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 11. 21.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 주민복지과장 이원수 경제통상과장 김성원 환경관리과장 강진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덕택에 힘입어 금년에도 당초 계획했던 주민복지, 청소환경, 경제통상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을 뿐 아니라 이제 마무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저희 국 전 직원은 혼신의 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미흡한 분야도, 앞으로 시정·개선 조치할 분야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분야는 따끔한 질책으로 깨우쳐 주시고, 아울러 고견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조속히 시정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원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성원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강진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금년 한 해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비롯한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주민생활지원과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저소득층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점에 대해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일반형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중 9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의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분야입니다. 책정의 전문성과 복지요구 충족도 제고를 위해 통합자 조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으로는 1,537세대를 신규조사하여 1,127세대를 신규 책정하였고, 기존의 복지대상자 중 204가구는 추가책정 1,084가구는 보호중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급자 선정 제외자에 대하여는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수당 등 타 법 보호연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798명에게 공원수목관리, 복지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자활근로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32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촉진을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1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생산성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160개 사업에 569명에게 산불감시, 공원관리, 방역소득 등에 사업비 11억 3,3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예산확보로 더 많은 일자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6쪽 취업알선 추진분야입니다. 구인구직자의 일자리 알선 등을 위하여 구청 민원실 내에 전문상담원 3명을 배치하여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률을 향상시켜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실직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고 1,552명에게 취업을 알선,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또한 분기 1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및 대구경북통합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더 많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 긴급구호 및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 질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 288세대에 3억 8,000만 원으로 의료비,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8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7,570세대의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266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일러, 난방매트, 창호 및 단열공사 등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수급환경 개선과 난방비 부담 경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9쪽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분야입니다.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게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유용한 정보제공 및 잉여약물 또는 약물 오·남용에 의한 건강위해요인을 차단코자 의료기관 이용일수 500일 이상 대상자 중 149명에 대하여 중점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 이용감소에 따른 진료비 등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21쪽 예산집행상황부터 4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지역사회 서비스 현안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은 우리 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써 장애아동 행복한 세상 만들기, 문화와 만나는 신나는 놀토, 청소년 영어캠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 사업은 20세 이하의 장애인에게 언어, 심리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321명에 각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와 만나는 신나는 놀토 사업은 월 157명에게 각 5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해 겨울방학 동안에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영어캠프를 실시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112명에게 각 1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있으며, 사업비 6억 4,000만 원으로 바우처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24명이 되겠으며 보호자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8쪽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공 및 민간에서 제공·관리하던 서비스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서비스의 중복제공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원 스톱으로 제공코자 주민서비스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1,240건의 자원을 등록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인 자원발굴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실행하겠습니다. 59쪽, 차상위 계층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주요 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이라 해가지고 표를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실적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보면 위탁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예산은 어떻게 썼습니까? 2006년도는 더 많이 쓰고 2008년도는 더 적게 썼습니까?

고욕촉진훈련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그만큼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은 집행하고 남는 것은 반납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표를 보면 국비든지 구비든지 간에 9,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취업자가 7명밖에 없다는 것은 예산낭비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 같은 경우에 예산이 새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촉진훈련 수료자에 대해 가지고 취업에 바로 연결이 된다면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되겠습니다만 지금 연일 매스컴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의 신규채용은 물론이고 기존의 인력까지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기업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취업으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수료자에 대해 가지고 6개월 동안은 학원과 저희들이 같이 수료생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수료 이후에라도 취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과 과장님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렵지만 그것과 학원에서 훈련생을 배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학원생들이 학원에 와가지고 교육받는 일정한 기간동안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지불하지요?

교육비를 월 30만 원 지급하고 학생들에게 실비로 교통비하고 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11만 원 지급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는 이런 훈련사업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국비이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부터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젊은층이 실업자로 그냥 집에서 노는 것 보다는 학원에 다녀서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다음에 기업환경이 좋아졌을 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내재된 훈련을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8개 훈련기관인 학원이 있는데 미싱자수학원 말고 주로 어디입니까?

자수학원, 간호학원, 요리학원, 이·미용학원 정도입니다.

그런 곳을 나오면 취직을 할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학원 다니니까 식대주고 이름만 올려놓고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감시·감독이 덜 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앞으로 훈련생들에 대한 상담이나 지속적인 관리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련을 하는데 보면 교육이 무성의합니다. 출석률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분기별로 체크합니다.

