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유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 것 같고, 또 의원이지만 30년씩 하신 담당, 과장님, 실·국장님 보다는 더 알지 못하니까 부족한 질의에도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요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 됩니다만 실·국·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2008년도 성과관리 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으며, 이에 앞서 푸른 북구 건설을 추진하는 저희 도시관리과 각 담당소개와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심재진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석찬입니다. 광고물담당 장경수입니다. 녹지담당 이상록입니다. 공원담당 김종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현안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와 주요현안사업 추진실적 중 중복되는 보고내용은 생략하겠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과 항공사진 판독 자료조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경계표석 설치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각종 불법행위 단속 14건, 개발제한구역 내 순찰 110회, 계도 320건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08년도 항공사진 촬영 판독자료 54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합법 32건은 적법시설물 6건, 허가신고 없이 신고가능한 시설물 22건, 일반지역 4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판독된 22건에 대하여는 2건은 고발조치, 9건은 원상복구하였으며 1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 입간판 설치입니다. 경계표석 71개소와 안내입간판 10개를 지난 3월과 이달에 2,720만 원의 사업비로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활동으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2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읍내동 교동골 농로포장공사 외 6개 사업을 국비 6억 9,300만 원, 구비 2억 9,700만 원 등 총사업비 9억 9,000만 원으로 추진 중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읍내동 교동골 농로포장공사 외 3개소는 기 완료하였으며, 도남동 263-1번지선 농로포장공사는 이달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연경지에서 안도덕마을 간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12월 중에 보상협의 및 착공, 내년 연말 준공예정으로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13쪽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 입안, 도시계획 관련 협의 등을 통한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 1건,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변경 5건을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인 바 있습니다. 네 번째, 14쪽 금호강 계절별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팔달교에서 금호1교간 5㎞ 구간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팔달교에서 조야교 사이 2.5㎞ 구간에는 계절별 유채, 해바라기, 메밀, 돼지감자 등 1년생 초화류를 식재하고 조야교에서 금호1교 사이 2.5㎞ 구간에는 다년생 억새길을 조성하여 하천변 무단경작을 예방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금호강변 팔달교에서 검단동까지 10㎞ 전 구간에 대하여 초화류와 다년생 억새 등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항시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으로 확대·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15쪽, 팔달교 관문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팔달교 주변 공유지 녹지조성, 매천택지개발지구 환경정비, 가로수 및 수목보호대 정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팔달교 안동방향 끝 지점 좌우측 공유지 2개소 1만㎡에 국·시비 5억 원의 사업비로 녹지기반을 조성하고 장축형 소나무 외 4종 361그루를 식재하고, 수목 투광 조명등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국·시비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도시숲으로 적극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매천택지개발지구 태전·매천동 일원 녹지 3만㎡, 공원 21,000㎡ 등 총 51,000㎡ 에 사업비 25억 원으로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 부담으로 녹지 내 가로수 병렬식재, 녹도조성, 장축형 소나무 식재, 경관조명 및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80% 공정이나 금년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안국도 대구시 경계지점까지 가로수 및 수목보호대 정비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한 사업비 확보 후 추진하겠으며, 대구의 관문인 팔달교 주변 경관정비로 저희 북구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7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옥산초등학교 담장허물기사업, 신천대로 3공단사면 차폐수목 조성사업, 구암동 함지고등학교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옥산초등하교 담장을 철거하고 길이 200m, 폭 10m의 녹지조성과 신천대로 3공단사면 2㎞에 차폐수목 감나무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구암동 함지고등학교 주변…,

잠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유인물로 대처하면 어떻겠습니까?

반 이상 했습니다.

