직원들보다는 계약직,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성과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계약직 직원,
상열
이상열위원
계약직 두 사람이?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1년에, 전년도에 보면 한 11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현연도나 과년도가 아니고 최근 2년 이상 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결손 처분된 우리가 받기가 어려운, 일반적으로 재산 조회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받기 어려운. 주로 그 친구들은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추심 이렇게 했던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결손 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좀 많기는 한데 기본급 자체가 워낙 적고요. 성과 위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사실 부서장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오히려 조금 더 그 직원들을 늘리는 게 더 징수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일반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데 전문적으로 한다는 어떤 그런 뜻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은 사실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원래부터 추심을 전문으로 했던 직원들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역곡에 두진이라는 남부역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소사본동에 대풍재건축조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한 2003년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거고 사실은 재산이 부동산 이런 게 많지 않아서 받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전문적으로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분으로 기본급은 적게 주고 건당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지급을 한다 그런 뜻이죠?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이상열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각 과마다 이 포상금이 있어요. 300만 원부터 9000만 원. 그런데 239쪽에 보면 여기는 징수 포상금이 좀 늘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대부분 다 작년 대비 동결인데.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세외수입 저희들이 지금 징수포상금 지급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방세 아까 말씀드린 전문계약직 2명으로 해서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그 외에 어떤 차량등록과나, 그러니까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금년도 이월액 한 390억 정도 저희들이 됩니다. 주로 많은 부서가 한 7개 부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전문 채용된 계약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과나 특별회계 쪽에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지급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좀 늘려서 하는 게 훨씬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한 대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징수율이 높아지고 이러기는 하겠죠. 실제로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 서민들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세금을 다 내는데 체납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악질이거나 재산 돌려놓은 사람이 많고 그러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소위 유명한 38기동대처럼 부천시도 그런 역량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어려움은 있지만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좀 힘들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광고나 홍보 관련해서 증액 내용이 많습니다. 물가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 홍보 전략에 따른 홍보비 인상인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물가인상분에 대한 증액도 있고 일부는 적극적 홍보를 위해서 신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DID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내년 위드코로나 시대의 홍보 전략에 따른 특별한 증가 요인들이 있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유튜브 쪽으로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신규 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에 DID를 활용한 홍보 예산을 이번에 신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보면 11쪽에 언론매체나 방송매체 광고비가 증액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광고 송출비가 500만 원 4회 있고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에게 경품을 주는 예산도 책정됐고요. 공공아파트에도 됐는데 일단 행정 광고비 같은 경우는 인터넷매체나 주요행사, 정책사업 등을 신문, 연감책자 이렇게 했는데 점점 이런 매체들을 안 보는 추세인 것 같은데 계속 증액이 필요한 사안일까요? 책자로 되는, 지면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타 시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애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일례로 보면 저희와 같은, 거의 비슷한 시설을 가진 고양, 용인, 수원 이런 데는 행정 광고비만 한 25억에서 30억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고 해마다 증가 추세가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수년간 6억, 4억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인근 김포만 해도 작년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대언론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최대한 편성한 것이 1억을 증액하게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대언론 광고가 홍보효과는 입증된 겁니까? 지역 언론에 대한 홍보효과 입증은 어디서도 별로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예산과 별도로 차후로 하고요. 유튜브 광고 송출비를 유튜브 어디에 두길래 500만 원씩 4회를 하는 거예요? 광고 영상을 탑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튜브에서 재생되는 곳이라고 하면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유튜브 이렇게 보시다 보면 1차적으로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5초 나오고 광고 건너뛰기를 누르잖아요. 거기에 탑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영상을.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홍보 영상을?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박명혜위원
5초 하는데 1회당 500만 원씩인 거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거는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탑재를 하는데 1회당 500만 원은 기간, 2주면 2주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서버 운영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처음으로 전자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대상 운영 주체는 누구이고 읽는 분들은 어떻게 송달을 하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전자책 운영 주체는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탑재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처음 내년도에 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 복사골 부천소식지, 주요 정책적으로 나오는 간행물들 이런 거를 전자책화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명혜위원
일반시민들에게 문자로 드리는 건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문자는 아니고요.
박명혜위원
전달 방식.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PC나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전자책화 되는 거죠.
박명혜위원
그것을 새롭게 지금 있는 매체에 탑재를 한다는 거군요, 전자책 홍보를?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박명혜위원
그리고 30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활용 시정이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이 어쨌든 관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업체들이 광고비를 받고 지역입주자들께 홍보하는 것이라 대단히 사유지이고 사적 공간 영역인데 여기에 홍보비를 이렇게 들여서 신규로 할 문제인지.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저는 좀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런 업체들이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무상으로 하고 광고업체들한테 돈을 받는 방식이잖아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설치를 하고 운영주체도 그렇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박명혜위원
그런데 오히려 저희 아파트 같은 데서는 시정홍보를 하면서 시에서 이렇게 광고비를 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사적영역인데 이상하다는 의문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주시고 어떤 업체랑 어떻게 하실 건지도 세부사항 좀 주십시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29쪽 버스 활용 시정홍보랑 지하철 활용, G-bus TV 활용, 옥외매체, 엘리베이터 TV 광고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이거는 부천시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외주업체에 외주를 주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넘으니까 이거는 수의계약은 안 되고 입찰을 하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이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수의로 합니다.