문무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저소득층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서 사회적 일자리나 근로유지형 자활공동체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새롭게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목적이 실업자하고 비진학 청소년, 기초수급자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훈련생 중에서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취업자가 7명이라는 것은 취업자가 비진학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을 말합니까?

고등학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역시 취업이 목적인데…,

훈련받고 취업이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봐서는 9,700만 원이면 42명으로 계산했을 때 1억이라고 보고 1인당 250만 원 정도입니다. 순수실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42명 중에, 그리고 그 순수실업자는 어떻게 알고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참가를 했는지,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더 양질의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순수실업자가 몇 명이 와서 42명 중에서 1인당 250만 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는가, 그 사람들 몇 명이 취업했느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실효성이 문제가 있거든요. 국비, 시비지만, 그 다음에 14쪽을 보면,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 개념이 뭡니까? 과장님, 사회적 일자리 개념이 뭡니까?

…,

여기 보면 복지도우미, 생활안정 도우미, 복지시설 등, 근본적으로 사회적 일자리의 유형입니까? 담당은 사회적 일자리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 일자리형에 50명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에는…,

자활공동체는 지금 현재 …, 전체 총계 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뺀 나머지가 근로유지형이라는 건데, 그렇게 보면 자활근로사업의 근본은 우리가 말하는 근로유지형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수목이나 관리하고 공공근로하고 성격이 거의 같네요.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지로 근로능력이나 근로의지가 미약한데, 제가 어떤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도 4대 보험이 들어가지요?

예.

여기에 근로유지형으로 등록을 해 놓고 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9시에 와서 체킹을 하고 10시 쯤 이탈했다가, 그 다음에 안 올 수도 있고, 서로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검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자활근로자들은…,

자활이 아니고 근로유지형에서…,

근로유지형은 각 과별로…,

각 과별로 하니까 각 과의 과장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통괄하는데 그러면 각 과에서만 알고 보고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구멍이 나 있다, 체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3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근로의지가 약하면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름만 올려놓고 공공근로 자체도 안 하면서 수당을 받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다른 곳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봐서는 좀더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회적일자리나 자활공동체는 생색내기용이다, 사회적 일자리가 좋은 얘기입니다만 여기 복지도우미, 생활안정도우미는 전시행정의 하나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부분적으로 필요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일자리, 복지시설에 굉장히 손이 많이 모자랍니다. 복지시설에 민간이든 법인이든 국·시비, 구비가 다 나갑니다. 말이 민간이지, 실지로 거기에는 이 돈을 주므로 인해 가지고 그 쪽의 돈이 적게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사회적일자리형에는 50명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50명에 대해 가지고는 인건비가 일반 근로유지형보다는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에 총 예산 투입된 것은…,

…,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근로와 근로유지형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건부로 기초수급을 하면서 자활근로를 시키는 것과 구분이 됩니다.

기초수급자에게는 근로유지형으로 하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는 공공근로로 하고…,

기초수급자를 공공근로사업에는 배제합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수급자, 기초수급권자, 의료수급자, 의료수급권자, 용어가 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 19쪽에 보면 의료수급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의료수급권자나 기초수급권자가 맞습니까? 기초수급자가 맞습니까?

같은 뜻으로…,

제가 봐서는 행정용어니까 수급권과 수급자격을 구분해야 됩니다. 수급자격입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라고 쓰면 안 됩니다. 권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리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지요. 그래서 용어를 수급자로 통일하는 것이…,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공공근로는 각 과별로 보고를 받으세요.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게 되면 복현동 소재 정신요양시설 중에 성부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수양원입니다. 지금 45쪽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2008년도 생활지원시설에 9억 2,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부정신수양원이 ‘7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시설이 엉망입니다. 한번 시설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실태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과장님은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안식원을 가면서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노후된 것은 인정합니다만 기능보강사업은 원의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었습니다.

원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면 시설자가 지금 현재 시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보미, 시설자 중에서 부원장이다 해서 사람이 바뀌고, 내부적으로 가족끼리 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한번 감사를 나가보셨습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시설감사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반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점검 나가서 철저히 지시해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자의 문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형편은 괜찮습니다. 캐나다도 왔다 갔다 하고, 다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지가 없으니까 그 노후화된 시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복지서비스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시설에서 그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15억이든 20억이든 건물 산출해 가지고 올리면 해당이 되는 사람이 내려와서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체에서 할 능력이 없으면 구청에서 지도해 가지고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구청에서 할 일이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머리를 못 깎으면 구청에서 깎아 주어 가지고 시설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 쪽 수용되어 있는 시설 사람들의 복지서비스도 높일 수 있다, 그런 역할을 주문하는 겁니다.