전체적인 낭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지침대로 준비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질의에 대한 답변 중, 구의 재정자체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타 구의 적립기금을 봐가면서 운영하겠으며 내년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에 재정이 돌아가면 적립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저도 압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도 하반기인데 단,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설치해야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50%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고속도로변의 야립광고물을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특별법으로 간주를 해서 50%를 우리 구에 주기 때문에 기금이 설치 안 되면 받을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토지의 효율성도 높이지만 주민의 편리성 제고가 먼저 우선된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지만 당초에는 입안이 되겠습니다. 구성 단계인데 주민들의 진정이나 건의, 청원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기관단체에서 필요성에 의해서도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m 소방도로다, 20m 이상 시의 도로다, 거기에 따라서 입안권자가 다릅니다만 효용도는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m 도로라고 하면 구청장이 입안,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의 이용주민들의 지주들에 대해서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람도 하고 의견도 접수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신문에도 물론 공고를 합니다만 북구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일정기간 지난 후에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으면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관리대장상에 몇 미터 도로를 언제 그었다고 긋고 난 뒤에 서류발급이 되면 선이 그어져 나옵니다. 나옴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개인 사유권이 제한이 됩니다. 건물신축을 한다든지 증·개축 사이에 나중에 개설하면 철거가 되고,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단계는 저희 과에서 다 추진이 되고 거기까지는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은 집행하는 차원에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기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지만 먼저 선 그어진 것부터 우선적으로 재정이 돌아가는 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올해 같으면 내년초부터 건설과에서 예산이 수립되게 되면 일단은 보상부터 하고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수구라든지 기반조성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일단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예산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혹 긴급하게 수해상습이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재난이 발생해서 국비가 내려왔든지 한 것은 우선순위에 앞서 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먼저 해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 시설본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 원인자부담금으로 도로를 파헤친다고 하면 원상복구 비용을 구에 주어서 건설과에서 완성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을, 저도 10년 전 계장시설에 도시업무를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민선청장이 처음 현 이명규 국회의원이 하실 때에는 상당히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한다는 것은 선을 그었는데 선 긋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빨리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긋다보니까 장기미집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단 그어놓은 것부터 시행을 하고 긋는 것은 자제하는 추세입니다. 구 재정이 갈수록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선 긋는 것보다는 먼저 그어 놓은 것을 사업을 우선 하자는 취지 하에서 조금 선 긋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을 그음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자주 못 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의도 제기하고 재산권 형성에 침해도 많이 줍니다. 공동이익을 위해서 도시계획선이 필요하지만 개인으로 편입되는 지주로 봐서는 상당히 재산권 침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관리하면서도 일부는 소홀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계별로 꼭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1년 단위로 변동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페이지 GB구역 관리에 보면 3년 전에 일부 취락시설은 GB에서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년보다는 유동적으로 많습니다. 가구도 다르고 건물동수도 다른데 이런 것은 인근에 연경택지개발로 인해서 그린벨트에 유입인구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 분들이 멀리 안 가고 이웃으로 와서 저희들이 실사까지 해서 정확한 숫자를 뽑다 보니까 가구가 작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난다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이 자료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수도 있고, 신규 내지 이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변동 없는 것이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산지면적이라든지 큰 차이가 1년 단위로는 없습니다. 대단지에 산불이 나서 새로 관리를 안 하는 이상 거의 비슷하고, 일반 조경수 및 가로수에 조경공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숫자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강을 경계로 GB가 강남에는 없습니다. 연경, 그러니까 동서변동부터 시작해서 조야, 관음, 태전, 구암, 읍내, 동천에 산재해 있습니다. 사업은 GB 아닌 지역은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만 주민 건의를 받아 들여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3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늦어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로, 물이 나와서 노선을 변경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 여기에 노하우가 없어서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여 놓았는데 다음달 초에 착공해서 이것은 내년도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6억 얼마는 또 잡힙니다. 그래서 전체 진도는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가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비교가 좋은데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되니까 겹치는 부분하고 연도가 넘어가는 부분하고…,

도복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의 가로수 전정작업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는 20m 이상은 일반도로도 시도로이고 그 이하는 구도로써 구에서 관리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가로수도 일단은 관리는 시와 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일일이 시에서 예산을 주는 형편에서 구에서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고성지구대 부분은 저희들도 팽나무가 150그루 쯤 됩니다. 100그루 정도는 가지가 너무 번창했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다음주부터는 전정 작업에 들어가는데 자체가 한전에서 필요해서, 원인자가 누구냐, 고압선이 흘러나가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되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한전에서 일정비용을 부담합니다. 작업은 저희 구에서 할 수도 있고, 교통시설물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다든지 하면 작업을 해 드리고, 또 벌레 때문에 하절기가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동시다발로 일어나니까 인력이라든지 한계가 있어서 단계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에게 원망을 듣고 벌레가 온난화 현상으로 이름도 모르는 희귀종 벌레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벌레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에 저희들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환경연구원에 자문을 받아오니까 기간도 늦고 해서 상당히 전정작업이 걱정됩니다. 일단 저희들 지침은 4m 이상 되는 것은 강전정으로 해서 크게 전주와 교통시설물이 지장을 안 받도록 하고, 그 이하는 약전정으로 해서 녹화도 같이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낙 구역이 많고 동시다발로 일어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즉시 전정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에 못 따라가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자체를 봄부터 서둘러서 하면 안 좋겠나, 잎사귀가 적을 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수종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칠 수 없는 것은 수관주사라고 해서 주사로 병충해를 예방하는, 4층, 5층 건물까지 올라가는 것은 수관주사로 병충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어 놓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뿌리 활착력이 커서 주변일대 인도블록이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수종개체를 하자, 아니면 적은 나무로 바꾸자 하니까 워낙 광대한 양이고 해서 응급조치로써 복구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개 노선이라도 단계별로 해서 수종을 개체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거기다 계속 임시방편으로 해서 응급복구를 해서는 항구적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애로사항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가 난 그런 지구부터 해서 우선순위를 주어서 내년부터는 중간 중간이라도 1개 구간 전체를 해 보도록 해서 결과가 좋으면 이 방식대로 하고, 여기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하니까 큰 효과도 없고 그 전에는 강남지역이 병충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팔달교를 건너서 관음동이 더 번창합니다. 순식간에 벌레가 다 갑니다.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산불도 쓰고 약제도 쓰고…,