임은분위원
수의계약으로?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임은분위원
금액하고 상관없이?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수시로 하는데 보통 지하철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50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버스도 버스를 몇 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500만 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한 번 하는데.
임은분위원
그러면 계속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홍보할 것이 다양하고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임은분위원
버스 활용 시정홍보는 그렇게 큰, 현재 버스 벽이라고 그러나? 바깥 면에 붙이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버스 외부.
임은분위원
네, 외부요. 그거에 대해서는 요즘 인터넷 시대라 그렇게 큰 홍보효과가, 사실은 바쁜 현대인들이 버스를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아까 박명혜 위원도 지적했듯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시정홍보도 사실 부천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업체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파트 내 곱지 않은 시선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거 업체에서 영업해서 이렇게 부천시가 홍보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홍보실에서 관리하시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심의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지금 6900, 2600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를 건 바이 건으로 해서 500씩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쪼개기 계약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천시가 1년에 만약 그 버스 광고가 몇 건이 있다 하면 이거를 한꺼번에 해서 입찰을 받는다든지 이런 정형화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언제 광고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거 광고를 아는 분만 계속 이 500에 대한 예산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공평하게 기회가 모두 주어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참고로 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홍보매체가 그렇습니다. A업체라는 곳에서, 예를 들면 소신여객하고 연간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그 계약기간 동안 그 버스에 대한 광고는 A업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하게 업체를 줄 수도 없고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과정을 거치는 게, 그래야 금액이 되니까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고 뛰어들 수 있는데 500, 500씩 쪼개서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거를 하겠다는 마음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버스라는 그 광고,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소신이면 소신, 경원여객이면 경원여객과 광고계약을 미리 맺어서 부천시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렇죠.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500만 원짜리가 나올 거를 예상하고 500만 원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느 업체가 소신여객하고 경원여객 가서 광고계약을 하겠어요. 1년에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아니면 5000, 6000이 있다는 예상을 했을 때 그 업체들이 가서 광고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500씩 쪼개서 나가다 보면 누구도, 그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가 가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직접 입찰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A라는 업체가 버스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A업체하고 광고를 하냐, 안 하냐만 결정할 뿐이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임은분위원
똑같은 얘기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천시는 버스광고가 계약되어 있는 업체하고만 어쨌거나 버스광고에 대한 거는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 되는 건을 하고 있으니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버스래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광고업체가 그 500만 원을 갖고 미리 경원여객이건 소신여객이건 가서 광고계약을 하겠냐는 거예요. 얼마 정도 1년의 계획이 있다는 거를 알 때 래핑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니까 우리 광고회사에서도 부천시 버스광고를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계약 상태로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10쪽에 보시면 뉴스 및 전문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기 위해 이용하는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구독료라고 나왔는데 4320만 원이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3사라면 공중파 3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통신사가 2개고 그다음에 중앙지 하나 이렇게.
정숙
양정숙위원
우리 개인들은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도 실시간으로 계속 뉴스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이 꼭 들어가야지만 정보들을 받을 수 있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사실은 이런 뉴스 정보 제공이라든가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시정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화가 되면, 통신사를 통해서 기사화가 되면 여러 매체에서 파급효과가 많거든요.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 기사도 나간다는 건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저희 기사를 최소한 일 평균 1건 이상은 내보낸다 이런 내부적인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제공, 정보 제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정홍보를 다양하게 많이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기자단 활동 보상비에서 보면 회의참석수당 2만 원인데 이분들이 한 번 회의 왔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하십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숙
양정숙위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회의시간이라고 하지만 오고 가고 시간도 있고 이분들이 좀 일반인보다 전문성도 있고 한데 회의수당이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혹시 기자단들이나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없으십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당연히 말을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현실적으로 너무 적어요, 2만 원이면.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기준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타 단체,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라든가 또는 기타 일상적인 회의할 때 교통비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다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만 5만 원 올린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타 부서하고 검토해서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보통 우리 심의위원들도 요즘에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 2만 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했던 내용에 추가질문인 것 같은데요. 12쪽 보면 유튜브를 통한 광고 송출비.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작해서 더욱더 많은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콘텐츠 제작비나 뭐나 등등.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우리 홈페이지를 봐도 조회 수나 뭐나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정홍보의 형태를 다양하게, 콘텐츠를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 유튜브를 통한 광고 송출비 실질적으로 어디에 할지에 대한 부분이 없이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오면 좀 애매해서요. 유튜브에서 재생되는 광고 영상에 부천시 광고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유튜브 채널에 넣을 거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저희 부천시 유튜브 채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부천시랑 핸썹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오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면 이 400, 500만 원을 들여서 다른 유튜브 채널에 우리 부천시 것을 탑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늘린 거 아니에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렇죠, 맞습니다.