이번 점검 나갈 때 안내해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으로 가면 아까 취업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과별로 되다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전문상담원 3명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목표는 1,552명을 취업 시켰다, 구체적인 취업 장소라고 합니까? 취업된 업체가 리스트로 나와 있지요?

예.

주로 어떤 곳에 취업하고 있습니까?

취업 요청 오는 연령이 여성이 아니고 남성인 경우에는 거의 40세 이상에서 50% 정도입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연구직이라든지 이런 쪽은 미약하고 용역업 내지는 젊은 여성들일 경우에는 소규모 IT 산업 쪽에 조금 있고 그 이외에는 일용직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상담원이 3명 배치되어 있는데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급여는 공공근로에 준한다…,

공공근로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하는 분이 전문상담원입니까?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급여는 공공근로에 준해서 주고 수준은 높은 분이네요. 그 분들이 봉사를 하러 나온 겁니까?

돈을 받고 합니다.

취업입니다. 자기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다고 좋은 곳에 갈 곳이 없습니다.

조건이 좋은 곳이 있으면 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공공근로 이상의 급여를 받고 실적을 이렇게밖에 못 내고, 그렇다고 1,552명의 실적이 제대로 된 실적인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상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실적이 있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은 돋보기로 봐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전문상담원이 급여를 많이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구의 구인은 기업에서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경비라든지 단순 노무직, 대학 나와서 엘리트도 못 가는데 여기까지 취업을 오너라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단순 노무직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쨌든 투입·산출로 보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일단 전문상담원들을 계속 지도해 가지고 좋은 실적을 내시도록 하시고, 19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의료수급자입니다. 개요 목적이 의료수급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의료수급자 수급요건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의료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급여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만약에 금년에 수급자를 선정한다면 전년도에…,

기초수급자를 당초에 산정할 때 그 시점의 소득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 사업기간이 2008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수급을 주는 그 시점에서 계속 하면서 수시로 이 사람들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이상이 되면 탈락을 시킵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그동안 잘 살았는데 평소에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도가 나고 집도 압류가 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상담을 했습니다. 복현동에 상담을 했는데 기초수급은 둘째 치고 의료급여를 받고 싶다, 그것처럼 소프트하게, 유연하게 간다면 그런 분들도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시점이 언제냐…,

수시로 됩니다. 수시로 되는데 고용이 되어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병원에 중환자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즉시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살펴가지고 즉시 가능하도록 교육을 시키세요. 과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앞으로 또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혜택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린이집에 배치된 사람들도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없습니다. 자활입니다.

그러면 자활은 기초수급자…,

자활수급자 중에 자활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어린이 집에 배치됩니다.

자활이 몇 명입니까?

전체가 790여 명 중에서…,

700몇 명 중에 어린이집에 배치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어린이집에 90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10% 이상 배치되어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까?

호응이 좋고, 자활근로는 기초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예산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많이 소진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중에서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공공근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같이 하지요?

보건소에서 의뢰를 받아서 인력만 저희들이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는 보건소입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사후의 문서정리하고 실제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다 한다…,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각 동네별로 어디어디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 해가지고 방역을 취약지역에 해 달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원해 주고 이렇습니까?

예.

인원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저도 이렇게 보니까 6월부터 보면 금호강변이 있으니까 금호강변을 다 소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소독효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보건소 자체방역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인력을 우리가 줍니다.

방역소독사업은 각 동별로 1명씩 해가지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날 하루 소독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똑같습니다. 특히 복현동 같은 경우는 강을 끼고 있으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을 하는데 서비스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2개소, 선린 주간복지센터와 상록 주간보호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어떤 인력인지 알고 계세요?

간병교육을 3개월 정도 받은 사람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보통 간병인들 기본적인 8시간 기준에는 임금이, 제가 임금을 자꾸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35,000원, 4만 원 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000원이면 8시간 기준으로 하면 64,000원 나옵니다. 2배의 혜택을, 급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주고…,

그렇다면 충분하게 양질의 인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린이나 상록에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수치로 보면 다른 간병사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다고 하겠지만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은 중증이라서 고생한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일반병원의 간병사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중증이면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 꽃동네 가보셨습니까? 중증 중에 중중증입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봉사활동으로써 며칠 가서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 즉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원봉사자, 그런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북구에도 50~100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는 시간을 내 가지고 다녀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8시간 기준으로 64,000원 받으면서 물론 중증장애인이니까 고생스럽기는 하겠는데 제대로 된 활동보조서비스를 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정신무장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런 자격이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피드백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선린, 상록에 조치도 하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6,400만 원입니다.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시비입니다.

