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김규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재난안전과와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과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81쪽을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든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든 조례안 심사든 간에 위원들은 오직 제출된 자료를 보고 질의하니까 현장을 잘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자료제출을 해야 되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주 기초적인 것이 일반현황에 정원, 현원 내용부터 보면 본 위원이 작년도와 비교할 때 직원이 2명 줄었지요? 사유가 뭡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6급에서 장기교육 1명 갔고 8급 직원이 1명 육아휴직 갔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기능직 10급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정원이 7명인데 현원 제로, 금년도에도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제로,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총무과에서 인정을 했다면 굳이 표시해야 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과 현원이 지금 6명인데 6명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동수위원
지난해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모자라면 밑에 주서를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사소한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고 업무보고 자료가 거의 전년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단어도 똑같고 순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질의를 하는 이유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도 2007년도에는 611건입니다. 1년 만에 4건밖에 변동이 없다, 다중이용건축물은 155건에서 230건으로 75건이 줄었고, 아파트는 211건에서 196건으로 오히려 15건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험물 시설이 92개이고 기타가 38이고 옹벽·석축 이런 숫자가 거의 변동이 없는지, 정확한 통계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정확한 통계입니다.
이동수위원
믿어도 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예.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의심이 가거든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믿으셔도 됩니다. 아파트는 철거되는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건축물은 해마다 조금씩 가감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1년 동안 4건밖에 증감이 없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근무를 안 한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교량은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대상시설물은 재해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량은 건설과에서, 시중 대형공사장은 건축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대형공사장도 다 들어오는 곳이 통상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거의 전년도를 답습한 자료가 아니냐…,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숫자가 소방방재청의 복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각 구 재해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이동수위원
10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1억을 집행하셨는데 그 내용이 침수흔적도 작성에 3,000만 원, 재난대비 사업비 4,000만 원,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3,000만 원 해서 1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성도에 용역을 주었다면 용역을 준 근거라든지 작성도 비치가 있고, 재난대비 사업비 집행에 대한 내역,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집행에 대한 장비 현황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올해 예산으로 침수흔적도에 3,000만 원, 사업비에 4,000만 원, 장비구입비에 3,000만 원, 예산은 다만, 침수흔적도는 풍수해, 병충해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된 지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다행이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구에는 그런 침수흔적도 작성을 할 만한 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은 올해 못 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장비 관련 구입은 이번에 위험수목을 제거했고…,
이동수위원
위험수목은 도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을 올해 책정하지 못했는데 여름철에 태풍으로 인해서 혹시 히말리아 시다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험수목이 발생했을 때 제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못 해주었을 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전예방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 예산이 전용되면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안 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어디에 쓰라고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조례안을 본 위원이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한 장비목록하고 대장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올해 장비구입비는 GIS서버구입비에 500만 원 들어갔고, 재난프로그램을 업 시키는 것입니다. 지리위성하고 연관되는 프로그램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정보통신과 서버 안에 추가로 업 시킨 장비입니다. GIS서버구입비 500만 원 들었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하는데 2,300만 원 들었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연암공원이나 노곡동, 조야동 고수부지에 물이 넘치면 넘치는 것도 알려주지만, 그 부분은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사전에 일기예보가 풍수해라든지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일대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13억 5,600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4억 800이 되어 있습니다. 약 5,000만 원 차이 나는 이유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물론 1억을 잡았지만 사실상 쓰다 보면 1억을 다 집행 못하고, 아까 침수흔적도 작성을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13억 5,600에 운용조례안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라고 나오는데 현재 예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지금 원래 100분의30을 장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에 되어 있는데 6억 6,000만 원, 6억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편성된 1억 외에는 거의 1년 짜리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있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는 그 때 그 때 쓸 수 있도록, 1억을 올 초에 다 쓰지 않기 때문에 2,3개월 단위로 환매체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106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의심을 가진 이유가 보통예금이 500만 원 있고, 예치금에 14억을 넣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예금이자 3,499만 8,000원이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이는 없습니다. 은행하고 계속 예금이자하고 잔액증명서 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단 돈 1원도 차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돈을 유용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3조에 의한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융자금제도가 있는데 금년도에 하나도 시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융자는 대단위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이주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전년도도 사용 안 했습니다. 큰 태풍이 와가지고 고립지역에 이주시켜야 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주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줍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재난관리기금을 열심히 왜 봤느냐 하면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편성 내용에 재난안전, 재난관리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집행한 사업이라든지 또 향후 집행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돈에 돈이 섞이면 아까처럼 도시관리과에 운용했다는 식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방치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해마다 기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하고 시에서 나와서 그 기금을 감사합니다. 법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이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자료가, 순세계 잉여금에 7,300만 원 수입액 이것은 어떤 경우에 발생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기금의 순세계 잉여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침수흔적도를 작성 안 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럼 쓴 부분을 제하고 안 쓴 부분이 있을 때 다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건설과나 도시관리과처럼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적다는 말입니다. 아까처럼 위험한 나무를 제거한다든지, 그러면 그 해에 끝이 날 수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비를 구입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예산전용 4,000만 원 했다, 단기사업으로 끝이 날 수 있는데 어떻게 순세계 잉여금에 1억 5,600 배정했다가 7,300이 생기느냐…,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집행 못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회계연도마다 결산해 가지고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마감이 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이월된 사업이 아닌데 단위사업으로써 단기간에 끝이 나는데 세계잉여금이 왜 발생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입세무 재정계획에는 가급적이면 세계잉여금을 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세계잉여금은 넘어간 금액이 아니고 한 해 쓰고 못쓰고 남은 금액이…,
이동수위원
그게 못 쓰다 남은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지, 교량을 건설한다, 도로를 건설한다, 국·시비, 구비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다가 명시이월로 집행되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하고 달라서, 일반예산에 속한 특별회계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단기사업성이라서 그 해에 마감하면 그 해에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계잉여금을 잡는 것은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알아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05쪽을 봐 주십시오. 지역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418명이거든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16명, 2008년도 업무보고에도 418명, 어떻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10월 말 현재이고, 2,3개월 사이에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동수위원
금년도에도 418명이라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금년도 현재는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소한 것 같지만 업무에…, 8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2007년도 자료에는 418명이거든요. 2008년도 업무보고에도 418명 같은 숫자거든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16명이라는 말입니다. 2명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업무보고하고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숫자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 없이 올린 자료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간 차이가 2,3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자율방재단이 거의 변동사항이 동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년 뒤하고 2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자꾸 2,3개월을 강조하시네요. 2007년도 자료에 418명이고 금년도에 416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명단은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1년 동안 2명도 안 바뀐다는 말입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바뀌고 들어오는 과정은 있는데, 물론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간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할 때는 2명이 차이가 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규임용, 나간 분은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역자율방재단에 1년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지금 자율방재단에 저희들이 1,900만 원으로 보조금을 24개 동에 주고 있고, 그 외 1,000만 원을 가지고 자율방재단 물품을 구입하고,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3,382만 원인데 유공자 표창도 하고 활동비 지급하는데 조례 3페이지에 보면 3조8호에 ‘지역구 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아직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관리가 소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15조, 감독에 자금의 사용 내역을 반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받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분기별로 집행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 보면 8호에 방재단은 대표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지역 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의원님이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쪽으로는 가입이 안 되고 지역 동에 거주하는 그 동의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가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직 한 번도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의원님 부르려고 하니까 조금…,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3,300만 원 낭비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새로운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이 2008년도 업무보고에 13,696명에 13,694명, 2명만 미참한 99.9%입니다. 이런 숫자도 믿을 수 있습니까? 2008년 업무보고 54페이지를 보십시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숫자는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동수위원
54페이지 보십시오. 각 과에서 올라오는 숫자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사소한 것 같지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뒤의 계장님들 보십시오. 2008 업무보고 54페이지, 2명만 결석했고 13,694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아마 이북 공산당 김정일 치하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112쪽에는 미수자가 777명 아닙니까? 교육 면제자 590명 빼더라도 178명이나…,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안 뺐습니다.