큰 차가 1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버즘나무를 통상 플라타너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나무가 병충해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어서 대구시내도 가로수로 몇 년 전에는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병충해에 강한 점도 있고 녹화사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만 대구시에서 수종개체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즉시 시행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가로수 개체보다는 하수구 공사 할 때 건설과하고 협의할 때 어차피 드러낼 때 수종개체를 같이 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 불편도, 도로를 드러낼 때 가로수까지 개체해 주면 즉시 도로도 말끔하게 되고 가로수도 바꾼다는 취지에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료재단은 작년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일단 택지개발하면서 병원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매도를 한 것입니다.

예. 영송재단에서 취득할 때는 종합병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전제로 택지를 매입했습니다.

아직까지 설립은 안 되어 있고, 대구대학하고 과학대학하고의 소유권 분쟁이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인척 관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시에는 대단위 택지개발에는 의료시설 일부가 들어가게 당초에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개인 뜻에 맞게, 상업용지로 풀면 금세 해결이 됩니다. 요즘 의료자체가 수입이 떨어지니까 영송재단에서도 취소를 한다, 소유권에 말려서 지지부진 시간을 많이 끈 것이 주 이유입니다. 지금은 분쟁이 되어서 보건대학으로 승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당초 취지에 안 맞게 병원부지에서 해제시키기는 어려움도 있는 땅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효과적인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만 이 병원부지를 상업부지든지 아니면 근생시설 부지로 한다면 상당히 특혜성으로 논란이 심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칠곡에 일반 의원급은 많습니다만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구에서도 발전하려면 종합병원도 있어야 되고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뜻이지 용도지역을 바꾼다고 추진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건축계획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이다, 업무시설이다, 지구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단, 건축행위라든지 개발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 현재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기개발을 공동화된 선상에서 떳떳하게 오페라하우스는 대구시에 기증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같이 개발해서 랜드마크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 세입증대도 되고 주민이용도도 많고 한데 개인기업 땅이고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이라든지 경기가 상당히 하락추세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추진하기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나 염려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주민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93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하고 변경하고 지적승인까지는 구에서 도시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조합설립 시행인가를 득했습니다. 대구시 소관입니다.

그것은 조합원들이 일단 개발하게 법적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조합원들로 해서 주택업자에게 시행권을 주어서 거기서 하느냐 아니면 자체에서 우리가 개발하느냐…,

조합원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느냐, 조합원들 자체가 시행사에 의뢰해서 주택업체에 맡기느냐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환지인가라든지 시행인가, 조합인가를 다 내주었기 때문에 법적절차는 다 갖추어 졌습니다. 이제 조합원에 의해서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느냐는 조합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혀 수익성이 없다고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정관이라든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는 못 봅니다. 일정 국·시비로 지원은 안 되겠나, 조합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그런데 공기업이라든지 대구시 산하 부설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박재흥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 방법이 산림조합법 정관에 나와 있어서 저희들도 같은 값이면 사방사업이라든지 수목관리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대체로 수의계약으로 주고 위탁관리를 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 청사 담장허물기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구청사 담장을 허물겠다고 했습니다만 원칙 명칭은 도심 숲 조성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숲 조성사업을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구재정도 열악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추진을 미루어왔는데 재작년부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제 전임자도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를 받고 시비도 자동 따라와서 국·시비로 7억 5,000만 원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용역결과 나왔을 때도 현장에서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자문 겸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주차문제라든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주차장 유료화 문제, 종합적으로 판정해서 상당히 설계변경을 많이 시켜서 지금 현재 가설계는 나와서 대구시에 일상감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상감사 의뢰가 나오면 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현재 구청 마당 전체 주차면이 116면쯤 됩니다. 50면 정도가 축소되는 대안을 가지고 교통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부지의 2필지를 사면 약 40몇 대 정도를 주차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을 조성한 후에 본 주차장은 없애는 것으로, 마지막 제일 늦게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구청 왕래를 최소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사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소공원화된 명소로 저희들이 구 청사도 열악하지만 대안으로 지나가는 분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도 주고, 이용하는 사람의 불편보다는 잠시 쉼터를 주는 소공원화도 좋고 도심녹화사업도 하고 대구시의 열린 마당, 이웃과의 허물없이 지내는 담장허물기 사업에 호응도 되고 타 구·군에는 기 담장허물기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그런 계획 하에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현재 단계는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구에서 입찰을 붙여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할 때도 그런 염려스러운 질의도 하셨고, 지적도 하셨고 저희들도 마음 한 구석에 그런 지탄의,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많지 않겠나 걱정은 됩니다만 단,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2년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당초에 무기연기 내지 돈을 반납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받으면 안 되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은 이것은 거론을 못시킬 형편이 됩니다. 시도 상당히 곤경에 처하고, 시도 국비 받아오는 선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3억 얼마를 같이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을 반납하면 명분이 없어지고 그 전에 공원계장, 녹지계장 한 분이 시의 담당계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분 도움도 많이 받았고 해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받은 것을 반납을 한다든지 하면 취지에 어긋나고…,