6억 4,000이네요.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충옥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소진을 한다고 김충옥 위원 질의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억이…,

속기사, 소진이라고 있습니까? 아까 어린이집 도우미에 90명 간다고 하면서 거기에 90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김성혜 과장님께서 소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의 말씀은 정확히 말씀 못 들어가지고…,

제가 소진이라는 것보다도 자활근로를 하기 위한 예산이 내려와서, 자활근로자를 위한 예산이 저희들에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자활을 하겠다는 인원이 많으면…,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사업장을 저희들이 많이 개발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가서 자활근로를 할 만한 곳을 이야기하자면, 할 곳이 없어서 어린이집에 90명을 주었다, 소진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는 많고 거기에 차상위 계층, 저소득자들이 많으니까 정부 예산도 내려오고,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어린이집에 도우미로 파견근무를 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도우미를 어린이집에 주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활근로를 투입하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어린이집 운영에는 많은 보조금이 필요로 하는데 그만큼의 인건비가 감소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전체 어린이집 운영하는 인건비에 주어야 될 돈을 자활근로사업으로 충당을, 조금 절감할 수 있다…,

보조금을 덜 줄 수 있다, 사람을 1명 주므로 해서 보조금을 덜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아까 소진이라고 하길래 갈 곳이 없어서 어린이집에 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할 곳 많습니다. 공원에 담배꽁초, 길거리 휴지 줍는 것, 갈 곳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우미들이 가서 하는 그것은 주민복지과의 소관이지요?

저희들은 인력만…,

주민복지과에서 요청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알아서 한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얘기는 120명 나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김성혜 과장은 90명이라고 했는데…,

수시로 변경됩니다.

그것은 주민복지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면…,

주민복지과 소관이니까 주민복지과에 이야기하면 되고, 그리고 일자리 취업한다는 것은, 상담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지금 3명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상담을 합니까? 적고 받고, 이런 곳이 있으니까 갈랍니까 그렇게 합니까? 20대, 30대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상담을 하겠습니까? 물론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자활근로를 하면, 차상위 계층은 중·고등학교 장학금 식으로 학비지원해 주고 4대 보험 넣어주고, 또…,

자활근로 일당…,

일당 나가고, 그래서 주민들이 차상위 계층들이 보면 본 위원이 물어 봤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 식당에 가서 서빙하면 월급을 130만 원 정도 받을건데 왜 이걸 하느냐, 이 수입은 어느 정도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혜택을 우리 구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시책상 내려온 예산을 투입하지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러 안 간다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거, 의료보험 4대 보험 등 다 해주니까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일을 안 합니다. 문제가 많지요?

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복지시책을 너무 하다 보면, 결국 유럽이 시책을 바꾸었습니다. 복지시책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일을 안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줍니다. 정말 일하거나 서빙하거나 그런 것이 몸이 불편하면 이런 사람 같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가능하지만 멀쩡한 사람이 이걸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주는 돈이 깎이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일 적당히 하고 학비 지원해 주고 의료보험 해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제도적으로 우리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이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는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선해야지,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안 받겠다고 하면 북구에 영세민들 폭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할…,

이런 사람을 봐가면서 선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할 수가 없다, 단지 소득이 없어야 되겠지요. 이런 것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노동력이 있어도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층에 돈을 빌려주는 것, 연리 3%인가, 지금 현재 대출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겁니까, 올해만 말씀하신 겁니까?

그럼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한이 도래되어서 우리 구청에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체납액…,

전체 체납액은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환기한 안 된 것이 2억 3,700이 있으니까 1억 7,000 정도가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럼 체납액 1억 7,000은 악성으로 안 갚는 사람들이 많지요. 24쪽에 보면 조치결과 해가지고 10월말 현재 1,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에 관리·독려, 체납액 감소, 없는 사람이 안 주면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보증인이 있겠지만…,

보증인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체납액을 받을 작정입니까?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75년도에 새마을계에서 하던 새마을소득지원금하고 사회과에서 하던 생활안정자금하고 합쳐져 가지고 ’96년도부터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돈 중에 ‘96년도 분까지 1억 1,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구청에서 체납액을 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저희 기금을 은행에 줘가지고 융자대상자가 있으면 은행으로 보내서 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관리하는 돈이 6,600만 원 체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갚아도 우리…,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징수하고 대부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실지로 우리 구청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오래된 돈에 대해 가지고는 사망한 사람도 이미 있고 보증인조차도 사망을 했다든지 당초부터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빌려준 돈인데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매년…,

돈을 빌릴 사람은 많은데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로 없지요?