이동수위원
안 뺀다면 777명이나 미수자 아닙니까? 그럼 전년도는 물론 12월 3일부터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있지만 과장께서 숫자 점검을 안 하지 아니했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훈련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안 받은 자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을 해서 ‘민방위의 날’ 훈련이라든지 특정 화재훈련에 끌어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1,2차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고발당한다, 고발당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석해야 된다는 독려를 하고 그런 것으로 교육을 많이 참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20명, 30명 나오면 주민들에게 1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동에서는 독려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적게 하려는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문구도 강하게 해 놓았습니다. 검찰에 송치하겠다, 그래서 그렇겠지만 2명이 결석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자료이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이동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재난방재단에 의원들이 고문이 맞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당연직 고문으로…,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고 현재 그 당시에,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이소. 방재단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냥 서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제대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했는데 불법노점상 문제가 머리 아픈 부분 아닙니까? 특히 생계형으로 파는 것이 있는데 금요시장, 수요시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97페이지에 보면 동변동에 홍성수 외 71명의 주민들이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98페이지에 보니까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동변은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그럼 칠곡에 있는 요일시장은 왜 정비가 안 되는지, 불법노점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다보면 생계형만 단속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동서변동의 화요시장 문제는 소규모입니다. 40개소 노점상들이 화요일마다 장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처음에 상가 쪽에서는 진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계고를 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걸 철거하지 말아 달라는 진정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편의를 생각하고 크게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너무 반대도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수요시장, 금요시장은 지금 동변시장보다 너무 커져 있다는 것입니다. 160~200개 정도가 기업적으로 서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수요시장, 금요시장은 지금 동성로 없애듯이 어떤 주변의 여건이 집이 들어선다든지 개발이 됨으로써 꼭 없어져야 될 때는 명분을 가지고 반드시 없애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소한 생계형에 대해서는 가급적 큰 피해가 없으면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자기들 자체에서 주민들하고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잘못되면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정리를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노점상 업무는 직원들이 인사 때 가장 오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사실상 인원도 적고, 노점상 단속은 싸우든 안 싸우든 간에 그 자체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93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과장님 답변한 내용에 보면 주민 통행 불편이 없도록 인도변 상품진열선 준소 지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양성화하는 차원으로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손님이 많이 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가 수십억 씩 들어갔는데도 20대, 30대 손님은 어차피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갑니다. 재래시장 가시는 분들은 4,50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대게 재래시장에 가게 되고 그 주위에서 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팔달신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수십억 들여서, 아케이드사업을 하지 말고 차라리 요일시장을 없애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주민들은 팔달신시장으로 가게 되고 칠곡시장, 5일시장도 가게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시장, 금요시장 등이 불법입니다. 불법시장은 두고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수십억을 한 것은…, 작년에 말씀드릴 때도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북구청에서 단속이 안 된다면 북부경찰서가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도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불법노점상은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이고, 점포는 점포 임대료를 주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전기세 내가면서 하는데 노점상은 도로변에서 하는데 국가 세입증대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 같고, 과장님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일시장을 없애라, 동서변동에 화요시장은 충분하게 없앴습니다. 요일시장은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본 취지입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화요시장이고, 40개하고 20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저항이 덜하고 직원들이 참여를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동성로 같은 경우에도 용역업체를 기용해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직원들을 동원 안 시키고 하는 과정인데, 저희들도 칠성시장에 근무할 때 칠성시장 도로에 노점상을 없앨 때도 경찰하고 구청직원들 나가면 한 달에 3,000만 원씩 들었습니다. 여비하고 도시락 중식비하고 그런 부분이 경찰 쪽으로 200명 씩, 직원들 300명씩 동원시키면, 그렇다고 근절이 계속 안 되었습니다. 무작정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 철거에 대한 명분이 나타나고 저항이 덜 되고 직원들 동원시킬 때는 노조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위험요인이 덜하고 저항이 덜 되는 여건이 발생될 때 반드시 철거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계속 명분이라고 하시는데 명분이 뭡니까? 불법입니다. 명분이 뭡니까? 불법이 명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전의 답변 내용 들어보면 대대적으로 한번 하는데 3,000만 원 경비가 나가니까 그냥 놔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는데 경찰서 협조를 구하든지 안 되면 대구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없애자, 진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없애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87쪽입니다. 또 시장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정비대상이 과장님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88쪽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재래시장 주변 일대 8개소에 1,150, 상습불법 19개소 390, 행사장 주변에 3개소 80, 어떻게 숫자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자료를 전년도하고 똑같은 자료를 내시고…,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씩은 줄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행사장 주변에 3개소가 있고, 아파트 입구 이면도로에 100개소가 있는데 단속을 해서 완전히 없앴으면…,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런 숫자는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무의미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주변 일대 수량을 헤아리면 1,150개만 되겠습니까? 무의미한 숫자입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베껴놓으시니까 저에게 꼬투리만 잡히시는 것 아닙니까? 11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어제 도시관리과장께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칠성시장 상인회, 본 위원이 칠성동 지역구입니다. 단속·정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추진실적 자체도 분명히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동사무소 합동이 되어 가지고 단속정비도 좋지만 사용하지 않는 적치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토바이, TV, 컴퓨터, 식기, 가전제품, 여기에 대해서는 칠성시장 상인회 뿐만 아니고 팔달시장 등 여러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만이라도 치워 달라고, 1년에 적어도 세 번 정도는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정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건의드립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도시환경정비 전체에 관한 한 도시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반기별로 그런 수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오늘 끝나는 대로 도시관리과에 한번 같이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관리과나 환경관리과, 동사무소하고 합동으로…, 제일 기피하는 곳이 재난안전과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노상적치물은 동네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없애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없앤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동사무소하고 합동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의사진행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112쪽, 113쪽, 114쪽, 본 위원이 자료요청할 때 수질검사 추진실적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행정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성적표 가져오기가 힘듭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지금 복사를 해 왔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시고, 본 위원이 수질검사를 매년 질의하는 이유는 북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 연계가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노파심이라 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결코 소홀히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금년에는 우수기를 지났습니다만 건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수량도 적고 해서 홍수 피해가 없었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금호강변에 가보시면 팔달교를 좌우로 보시면 잡목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잡목은 버드나무 종류 같은데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은 건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가면 갑자기 폭우가 와서 홍수 피해가 날 우려가 있다, 잡목들이 강의 흐름, 유속을 방해한다, 지난해 폭우가 왔을 때 팔달교 상판이 찰랑찰랑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볼 때 내년을 대비해서, 또 후년을 대비해서 폭우를 대비해서는 잡목을 제거하는 것이 안 맞나, 그래서 유속흐름에 방해를 안 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은 행정업무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인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우수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문제가 거론 안 될 수 있는 법위 내에서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하천에 나무 베 낸다고 친환경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 자체가 있음으로써 생태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고려해 보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폭우로 인해 가지고 잡목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면 문제 됩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 중에 민간시설 29개소 중에서 음용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음용수는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음용수는 없습니다. 거의 생활용수입니다. 대부분 목욕탕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생활용수는 3년에 한번씩 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전 항목 다 하지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2006년에 했고…,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2006년 11월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처음에는 안 맞는 부분이 몇 개 발생되더라도 자체에서 지하수법에 맞게 노력하고 해서 다음에 검사할 때는 합격을 받았다고, 현재 불합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재흥
박재흥위원
아마 생활용수로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검사해서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검사는 거기에서 하는데 보건소 위생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양질의 검사도 할 수 있을뿐더러 아마 보통 사우나나 이런 곳에 가서 재난안전과에서 나왔는데 시료채취하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잖아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거부하면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환경관리과「지하수법」에 의해서, 2년마다 에어서징도 하도록 되어 있고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2년마다 에어서징이나 사후관리한 실적을 환경관리과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안 할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에서는 「지하수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재흥
박재흥위원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위반시설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비상급수시설에서 해제했고, 나머지 4개소는 해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07년도에 5개소를 비상급수시설에서 제외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숫자로 봐서는 2007년도 48개소이고 금년에 47개소니까 그러면 차이가 없는데 그 시설에서 제외시키려고 한 업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대부분 그런 것은 민간시설에서 사우나나 목욕탕 시설이 폐쇄되었을 때 자기들이 자진해서 사업을 그만두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해제시켜 주고, 그 다음에 새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신규업체를 찾아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궁금한 것이 5개소 중에 1개소는 2007년도에 제외시켰고, 나머지 4개소는 제외시킨다고 하면서 수질검사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 4개소를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제외시켰느냐…,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적해봐야 되는데 사무실에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들어가고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4개소를 그대로 해제를 안 시켰는지, 아니면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 제외시키고 그 4개소도 제외시키고 들어온 것이 있는지…,
재흥
박재흥위원