김성용위원
다른 채널에, 그러니까 A라는 유튜버가 사용하는 기관에 우리 것 광고 영상을 넣어서 거기에 온 많은 분들이 접속했다가 부천시 광고를 보고 부천시에 오게끔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광고를 하게 되면 그 광고에 우리 시 홍보영상을 탑재를 하는 거죠.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영상에 부천시 광고를 또 넣는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 같은데.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아니요. 제가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타 채널에 저희 광고가 들어가서 그 광고를 5초 이상을 보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광고비를 저희가 지급해 주는 거죠.
김성용위원
그리고 오게끔 하는 건데 그 유튜브 채널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어디에, 지금 당장 계획 속에 어느 어느 채널에 부천시 홍보 영상 올릴 겁니다라는 게 없이 오게 되면 되게 막연하지 않나. 당장 지금 쭉 봐도 부천시 유튜브 채널, 부천핸썹TV에도 접속률이나 조회율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앞서 얘기했듯이 더욱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흥미 있는 콘텐츠 제작하는 데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어디에 당장 예산을 쓰면 어디 어디 채널에 우리 광고 영상을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같이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는데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활용 시정홍보 7600만 원을 103단지에 하게 되면 한 단지에 월 6만 원 정도가 가는 거예요, 한 단지에. 7600만 원을 103단지 전체에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1년에 76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관내 공동주택 103단지에,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103단지에 월 633만 원의 비용이 드는 거죠.
김성용위원
월 6만 3000원이 들어요, 103개 단지별로 나누면.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다 나누면,
김성용위원
한 단지당 한 6만 원 정도 주게 되는 거예요. 6만 3000원 한 단지에.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 뭐 개인의 사적영역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하나랑 제가 우려스러운 면은 공동주택 TV가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역이 실제로 어디인가 보면 원종, 오정, 소사로 구도심에는 거의 없어요, 다 빌라단지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성용위원
홍보의 편중이나 이것 똑같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이 맞냐에 대한 그거까지 같이 고민이 되니까 구체적인 계획 앞서 박명혜 위원님 얘기한 대로 자료를 좀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쪽인데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좀 의문이 생겨서 묻는 거거든요. 우리 인터넷회선 사용료라고 있어요, 마루광장 미디어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밑에 인터넷 회선 사용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시티에서 공공와이파이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회선을 갖다가 사용하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거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별개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송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CCTV도 사용료를 내는 건가 봐요? 여기 CCTV 사용료라고 그래서 12개월 해서 되어 있네요. 9만 68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CCTV.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이거는 어디에 사용료를 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KT입니다.
송혜숙위원장
KT?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송혜숙위원장
KT가 해놓은 거에 우리가 회선을 한다 이 얘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송혜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야지 CCTV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어디에 사용료를 내고 쓰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쪽,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응원 속에서 2021년 코로나와 함께 부천시 스마트시티 업무도 하루하루 잘 이겨내서 온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도 되게 많을 텐데 질문 한 네 가지 정도만 할게요. 일단 공공 와이파이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 와이파이 주 통신사는 어디로 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통신사라 하면 회선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용위원
네, 회선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KT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KT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김성용위원
부천에 공공 와이파이를 KT만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유를 물어보는 건 얼마 전에 KT먹통사태가 났을 때, 인터넷이요. 그래서 주민들이, KT 쓰는 사람들이 공공 와이파이 지역으로 가서 했다라고 하면서 공공 와이파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즉, KT가 안 될 때 공공 와이파이는 여러 회선으로 되어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KT로만 하다가 KT가 먹통이 되어버리면 아예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 재정 여건만 되면 이중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가 문제가 생기면 SKT망에 붙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든가 아니면 LG유플러스망에 붙어서 서비스를 하든 그거는 사실 서비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산적으로 충분히 예산만 받쳐주면 그렇게 이중화, 삼중화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럴 여건은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고, 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난번처럼 KT망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부천에 공공 와이파이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6쪽 보면 건강상태자가진단앱 연간 라이선스 구입이 있어요. 2178만 원. 그런데 이게 혹시 우리가 구매한 건가요, 렌트한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앱을.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라이선스를 임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도자료 부천에 나가고 전국에 나간 것은 앱을 구매했다라고 나갔거든요. 우리 시에서 보낸 보도자료에도 앱을 구매해서 배포했고, 개발한 회사도 부천시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해서 렌트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사실상 지금 렌트잖아요. 1년 단위로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거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은, 사실은 원래대로 제대로 비용 지불을 하자면 훨씬 더 큰 금액인데 지금 예산에 올린 금액보다는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개발비용이나, 물론 공동개발의 의미는 이런 이런 앱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이런 기능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여러 기관들, 다중 이용시설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런 기능들이 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 제공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낮은 비용으로 개발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것 예비비로 긴급히 했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위원