보증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요?

요건을 갖추어서 오는 사람이…,

올해 몇 명 대출 나갔습니까?

올해 8,000만 원 나갔습니다.

구청장 추천자 이겁니까? 41쪽에 보면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있는데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 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구청장 추천을 받아야 됩니까?

구청장 추천이 바로 동장 추천입니다.

그럼 올해는 이 사람들이 전부네요.

예.

과장님 말씀이야 꾸준히 받고 있지만 없으면 못 받고 집에 가서 받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으면 못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받는데 내 돈처럼 해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소득이라고 해서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런 인식도 안 가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가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고도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먼저 의원들이 공통요구자료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적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정 낭비입니다. 들어 보실랍니까? 고용촉진 문제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설명을 보면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조수갑 위원이 질의한 그런 문제들, 안정자금 그것도 작년에 지적한 건데 대책을 볼까요. 1,400만 원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가를 지적해야 된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자료에 넣었더라면 위원이 재차 묻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고도의 행정낭비다, 그러니까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이 작년에 지적한 내용 그대로 답습입니다. 아까 김충옥 위원이 수급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권리 권’자입니까? ‘권력 권’자입니까?

그것은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는 ‘권리 권’자를 쓸 일이 없습니다. ‘권력 권’자가 아니겠느냐, 그 권에 속하는 겁니다. 수급권에 속하는 사람을 말했는데, 과장 답변이…,

여기서 말하는 수급권자의 ‘권’자는 ‘권리 권’자입니다. 보호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수급권자라고 말하는 것이 맞고, 수급자는 수급권자의 줄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는 한문으로 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수급 받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역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수급자라고 얘기하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 권에 속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봤는데 ‘권리 권’자라고 본다면 김충옥 위원 말대로 수급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 전체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급자라고 얘기하지, 그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이라는 것은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고, 본 위원이 부탁했지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안 할 바에는 뭐하려고 행정사무감사합니까? 조치내용을 볼까요. 미비하게 행정의 답습인데 지금까지 행정을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 이런 식으로 조치내용이 올라온다, 구체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상의 행정에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 주면 위원이 다시 묻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 그것이 없이 조치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자료를 훑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자료를 만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작년 그대로 보고 베낄 바에는 뭐 하러 합니까? 23쪽,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 조치결과가 맞느냐, 형식적으로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겁니다. 조수갑 위원이 방금 질의했지만 지적사항에 작년에 지적했잖아요. 조치내용은 1,400만 원 받았고 앞으로 융자 조례 개정한 그것밖에 더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법이 개정 안 되고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 있어야 안 되느냐, 그러면 그 이상 묻지 않잖아요. 시간 낭비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치내용을 내년에 올해 조치내용 지적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묻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살펴봐 주십시오. 명확하게 조치내용이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하고 취로사업하고 두 가지입니까?

취로사업은 지금 개념을 자활근로사업을 취로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냥 생계가 어려우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요. 능력적으로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지원하는 업체에 그 사람이 근무하는 성적을 확인서를 받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 가가지고 뭉쳐서 놀면 뭐합니까? 차라리 집에 놀리는 것이 낫지, 기업체나 단체에 체크를 하면 근무성적이 우수하다든지 이런 여론을 청취해 보면 의무적으로 그런 것을 확인해 본다면 좀더 상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나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이 연구해야 됩니다. 민간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린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주 민감한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서 무엇을 돕겠습니까? 이런 곳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위험하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만약에 과장님 자녀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데 취로하는 사람이 가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주로 어린이집에 하는 것은 식당일이나 청소입니다.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 보육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자분들 불러서 시킬 것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말 식당일을 시킵니까? 어린이를 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차상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노동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상위라 그런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버는 만큼 소득이 공제되니까 내가 노력해 봐도 노력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더라, 그래서 취업을 일부러 회피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차상위는 그런 것이 없다, 차상위는 지금 수급을 받고 있다가 법적으로 부양능력이 있어가지고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전에는 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조사해 보니까 수급자가 아니더라, 그래서 제외된 사람이 있겠지요. 차상위는 맞춤형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차상위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부양능력이, 아이가 미성년으로 있다가 성년이 되므로 해서 제외된 사람은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 능력이 있을 때까지 그것은 보호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의료혜택도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의료혜택도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력을 어디에 모으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모으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의 조사가 미흡합니다. 그냥 수급자에서 제외시켜버리니까 차상위가 되는데 차상위에도 맞춤형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 맞춤형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살아가기가 가장 힘든 것이 차상위 계층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못 받으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가면 어려운 사람에게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고 의료혜택도 주어야 되고,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계층은 의료혜택을 주고 아닌 사람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잘 알겠습니다. 차상위 계층도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진 사람들만 대처방안으로 차상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을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기초수급 최저생계비가 120%에는 못 미치고 100%는 넘는 계층을 차상위라고 합니다. 차상위 계층 중에 질병자가 있으면 의료수급 혜택을 주고 실직자가 있으면 자활근로를 시키고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수당을 주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사람이 탈락했을 때 가장 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그런 계층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계층 때문에 오히려 기초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계층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몇 사람의 행동을 보고 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로 내가 노동력이 있으면서도 노동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을 기준해서 전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 버리면 행정의 낭비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계층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가차 없이 차상위에서 제외시키고…,