120쪽에 보면 안전관리 자문단, 2007년도에 보니까 여덟 분이서 5시간 동안 4개소를 점검했는데 면적 26만 7,000㎡를 점검했습니다. 2008년도 보면 위원님들 7명이 시간은 똑같습니다.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점검을 했는데 면적이 16,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점검대상업소 동선을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에 4개소 건축물하고 2008년도 건축물 동선을 보니까 비슷합니다. 더 멀거나 따로 떨어져 있어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소요되는 시간은 똑같이 5시간인데 7명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해서 26만 7,000㎡를 전년도는 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16,000㎡밖에 점검을 못 했는가 의아스럽습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는 건물 연면적이 넓은 홈플러스, 유통단지 전자관, 섬유제품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면적이 넓은 부분을 점검했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인 서대구고속터미널, 매가박스 대구점, 칠곡의 CGV 이런 부분에 점검했기 때문에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점검단은 민간인 기술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가면 소방, 토목, 건축 부분을 세밀히 지적하고 다중이용시설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소방서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했으니까 지적되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놓을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도 자문관리단으로부터 점검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840㎡ 같으면 아주 적은 건물인데 다중이용시설이라서 점검을 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혹시 큰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서 가스라든지 비상구 확보 문제를 전문가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점검하시는 분들도 수고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밀하게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양을 많이 하라는 주문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정밀하게 안전점검을 하느냐입니다. 양은 어차피 차이가 나니까 한번 거론해 본 것이고,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리고 시험성적표는 여기 왔고 2006년도 생활용수, 2006년 11월 수질검사한 성적표도 주시고…,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전부 필요하십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민간시설 29개소 아닙니까? 주로 민간시설이 중요합니다. 공공시설은 이야기 안 해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 보면 수질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내 주시고…,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재난관리는 열 번 백 번을 강조해도 미흡한 점이 없습니다. 북구 재난안전의 실무 총책임자이신데 늘 북구 47만 주민이 내 형제다 생각하고 안전관리에 깊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9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위원회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조직인데요, 그러면 밑에 실무위원회는 또 조례가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실무위원회는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으로…,
이동수위원
기본법 11조에 의한 것이 관리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뭡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북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제7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회의 개최가 한 번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서면개최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재난이 났을 때…,
이동수위원
또 박재흥 위원이 말씀하신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는데 거의 유사한 내용을 관리하시자면 공직자가 오히려 고생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해서 자문단을 운영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거의 유사한 내용의…,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관리자문단 쪽은 거의 민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재해가 닥쳤을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이동수위원
재난안전과장이 있고 실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더 붕괴성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위험성이 있을 때 구청직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요청합니다.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부분이 위험한 지 자문을…,
이동수위원
또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본 위원도 준비하자면 머리 아픕니다. 자료를 가져오자면, 유사한 내용 가지고 공직자들이 오히려 사업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고 억지로 돈 집행하느라 고생하고 위원회 개최하고 일지 만들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나 실무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거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부담이 없으시다니까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반 시민이 본다든지 비전문가인 의원들 입장에서는 실무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위원들이 질의를 오래하다 보면 공무원도 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가 있는데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급한 일이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 이석하고 안 계시는데 이러한 면들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이 검단동 건축에 대한 집단민원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이석한다고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최인철위원
집단민원이 오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수 위원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난안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통요구자료 82쪽에 보면 재난취약시설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는 총 합계가 611개소 시설관리물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에는 신종업종이 60개가 별도로 있는데 신종업종은 요구자료에는 없앴는지 신종업종 60개가 전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신종업종이 포함된 겁니다. 107개소 안에…,
최인철위원
업무보고에는 신종업종을 60개소 관리를 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60개소가 감사자료에는 없어졌으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에 60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0개 안에 신종업종이 포함되는 것으로…,
최인철위원
여기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포함시킨거네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교량하고 육교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가능한 것은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업무보고 때 보다 육교가 2개가 더 되었는데 업무보고서에서는 3개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2개가 어디 어디에 육교가 더 신설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교량이 6개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이 6개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6개를 또한 안전진단을 다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교량은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을 저희들이 특정대상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변잠수교, 진흥교, 동호교, 태전2교, 태전3교, 제일반포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왜 3개를 관리한다고 했습니까? 숫자개념에서, 이동수 위원께서 질의할 때 숫자는, 업무보고는 2008년도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보고한 것인데, 그 보고한 것과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5개가, 신설은 올해 하나도 없지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없는데 보고를 하실 때는 3개를 관리한다고 보고하고, 지금은 5개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5개의 안전진단은…,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특정대상시설물에서 관리하는 육교는 3개입니다. 대현육교, 태평육교, 팔달육교를 관리하고 있는데 2개가 더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2개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교량에 대해서는 100m 이상의 교량만 관리하고 100m 이상 안 되는 교량은 관리를 아예 안 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100m 이상 된 교량에 대해서는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6개 교량을 관리했다면 6개 교량의 안전진단검사는 연말이니까 안전진단을 다 해보셨지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건설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은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안전점검은…,
최인철위원
위험한 교량도 있을 것이고 A, B, C, D, E급으로 따진다면 A급은 몇 개이고 B급은 몇 개이고, A, B, C, D, E급으로 나눈다면 D급, E급 정도 되면 위험성 있는 교량이거든요. 그런 교량들을 아직까지 재난안전과에서, 물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관리파악을 못 한다면 사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고, 올해는 그래도 태풍이 덜 오고 해서 재난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A, B, C급 안전진단을 해서 특별히 관리를 안 해주면 불시에 어느 다리가 떠내려갈 수도 있고 어느 다리는 침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A, B, C급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안전점검을 해서 등급을 나눌 때는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나 건설과에서 A, B, C, D, E등급까지 분류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특정시기인 설, 추석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육안으로 일단 점검하고 건설과 기술 토목 분야에서 육안으로 점검하고, 점검에 의해서 조금 부실한 경우가 나올 때는 안전관리자문단에 등급조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자문단에 요청한 것이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육안으로 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노곡잠수교는 안전진단이 A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노곡잠수교 부분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안 되어 있지만 재난이 났을 때 위험성이 있는 많은 교량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E급, 최고의 위험성이 많은 다리라고 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다리들을 내 부서 네 부서 따지지 말고, 물론 하천관리는 건설과의 일이더라도 재난을 관리하는 쪽에서 보면 재난안전과와 건설과가 수시연결이 되어서 이러한 파악들이 사전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면 2008년도 실적이 61회에 12,562명, 민방위 교육하는 사람들 명단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대상으로…,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예비군을 마치고 넘어 오는 자원이 있습니다. 넘어 오는 자원이 한 해 째는 1년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년차까지, 4년 이내까지는 매년 4시간의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도록 「민방위기본법」상 되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개인적인 4년차의 명단이 있겠네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동사무소별로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개인별로 안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프로그램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 교육에 있어 가지고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체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노상권이가 민방위 교육 대상자인데 교육받았다 안 받았다 확인이 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교육받으면 교육수료증을 각 동사무소로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동사무소에서 ‘민방위의 날’ 훈련 때 자체에서 오는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 유도요원을 하면 교육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개인적으로 꼭 관리되어야 되는 사람이 직접 받지 않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민방위 교육이라고 해서 보면 동사무소에서 통장들 몇 명씩 모아서 보내는데 거의 매번 보면 통장들 동원이 많이 되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민방위 대피시설에 집체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날짜를 정해서 당초 기본교육을 5월에 48회 정도하고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1차 보충교육을 10월, 11월 중에 하고 12월 초에 2차 보충교육을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주로 교육할 때 구청에…,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소집해서 합니다. 그래서 강사분도 저희 소방 쪽의, 구급대 쪽에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4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구정질문 사항에 있어서 이길제 의원이 칠곡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상급기관에서 직접 칠곡시장에 다녀간 것을 기억하십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칠곡시장 부분은 경제통상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돌아가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8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2008년도 업무보고 65페이지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국방부 위임사무입니까? 우리 고유사무입니까?○재난안전과장 오대흥 국방부 위임사무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3억 1,468만 8,000원 소요했는데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국비로 내려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작년부터 변경이 되어서 일단 인건비하고 중식비, 교통비를 전부 우리가 집행했는데 작년에 변경되어 가지고 사회봉사요원이라고 해서 하천감시, 산불감시, 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업무 보조까지 지금 병무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은 중식비만 지급합니다. 인원이 많습니다. 약 150명…,
이동수위원
아닙니다. 2008년도에 114명이 배정되었는데, 2007년도에 173명이고…,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173명을 관리하고 있고, 114명 배정은 올해 114명을 주시오,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동수위원
현재 인원은…,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현재 인원은 170명 중에 복무중단자가 20여 명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범법행위를 한다든지 퇴근 후에 음주를 해서 교통사고를 내면 군법회의에 회부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일단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법으로는 안 들어가고 형사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민형사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구청의 쉬운 예로 공익근무요원들 복무기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막연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최근에 제가 퇴직하신 모 국장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재직할 때는 이동수 의원이 창구 친절 강조할 때 잘한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나간 지 6개월 만에 우리 공직자들 많이 고쳐야 되겠다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의원한 지 2년 넘지 않습니까? 셔츠를 바깥으로 낸다든지 두발이라든지, 특히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복무기강은 제가 총무과에도 누차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견해차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옛날에는 전과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고를 많이 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큰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복무기강의 옷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렇게 무질서하고 직원에 대한 예의라든지 근무태도가, 저는 아마 점수를 매기라면 40점을 주고 싶습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달 전에 각 실·과 민원실 그런 부분까지 시달해 가지고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민원실에 가면 지적과, 건축과에 나와 있는데 해당 과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시기 때문에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고, 재난안전과장은 일반적인 상식은 민방위라든지 주로 현역 군제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휘관의 강력한 복무기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부서장도 부서장이지만 담당계장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공익요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성도 존중해 가면서 이야기가 되는 곳은 잘 되고 있고, 부서장이 신경을 덜 쓰는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1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복무기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공문을 한 번 더 내서…,
이동수위원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의 보충질의가 계속되는데 의원들이 출퇴근한다든지 식사하러 가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군인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아니지요.