부천시 관내에 있는 앱 개발자들이 이 금액으로 공고도 안 하고 이렇게 2000여만 원에 한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작년에 이미 발표하고 나서.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사실상 현재 하고 있는 부천시 자가진단앱을 또 올해도 2000만 원 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 계약서 내용하고 좀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1년 단위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 금액으로 그냥 한다라고 하면 추가로 이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게 부천 관내 앱 개발자들 말씀이에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시기가 급해서 예비비로 급히 했다라고 그분들을 설득했었는데 같은 비용으로 또다시 1년 연장하겠다고 하는 거 자체는 1년 동안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거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이 앱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이 앱에 대한, 단순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뿐만 아니라 이 앱이 구동이 되기 위해서 클라우드 임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비용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 감안해서 이미 앱 개발자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관내 개발자들이 있고 한데 등등. 그래서 급하니까, 이후에는 제대로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1년 동안 전혀 없이 이거를 그냥 사용연장하면서 같은 금액으로 올라온 거 자체는 대응에 대해서나 고민이 좀 깊지 못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세부자료 제출하겠고요. 일단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리면 사실 실제로 이거 개발을 관내기업이든 관외지역이 됐든 개발을 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실제 견적이 들어온 거를 보면 금액이 훨씬 더 유지·관리하는 데, 라이선스 지금 비용 지불하는 데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시가 고민을 좀 해서 어쨌든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2000만 원대로 개발을 한 거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위급한 상황이고 빠르게 저희들이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빨리 수의계약 범위 내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발비 그 정도 2000만 원대로 한 거고요.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고민을 하고 적정 기준가를 산정해서 예산을 올렸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네, 그래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거 되게 많은데 스마트교통카드앱 마일리지하고 청소, 그러니까 불법쓰레기에 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불법쓰레기 투기에 관련된 마일리지나 그거를 주기 위해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첫 번째 대중교통이용 마일리지는 지금 국토부하고 연계해서 실제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이 저희가 경기도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저희들이 챌린지를 맨 처음 19년에 시작할 때 예상한 건데 저희 부천시 시민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걸로 주차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주민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 1위가 환경, 쓰레기문제였습니다. 퍼센티지가 굉장히 쓰레기문제가 주차문제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역동 10개 담당 팀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문제가 각 동의 특정 민원분들만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담당자분들 현재 업무체계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런 체계가 아니라 한글에 저장했다, 엑셀에 저장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CCTV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처럼 분리수거 시설들이 잘되어 있지 않은 원도심 이런 지역들에 어떤 시설들을 해야 될지 이런 정책들을 수반하는 데 좀 데이터화가 필요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초반에 수렴을 해서 실제로 정보를 올려줄 수 있는 거는 시민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론은 통합해서 통계를 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게 목적인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첫 번째는 실제 시민분들이 주차보다도 예상 외로 힘들어하는 환경에 대한, 쓰레기문제를 실제 시민분들이 정보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풀어볼 수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 자료들이 실제 어떤 쓰레기 관리,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바꾸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법쓰레기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각 동마다 클린부천밴드가 있어요, 거기에.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기도 하고 주민분들 들어와서 신고는 해요. 그리고 매번 거기에 올려서 늦으니까 각 지역 청소용역업체에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습적인 곳은 늘 상습적인 거고 이런 부분인데 과연, 그러니까 대부분 현재 축적된 것만으로도 불법쓰레기 상습적으로 갖다 버려지는 곳들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런 예산을 또 들여서 별도로 하는 것이 맞는가,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들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현재까지는 신고하면 늦어서 그렇지 치우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무리 치운다 하더라도 쓰레기를 불법으로 갖다 버리시는 분들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문제 고민이 좀 많아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ITS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교통체계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수집한 데이터는 폐쇄망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 부천시가 자체 구축한 자가망에, 네.
정숙
양정숙위원
자가망이고 이거 지금 오픈데이터는 아니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재 영상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보시면 일부 영상들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올해 20년 구축한 데이터들을 교통량, 속도 이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신호체계 데이터를 쓸 때 이 데이터를 저희 시에서 협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저희가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축하고요. 저희가 DB 신호 현재 제어기 센터에서 다 명령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축하고 저희들이 수집하고 저희들이 현장 제어기를 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원활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저희 시 사업에서 구축하고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에, 저희들이 데이터에 대한 관리주체라서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풀어서 오픈망으로 쓸 때 국정원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국정원의 승인이 필요한 거는 데이터라기보다는 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시스템들을 계속 붙여나가고 신규 구축을 할 때 보안성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안성심사를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에서 이제 국정원에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런 행정절차를 타는 부분을…….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국정원에서 만약에 승인이 나지 않을 때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쓸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고요. 관련돼 있는 보안규정이나 등급 이런 것들 지침으로 해서 보안성심사라는 행정절차를 타는 거지 그거를 뭐, 어차피 ITS라는 게 95년부터 시작된 업무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ITS세계대회 국제행사 참가비가 올라왔는데 이 대회에 참가했을 때 우리 시가 갖는 효용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올해도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이기는 한데, 올해도 국토부하고 같이 한국관을 꾸려서 함부르크에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가가 많은 광역지자체들이 국토부하고 참가를 했는데 기초에서는 또 부천시가 참여해서 부천시를 알리고 또 해외에서도 부천시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기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도 하고 많은 질문도 오고 있고.
