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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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민안전국, 복지돌봄국, 시민행복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7,500만원 정도 되는데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정비사업 관련 등기우편요금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과는 철산동 공무직 사무실 개선공사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6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능형교통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1,54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231페이지 공공주택추진 사업지원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3천만원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전에 7,070만원에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해서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특별관리지역이 4월 달에 새로 지정돼서 신규 편성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광명시 관내에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 것은 대집행 계획이 아직 없고 그 이후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현재 산림훼손 건이 2건이 발생돼 있고 그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생기면 대집행을 할 예산입니다.

이영호위원

예정중이라고요? 현재는 두 군데 정도 있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두 군데가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두 군데 정도 하게 되면 한번 할 때마다 얼마쯤 비용이 발생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로 하는 게 산림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원상복구를 할 예정인데 나무를 벤 것은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상은 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산출해서 약 3천만원 산정을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대략적이면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항이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불법행위가 더 많아 지면 더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하우스 같은 것을 지으면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쓸 수도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비용 말고 다른 비용도 별도로 있다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다른 것은 없고 이 비용 가지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거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나서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비용을 징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산림훼손을 하면 훼손한 자가 원상 복구하는 게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을 하면 그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무심고 이런 것을 행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하고 나서 징수를 한다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행위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데 안내면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할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철산동 공무직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철산 배수펌프장 앞에 광명 고가차도 밑에 저희들 제설자재 이런 것 보관하는 데가 있는데 그 안에 같이 공무직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곳을 사용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현재 공무직 6명이 있고 또 거기에 자재라든지 이런 게 있고 공공근로 그분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환경자체가 열악한 상황인 거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현재 컨테이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동절기에는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활용하고 거기서 잠도 자고 대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많이 낡았습니다.

이윤정위원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개선 관련 예산은 빠르게 보완이 돼서 또 다른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악한 곳은 빨리 빨리 보완을 해서 근무환경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271페이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모품 관련 예산을 올리셨는데 고장 난 곳이 많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관내에 총 255개소의 정보시스템이 돼 있는데 2010년도에 설치된 게 약 120대 정도 됩니다. 그 120대에 대해서 1,500을 본예산에 세워서 했었는데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제는 사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타러 갈 때 시민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버스정보안내단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켜서 버스가 어느 쯤 왔는지 확인을 금방 하면 되지만 어르신들은 마냥 기다리십니다. 이 버스정보안내판 같은 경우는 생활이 돼버린 공공서비스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끔 빠르게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하안사거리 우리은행 앞에도 거기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많은 지역인데 거기도 공사를 하셔서 그런 건지 지금 환경개선 공사가 됐는데 그 단말기가 이틀인가 3일 정도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르게 다 빨리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용자가 많은 곳은 특별히 빨리 교체를 해주셔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하안사거리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버스정류장을 8미터에서 15미터로 교체를 해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한 2, 3일 정도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정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