이동수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꾸 변명만 하십니까? 본 위원이 구청에 출입하면서 제일 불만이 공익근무요원들의 두발, 복장, 방금 민원실에 있었던 일인데 웬 직원이 하도 불친절하길래, 직원 아니냐 했더니, ‘저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도 북구청에 근무하면 북구청 직원입니다. 공익근무자도 직원입니다.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년에 예산을 이만큼이나 쓰고, 또 근무복 구입을 해동사에 1,650만 원 가까이 특정기업에 수의계약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특정기업에 수의계약은,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공익근무요원 복장에 대해서 나은 업체가 있다면 새로 해 볼 자신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발주업체인 해동사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단지, 특정발주업체가 다섯 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고민을 하시지 말고 다음 사무감사 때나 예산안 편성 때 본 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90쪽, 제일 마지막에 전자입찰과 제한경쟁입찰 계약의 차이점은 뭡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전자입찰은 특별한 요건이나 규제가 없이 전자로써 컴퓨터로 입찰하는 것이고, 상세한 것은 경리계에서 더 잘 알지만 제한경쟁입찰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경쟁을 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서 어떤 요건이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입찰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고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계약방법에 의한 발주업체를 선정할 때는 예산편성 자체사업은 재난안전과 사업 아닙니까? 발주업체 선정이라든지 예산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되어 있고, 입찰 볼 때는 경리계로 전부 의뢰하고, 경리계에서는 조달청으로 의뢰할 부분도 있고, 경리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경리계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되면 노곡·조야 부분에서는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2008년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지금 2억짜리 공사를 입찰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사후관리 부분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관련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예산관련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의 국비문제는 전부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안전과에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실·국·과장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신청해서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입찰은 하더라도 예산을 배정했으면 자체사업비로 배정받으신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비 진행은 재난안전과에서 하셔야 되고, 그러면 사후관리도 재난안전과에서 하셔야지 건설과에서 발주업체를 하고 건설과에서 사후관리를 한다면, 구청 업무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산관리도 그렇습니다. 동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부동산관리는 지적과에서 하거든요. 1년에 얼마나 차이가 나시는지 아십니까? 북구청에 800억씩 차이가 납니다. 방금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하십시오. 그것은 오 과장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건설과에서 사후관리한다, 그러면 예산안만 가지고 있고 자체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는 총괄부서입니다. 도심 나무숲 위험수목 제거도 있고…,
이동수위원
위험수목은 도시관리과의 공원계겠지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하천 부분, 배수펌프장 부분…,
이동수위원
하천은 건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한다면, 다른 건설과 부분이 재난안전과에 인원이 그렇게 되면 건설과나 도시관리과처럼 녹지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를 건설과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발주도 건설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도 건설과에서 한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최고 좋습니다.
이동수위원
최고 좋다고 본 위원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거기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건설과장님이 그것은 일단 용역이 끝나면 다시 검토하자는…,
이동수위원
제가 구청에 와서 이해가 안 되는 행정업무가 PPBS라고, 영국에서 국방부 예산을 정부예산에 제일 먼저 계획성 예산을 도입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 들어옵니다. 또 재난안전과에 들어옵니다. 계약직 급여는 총무과에 올라옵니다. 이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사업별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감사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톡톡 아이디어방도 있고 간부공무원이 전하는 E-메시지 발송도 있고, 창의 아이디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전혀 그것이 변동이 없고…,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효율성이 어느 것이 나은가를 따져서 운영되어야 되고 저희들 부분은 건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이동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위치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91쪽을 보면 또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8대를 설치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또 540만 원이 나갑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칠성시장 정리를 하면서 건설과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 주민생활 소규모편익사업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선서하신 날 말씀드렸다시피 참석하신 공직자 분은 20년 이상 전문가들 아닙니까? 비전문가인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분명히 건설과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북구청 예산이 2,500억이다, 돈에 돈이 섞여서 위험물 적치물은 도시관리과인데 재난안전과에서 했다,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신속하게 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판단했기 때문에 비록 건설과에도 자전거 보관대가 있지만 그 예산도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칠성시장에 빨리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 때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재량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신다면…,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 때도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받아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111쪽,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은 비전문가라서…, 방독면을 627개 폐기하셨습니다. 폐기했으면 무상으로 버립니까, 일부라도 돈을 받고 팝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의 폐기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해서 몇 년도에 생산된 방독면은 불량이기 때문에 자체 폐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각 동에도 지시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가지고 있는 방독면을 폐기하면서 가위로 잘라서 사진을 찍어놓고 일반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이동수위원
무상으로 하느냐 유상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무상으로…,
이동수위원
무상으로 한다면 개수가 차이 나면 자산의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보고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방금 이동수 위원이 방독면 폐기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몇 년 이상 된 것을 폐기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다고 하셨지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상권
노상권위원
방독면이 횟수가 지나면 자연히 폐기되어야 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은 횟수로 따지는 것은 거의 없고 지금 생산된 업체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상부기관에서 샘플을 거두어서 조사하면, 그 부분에 결함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저희에게 공문을 내려 줍니다. 몇 년도 방독면은 폐기시키고, 15년, 10년 이상 된 것은 샘플을 해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못 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된 것은 폐기하라고 지시가 해마다 내려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주로 연도수가 지나가지고 폐기되는 경우가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런 것이 됩니까? 연도가 오래되어서 폐기하라고 지시가 내려올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몇 년 되었으니까 폐기하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중앙에서는 성능검사를 실시한 후에…,
상권
노상권위원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41개를 폐기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627개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앞의 연도는 어떤 관계로 폐기가 되고 뒤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폐기가 되었는지 폐기한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폐기내역서가 내려온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사용부적합 품목 폐기는 성능시험결과 사용부적합 통보받은 품목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내용이 사용부적합 통보만 내려옵니까? 어떤 사유로 할 수 없다는 사유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몇 년도의 K2 일반방독면은 사용이 부적합하므로 전부 폐기시키라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통보가 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우리가 방독면 비치하는 총계가 2007년 10월 20일까지는 11,684개였고, 그 다음에 2008년 10월 20일까지는 11,057개인데 숫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비치해야 될 개수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방독면 비치사업은 국비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각 국민 몇 인당 몇 개 비치, 민방위 교육 1년차 신규직원에게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국비하고 같이 내려올 때는 구입해서 집행하는데 지금까지 방독면을 구비를 보태서 구입하다 보니까 전부 가정에 보관하는 것은 첫 해는 잘 보관하는데 이사 다니고 하다 보면 분실되고 망실되니까 지금 현재는 방독면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방독면을 개인지급을 해 줍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당초에 국가에서 국비하고 내려 보내면서 개인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지금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비치되어 있고 개인에게도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방독면 구입은 대구시나 정부기관에서 구입비가 안 내려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불가, 사용가…,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니까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이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지하철이나 동사무소에서 보관되어 있는 것은 지금 성능이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유사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동사무소나 지하철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수질검사 성적표를 봤는데 연경동 하나 가져왔는데 나머지 4개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4개소도 민간시설 29개소 보내 줄 때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16페이지를 봐 주시고, 그리고 2008업무보고 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펌프장 설치가 하나 늘었고 부대시설도 하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250억 같은데 가능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의 예산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표기하는 방법에서 저희들이 2008년도 업무보고 때는 노곡동, 조야동을 합쳐서 1식이라고 했고, 지금은 펌프장을 따로 해서 2개소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들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현장을 알 수 없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2008년도에 한 일이라고는 용역발주, 세 번째 추진사항에 나옵니다. 용역발주 사전건설 심의 등 3건에 불과한데 8억 3,300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내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것은 8억 3,300만 원을 가지고는 건설과에서 올해 4월인가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내년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수위원
이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하신다니까, 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가 같이 안 있다면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사후감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수위원
자꾸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미안한데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기술 분야의 전문 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사후검사까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고…,
이동수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감사라든지 대구시 감사를 받으면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라든지 사후감사는 어느 과에서 받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기술적인 용역이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경리계에서도 받아야 되고, 제한경쟁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경리계에서도 받아야 되고, 건설과에서는 용역이 타당했느냐 아니냐는 부분이고 돈을 집행을 해서 잘 쓰고 있느냐 국비를…,
이동수위원
지금 예산집행은 당연히 회계감사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250억이라는 국민 혈세가 들어간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사후 관리·감독을 어느 과에서, 건설과에서 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결국 기술적인 부분은 건설과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동수위원
일반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의 과장급 이상은 2년 내지 3년 만에 인사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러실테고, 이런 자체사업비가 1년에 많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결국 관급공사는 눈 먼 돈이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금 책임소재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책임은 명확하지요.