알겠습니다.

대불근린공원 위치는 복현오거리에서 검단동 들어가는 검단로 좌측 편에 있는 현재 상태는 야산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회관 및 일부에는 유통단지 기념 상징탑이 있는 위치입니다. 지정은 40년 전에 해 놓고 개발은 아직까지 안 한 지역입니다. 이곳도 근린공원으로써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 자체는 땅 매입이라든지 추진은 대구광역시에서 해야 됩니다. 구비로써 추진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지역국회의원님하고 대구시에서 도저히 시비는 투입이 어렵다해서 국비 중 산림청 서비스림 사업이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산을 매수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서비스림 국비를 투입해서 올해와 내년에 거쳐서 사유지를 매수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구시에서 방침을 세웠습니다. 단, 구미에서 추진합니다. 구미국유림사업소에서 추진하되 북구에서는 사실상 사유림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매수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다 보니까 진척이 지지부진해서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지주들하고 매치를 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7억 중에 약 30억 정도는 매수되는 것으로 해서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받아서 내년도에도 사유림을 사 들이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계획대로 사업을 해 주면 매수자에게 설득은 저희들이 하겠다고 산림청하고 약조해서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의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은 확정되어야 말이 나오지, 노력 중이다, 이명규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심 산격동, 복현동 쪽에 변변한 근린공원이 하나 없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예산은 없고 하니까 국비를 최대한 받아서 땅부터 사놓고 공원조성비는 시에서 하라고 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전담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땅을 소유한 관계로 매수에 최대한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산불진화훈련을 했습니다. 옻골동산에서 하고 여기에 시비, 그 전에는 ‘육림의 날’ 행사라고 해서 11월 넷째주 지정해서 올해 식목일 행사한 조림지에 가서 비료도 주고 정리작업도 했는데, 그 행사가 축소되어서 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갔는데 몇 그루는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솎아내고 이식을 시키고 밑에 풀도 베고 비료도 주고 해서 이 지역은 마쳤습니다. 광대한 지역이 많지만 우선 식목일 행사한 지점을 했습니다.

거기는 땅이 척박한 곳이 아니고 불은 났지만 활착률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다 살리도록 하고 염려스럽게 지탄을 안 받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액입니다. 7만 원 기준 공무원 신분 빼고 심의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 해가지고 몇 회 할 수 있다는 계상을 해서 잡아 놓은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액은 비고난에 그것은 안 한 모양입니다. 당초예산액입니다.

그 문구가 조금, 예산액만 해 놓으면 되는데 소요니까 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산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소요예산이니까 집행한 것으로 오해가 되는데 집행한 금액은 아니고 당초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정비는 총괄을 합니다. 이것은 내일 재난안전과에 노점상 전담하는 노상정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일단 담당과장에게 이동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도로의 적치물로 봐서 아마 칠성동의 가구골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년 전에 과태료를, 장어골목도 마찬가지로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24개 업소에 매겼고, 그래서 자율로 하겠다, 저녁 8시 이전에는 안 펴고 그 이후에 차선에 교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각서까지 쓰고 과태료를 다 냈는데도 단속이…,

이 두 가지 문제는 재난안전과장에게 자료를 내일 챙겨서 별도로 이동수 위원님께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서 말씀드립니다. 담당과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외에는 전주와 전주 사이라든지 수목과 수목 사이에…,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은 말끔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행해 가지고 게릴라성 홍보물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붙이고 얼마 받는 업소가 상당히 성행을 합니다. 그 분들은 밑에서 당기고 갑니다. 그러면 끈이라든지 너덜너덜합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가 가서 또 정비를 해야 합니다.

밑에 휴대폰 번호 있고…,

알겠습니다. 산불비상대기조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광고전담반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만 붙이는 것 보다 떼면 그 자리가 재차 붙이는 자리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근절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