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며, 특히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과 전 직원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과 업무에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주요평가대상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입니다. 물가관리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물가관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가격인상 우려가 높은 일반음식점 등 개인서비스 업소 1,000여 개소에 물가오름 심리 자제를 호소하는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업중앙회 북구지부 등 5개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물가안정 유도에 노력하고,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개인서비스 요금과 생필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월 1회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재지정 시에 조사표에 물가항목을 추가해서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소에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료 지원 등 인센티브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물가안정 유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83개 업체에 597억 여 원을 추천 지원하였고, 정기적인 경영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원재료 및 경유가격 상승에 따른 특별경영 안정자금을 44건에 48억 7,000만 원을 지원 알선하여 관내 기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자생력 향상 유도로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교육 등 이노비즈·밴처기업 인증절차 및 취득방법, 환변동 보험, 특허취득 등과 관련한 중소기업 실무교육을 통해 기업경영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컨설팅비 및 서류작성 등의 지원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에 5개 업체를 입주시켜 영진전문대의 원격보육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산업현장 애로지원 핫라인 센터 활용과 이노비즈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업현장 방문 서비스팀 운영으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즉석에서 수렴하고 신속한 해결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팔달신시장 중심부 아케이드설치 사업과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써 민자부담금 납부와 자문 심의 지연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중기청 및 상인회 등과 긴밀히 협의 노력하여 연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상반기 공사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부족 등에 따른 적정부지 선정에 애로가 있는 실정이나 사업비 추가확보 노력과 아울러 사업비 내에서 사업축소 시행 등을 검토하여 2009년 내 완료를 목표로 현안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읍내동 아시골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팔달동 252-7번지선 배수로 정비공사와 관음동 46-4번지선 농로정비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침산교에서 노원네거리까지의 1.1㎞ 구간에 안경거리 상징 조형물 및 가로등, 길거리 안경사진 전시대 설치, 안경모형 형상화 인도블록 개체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해당부서 및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유지로 특구에 어울리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의 예산집행 상황과 구청장 공약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2008년도 주요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장님, 본 위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전 의장님, 먼저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140쪽 봐 주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예.

여기 네모에 보면 어느 계에서 만들었습니까? 누구입니까? 작성하신 담당자 오셨습니까? 계장 있을 것 아닙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도 안 왔습니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수치상 딱 맞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잘 하셨다는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고 국장님이 그러시는데 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네모와 밑의 네모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자님 정말 잘 하셨습니다. 특별히 국장님, 잘 하셨습니다. 유능하신 과장님과 담당자님 잘 하셨습니다. 어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며칠 있다가 구청에서 김장담그기 하는 것 있지요? 김치 담궈서 독거노인에게 주는 것 있지요?

총무과입니다.

그것을 구청 광장에서 안 하면 안 됩니까? 칠곡 옻골동산에서 하든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에게 고무장갑 끼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꼭 여기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장님, 경제통상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27명입니다.

23명, 밑의 각 계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15쪽을 봐 주세요.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잘된 점 해가지고 구청장 서한문 1,000매 발송으로 물가오름 심리 자제를 호소했다, 이래서 구청장이 서한문 1,000매를 상인들에게 보내는 거지요?

업소에 보냈습니다.

업소에 보내면 상인들이 서한문을 보고 물가를 안 올립니까? 무엇이 잘 되었다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어려운 시기니까 가격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업주들도 보시고 전부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 보낸 서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인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서로 서민생활에 안정을 위해서 조금씩 도운다는 입장에서 자제해 달라…,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마진을 추구하는데 서한문을 구청장이 보낸다고, 대통령이 보낸들, 내가 800원에 가져와서 1,000원을 받으면 200원이 남아야 되는데 서한문을 보낸다고 해서 내가 800원에 가져와서 900원 받고 850원에 팔겠습니까?

물론 이익에 대한 생각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 서한문을 받게 되면 감성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행정력 낭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00매 보낸 것 우편료 하며 인쇄비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구청장 이름 알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서한문 보낸다고 가격을 싸게 자기 마진을 적게 받는다, 주변 친척 중에 장사하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댁에 가시거든 장사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서한문 보내면 싸게 파느냐고,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행정 낭비다, 쓸데없는 짓 해놓고 유인물에 잘된 점, 뭐가 잘 되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상부 지시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경제통상과장 아이디어입니까?

맞습니다.

아이디어라면 윗사람에게 과잉 충성입니다. 쓸데없는 아이디어 내지 말고 본분의 직책에 맞는 일만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조달구매 해가지고 수량은 ‘계’인지 ‘다발’인지 모르겠지만 1,300만 원, 배수관 구입, 이런 것은 앞으로 의원요구자료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뭘 알겠습니까? 배수관도 PVC 파이프 조그마한 것 바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1개가 약 25만 원 정도 됩니다. 뭡니까? 50개 1,337만 3,000원…,

배수관 구입한 건데 보니까 저도 늦게 발견했습니다만 단위가 빠진 것이 불찰입니다.