이동수위원
어떻게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제한경쟁입찰을 봐야 되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동수위원
예산배정을 재난안전과에서 받았다면 집행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고 모든 책임을 져야지, 시공업자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를 들어 공사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 금액을 늦게 줄 수도 있고, 부득이할 때는 선급금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원화, 3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집행을, 공사를 시작하면 선급금은 몇 분의 몇을 준다는…,
이동수위원
그것을 사업예산 편성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하셨다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될텐데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한다 하더라도 공사발주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런 안들이 본 위원은 도저히…, 국장님이 총괄이시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이동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배정받은 부서에서 집행하면 그러면 책임감도 있고 다 되는데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은 있고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나중에 감사가 오면…, 이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재난안전과에 토목직이 배수펌프장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가서 사정해 가지고 건설과는 이런 것이 되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거의 현재 보면 구수산도서관도 그렇지만, 나머지 교통과에도 거의 건설과에 의뢰를 합니다. 물론 이동수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행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안 그러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설과, 재난안전과, 총무과 3원화, 4원화되니까 업자들이 금전적 어려움, 시중에서 나도는 말로 그런 것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관급공사에 30%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과거에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투명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이동수위원
없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8억 3,300만 원 예산집행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이나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도로에 제설·제빙을 아니 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일부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구청 조례 1604호에 의하면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청의 도로, 차도, 인도에 대한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도로, 차도에 관한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도로관리도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20m 이하는 북구청의 위임업무로써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 제설·제빙으로 인한 미제설, 미제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비한 준비를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제설은 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설 때는 저희들은 상황전파하고 건설과는 각 담당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이나 눈이 왔을 때는 해당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맡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모래살포나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제설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지금…,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과 의안번호 1602호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어떤 일을…,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아파트나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재해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도면을 저희들이 국가에서 정해준, 우리 같으면 1만㎡ 이상의 개발사업 이래가지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체에서 그런 저감대책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검토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개발업자가 설계한 저감대책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해 주는 역할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그 업무도 건설과나 건축주택과나 거기로 미루는 것이 맞겠네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세부적인 내용의 집행은 각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계속되는 질의인데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지 비효율성이 있고 관리하는데 고생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마다 건설과하고 연관되어 있고 도시관리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집행부서에서는 집행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집행도 하고 대책본부도 구성하고 상황전파도 하려면 인원과 시간이 그렇게 안 맞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오히려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고생도 하시지요. 내용도 모르면서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최인철위원
국장님, 위원들 질의 도중에 오늘 재난안전과를 질의토론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재난안전과에는 할 일이 없다, 이걸 왜 느꼈느냐 하면 건설과하고 거의 협의를 다 해야 된다, 이런 대답이 70~80% 나오는데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를 분리할 때는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과를 하나 더 신설했는데 지금 와서 답변을 들어보면 거의 80%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하고 같이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지, 지금 과장님이 위원들 답변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국장님께 건설과와 재난안전과가 재통합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업무분담을 서로 협조 하에 하겠지만, 재난안전과에를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조치하라고 과를 하나 더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건설과에서 모든 재난을 거의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축과는 건물, 건설과는 교량, 하천을 했는데 이것이 비효율적이다 해가지고 과를 늘렸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계획업무, 행정업무, 집행기능을 하고 나머지 실지로 뛰는 것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도시관리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지시를 해도 내려오면 먹히지를 않습니다. 시에 오면 시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도로과도 있고 하수과도 있고, 다 하려면 이 자체가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도 재난상황실을 만들어라, 구에도 하나 만들어놓아야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안전과가 총괄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 불러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과는 지금은 있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행정적인 업무분장이 이중성 업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됩니다. 모든 것을 과장님 답변은 건설과에 협의해서 통보해서 해야 된다, 재난안전이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큰 피해 없이 지나왔는데 만약에 일어났을 때 물론 총괄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지휘는 하겠지만 이렇게 부서별로 부서가 건설과의 담당하고, 오히려 옛날처럼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과 행정을 보던 것처럼 관리하는 것이 부서별로 일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빠르지 지금 과장이 하나 신설되고 건설과가 별도로 신설되어서 업무분담을 한다면 효율성 있게 집행을 빨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것이 오히려 재난안전과가 생기면서 재난안전에 대한 효율성이 더 있으리라 판다하고 2년을 지내왔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너무 건설과하고, 물론 건설과하고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행정에 오히려 효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물론 시의 지침에 따라서 과가 하나 더 생겨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효율성 있게 잘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아까 250억 공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이동이 되고 나면, 계장님들은 전문직이니까 오래 계시는데 건설과다, 나중에 감사받을 때 서로 그때 말로 안 했나, 언제,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서 최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은 문서로 꼭 남겨 놓으십시오. 행정용어로 레드테입(Red Tape, 관료주의, 형식주의)이라는 말이 있지요. 모든 행정업무는 문서로 통한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 질의한 81쪽 교량 6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교량은 안전진단 A부터 D까지 표시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육교는 3개에서 5개로 2개 더 추가되었는데 육교 관리하는 5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공사장 11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건축물 공사장이 어디어디인지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87쪽에 2008년 계획 실적을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건수, 과태료 및 검찰소송이 있는데 2008년도에 30건에 27건이, 3건은…,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목표가 30건입니다.
최인철위원
27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검찰 소송한 분야별로 금액,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내일 건설과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이동수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심의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심의를 각각 한번씩 하셨네요. 2008년도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만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 여기에 보면 개정사유나 폐지사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전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물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중요성 있는 정책들을 발휘하는 안건들이 심의위원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한 적이 1건도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최인철위원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하면 지금 소요예산은 위원회의 일비이지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저희 소요예산은 서면검토는 예산액을 적은 사항입니다. 준 것은 아니고, 회의수당인데 회의개최를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은 안 나갔습니다.
최인철위원
소요수당하고는 관계없고…,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예산액입니다.
최인철위원
서면으로 답을 받았는데 개정이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중요한 안들을…,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중요한 안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연초에 책자를 만듭니다. 2008년도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만드는데 대한 안의…,
최인철위원
책자로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할 때 물론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내다보면 전문성이 있는 분은 전문성 있게 책자를 내놓겠지만 그 책자를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1건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은 안을 내 놓은 위원이 한 번도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심의는 통보 식으로 심의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서면으로 주고, 대부분 안전관리위원회는 청장님, 경찰서장님, KT 사장님, 이런 분들이…,
최인철위원
이 부분은 전부 서면심의만 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서면으로 그냥 심의하는데 검토의견이 한 번도 없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이런 부분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어느 정도의 검토안이, 해당사항 없음만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심의위원들이 안이하게 책을 보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가지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워낙 검토의견을 잘 내놓으셔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한번쯤은, 그래도 위원이라면 어느 정도의 자기 의견은 내리라고 보는데 그런 안건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요구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최인철위원
그것은 요구자료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다소 많은 질의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하셨습니다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설물 분야에서 교량, 육교는 건설과이고 건축물 분야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이고 노점상 단속은 교통과이고 공익요원은 총무과이고 수질관리는 환경관리과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파악을 하다 보면 결국 재난안전과는 책임만 있고 실속이 별로 없는 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주 업무는 민방위업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흥 위원으로부터 비상급수시설 제외시킨 4개 부분 현황에 대한 자료 서면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8억 3,300만 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예.
김규학위원장
또 최인철 위원으로부터 교량시설물 안전진단 6건에 대한 것과 육교 5개 시설물에 대한 것과 건축공사에 11개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공사현장이 있는 곳의 불법노점상 2008년도 실적 27건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도 마찬가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해가 있을까 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반에 이동수 위원과 김병규 위원께서 방재단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역에 보면 예전과 달라서 중·대선거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여기서 의사전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난방재단이 있는데 그 선거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전할 수 있는, 동의 의원, 소속 이런 말을 해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관에서부터 많이 달라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재흥
박재흥위원
수질검사 성적표는 민간시설 29개소 운영에 대해서 2006년 11월 검사실적 성적표…,
김규학위원장
박재흥 위원이 2006년 11월 검사성적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내일까지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1년 동안 준비한 것을 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준비된 정책이라든지 사업실적, 또 행정사무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하다보니까 오늘 장시간 재난안전과에 질의와 응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오늘 1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구민하고 서로 변화시키고 정리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더 나은 내일을 볼 수 있고 발전하는 북구의 재난안전과가 되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은 오랫동안 고생 많습니다. 청사가 사무실이 협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건축주택과하고 지적과를 민원실에 배치한 이유는 민원업무가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라서 그런지 친절도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구정질문에서 언급했듯이 민원신청 접수처리 결과 대장을 비치하셨거든 최근 3개월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이동수위원
13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25페이지 공통요구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공동주택 현황에 보면 세대수는 2007년도 자료에 비해서 2,396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동은 오히려 건축물 현황에 14,392호수가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할 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일반건축물 현황 건축물 수가 감소했다는 뜻입니까?
