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저희 국·공유재산 관리와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과징금…, 추진계획 세 가지 파트로 있는데 국·공유재산 관리는 지적과하고 저희 과하고 약간의 업무차이가 있습니다. 지적과는 국·공유재산은 공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되는데 국·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인 도로나 하천부지에 하천사용 관계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로나 하천부지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개발사업 부지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행정재산으로써 거의 보존가치가 없을 때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국유지는 자산공사로 이관하고, 시유지는 대구시 계획과로 이관을 하고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적과에 이관을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동수 위원님께서 감독업무를 내실 있게 하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일반공사장의 감독은 저희들이 공사감독 직원들이 공사감독 명령을 받아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일정금액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회사에 책임감리 용역을 주어가지고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하는 곳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은 없겠지만 책임감리를 할 때는 용역수행에 따른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통상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색다른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 당초예산에 구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부 시비교부금으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받는 날짜가 2007년 하반기에 내려왔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착수하고, 착수해 가지고 연내에 준공이 되어야 이월이 안 되고 당해연도 지출이 되는데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실시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착공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부득이 사업착공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이월시켰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도로굴착원인자 복구비는 복구비 징수하는데 있어가지고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직접복구비는 굴착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바로 복구공사를 하는 것이고, 간접복구비는 그 굴착으로 인해 양쪽에 포장되어 있는 시설물도 이 굴착으로 인해서 굴착복구 이후에 하자가 염려되기 때문에 받아놓은 비용이기 때문에 표현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당해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표현을 했습니다.

체납액이 17억 5,400입니다.

하수도요금 고지를 수도요금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체납된 금액이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것은 체납하고 3년 지나야만 넘어옵니다.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같이 고지서가 나가므로 인해 가지고 3년 지나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주로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체납하는 부분이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도나기 직전에 체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서류를 받고 난 시점에서는 부도가 나서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지금 11월에 체납된 부분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내년 1월 중에 채권압류를 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심도가 적은 것보다도…,

건설행정계 직원들이 이번 시 자체 감사를 통해서도 12명이 감사 왔는데 9명이 건설과에 왔습니다. 건설과에 오면 전부 훈계나 징계를 받으니까 직원들이 와서 2년을 못 버팁니다. 다 도망갑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마 이 페이지는 시 자체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채권 소멸시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 왜 결손처분을 안 하느냐, 그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아마 2002년도까지 미납된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1년도 이전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안 하니까 왜 안 하느냐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804건 3억 2,800만 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아마 재산조회하고 압류절차를 받기 위해서 행정조치를 했으나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부분 82건에 4,500만 원은 압류를 하고 부과 오류 된 부분이 있는 357건 7,600만 원은 감액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도 없고 압류도 곤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 분 166건 1억 2,000만 원은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손처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A가 2002년도에도 해당되고 2003년도에도 결손처분에 해당되고 지금도 체납된 자가 있는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천사용이라든지 도로를 쓰는데 2002년도도 결손처분, 2003년도도 결손처분, 지금 현재도 체납된 것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대책을 수립코자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표시를 했고, 도로부지 중에도 우리 구 소유 도로가 있고 시 소유 도로가 있고, 우리 구 소유도로는 우리가 점용료를 구청에서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시 소유 도로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50%는 저희가 하고 50%는 시로 올라갔다가 징수보전금으로…,

예.

하수도는 전부 시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구 전체사항입니다.

다릅니다.

하수도는 계획, 개수, 미개수, 보급률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대구시 전체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계획되어 있는 미터이고 91만 2,916m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08년도 자료는 83만 8,853을 했고 미개수가 74,063m다, 보급률은 91.6%다, 작년하고는 0.3%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전체 시설물 현황으로써 우리 구 관내에…,

시설물 현황은 전부 도로, 하수도, 하수처리, 하천, 수문 등인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계획량 대 실제 개설한 양을…,

지금 하수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대구시에서 수립해 가지고 그 수립된 계획 내용 속에 우리 관내에 연장이 91만 916m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소방도로는 단지 속에서 토지가 매입되어서 단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폐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된 물량에서 줄어드니까 이렇게 축소된 경우가 나옵니다.

포장면적이 당초에는 금년도에는 32만 2,812㎡인데 작년에는 32만 2,404㎡가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만큼 금년에 사업을 해가지고 추가로 올라간 금액입니다.