긴급구호비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복지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의원들은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호흡을 같이하기 때문에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고 물어보는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과,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낭비 아닌가, 그러니까 조치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것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조치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실망할 정도입니다.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실지로 현실에 어려운 것은 어렵다, 그리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기관에서는 이렇게 하기는 정말로 어렵다, 이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앞으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조치내용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의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없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어제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증액은 되었지만 살펴보면 전부 복지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증액되면 매칭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지방이 굉장히 몸살을 앓게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복지를 하는 주무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수용비를 신경 쓰느냐 하면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공직자들이 한 푼이라도 아낀다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 정신을 모범을 보여 주므로 해서 모든 제단체가 시설이나 국가 예산이나 지방예산 받아 가지고 아끼는 쪽으로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부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살펴보시고 담당자들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절감할 수 있는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쪽에 보면 김해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파견이 원래 고석 씨 혼자되어 있지요?

예.

조치결과에 문안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파견에 따른 신규인력 보충불가로 복지업무 처리에 부담이 있으나 행정직 공무원이 일부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복지직 파견인사는 최대한 억제토록 조치하겠음. 그런데 주민복지과에 최신혜 씨 1명이 더 간다는 겁니다. 날짜를 보면 2009년 6월 30일, 2009년 9월 22일, 내년도 상반기 또는 3/4분기까지 파견되어 있고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2년째입니다.

고석 씨가 총 몇 년째입니까?

2년째입니다.

2년째는 아닙니다. 3년째일 겁니다. 만 2년 지났을 겁니다.

고석 씨는 먼저 갔고 최신혜 씨는 작년에 갔습니다.

지금 현재 대책이 최대한 억제토록 해 놓았는데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이걸 해 달라고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청장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론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기관이고 우리는 지방인데 실질적으로 사인을 안 해주면 되기는 됩니다. 그랬을 때 마찰이라든지 감수해라, 그러면 좋다, 딱 한 번이다 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 비교해 봤을 때, 동구라든지 달서구라든지…,

타 구는 제가 아직…,

제가 봐서는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1명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2명씩, 그것도 조치결과는 최대한 억제토록 하면서 억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억제합니다.

억제 안 하고 있잖아요. 최신혜 씨가 갔다는 것은 억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억제하겠다고 조치하면서 억제 안 한다는 겁니다.

청장님이 이제는 내년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무튼 뭔가 파견에 따른 유기적인 업무관계라든지 북구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문제라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담된다고 하면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했는데 2009년도 조치결과를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안사업 56쪽,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우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졸속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북구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해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올해 총예산이 9억 9,000만 원…,

거의 9억,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장애아동 행복한 세상 만들기, 문화와 만나는 신나는 놀토, 청소년 영어캠프가 있는데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학교에, 청소년 영어캠프를 하면 각 북구 소재 중학교에 바로 보냅니까?

청소년 영어캠프는 경북외국어대학하고 영진전문대학하고 대구과학대학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만나는 신나는 놀토는 복지관 3곳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장애아동 행복한 세상 만들기는 전체 대구에 하는 기관이 11개가 있고 북구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경북외국어대 등 대학에 주었다, 예를 들어서 영어캠프에 1인당 18만 원씩 지원하니까 지원하라고 하면서 학교에 시달한 것이 아닙니까? 그 기간이 이틀, 3일인데 여기에 월소득 100%에서 150%는 차상위 계층입니까?