정숙
양정숙위원
이 대회를 통해서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혹시 우리 부천시에 자문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럼요.
정숙
양정숙위원
기술지원이나 자문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 담당과장님도 별도로, 저는 참석을 안 했는데 국토부 과장님도 뵀는데, 국토부에서는 담당과장님이 가셨는데 해외에서 좋은 평가도 있었다고 저도 들었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도 갔을 때 그러면 다른 나라의 기술도 좀 도입할 수 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직원들이 아마 돌아가면서 많이 다른 부스에,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기술들도 많이 학습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1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니까 18억에서 올해는 10억이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밑에 참고 표시로 해서 신규 주차면이 910면이 조성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19년부터 시작해서 21년까지 완료한 지역에 대해서 910면이 이미 신규로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910면이라는 것이 없는 주차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비하기 이전에 다 대던 자리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상열
이상열위원
기존에 대고 있는 자리를 선을 긋고 거기가 주차면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정리하는 차원이지, 이게 보기에는 깔끔할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는 자유롭게 대던 곳이 주차선을 그어서 돈 내야 되는 공간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거는 그래서 주민이 편리하다고 봐야 되는데 주민들의 불만을 지금 사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로 인해서 주민들은 좋게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선을 그러면 그어서 해 주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해 주든가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거 안 해도 다 주민들이 대고 있는 공간들을 갖다 선을 긋고 임의대로 못 대게 하고, 정리해 주면서 하다 보니까.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관심도 없겠죠. 그 지역주민들만이 아는 거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대산동에 이번에 민원사항도 있으셔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10면 같은 경우에 사실 주민분들이 반대하셔서 안 그었으면 좋겠다, 신규로. 선을 안 그었으면 하시는 곳은 사실 못 그었습니다. 계획을 했어도 못 그은 곳들이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신규 면을 조성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같은 골목을 놓고 한 쪽에는 주차면이 있는데 한 쪽에서는 돈 3만 원을 내고 거주자면을 배정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면이 충분히 일방통행을 하고 있어서 반대에도 예를 들어서 주차면을 주고 동일하게 3만 원을 내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쪽은 거주자면 3만 원을 내고 운영하고 있고, 반대쪽은 충분히 도로여건이 폭이 여유가 있어도 그냥 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쓰는 그런 부분도 주민분들은 불평이 좀 있으세요. 그런 면들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려고 또 애를 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 입장에서 시민분들이 어려운 말씀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합법적인 면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돌아오는 새해부터는 시민분들이 조금 더 공유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안 쓰는 시간에. 현재 시에서 제공하는 거주자면이 1만 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차효율이 1위라고 하면 시민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안 쓰는 시간에 사실 다른 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해서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했고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구간 공사하는 구간에서도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별도로 말씀 주셨는데 주민들이 조금 더 불편해하는 곳은 저희들이 좀 지양하겠고요. 또 실제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동일 조건으로 주차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들을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공유를 좀 해서 주차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사실은 옆에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 그렇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당사자가 아니면 얘기를 안 한다고요, 불만이 있어도. 그런데 당사자들은 당장 얘기하겠죠. 자기들이 우선권이라든가 어떠한 자기 소유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건데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것을 이분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은 상대민원이 항상 있는 게 주차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차민원 같은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인데 사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910면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이 자체는 사실 모순이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없는 공간이 생겼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있는 거를 재정비하는 차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보면 이거 스마트시티 해서 없는 공간이 910면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일 때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또 주민분들이 이렇게 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합법적으로 만들지 못한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면을 정리해서 가자는 부분에 주민들께 설명을 어떤 접근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또 많이 의식들, 또 공유에 대한 공감대,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어쨌든 이렇게 면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의미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주민분들 접근하고 공감대 찾아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과물에 대한 그러한 것을 내기 위한 숫자에 불과한 거뿐이고 실질적인 정비차원인데 그렇다면 진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게 나중에 또 알게 되면 전부 다 문제의 소지, 주민의 불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본동, 본1동,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차를 대려고 한 몇 바퀴를 돌다가 못 대고 결국 남의 집 앞에 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지역이에요. 그렇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정리해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새로운 공간을 찾아내서 뭔가 공간을 만들었더라면 이해가 가는데,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어렵게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없는 공간을 찾아내서 우리는 만들어내야 진짜 주차공간이 되는 거지 있는 것을 선 하나 그어놨다고 해서 주차공간 만들었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 허수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분들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공간이 돼야지 이게 지금 자꾸 부딪히는 얘기뿐이 안 되니까 그래요. 주민들 쓰던 공간에 선 그어놓고, 지금 아직 정확히 안 끝나서 그렇지 나중에 선 그어놓고 돈 내라 그러면 이 사람들 불만이 또 생길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난리인데, 그 지역만 가면. 그곳을 아마 몇 번 다녀보신 분은 느낄 거예요. 본 위원은 항상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임은분입니다. 아까 김성용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불법쓰레기 정보수집 참여 활성화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내용 보면 정보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마일리지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급에 대한 비용도 나와 있고. 