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만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제1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총 예산은 14억237만8천원을 계상해서 총 12억7,405만6,700원을 집행하고 1억2,832만1,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296쪽 중간 인건비 항목으로서 총 4,295만원을 계상 4,268만9,850원을 집행하고 26만8,1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 2억4,633만4천원 중 1억9,271만3천원을 집행하고 5,362만1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사유는 의회안내책자 미발간 및 회의참석수당 등이며 나머지 잔액은 예산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여비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652만원을 계상하여 2,599만원을 집행하고 53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으며, 바로 아래 업무추진비는 총 2,196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1,820만9,040원을 집행하고 375만9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450만원을 계상하여 380만9,180원을 집행하고 69만8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도서구입예산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자치법규 연구용역과 기흥IC 존치 및 수원IC 명칭변경에 따른 용역비로서 1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자체사업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총 7,8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7,268만8,040원을 집행하고 581만1,9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회의장 영상송출장비 설치공사 및 노트북, 프린터기 구입등에 따른 집행 잔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배상금 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인 출석에 따른 비용을 지출 후 92만2,600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의정활동 과목 중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9억1,448만3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8억5,275만7,380원을 집행하고 6,172만5,6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의원 1인 공석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잔액분과 업무추진비의 집행실적이 적었으며, 나머지 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회사무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 안은 예산현액 14억237만8천원 중 12억7,405만7천원을 지출하고 1억2,832만1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어 예산현액 대비 9.1%의 미집행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목별 불용액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서식 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결산 연도별 불용액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전년도 보다 불용액 비율이 0.2% 감소하였으나 불용비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배상금 등 예비적 성격의 예산과 일부사업의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결산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할게요.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내 여비가 96.1%가 불용이 됐거든요. 현재 용인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경안천이나 이런 곳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의원들한테라도 이런 내용을 가르쳐 줘서 출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국내에 1박 2일로 타 시군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되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 너무 까다롭게 해요. 목적에 의해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인정을 해 줘도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교통비가 얼마, 뭐가 얼마, 세밀하게 따지니까 본인이 그냥 갔다 오거든요. 올 남은 기간에는 의원들이 어디 간다고 하면 권장해서 갔다 오도록 해 주시고 하다 못해 의회 차라도 내 줘서 갔다 오도록 해 주세요.

업무의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