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숙 의원 발언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경제국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1년 대비 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89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5억 원이 감액된 4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2021년 최종예산액 대비 20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립예술단 운영비로 95억 9000만 원, 지역예술단체 및 문화활동지원사업비 4억 2600만 원,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77억 원, 부천아트센터 등 복합문화시설 운영비 102억 원,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사업비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연도별 재정계획에 따라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로 부천아트센터 건립비 34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입니다. 2021년 최종예산액 대비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출연금 63억 원,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운영사업비로 11억 원, 만화콘텐츠지원사업비로 1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추진비로 3억 4700만 원,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추진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웹툰융합센터 건립비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2021년 최종예산액 대비 1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7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마케팅 사업비로 1억 원, 부천 3대 봄꽃축제 지원비로 1억 100만 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27억 7000만 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로 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판타스틱오피스 증축공사비로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1년 최종예산액 대비 114억 원이 감액된 9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7억 1500만 원, 일자리센터 상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 10억 9000만 원, 일드림센터 운영비 6억 원, 공공근로사업비 23억 90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지원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생활경제과입니다. 2021년 최종예산액 대비 7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14억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4억 원, 부천지역화폐 발행으로 63억 80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위탁사업비로 92억 원, 상권활성화지원 출연금으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7쪽 기업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최종예산액 대비 1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81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억 6000만 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43억 원, 로봇 차세대 융합부품 고도화 지원비로 6억 원, 금형산업, 조명산업 등으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2021년과 동일한 50억 2000만 원으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모두 1억 2800만 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발전지원비로 6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문화경제국의 예산에 문화예술과가 43%나 차지해요.

네, 전체 특별회계까지 865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문화시설 운영에 있어서 올해 한 30억이, 내년도에는 한 100억이 돼요. 시설 운영. 7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아트센터 관련된 게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3쪽 보시면 돼요.

3쪽이요?

네, 토털로 보시면.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총괄. 문화시설 운영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시설의 총괄 부분은 아트센터 부분이고 B39 계속비사업에 24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된 요인이 지금 아트센터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죠?

네, 이 부분은 아트센터하고 B39에 24억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트센터가 생기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지출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 10쪽에 보시면 솔리스트 협연료가 있어요. 뭐 저희들은 예술이 전문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한 번 출연료가 S급이 8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엄청난 금액이네요. 이분들이 그러면 S급하고 급이 D급도 있고, D급은 150만 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S급은 언제 쓰고 어떤 분들이 S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떤 행사를 할 때 쓰는 게?

공연의 형태에 따라서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할 때 공연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채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계에 나름대로의 등급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솔리스트로 되어 있는 조수미 씨 같은 경우에 한 번 초청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한 번에?

네, 한 번이요. 지휘자 계통에 정명훈 씨 초청하게 되면 2억입니다.

2억?

네.

한 번 지휘하는 게?

네. 한 번 지휘 들어올 때. 그래서 이 예술계 이런 등급들은 그쪽에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이나 만약에 시민의 날 특별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공연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맞게 초청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적어도 이 정도는 불러줘야 그래도 행사에 걸맞는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문화라는 것은 사실 먹고살기가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문화를 찾아야 되는데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자립도 30%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부천시에서 과연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가야 될지 앞으로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부천의 형편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 같은 거는 진짜 수준이 좀 있는 분들의 그러한 것들인데 부천시 주차장 없어서 진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더 많이, 이제는 부천의 실정에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4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늘었어요. 는 내용이 뭐예요?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측면에서 늘었습니다. 아카이빙사업에서 43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전통음식 하는 다식체험관을 지금 어울마당 1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7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부천에 삼한시대 때, 마한시대 때 54개 국 중에 우리 부천이 들어가 있는 그 역사를 고증하고자 하는 학술비에 1000만 원 해서 81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문화원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곳인데 기존의 사업은 다 유지하고 지금 이런 새로운 사업이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식체험 같은 거는 한옥마을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옥마을이 없어지면서 지금 송내어울마당으로 와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물론 체험하는 거 좋은데 이런 거 어떤 교육과정에 넣어서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옥마을에서 하던 것을 또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일자리 보장해 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거 다식체험 체험비를 내고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험비 받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체험비는 재료비 형태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를 운영하는 그분에 대한 강사비 개념으로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한옥마을에서 하던 것을 우리 전통이다 해서 옮겨오는 것을 저는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가면서 자기의 어떤 잡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분들 강사라고 해서 강사비를 지원해 줄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분들 교육과정에 넣어서 거기에서 강사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자부담으로 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이런 것들을 다 부천시에서 없던 사업을 넣어서 이것 보전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옥마을에 있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보전해 줬나요?

지금 시범적으로 자체비용으로 올해 6월부터 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운영은 못했지만 2개월 정도 자체 문화원 자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대신에 지금 위드코로나 상황이 되면 문화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다양하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좀…….