그런데 스마트시티가 우리 시에 적용해서 해야 될 일들이 따지고 보면 되게 무궁무진하고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쓰레기 불법투기는 정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역마다 다 골치 아픈 민원이기도 한데 사실은 정보수집에 대한 내용만 되어 있지 스마트시티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사실은 발견했을 때 이 정보수집을 하고 정보제공을 했을 때 스마트시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두 가지인데 올해 12월 1일에 저희들이 오픈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실제 담당 동에 있는 직원분 한 분이 사실 모든 그 관할 동에 있는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파악하는 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분들이 가장 정보제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해서 일단 시민분들이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창구를 저희들이 시스템 개발해서 지금 12월 1일 오픈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민분들이 여기에서 정보참여자로 올라오면 지금 저희 시티패스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는 마일리지랑 다 같이 통합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실제 시민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교통, 안전, 환경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를 올리고 실제 거기에서 생성되고 시민분들이 제공받는 마일리지를, 도시 단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모든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을 받지만 또 거기에서 본인들이 제공받는 마일리지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들을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환경을 만드는 거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관할 동 그리고 자원순환과가 사실 정보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화해서 들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직원분들이 전체 몇 회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광역동에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광역동하고 지금 주민분들이 민원전화로 받는 데이터들, 그리고 실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수집이 되는 부분들을 다 빅데이터로 올려서 앱 기반으로 서비스를 해서 실제 어디가 쓰레기 집중지역이고 어디가 문제가 많이 있는 지역인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자원순환과랑 광역동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빠르게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CCTV도 설치를 현재 하고 있는데 의견수렴 때 보면 한 번 설치를 하면 거기에는 근절이 되는데 또 다른 곳에 양상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설치 지점 선별하는 거, 이동형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에도 자료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해서 그런 지원하는 시스템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참여자에 대해서 마일리지 제공하고 이거는 사용, 그러니까 지금 참여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사실은 쓰레기가 많이 적체되고 불법투기가 있는 거에 대한 방안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그런 걸로만 보여지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우리가 데이터 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이 이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한 것은 불법투기, 불법쓰레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지금 제시해달라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스마트시티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걸로 지금 이 내용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동별로 수집하고 몇 시, 아니면 야간 시간대에 쓰레기가 많이 모이더라, 아니면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모이더라 이런 거를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해서 다음에 동별로 “우리 지역은 야간에 쓰레기가 많이 불법투기가 나타나니 언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기만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우리 부천시에서 데이터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데이터 하는 거는 찬성이지만 사실은 이 불법투기가 각 동에 보면 분리수거 될 수 있는, 보통 지자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페트병 뭐 넣고 그런 분리수거대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그거 하나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봉지에 넣고 편하게 놓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불법투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조차도 하나 해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마일리지 제공하고, 우리가 데이터 구축해야 되니까 데이터 하고 또 빅데이터 구축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 구축은 제가 찬성하는 거지만 이 쓰레기 구축에 대해서는 정말 원론적인 대처방안 없이 이런 거 데이터를 모아서 나중에 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이 원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동에 각 팀들, 그리고 자원순환과랑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거는 실제 관리방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리수거 공동주택에는 있지만 원도심에는 그런 시설들이 부천 관내에 많이 없어서 그런 시설들을 지난번에 박명혜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드릴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동에서도 그런 시설들을 하려고 할 때 어디에, 어느 장소에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좀 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담당자로 왔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들 챌린지에서 그런 데이터 기반을 좀 만들어주면 앞으로 각 광역동이나 자원순환과에서도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그런 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임은분위원
지금 불법투기에 대한 거 사실 10여 년 전부터 동마다, 어느 곳에 가면 쓰레기가 모여 있는 거 동마다 나타나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동에 계시는 통장님들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어디가 불법투기 되어 있고 어디 가면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고 항상 치워도 또 생기는 곳 이런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수집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런 내용을 접수했으면 사실 이 대처방안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해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수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 입장은 사실 이거 빨리 적용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이 지저분한 불법투기에 대한 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마일리지 주는 거 이거에 너무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주민의 의견이 많이 소외된 느낌이거든요, 이 내용으로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만 요구사항을 받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대처방안, 그리고 실제 관리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해서 사실 저희들이 전 세계에 대한 그런 관리방안, 정책들을 한 100개 국에 대한 리서치를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다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됐거든요. 한 두세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 동,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시에 좀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원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동 여건별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부러 참여기업들에게 요청해서 더 이상 조사가 안 될 정도로 최대한 조사해서 드렸거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 심지어 홍보캠페인조차도 다 조사를 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래서 그냥 “스마트시티가 뭐야?” 