이동수위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자료 2번에 공동주택 현황, 3번에 건축물 현황을 보고 질의하는 것이지 그 안의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이 세대수가 2007년도 보다 2,396세대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3번에 건축물 현황은 오히려 14,392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보다 금년에 작년도 여파이지만 건설경기 불황으로 전반적으로 건축인·허가 건수가 3분의 1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택경기 여파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세대수는 2,396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호수가 약 14,392 호수나 줄었다니까 신규를 해서 한 호수라도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심지어 단독주택은 5,870이 마이너스 되고 다세대주택은 7,435가 감소했고, 아파트도 1,679개가 감소한 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호수가 하나라도 1년에 늘었으면 늘었지 신규분양이나 기 공사 중인 것이 하나라도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14,392나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물 현황에…,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직까지 감소한 분석을 제가 못했는데 분석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007년도 자료 126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동 호수가 13만 6,196호수인데 2008년도에는 12만 1,804호니까 약 14,392호가 줄면 인구를 3명 잡아도 45,000명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된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타 구에 비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기존 있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 그 기존 건축물들이 일부 철거가 되므로 해가지고 그런 원인도 있고, 그리고 재건축 관련 사업도 지금 기존건축물이 나와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건축 인·허가 받으므로 해가지고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 일부 빌라세대라든지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멸실처리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이동수위원
정확한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한 건 한 건 지적하는 이유는 2009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참조하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
135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접수 처리건수 및 처리결과 대장, 최근 3개월분 복사를 부탁드립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이동수위원
13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주택재개발사업에 세븐스타 추진위원회에서 북구청에 고소한 사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 세븐스타 주택재개발사업은 추진위원회까지 승인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일부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 임원진 중에서 비대위원들이 일부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자, 정비업체하고, 정비업체에서 돈을 지원하는 자금 때문에 그것이 추진위원회에서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지 못한 관계로 서로 추진위원회에서 비대위를 불신하므로 인해 가지고 벌어진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구청에서 해야 될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구청에서의 조치는 강제적인 사항은 없고「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승인 난, 추진위원회가 계속,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강제력이 없어 가지고 비대위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그 관계를 원활하게 풀기 위해 가지고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식 기구도 아닌 사람들이 왜 구청에 와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아까운 행정력을 낭비하는데 받아들이느냐, 또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받아들인 사항은 없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불법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력도 발동하는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에서는 내부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구청에 계속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오랜 행정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비정식기구에 의한 민원성 업무에 괜히 욕을 먹지 마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재량사업비 국별 집행현황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사업하는 인·허가 부서가 되어서 사업부서가 저희 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사업규모에 따라 가지고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 이상은…,
이동수위원
구청장 재량사업비, 국별 집행현황에 해당사항 없음, 4번 마지막에…,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없어가지고…,
이동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33쪽에 구청장 공약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업무하고 어떤 연관이 있으며…,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유일하게 건축주택과에서 국비, 시비를 수반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본 재량사업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주로 동민들 자발적인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재건축하겠다고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런데 지난 2007년도 자료에는 구청장 공약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 재량사업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의문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표기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청장 공약사업하고 저희들이 재량사업비를 달리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이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가 없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일부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시에 행정절차 대리인인 변호사를 추가 신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 보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라든지 문화적이라든지 기타 다소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오히려 행정절차 대리인인 변호사 추가가 더 시급할텐데 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없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하느냐 그렇게 질의한 적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하시고 있는데…,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나름대로 사무국 직원에게 답변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동수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상에 변호사라든지 선임해 가지고 분쟁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사, 변호사 한 분을 선임했습니다. 선임해 가지고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지금 일부개정안이 아니거든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가지고, 법인 간에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은 임차인들이 개인 대 개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변호사를 저희들이 선임 안 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북구청의 조례안이라면 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이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회의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없고 또 조정위원회 기능이라든지 조정신청이라든지 또 조치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명무실한 법규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존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시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구·군에는 이렇게 해 놓고 폐지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존치해 놓는 입장입니다.
이동수위원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빼십시오.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62쪽 4번에 주민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추진실적, 제목에 여기에 대한 향상내용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언급한 내용이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나 2008년 업무보고 내용이나 공히 글자와 순서조차 똑같습니다. 단지 다르다면 숫자만 달라졌거든요. 그렇다면 직무교육도 받고 톡톡 아이디어방도 있고 민원접수 시에 이런 저런 문제점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셨을텐데 162쪽 전체와 163쪽 상단까지는 전년도 자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질책에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수치만 다른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유념해 가지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택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으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민원업무에 대해서 접하는 문제점을 제일 많이 아시는데 왜 향후계획이 없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일전에 본 위원이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 관련, 건축주택과 직원 이야기가 ‘등기소 가야지 왜 우리에게 전화합니까?’ 본 위원이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놓으면 바로 구청 민원실에 와서 호적통보 하느냐, 병원에 가서 의사의 출생증명을 받아야 되고 등기소 가려고 하면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떼 주어야 안 됩니까? 아직도 그렇게 전화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작년에 박재흥 부의장님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대형건축물 야간조명 설치에 따른 추진실적,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야간에 어두워 가지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켜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우리 구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현2동에 보면 요즘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라고 거기에 대해서 30년 장기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휴먼시아 1단지에 보면 이번에 준공해서 10월부터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30년 장기임대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평수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영세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분들인데 전기사용료를 누가 냅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것은 소관이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차피 그것은 사용하는 입주민들이 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북구청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전기사용료를 대납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대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주민들이 내야 되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제일 문제는 전기요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나중에 다 해놓고 다시 하라고 하면 열의 열 사람은 안 합니다. 민간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해 놓고 나중에 전기료는 차후에 2차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혹시 예산 사정이 허용이 되면…,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장에 가는 것이 아닌가, 강남구의 한 세대 당 몇 억짜리 몇 십 억짜리 아파트에 이걸 만들어서 불을 켜놓으니까 북구 30년 임대아파트도 불을 켜자는 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답답한 현실이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시정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국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어차피 건축물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2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국·공유지 내 건물현황이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축주택과, 건설과 관계도 있고, 구거는 경제통상과와 관계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구거는 건설과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하천하고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고 구거는 경제통상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따로 분리되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어차피 도로도 국·공유지에 지금 보시면 하천하고 이런 곳은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계속 보니까 ‘96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96년도 이전에는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한번씩 풀렸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현재 국·공유지 내 건축현황에 대해서 민간인 점용, 여기 보면 연면적 25㎡, 112㎡가 있습니다. 건축물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도로나 하천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물담당 직원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24개 동 전체를 파악해 보라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칠곡지역의 7개 동만이라도 파악을 해보자 해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도로 쪽에 들어갑니다. 뒷면 240쪽에 넘어가면 하천부지는 말 그대로 하천의 가에 남아 있는 조그마한 땅 물길입니다. 여기에 건축연도로 보면 1936년도, 1934년도, 1960년경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들은 증축이나 개축이 안 됩니다. 법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년 건물 62㎡가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양창석 씨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북구 국우동 1037-1번지인데 이 분이 여기에 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1936년에 건물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고 62㎡인데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수해를, 지금 빈도를 50년, 100년 내다봅니다. 거의 70년, 80년 된 건물이 존치되어 있고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구 구민입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도 당시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민간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하천구역이나 도로부지 내에는 소관사항별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의 제방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방이 되고 난 뒤의 나머지 제방 안쪽 말고 바깥쪽에는 이미 하천계획에 의거해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소관청에 점용 받아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당시에 10년 전, 20년 전, 30여 년 될지 모르지만 현재 재해 안전입장에서 100년 주기로 하다보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100년에 한번 홍수가 났을 때를 대비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것 같으면 이 지역도 수해가 충분히 날 수 있고 위험한 지역 아니겠는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 맞는지, 작년에 조례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평수이고 작은 땅 같으면 차라리 민간에게 공매라고 합니까, 공매를 해서 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공매처분을 할 입장이 안 되면 임대를 안 주는 방향, 특히 여기에서 보면 요즘 차량에 네비게이션이 있어서 찾기가 좋습니다. 북구 동호동이라든지 몇 군데 찾아가 보니까 빈집도 많이 있었습니다. 빈집인데 아직까지 임대료도 주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데 아마 옛날말로 불하의 목적을 두고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국가에서 개인에게 1대 1로 불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불하는 하천부지 내라든지 자기가 불하받기 위해 가지고 되는데 개별적으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소관부처에서 국유재산이라든지는 매각처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각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공개매각을 하면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거기서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일찍 포기를 시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아니면 건물을 철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노숙자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태전동의, 241쪽 54번 보세요. 241쪽 54번에 이 분 같은 경우에 충남 아산시 권곡동 삼부르네상스에 살고 있는데 건물 4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국유지도 상속이 됩니다. 54번에 류시득 씨인데 원래 류말수 씨가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사망하고 자제 분인 류시득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자제분 류시득 씨 이 분은 여기에 거주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소가 아산시 권곡동 삼부르네상스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여기에 5년 간 1,438만 원 정도의 부과금을 내가면서 기거하는 것도 아니고, 3가구 정도가 여기에 세를 얻어 조그마하게 영세한 몇 집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적어도 ‘60년경에 지었다면 지금 4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장에 가 보시면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3가구 정도를 지을 때는 20가구 이상 지은 것 같은데 지금은 거주를 안 합니다. 3가구 정도가 임대료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사비용을 주고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기존 양성화되어서 무허가건축물로 계속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신발생이나 불법건축물은 사안이 달라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을 매번 발생할 때마다 제 때 제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대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건축주택과에서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하지만 하천이나 도로나 공원은 관리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무허가건축물까지도…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병규
김병규위원
여기 보면 건설과에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53번에 보면 이일종 씨라고 있습니다. 이일종 씨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241쪽 53번입니다. 이일종 씨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작년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일종 씨가 가지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한 분이 류시득 씨가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이 집에 있는 한 분을 폭행해 가지고 징역 1년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갔다 와서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다시 나와서 동네를 휘젓고 다니다가 지금 현재 구속이 다시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 몇 채가 40년, 50년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집이 비어 있습니다. 세 집, 네 집 살고 있는데 실지로 살고 있기는 20집, 30집이 살 수 있도록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400㎡씩이면 여기에 방 하나 부엌 하나 당시에 월세 놓기 위해서 조그마하게 지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현재 노숙자들이 보따리 하나 들고 들어가면 자기 것입니다. 특히 올초에 태전2동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단순하게 보실 문제가 아닌가, 어쩔 수 없다,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도 아주 영세하고 월세 몇 만 원주고 거주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분들도 북구 주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분들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장기임대아파트로 보낸다든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법적으로 할 수 없다, 개인재산은 철거할 수 없다, 이런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접근하기 보다는 심도 있게 접근해 봐야 안 되겠나,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천 소관이 되어 가지고 소관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단순하게 건물이 무허가라고 해가지고 건축주택과에서 출동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양 부서에 한번 수의를 해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처음에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국장님께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단순한 건축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주택과, 건설과 같이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칠곡 택지개발 1지구 때 택지개발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1003번지에서 1006번지, 1003-6번지에서 1003-8번지하고 1021번지하고 1021-3번지 5개 지번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택지개발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집을 지을 때는 안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도로변 앞에 큰 도로는 인도가 있고 경계석이 있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작은 도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안 했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했겠지요. 거기에 동그라미 조그마하게 연필로 그려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도록 정상적으로 대리석으로 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에서 다섯 집에 들어가는 길에는 인도블록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한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저도 이 길이 인도라고 생각했는데 인도라고 하기에는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칠곡지역에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운암지 올라가는 네거리 입구에 21세기 부동산 옆에도 이런 자리가 있고 지금 번지 바로 정면 앞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새로 지을 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까?