지금 문화원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문화원 사업을 개수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큰 틀에서 12, 13개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부천시 시내투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던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교육과정에 참가했던 것을 시에서 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 준다는 것은 약간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가하는 이런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 본인의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강사비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8100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8100이 다식체험관만 8100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카이빙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부천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문화를 이렇게 안내하고자 하는 문화탐사대하고 그다음에 해설사들, 택시 해설사들 해서 약 100명, 100명씩 운영해서 원고를 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택시 해설사들은 연 12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100명에게 그렇게 지원해서 타지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부천을 찾는 이런 부분들에서 부천을 소개하고 알리는 그런 부분에 활용하는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식체험관은 강사비 2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 2700이요?

네.

27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한 명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본인 부담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하게 강사비하고 그 부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강사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교육받는 분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또 따로 걷어요. 그래서 강사도 보조해드리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고 없던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해 준다는 것은 형평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우리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많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64쪽 보면 복사골아트홀 음향시설 개선 공사에 많은 견적이 올라왔네요?

네.

이게 2006년 음향시설로 단종된 제품이어서 지금 월 렌털료를 120만 원씩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월 1200만 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 1200. 그런데 이거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메인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서브적으로 2017년도에 일부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보조스피커 형태로 했던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본 앰프와 스피커 시설은 다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06년에 시설한 음향시설인데 단종된 제품이에요?

네.

무슨 제품인데 단종이 됐어요?

이게 프랑스산 제품인데 여기에서 수입사 제품 확인해서 프랑스에 확인을 해봤는데 단종돼서 없다고 회신이 온 그런 상황입니다.

막대한 돈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복사골아트홀에서는 우리가 공연 같은 거 얼마나 해요?

공연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않지만 거기 공연장 운영률이 8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공연하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공연하게 되면 한 3, 4일 정도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가동률이 보면 기존에 2019년 이전까지는 86% 정도 가동률이 됩니다.

스피커나 이런 거, 음향시설이 꼭 외국제품이어야 돼요? 다른 데 견적 비교해봤어요?

지금 있는 장비들하고 호환이나 이런 부분 되게 되면, 타사 제품들하고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팅 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타사 견적 비교표 받아본 것 있습니까?

아니, 견적표는,

뭐 프랑스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내도 해보고. 이 세팅 가능하다니까요. 그 제품 한 번 한 게 다 부합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런 앰프 따로, 스피커 따로 영국제, 프랑스제, 미국제 다 결합해서 화음을 더 잘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봤냐 이거죠. 비교 견적.

비교 견적은 준비 못했습니다.

해보셔야죠. 당연히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춤형 복리후생에 보면 근로자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기본, 배우자, 자녀, 그 외 가족, 근속점수 이런 거 있는데 배우자하고 자녀 그거에 대한 복리후생경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정해분 지금 몇 쪽 말씀이시죠?

아트벙커 자료 13쪽 보시면 위탁사업비가 1억 이상이 증가됐네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정해분 지금 위탁관리비에서 미화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환 위원입니다. 32쪽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이 있는데 어떤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정해분 생활문화동호회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노인·장애인·어린이 생활속 문화 참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동호회를 한 4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호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61쪽, 62쪽 정보화 기반 강화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62쪽 수선유지 교체비에 보면, ○(재)부천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정해분 62쪽이요?

박명혜입니다. 아트벙커 9쪽 보시면 융·복합콘텐츠 개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정해분 이것은 저희가 2월과 7월에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융·복합콘텐츠 개발, 육성이라고 했지만 B39에서 특화된 전시라든지 공연을 색다르게 유치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양정숙입니다. 사업설명서 56쪽에 보면 도시 간 협력 프로젝트 화이부동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몇 차례 지면을 통해 본 적이 있는데 화이부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정해분 협력 화이부동이요?

네.

55쪽 시민총회 정책축제 프로젝트 올해 처음 신설하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정해분 네.