하는 시민 반응이 아니라 정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구축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민이 공감하고 체험하는 스마트시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에 대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각 서비스 오픈 때마다 저희가 공식 홍보를 별도로 현수막 내지는 홍보영상, 그리고 저희들이 디지털시민역량강화를 2,2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동별 10개 동에 별도로 저희들이 들고 있어서 그분들이 시민들에게 홍보 역할을 해 주고 계시고요. 지지난주 13일에는 중앙공원에서 시민분들 저희가 커피트럭 했는데 한 1,000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1,000분 정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매주 저희가 6만 정도 SNS 들고 있어서 시민분들에게 계속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홍보영상은 시민들 몇 분한테나 했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전달드린 홍보영상은 사실 그게 1기가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 전달은 아직 못 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제가 대표연설에도 언급했습니다만 홍보가 많이 부족하고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래서 일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이상열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더 얘기는 없습니다만 예산 낭비니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세세히 다 챙겨주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자료 29쪽을 보니까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1회 추경 때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 설치 위치가 역곡역, 버스정류장이 그때는 등장했고 이번 255회 내년도 본예산에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지역이 정류장, 도서관, 전통시장 이렇게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게 계속 확장해서 나가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되고 있는 곳도 많고, 불편을 느끼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챌린지사업으로 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아, 잘되고 있구나.” 이 주민들의 체감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일하고도 표시 안 나는 거, 막대한 예산 들고 주민들이 못 느낀다는 거는 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심곡천, 부천역 광장, 원미동은 10월 1일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나머지 구간들은 11월 6일 중앙공원, 그다음에 고강동 은행단지나 송내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10월 15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용하는 시민들 수는 5만 5000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과기부에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하고 있는 부분 위원님들 사이에 이슈가 많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3개 통신사에, 정부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차이점을 굳이 말씀드리고, 시가 왜 직접 구축을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좀 드리면 과기부에서 하는 거는 3만 3000원 3메가bps인데 유동적입니다. 아파트에 살면 사실 인터넷 접속이 그 IP가 유동적이고 통신품질이 사실 굉장히, 300메가로 되어 있지만 실제 가보면 유튜브 두 사람 붙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도 정보통신과에서 3개 통신사에 이 AP가 KT건지 SKT건지 LG건지 확인하고 민원 대응을 기업에게 넘겨야 되는 거, 그리고 약정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 품질에 대한 권한이 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품질을 약속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실제로 AP 그 통신장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들을 통신사가 소유를 하고 통신사가 또 거꾸로 지자체, 기관들 판매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 시민분들에 대한 데이터 주권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시가 시민들이 실제 누려야 될 권리를 찾아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상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나머지 예산 올해 세운 부분들을 시민분들이 체감하고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홍보에 치중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비용도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사실 유지비용이 저희들이 그렇게 장비, 원래 하드웨어 비용을 지침상으로 8%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ITS자가망도 올해 스마트도시망으로 바꿨고요. 그런데 이게 한 150킬로, 올해 ITS사업을 해서 한 200킬로 가지고 있는데 1년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내외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예산 세울 때는 법이 있고 예산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세우지만 장비가 그렇게 고장률이나 장애율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민분들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유지보수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편성지침대로 요율대로 하면 구축비 대비 뭐 8% 이렇게 책정해야 되니까 많지만 자가망도 그렇게 치면 100억 구축했는데 실제 교통정보센터 도시공사에서 유지관리비로 연내 1200, 1300 이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래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주 스마트시티로 장기간 고생 많이 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13쪽에 보면 도로정비사업 나오죠? 도로정비사업이, 스마트시티사업 내에 우리가 익숙지 않은 사업들이 들어 있어서. 그런데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중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어떤 데이터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이게 단순하게 생활도로 도로포장 복구사업 연내에 노후화에 따른 재포장공사는 아니고 기존에, 지금 설명서에도 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유가 주차 공유를 위해서 센서 설치도 하고 그 부분들이 또 공공 와이파이가 단순하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한 장비만 설치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부천네트워크라고 해서 거기에 여러 SDN망이라든가 IoT센서들, 데이터들 실행할 수 있는 통합망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붙는, 센서에 데이터를 나르는 로라 게이트웨이 이런 무선 장치들하고 병행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이런 것들까지도 시행성이 확보되지 않고 좁은 골목길에서 빈번하게 사고, 경찰서 3개 서에서 자료 받아서 그런 지점들도 개선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센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전체 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 구축도 하는 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구간들을 한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사후에 관리는 누가 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내년에 이전계획을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는 도로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 이전할 계획이고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 또는 SPC에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면, 도로 또 여러 가지 데이터 구축하면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건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실 때 도로부서와 협의가 잘 안 돼서 우리 스마트시티 담당부서에서 도로에 대한 부분을 정비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스마트 담당부서에서 전혀 협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분을 모시고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인데 우리 부천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도로에 대한 부분도 하고 또 띠녹지 부분도 하고 사업들이 거의 비슷한 예산들이 올라와서 분야가 다르게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민원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되는지. 