병규
김병규위원
아닙니다.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분양받아서 지었을 것이 아닙니까? 벌써 십수 년 안 되었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제가 현재 현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도면으로 보면 과거에 택지개발할 때 이 지역을 할 때 이 지역은 보행자도로로, 도로는 도로입니다. 보행자도로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땅을 살 때는 차가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사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도로라는 것이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8m 도로가 있고 10m 도로가 있는데 6m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에 공매를 하든지, 그 때 당시는 차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차가 많이 나오니까 주차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은 현재 원칙적으로 도로를 더 넓힐 수는 없고 택지개발 한 곳도 10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병규
김병규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은 집을 지을 당시에, 처음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공간을 확보 안 하면 준공검사가 안 났습니다. 지금도 주차공간이 있고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 주차장에 넣으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못 넣는다는 것입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실사를 별도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김병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병규 위원께서 건축허가를, 이런 경우 건축주택과에서 허가를 내 줄 때 도시계획도로는 그어져 있으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면 길이 도시계획상에는 보상을 받지 않고 사용승낙만 일시적으로 주고받았다가 건축을 짓고 준공을 한 다음에, 이 땅은 도시계획도로는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고 준공은 났는데 그런 땅들이 허다합니다. 단독주택에 보면 땅 주인은 딴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를 낼 때는 그 땅을 승낙을 얻어야만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났는데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땅 주인이 자기 권한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다 못해주다 보니까 그런 도시계획들이 허다하게 있으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건축허가를 현장에 직접 가보고 허가를 내 줄때 가보면 이런 사항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독주택이나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도시계획도로로 그어 있으면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개인 사유지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주고 준공한 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을 내 줄 때, 안 그러면 그 땅 자체를 짓는 사람이 길을 사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야만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병규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매천동 휴먼시아 조경은 건축주택과에서 담당합니까? 대형건축물 야간경관 조명하고, 165쪽에는 층수에 대한 조명을 다 하셨고, 조명을 경관을 하면서 물론 아파트 주변은 괜찮겠지만 지금 휴먼시아가 1차 영세민아파트하고 매천동 태전 휴먼시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야간에 하천 쪽으로 등에 보면 북구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며서 조명을 설치해 놓았는데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된 다음에 구청으로 이관을 할 수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구청으로 관리 이관이 아닙니다.
최인철위원
하천 제방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 받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아파트에서 관리하겠지만, 그 사용료를 아파트에서 내겠지만 강변에 보면 양쪽 태전동 영세민아파트 후문 쪽하고 매천동 화성에서 짓는 강변하고 하천 쪽에 굉장히 시설을 잘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가로등 설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주민이 거의 다니는 길이라고 봅니다. 자전거 도로도 해 놓았는데 그 도로를 하천부지 받을 때 주민부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천부지 제방에 있는 등은 구청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할 때 아직 준공이 두 군데 안 났기 때문에 이관을 구청에서 받을 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천부지에 있는 제방의 뚝은 주민부담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청부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관을 받으면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162쪽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동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추진실적에 물론 업무보고 시에도 건수도 이렇게 하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실적을 보니까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등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하고 152건, 또 표시변경면적 산출 및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대행에 66건이 있는데 업무를 보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민원실로 가다보면 이미례 씨가 굉장히 친절하고 봉사하는 모습도 압니다. 이런 분들이 건축주택과에 있다는 것을 건축주택과장께 칭찬해 주시고 국장님이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말 1년 동안 이런 서비스를 한데 대해 칭찬을 합니다. 158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추진실적에 건축위원회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6회 25건의 심의를 했는데 원안가결 1건, 조건부 가결이 23건, 재심의 1건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많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5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한 1건과 조건부 가결 23건, 재심의 1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최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원실에 미스 리, 우리 동에서도 상당히 신뢰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를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될 거야’하고 신뢰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직원은 계속 격려하셔 가지고 위상을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의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8조를 보시면 건축물관리자는…, 이하 생략하고 필요한 작업도구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된다, 실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책임에 대한 벌칙도 없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재난관련입니까?
이동수위원
예.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실지로 건축법상에는 건물소유자는 재난관련 해가지고 건축허가, 당초 허가 신청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공동주택·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고 책임만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노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구청민원의 거의 50%를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어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부서입니다. 실지로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민원관련이 전부 상대성이 있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들이 권한만 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건이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매년 위원회에서 언급되는 사항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재난관련 관계는 「재난재해 및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물을 하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도 없는 사항이 되어서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8호에 의해 가지고 신설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구 재정이 열악하니 1,2년 유보하자는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토의견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2008년 10월 29일 의안번호 제1606호로 일부 개정, 공포 시행 중입니다. 그러면 2조에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되어 있는데 현재 수립하셨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인 15년경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추정…,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94개 단지가 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2009년도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 관내 220개 단지 중에서 금년말 기준으로 15년 이상 5년도 있고 10년 미만도 있는데,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파악한 결과 94개 단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2006년 12월 11일 구정질문 답변에는 20년 지난 것이 60개, 250개 단지 중에서 10년 지난 단지 수는 140여 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지원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지원대상이 있다면, 그러면 5조에 추정하는 지원신청액은 2009년 예산편성에 얼마나 감안하실 생각이십니까? 추정 소요예산으로…,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94개 단지 중에 금년도에 30개 단지 해가지고 아파트 한 단지 당 1,000만 원씩 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10조 위원회 구성에 구 의회 의원이 3명 있는데 현재 어느 의원님이…,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김창훈 의원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세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구성을 하셨으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도시건설위원장님인 김규학 의원님, 김창훈 의원님, 잠깐 명단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담당 계장이 모르십니까?