그런데 이것 일주일을 잡아놓고 하시는 건가요, 행사를?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맹수호 시민총회는 시민주간이라고 해서 일주일간 주간을 설정하고 그동안에 문화도시사업을 했던 도시사파리나 다양한 사업들을 서로 공유하는 공유테이블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각 분과별로, 예를 들어서 아동위원회면 아동위원회에서 1년간 논의됐던 부분에서 내년에 추진할, 그리고 의제로 좀 만들어야 될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라운드테이블을 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 마지막에 만약 50 몇 개 의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최종 네다섯 개 의제로 선정하는 과정까지가 총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세출예산안 중에 오케스트라 음악교육 코디네이터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코디네이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정해분 네, 놀라운오케스트라에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산업전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단법인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명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혜입니다. 93쪽 웹툰융합센터 개관 대비 우수기업 유치 추진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웹툰융합센터 건립이 내년도에 공사가 끝날 예정이고요. 2023년이면 그 안에 기업들과 작가 이런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거와 대비해서 현재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개념보다는 이곳에 우수한 기업, 우수한 작가, 창작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또 입주의향서도 조사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프로모션도 하고 기업과 창작자에 대한 유치설명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데 1억 5000의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입주하는 기업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치 대상인 기업 수가 전국에 몇 개 정도로 예정되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공간적 혹은 내년에 연차별 계획으로 볼 때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타당한지를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가 홍보할 대상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일단 콘텐츠 관련 기업이 관내와 관외를 다 통틀어서 대상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공간 구성은 아직 확정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공간이 12층이 되는데 1층에는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2층 공간에는 교육 관련되는 공간들, 그리고 3층부터가 창작자, 4층 공간은 스타트업, 5층에는 큰 기업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4층에 21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5층에는 19개, 6층에는 10개, 7, 8, 9층에는 15개, 마지막 10층부터 12층까지는 규모가 큰 기업 3개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해가면서 약간의 유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웹툰융합센터가 설립된다라고 하는 개요 정도만 들었고 이렇게 안에 실제 어떤 기업들이 몇 개의 숫자로 구성되는지는 보고받은 바가 없는 상태에서 어쨌거나 이런 예산이 왔어요. 예산 심의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자료 구체적으로 재문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95쪽 문화산업 융합생태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앞에는 구체적으로 웹툰융합센터에 들어갈 대상기업들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것이라면 이 사업은 융합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성공사례 창출이라든지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상이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문화산업 융합생태계 조성의 대상과 규모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 책자를 보내드렸거든요. 2년 차 사업으로 했는데 2년 동안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기에 성과를 쭉 모든 것을 종합해서 넣어놨는데 기업들의 만족도라든지 기업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는 끌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기업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기업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2년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성과나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그럴 만한 사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작년하고 그 전년도는 4억 3000만 원, 4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실질적으로 부천에서 이런 콘텐츠 관련 창작자들이나 초기 기업들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육성을 해왔는데, 현재 예산 규모를 단순하게 비교를 드릴 만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인천1호선 지역에 가면 부평에 갈산역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저희하고 거의 같은 사업인데요. 2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상으로 인천시고 부천시지만 거리상으로는 1㎞ 정도 되는 데거든요. 기업들이 계속 이탈을 합니다. 우리가 육성해놓은 기업들이, 또 작가들이나 창작자들이 부천에 정착을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101쪽 웹툰융합센터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왔는데 처음에 아예 웹툰융합센터를 설립할 때 본예산에 이것들을 반영할 수는 없었나요? 이것이 금액도 크고 문화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작 설치를 하는 근거는 있는데 이런 정도의 큰 예산을 별도로 구성할 게 아니라 애초에 웹툰융합센터를 설립할 때 예산을 태워서 같이 구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원래 계획된 거예요, 아니면 즉자적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무방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이래서 지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작할 때 이것을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있었던 적용됐던 법이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어떤 부분,

94쪽에 있는 것은 저희 행정경비에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 중에서 출연금하고 보조금 진흥원에 넘어가는 것 말고는 만화로 이렇게 떨어트린 예산은 없습니다. 실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융합생태계조성사업이나 웹툰융합센터 이런 사업들이 만화를 포함해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기존에 부천 송내역 앞쪽 만화의 거리에 조형물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훼손되고 이랬을 때 유지관리비로 1년에 약 300 정도를 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은 사용하고 또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 설명대로「문화예술진흥법」에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을 3억 원보다 더 큰 30억 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아니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법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물을 짓게 되면, 이런 것 말고 다른 건물을 짓게 되면 앞에 조형물을 하잖아요. 문화관공서라든지 이런 시설 말고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조형물을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에서 설치하게끔 하는 최소 범위, 최소.

네, 최소. 더 많은, 더 멋있고 더 훌륭한 조형물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나 지금 최소 범위로 한 것입니다.

박명혜입니다. 예산서 금액이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만화웹툰전문인력양성 중에 청년장애인웹툰아카데미가 있어요. 이것은 대상을 청년장애인으로 두기 때문인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청년장애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체수입이나 외부수입 없는 속에서 나름대로 예산 절감해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감사를 전하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개인PC 41개를 새로 구입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저희 PC 노후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시 출연금에 계속 요청했습니다만 전체 출연금은 동결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잉여금에서 그 배정들을 좀 진행했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이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와 공감을 같이 교류하면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1대 교체한다는 것은 업무용인 거겠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지원실정책기획팀장 김우현 네, 업무용 위주로 먼저 교체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예산과 관련된 발언은 아닌데 이 자리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진흥원장님 이번에 축제 온라인으로 하셨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