도로부서에 하면 도로부서는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우리 스마트시티 담당부서는 이 도로가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부서가 아니니까. 앞으로 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도로에 대한 공사는 도로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교통사업과 있을 때부터, 전에 모시고 있던 과장님 때부터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제가 작년 1월 1일 자로 올라와서도 동에도 과장님들께 협의도 다녔었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이 여러 차례 있으셨고 지적도 있으셔서 최대한 지금 담당들, 그리고 지금 담당팀장도 토목직 팀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찰서, 관할 동과 협의를 사전에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다 알아야 돼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내년에 남은 구간들도 좀 더 신경 쓰고 서로 공유하면서, 협의하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업 하는 곳이 정말 적절한 곳인지, 이 부분이 그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있을 곳인지 진단을 하고 나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당초에 데이터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돼 있어야 나중에도 행정에 효과가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 스마트시티 환경 조성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사실 시티패스만 해도 작년에 7월 30일 시범오픈을 했거든요. 올해 7월 30일 오픈했고 오픈발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2,000명 모였었거든요. 이제 1만 1000명에 이르고 있고 시민분들이, 또 이게 부천시에서만 7월에 서비스를 하다가 부천시민이라면 수도권 전역에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감도를 높이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시민분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교통, 환경, 위험, 여러 다방면에 우리 스마트시티 환경 조성으로 큰 영향을 주고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특수목적법인 내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재 용역이 경기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어차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도 제정이 필요하고 또 의회의 승인절차도 필요해서 빠르면 내년 7, 8월 정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챌린지가 12월이면 준공이라서 어쨌든 3, 4분기 정도에는 인수인계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 빅데이터 시각화시스템 데이터 구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서 데이터 구매를 한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해서 사용을 보면 도시계획과랑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사용을 하신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거 외에 다른 데에 혹시 활용을 하셨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가 지금 11개 부서에서 요청하는 중심내용들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관련부서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장님 페북에 그때 올렸는데 부천시가 이런 빅데이터로 도시 공간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데이터로 분석한 자료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11개 부서 특정하지 않더라도 이 카드자료를 가지고 32개 항목을 저희들이 이 시스템에서 전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32개 항목을 보면 각 부서별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이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데이터를, 저희가 모바일하고 신용카드를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개인 카드사나 이런 데서 사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렇게 사서 구축을 하는 거는, 빅데이터화는 우리 부천시가 하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고, 시각화시스템이 되어 있고.
박명혜위원
필요하면 가공을 해서 필요한 데에 데이터를 주는 거죠? 지금 부서별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아예 메뉴로 올라가서 직원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저희가 지금 그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예산에 더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필요성이 있는지를 몰라서요. 그 내용들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료나 시각화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이 빅데이터 시각화시스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문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저희가 부서별로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필요성들도 있고 다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용카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나 소비지출이라든지 이런 경제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런 신용카드 매출을 활용할 수 있는 데들은 어디 있을까요? 구축한 후에.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분석해서 제공하는 게 시민분들, 그리고 인근 소상공인들, 기업들 관내 소비형태나 관내 업체들 매출현황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느 업종이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또 어느 쪽이 매출이 집중, 또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박명혜위원
지금 그렇게 분석해서 사용할 건데 몇 가지 우려지점들을 밝힌 게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신용카드 중심으로 데이터화를 하다 보니 페이, 지역화폐라든지 현금이라든지 기타 외의 것들이 잡히지 않아서 과다 대표성이 드러난다고 해요. 그래서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의 품질의 문제들을 지적한 게 있고 이것을 또 오·남용하려는 데에 대한 오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적인, 시에서 이것을 모았을 때는 굉장히 오·남용 비율을 낮춰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를 구하지 않고 쓴 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폭풍이 날 것 같다라고 해서 최근의 논문 몇 편 제가 찾아보니까 특히 영국이나 중앙은행 이런 데서 경제지표로는 쓰나 이런 기초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나 매출, 현금의 흐름을 보는 거는 대단히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나머지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서 대출을 알아본다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현금의 흐름이나 신용카드의 흐름도가 오·남용 될 우려를 나타낸 논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중앙은행에서조차 빅데이터를 쓸 때 우려사항이라든지 보안사항으로 그거를 다 기재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큰 빅데이터 시각화시스템 데이터를 구매한다고 하고, 실제 구매를 했고 활용한 거에 비하면 저희 의회도 어떻게 사용되는지조차 점검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예산을 내년에 확대한다는 거는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걱정과 우려가 되는, 국제사회에서도, 경제 쪽에서도 우려가 되고 있는 이러한 지점을 기초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최대한 제어하고 조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이드가 있거나 원칙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스마트시티담당관님 1시간 넘게 고생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예산이 방대한 만큼 사업별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 요구하신 분들이 계시죠? 자료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