차상위 계층은 120%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정되었다고 과장님이 확신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기간이 며칠인지 확인됩니까? 학교에 시달되어 가지고 내일이나 모래까지 선정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에게 물을 겨를도 없이 선정된 경우…,

신청기간을 줍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다면 학교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학교 행정을 위해서 귀찮으니까 담임선생에게 해서 오늘이나 내일까지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캠프에 가고 싶은데 거기에 소득도 해당이 되고, 내부적으로 민주적 절차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합니다.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최대한 2주 이상…,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뽑아서 선정하는 겁니다. 공고를 받아서 순서대로 해서 18명입니다.

공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동에서 학생들 바로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절차가 잘못되었지요. 동에서 중학생이 선별됩니까?

통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 대상자들을…,

그렇게 되었다면 여기에 총 112명 선정절차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기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112명이 아니고 3배수 200~300명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라는 겁니다. 아름 아름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하고, 실제 기준도 없잖아요.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무슨 순으로 합니까?

선착순으로 합니다.

그 기준은 올바르지 않다,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찾아먹는다는 겁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선정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착순은 전근대적입니다.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그 부분은 모르면 기초수급자가 안 오지요. 일단 여기에서 홍보해 가지고 몇 명 오면 여기에서 어떤 선정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2008년도는 아직 사업을 안 했으니까 이번 방학 때 할 때 참고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선정을 하루 이틀 만에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157명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제가 봐서는 참여에 열기의 문제인데 참여를 돋우게 하는 것이 구청의 방향이고 빨리 120명 인원 채우는 것이 구청의 방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착순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유의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점을 유의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시간은 벌써 12시 반이 넘었네요. 본 위원이 집에서 메모한 바가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책도 하고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전몰군경미망인회 북구지회 단체장은 박순연, 521명 회원이 있는데 최초 미망인수하고 현재 회원수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전몰군경미망인회 북구지회 521명이 최초의 회원수하고 지금 현재의 회원수가 줄었느냐 늘었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연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회원수는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시가 아니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죽는 사람이 별로 없다, 지금 521명이면 애초에 많았겠네요. 상세한 답변은 곤란할 것 같고, 생활시설에 장애인 시설을 보겠습니다. 시설지원 주체가 전액 국비입니까?

개인 법인시설입니다.

시설장은 개인 법인이고 지원주체는 누구입니까?

운영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는 없고…,

예.

대구안식원하고 성보재활원이 있는데 ‘59년도, ’60년도, 기간으로는 40년, 50년 긴 세월인데 당시에 최초로 시비로 보조했는지 기록이 있습니까? 최초에 설립할 때 시비나 국비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그런「사회복지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겁니까? 안 그러면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 싶어서 했던건데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 겁니까?

‘59년 최초의 설립관계는 찾아봐야 알겠고, 현재는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2005년 이전에는 국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북구청에서는 남은 것이 없겠네요. 처음에 시설부터 지금까지…,

아마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종합복지관, 가정복지관에 노인생활지원금 행사하는 것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순수 운영비입니다. 노인 관계 지원비는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 시설의 종사자 관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시설하고 복지관하고 수용인원에 대해서 종사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준에 의해서 생활인 몇 명에 선생은 몇 명, 종사원은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는 2명에 1명, 종사자 1인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6명에 1인 쯤 되는데…,

장애인 시설은 숙식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수용인원들에 대한 관리니까 종사자가 훨씬 많고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시설입니다. 주간에 와서 이용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적다…,

예.

13페이지 보면 위의 사업내용이 있고 밑에 잘된 점, 복지급여 신청자 중 긴급의료비 지원대상자 보호연계, 지원건수하고 지원금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예.

23페이지 내용하고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23쪽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이것은 잘된 점에 복지급여 신청자 중 긴급의료비 지원대상자 보호연계는 기초수급자로서 소득이 100% 이상 넘어 가지고 차상위 계층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차상위 계층으로나 의료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준다는 뜻이고, 긴급복지비는 김해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수급자격에서 떨어지면서 생계비에 곤란을 겪을 때 긴급하게 생계비나 주거급여를 의료비 내지는 생계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그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조수갑 위원이 얘기한 1,400만 원 징수, 향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7년 12월 및 2008년 10월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이런 요건을 지원만 많이 해 주면 결국 체납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 질의할 때 사무감사를 할 때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실적이 저조한데 확대방안을 말하라고 해서 조치사항인데, 북구를 한정 안하고 다른 지역의 분도 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할 수 있으면 북구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물론 몰라서 하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은 홍보가 잘 되어 있고 조금만 하면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동사무소 가서 애걸복걸 통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바꾼 것을 지금 당장 조례를 고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점은 우리가 조례까지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오히려 지적합니다. 15쪽에 보면 안정적인 예산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향후과제에 대해서 안정적인 예산확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현재 예산은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정적인 예산확보라고 표현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고 매 분기마다 접수를 합니다만 예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요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많이 하겠다는 뜻이고 내년에는 8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에서…,

국·시비가 가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쪽에는 국장님, 과장님이 더 많이 노력해 주면 좋겠네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0쪽, 41쪽에 자활·자립기반조성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670명 25억 7,394만 8,000원, 14쪽의 내용하고 성질이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는 숫자가 틀립니까?