담당 계장이 그것을 모르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요청해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사무실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6조에 지원사업의 결정 등 부결 시에 민원대책이 상당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반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부결 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차후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이동수 위원 질의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북구 관련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94개 동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병규
김병규위원
94개 동이고 현재 30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정이 되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생각에 30개 단지 해가지고 1개 단지에 1,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94개 단지가 전체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구 의원님하고 당연직 공무원하고 주택관리사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기준을 작성해 가지고…,
병규
김병규위원
심의위원들은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몇 명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10명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불과 며칠 후에 예산심의하는데 인쇄가 다 되어서 나왔지요. 지금 저희 책상 위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1개 단지에 1,000만 원씩 잡아서 30개 단지 3억 정도가 인쇄물에 있겠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30개 단지 1,000만 원씩 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2억이 될지 1억이 될지 몰라가지고…,
병규
김병규위원
현재 인쇄물에는 3억 인쇄가 나와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런데 지금 3억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지금 2009년도 예산서가 책상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3억 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의위원이 10명이고, 그런데 어떤 아파트에 지원하겠다는 규정 같은 것도 없이 무턱대고 북구 예산을 쓰실 때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애초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쯤 3억 예산을 준비할 때는 어떤 아파트에 심의위원 10명이 어떤 규정 하에서 어떻게 지원하자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심의 기준을 추진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상사업에 대해 2, 3월에 신청서를 받고 신청사업 현장조사를 4,5월에 조사해 가지고 지원심의회를 개최하고, 지원결정을 6월에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은 7월부터 해서 12월인 5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기준은 아직까지 심도 있게, 기간이 아직 미도래 되어 가지고 당면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준을 아직까지 못 정했는데 우선은 제일 오래된, 노후 된 아파트단지별로 우선 오면 그것부터 기준을 하고…,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10명 중에 9명이 정해져 있는데 9명 명단하고 30개 아파트를 지원하는 것까지 준비되는 것, 1월에 수립을 하는 계획서까지 자료로 가능하겠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차후에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노 과장이 너무 앞서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조 지원한도의 지원사업이란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벌써 1,000만 원씩이라고 가정하자면 신청하는 업체에서 최하 3,000만 원 이상 맞추어야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1,000만 원씩 한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3억 정도 지원한도를 소요예산 편성 중이다, 그 답변이 오히려 적절치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답변이 그것이 오히려 적절한 대답이지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한다면 지원신청하는 업체에 구 의원들이 나가서 지역민원을 해결하면서 무조건 3,000만 원 이상 해라, 그래야 1,000만 원 나오지, 그러면 1억 신청해서 한 업체가 3,000만 원 가져간다면 소위 권한 있는 어느 의원이 있다든지 해서, 그러면 공평하게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제가 답변이 사려 깊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향후계획에 지원신청이 들어올 때 사업결정할 때 그런 점도 감안하셔 가지고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의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이 지적한 사항, 대형건축물 야간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은 누가 장에 가니 거름지고 장에 간다는 식으로 비약한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시 같은 경우는 일몰 후에서 일출 시까지 전기요금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시가지를 가 보면 일몰 후에 전부 직원들이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층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도심 야경을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도심 야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몰과 일출시간까지의 전기요금을 부담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구에 과연 관광객이 연간 얼마가 방문을 하고 가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부산 광안대교 같은 경우도 광안리 해수욕장도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안대교의 야간조명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지금 노곡동 가는 다리, 서변대교 거기에 대구시에서 12억 예산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조명시설도 아닙니다. 돈만 버렸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러 옵니까? 본 위원이 자주 거기로 다니는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도시관리과든 어디든, 어차피 건축물에 관한 야간조명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다 보니 거기까지 나오는데 한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규 위원 말씀처럼 영구임대주택입니다. 30년 장기임대주택 그런 건물에서 과연 주민들이 전기세를 부담해 가면서 켤 것인가, 그것 아니라도 일반민간인 아파트단지도 관리주체에서 주민들이 전기세 많이 나온다, 공동전기세 부담 안 하겠다, 옥상에 있는 조명시설 꺼라,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을 때는 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제재조치도 없고 보조하는 그런 내용도 없고, 이걸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다고 금방 달라질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라도 대구시에 건의해서 의원들이 이러한 질의도 하고 주민들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예식업을 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자료제출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자료요구 정리할 때 예식업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168쪽에 보면 그냥 현황파악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태전동 카니발 웨딩에 연면적이 2,292㎡인데 어느 층은 식당을 하고 어느 층은 예식을 하고 표시가 하나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이 잘못되었고, 여기 5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내에만 해도 8개 업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모르는 곳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열거할테니 적어보세요. 카니발 웨딩, 웨딩 메르디앙, 북구예술회관, 전자관 웨딩, 엑스코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습니다. 예그린, 한국패션, 율브리너, 이렇게 8개입니다. 여기에 자료요청을 새로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황만 올려서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8쪽은 자료요청이 아니고 매천동 618-24번지 아마 웨딩 메르디앙 같습니다. 상호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언제 알았습니까? 진정이 들어와서 알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접수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007년 10월경으로…,
재흥
박재흥위원
이행강제금을 상·하반기로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상회복이 안 되면 1년에 2회잖아요. 2007년 10월 같으면 2008년 11월이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과 중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차 부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2,375만 4,000원이 1차 부과한 것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회 째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이것이 2회째이면 1회 것은 수납되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1회 것은 수납이 되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회는 언제 징수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008년 2월 1일 부과예고를 해 가지고 2차 째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1차는 수납이 되었고…,
재흥
박재흥위원
1차는 수납이 확실히 되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1차에도 2,375만 4,000원이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007년 10월에 했는데 10월에 위반된 것을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정지시한 것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1차 시정하고 시정독촉하고, 부과 예고하는 것이 최소한 4,5개월 걸립니다. 원래 웨딩 메르디앙이 4층, 5층이 위반으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해가지고 4층, 5층이 음식점으로 당초에는 냈는데 토요일, 일요일 예식을 하다 보니까 4층, 5층을 바로 예식업으로 무단용도변경한 사실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공문을 냈습니다. 1차는 4층은 당초에는 7,000만 원 부과예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4층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시정되어서 사진까지 찍어서 4층은 되고 5층은 안 되어서 5층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2차 째 부과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4층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뭘로 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용도변경은 안 시켜주고 거기 문제점이 저희들은 건물로써 무단용도변경이 되었는데 현행법상에 적법하게 해 주려고 하니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부설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는 임대로 하겠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자기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임대부지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다 해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곧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몇 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되었고 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임대부지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것을 조건부로 인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금년 1월에 받았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조건이 임대부지는 안 되고 옆의 인근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부족한 주차부지를 확보해라, 그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실천이 되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참 한심스러운 것이 동네 1층에 조그마한 식당도 뒤에 뭐 하나 달아내면 그걸 항측에 걸린다든지 인근에서 진정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600만 원, 700만 원씩 물리는데 이런 큰 업소는 말로만 계획서 한 장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요. 7,000만 원을 고지했다가 4층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7,000만 원 부과를 다 안 하고 5층만 부과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무슨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무단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 관계없이 1차로 부분적으로 시정을 했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시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4층을 예식장으로 사용 안 한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5층은 아직 시정이 안 되어 가지고 5층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반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교통영향평가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전체 건물 연면적이 문화 및 집회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000㎡ 이상인가 아닙니까? 그 이상 넘으면 집회문화시설이 교통영향평가대상 아닙니까? 변칙으로 하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 아닙니까? 그럼 7,000만 원을 다 안 하고 5층만 부과했으면 이번에 2회째인데 1회 부과는 얼마 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4층 시정 완료된 부분은 부과를 못하니까 5층이 아직 시정완료가 안 되었으니까 2,300만 원…,
재흥
박재흥위원
2,300만 원은 징수 수납했고, 이번 2회에 2,375만 4,000원은 부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아직 고지서 나간 것은 아니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나는 그 집하고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집행에 형평성도 기하고 예식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주차대란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옆의 청구장미는 아주 불편해 합니다. 지금 물론 건축물대장 사본을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철저히 조사해서 북구 관내 8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 몰랐다면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예식업이 적발된다면 바로 적발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2회 째 부과되는 이 업소는 철저하게 1년에 두 번씩 부과해 주십시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예식업이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낸다 해도 까딱 안 합니다. 1년에 1억 내라고 해도 신경 안 쓸겁니다. 내고 불법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반복된 행위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시정될 때 까지 끈질기게 추적·관리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니까 자료를 세밀하게 잘 뽑았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 현황, 물론 방금 박재흥 위원이 예식장 문제로 이야기가 있었지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주차전용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조치내용 해가지고 보면 11월 24일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11월 24일 같으면 오늘이네요. 오늘까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시정독촉을 해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다는…,
상권
노상권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시항이 11월 24일이라는 뜻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시정을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시정독촉은 1차 끝나고 나서 안 했으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시정독촉을 지금 11월 24일까지 했으니까 1차 독촉시한 들어간 것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차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2차까지 완료가 되었으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부과예고 들어갑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물론 3지구 형성된 과정도 근래이지만 실질적으로 북구청에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불법사례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감지는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시행하는 것을 조사 들어가고 한 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노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난 뒤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각 담당지역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반해 가지고 쓰고 있고 그랬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 전에는 실태조사가 업무상…,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조금 부진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물론 대량적으로 집중적인 설립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주택은 그나마 하는데 단독주택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도 인식의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업주들도 자기들이 어렵고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안 지키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항상 중심 역할이 되어 가지고 꾸준하게 계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간에 지켜나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꾸준하게 살펴주시고, 본 위원이 그 이후로도 실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때까지 지도·계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지역입니다만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공동주택의 출입구 문제가 항상 비출입구에서 간이출입구로 사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녹지대를 무단으로 활용을 하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하는 것을 제가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강구되고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의 아파트 주출입구 말고 부출입구를 신설했을 때…,
상권
노상권위원
녹지지역을 활용하고 있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택법에 보면 행위를 할 수 있는 입주자 대표의, 안 그러면 입주자들의 3분의2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할 항목이 조경부지의 화단 부지는 3분의2 이상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면 할 수는 있는데 ‘90몇 년도인가 할 수 있는 연도에 건립한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있으면 녹지시설이 있는데 출입이 편하게 녹지시설을 이용해서, 다니기에 편리한 작은 도로가 하나 형성이 됩니다. 그 사용을 단속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조치할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인 것인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건축주택과는 지역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또 직접적인 미팅으로 인해서 행정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업무를 시행하고 집행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수록 건축주택과에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과 행정과 큰 부딪힘 없이 사전예방을 해서 원활한 지역민과 행정이 같이 화합할 수 있고, 또 큰 부딪힘이 없이 잘 해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문제되어서 이렇다 저렇다 해서 싸우고 밀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홍보를 통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행정, 더 좋은 건축주택과 행정이 되기를 당부드리고, 또 오늘 정책이나 사업이나 일에 대해서 1년 동안 모아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질의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의회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전부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 장장 2시간에 걸쳐서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잘 하라는 뜻에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친 것으로 생각이 들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셨고 열심히 함께 하자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요구 자료에 대해서 한번만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식장 8개 업소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을 요구제출하였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김규학위원장
또 김병규 위원으로부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법」에 의한 심의위원회 명단과 수립계획서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김규학위원장
또 최인철 위원으로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실적에 보면 운영실적 6회에 걸쳐 가지고 25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김규학위원장
또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건축물 현황 동수가 작년보다 감소한 내용에 대한 것과, 또 민원처리 접수대장 처리결과 최근 3개월 사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김규학위원장
모든 요구자료를 작성해서 부서장 날인 후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