연말이 되면 통계자료를 작성해서 도로는 도로과로 하수도는 하수과로 자료제출을 합니다. 그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작년의 자료에서 금년에 달라진 자료를 수합한 것을 보내 주고 건교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 소하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관내…,

그것은 아마 지명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고속도로에 낙동강이다, 영산강이다, 금강이다…,

아마 관리청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지방1급 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2급은 구·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도록 살펴서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미처 저희들이 발견 못하면 즉각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자가 있습니다.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 회수를 합니다.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회사에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합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해가지고 시공도중에 감사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감액조치를 하고 재계약을 해서 공사가 준공처리 됩니다.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선을 하나 설정해서 긋고 도시계획 입안절차에 의해 가지고 주민공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지적고시까지 하고 난 이후는, 지적고시까지는 도시관리에서 할 일이고 건설과에서는 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되고 지적고시가 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투융자 심사를 하고 나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10억 이상 사업비가 소요될 때는 반영을 합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사업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편입토지용지도도 작성하고 지장물건도도 작성을 해서 보상할 토지가 얼마나 되느냐, 지장물건이 얼마나 되느냐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부지 안에 무상귀속할 국·공유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사전공람도 하고 보상열람공고도 전국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상열람 실시계획 열람공고가 나면 다음에 실시계획인가가 납니다. 도로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는 이런 사업을 어디까지 얼마의 예산으로 언제 완료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시에 편입용지도라든지 지장물건도라든지 전부 포함을 시켜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나중에 보상협의 과정에서 협의승낙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협의승낙이 안 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실시계획인가 때 이 토지조서가 이 물건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합니다. 들어가 있어야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실시계획인가는 사업 인증고시하고 같습니다. 토지보상까지 마무리가 되면 사업에 착수가 됩니다. 사업이 착수가 되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사업 완료공고를 하고 하수도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부서가 어디냐, 구·군에서 하는 것도 환경시설공단에 가는 시설물이 있고 시에 가는 시설물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업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 우선순위는 계속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1순위로 올라가고 민원발생 다발지역이 두 번째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배수처리 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지역, 네 번째가 투자 대비 수혜도나 사업효과가 큰 사업, 이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m 미만 도로는 개설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아닙니다. 예산도 구 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산편성권자는 구청장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사업하는 것은 구에 재정이 안 돌아가서 국비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개설권자가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20m 이상은 시·도지사이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우리 예산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금 받아서 겨우 도로개설 몇 건 정도 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렇다고 해서 항명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지 일이 잘못된 경우에나, 예를 들어 종합건설관리본부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구·군하고 협의는 다 합니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협의가 됩니다.

순수 필지수의 면적입니다.

그것은 면적이고…,

2,803억입니다.

도시계획은 15년 만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법상에는 방금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은 결정해 놓고 막무가내로 선도 없애주지도 않고 개설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 폐단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이 10년 전에 결정고시가 되었건 2000년 6월 30일에 결정고시가 되었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은 2000년 7월 1일자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그로부터 20년 동안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익일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개설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청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땅을 사 달라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접수된 것이 1건도 없다는 표시입니다.

사실상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과거에는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여부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 같으면 2년 이내에 매입해 주어야 되는데 요즘은 법이 개정되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도로계장할 때 매수청구 들어온 것을 해 보니까 엄청난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노선에 따라서 내 토지만 매수해 주십시오 해서 들어오면 바로 도로개설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1건, 저쪽에 1건 흩어져 들어오면 이 토지를 재정여건이 되어서 해 주더라도 해 주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 집을 뜯든지 대지화시키려면 장비가 들어가고 차로 쓰레기를 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골목길 들어가서 내 토지를 매수해 주십시오 하면 집을 철거할 수도 없고 쓰레기를 싣고 나올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토지를 매수결정 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부지 안에 들어가는 토지는 몇 필지 매수결정 해가지고 사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외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되지 않은 노선에 들어온 것은 1필지도 사실상 못 사주었습니다.

노점상 관계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저희 과는…,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행정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만들어지면 실질적인 일로 해서 여러분과 지역주민들이 부딪힐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런 과만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부족한 정책이라든지 수행하는데 열중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이것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우선 시 될 수 있는 건설과장님의 마인드가 가미된 그런 정책이 앞으로 선행이 되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오늘 감사가 더욱 더 효율적이고 건설과가 더 발전적으로 되기 위해서 위원들과 국·과장님, 계장님들 계시는데서 좋은 얘기가 오고간 것 같습니다. 잘 된 것은 더욱 더 잘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고쳐서 좀더 잘 될 수 있는 건설과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고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설과는 지역주민의 현장에서 최고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1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칭찬도 하고 좋은 일이 사실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년의 행정업무를 주어진 하루의 단시간에 하다 보니까 잘 한 것은 식구다 보니까 접어두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잘 한 부분은 모든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있으니까 잘 한 부분은 이 보다 훨씬 많은, 며칠을 해도 다 하지 못하는 잘했는 부분의 칭찬은 뒤로 하는 아쉬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위원장으로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오늘 일과 중에 1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오늘 좋은 질의와 알찬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