이것은 연간 계획이고, 여기는 10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2008년 계획 및 실적, 14쪽에는 실적이고…,

전체 추진실적에 보면 취업지원서비스, 사회적 일자리형, 지역봉사사업, 재활프로그램을 합하면 798명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240몇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384만 원이 나오는데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670명에 대한 인건비가 25억이면 돈이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예.

사업내용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다릅니다. 시장진입형에는 3만 1,000원이고 자활근로유지형하고 인건비가 성격상 차이가 납니다.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5쪽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에 보면 지원실적에 작년에 복지관 쪽하고 생활시설 쪽하고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본래 차등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보면 생활시설에는 기능보강비가 ‘07년 보다 상당히 줄어든 금액이고, 또 복지관에는 기능보강비가 금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관은 기능보강사업을 할 경우에 복지관에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하고 기능보강이 필요하면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습니다만 복지관 경우에는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요구가 없었고, 생활시설에는 기능보강사업비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9억 2,600만 원의 기능보강사업비는 대구안식원에 강당 내지는 식당 증축사업비로 8억 534만 4,000원이 책정이 되었고, 성보재활원의 기능보강사업비는 장애인들 특장차 구입비가 1억 2,19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나 집행하시는 분들이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대해서 신경 안 쓰실 수 있겠습니까만 국·시비 더욱 감독을 잘 해야 되겠고, 또 구비가 매칭으로 같이 지급될 때는 정말 실효성 있게 쓰여지는건가를 책임성 있게 감독을 해 주었으면,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대답하시는 분은 곤란스럽겠지만 김충옥 위원께서도 이야기한 관내에 있는 두 군데를 가 봤습니다. 주방 같은 곳에 타일이 떨어졌는데 예산을 보면 수리한다고 오고 지원금이 나가는데 보면 불결하기 짝이 없고 식수대도 청결하지 않고 요즘 스테인리스로 바꾸는데도 3m면 돈이 얼마 안 들겠던데, 스테인리스 4종은 녹이 나가지고 못 쓰고 요즘 27종은 녹이 안 납니다. 그런 것이 그냥 있던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독을 국·시비 나가는 곳은 더 많이 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은 예산이 구에서 나오니까 감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시비에 대해서는 감독이 소홀하다는 틈을 타서 나쁜 버릇으로 진행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기도 하고 감독을 잘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 감사 지적사항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아직 조성을 못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 생업자금이나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전세자금 이런 점에서 많이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돈까지 조성해 가지고 융자해야 될 필요성은…,

예산이 없어서 10원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사항입니까?

예. 참고로 대구시에 3군데 정도 조성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속 지적을 받고 그냥 넘어갑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갈 돈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못합니다.

11쪽을 봐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설치기준이 가형, 가형, 나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관은 나형이고 선린과 산격복지관은 가형인데 설치기준에 가형, 나형은 무엇을 뜻합니까?

시설면적으로 구분합니다.

설치기준이 만일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건물에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옮겨 가서 면적이 가형 기준만큼 된다면 가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나형으로 되면 나형으로…,

예.

복지부에서 허가를 낼 때, 구청에서 허가 낼 때 가형이다 나형이다 그 당시에 결정해 주는 겁니까?

그 당시의 면적기준에, 매년 면적이 안 바뀌면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증축이 되어서 바뀐다면 바꾸어야 되겠지요.

가형은 몇 평 이상입니까?

2,000㎡ 이상이면 가형이고 2,000㎡ 미만이면 나형입니다.

2,000㎡ 이상이면 600평 되는데 가정복지관이…,

1,452평입니다.

내가 봤을 때 더 넓던데요. 넘는 것 같던데요. 여하튼 설치기준은 면적에 의해서 크기를 표시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전문성 확보라는 것은 통합조사계에 통합조사팀을 구성해 가지고 수급신청을 받을 때 팀별로 확고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