다발입니까?

배수관…,

단위가 뭡니까?

‘계’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딴 거는 싼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비싸냐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조립식…,

콘크리트 흄관 파이가 얼마입니까?

1,200 ×1,000×2,000…,

지름이 얼마입니까? 120㎝…,

가로, 세로, 높이가 1,200, 1,000, 2,000입니다.

직사각형입니까?

예.

흄관이라고 써 놓아야지, 밑에 보면 관급자재 구입 해서 흄관이라고 괄호해서 써 놓았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없고 흄관 같으면 25만 원 할 겁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개수하고 금액 나온 것은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동료의원들이 보셔도 그저 수량, 금액, 어떤 건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영수증 첨부하라고 하려니까 그렇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50개 1,300만 원 주었다고 하면 준줄 알아라 이것밖에 없잖아요.

내년에 자료 낼 때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하나의 형식밖에 더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부루셀라 병이 북구 관내에 생겼지요? 부루셀라는 압니까?

소가…,

소 전염병인데 북구에 몇 마리를 부루셀라로 살처분했습니까?

올해 말입니까?

올해, 살처분하는데 과장님이 갔어요? 담당자가 갔습니까?

살처분할 때 담당자가 가서 했습니다. 살처분할 때는 제가 못 가고 살처분하고 난 뒤에 제가 현장을…,

살처분 담당자가 가셨나요?

예.

지금 담당 없습니까?

담당자는 지금 안 왔습니다. 10월 22일 44두를 살처분했습니다.

44마리를 살처분, 44마리가 부루셀라병에 걸려서, 동이 어디입니까?

국우동…,

살처분 현장에 담당자는 갔습니까?

담당자가 가서 해야 됩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예.

살처분은 뭡니까?

매몰처분하는 겁니다.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냥 44마리 매몰처분하고 사진 등등 해가지고 과장님께 보고했습니까?

예. 살처분하는 것이 일단은 구덩이를 파고 생석회를 밑에 뿌리고 안락사 시킨 소를 넣어 가지고 생석회를 뿌려 가지고 묻는 것…,

어디에 묻습니까?

현재로는 농장주 소유 땅에, 자기 밭이나…,

국가에서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만 80%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소값이 300만 원이면 240만 원 보상을 해 준다…,

수의사하고…,

44마리를 인근 자기 우사 옆에 묻었을 때, 그 뒤에 수질오염이라든지 악취라든지 환경오염 쪽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오염 쪽으로는 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현재 법에 자기 땅에 매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곳에 땅을 사서 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곳도 없고 해서 자기 땅에 매몰시켜라, 관계공무원은 입회만 하고…,

입회도 하지만 저희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도와주어야지 농장주가 그걸 못합니다. 공중수의사 2명하고 같이 가서 안락사 시킨 것도 하고 매몰하는 것도…,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갔는데 국우동에 금년에 44마리를 실제로 살처분했습니다. 살처분하는 방법은 구덩이를 굉장히 깊게 파가지고 거기에 비닐을 깔고 석회가 들어가고 안락사 한 것을 넣어서 매몰하면 3일정도 되면 석회가 가축에서 나오는 수분하고 엄청난 열이 나옵니다. 100도 이상, 300도 이상 열이 나와서 균을 죽입니다. 실지로 균은 죽더라도 주민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북구의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가서 입회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사무관 과장 정도는 가서 입회해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도 갔을텐데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직접 확인하러 가세요. 중대 사안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 행정감사에 계량 검사용 기중기 기계구입은…, 감사 받아서 지적받은 것 없습니까? 얼마 전에 받았지요? 기중기가 뭡니까? 계량기를 검사하는 기계를 기중기라 하지요?

축입니다.

계량기를 검사하는 계량기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기중기 아닙니까? 이것도 또 검사를 상부기관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년에 한 번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 검사는 10㎏짜리, 5㎏짜리가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정밀검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 했는데 검사수수료가 올라가지고 다 못 받았습니다. 뭔가 하면 주유소에 용량, 주로 정량제는 용량제가 있습니다. 기중기 그것은 검사를 못 받았는데 그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정량 10ℓ를 넘으면, 10ℓ가 정확한지 안 한지…,

계량기 검사하는 기계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이 이야기지요?

수수료가 모자라 가지고 덜 받은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 든다고…,

그것도 전체가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추가 10㎏짜리는 수수료가 비쌉니다.

수수료가 비싸다고 안 받았습니까?

작년 예산에서 검사를 받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주유소에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님들께서 업무착오다…,

축은 다 받고 기중기, 작년에는 예산확보 했는데 수수료가 올라서 돈이 모자랐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받아야 됩니다.

기계를 검사하는 그 기계를 정밀하게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이 안 맡았으면 벌금 매겼을 것 아닙니까? 2년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계량기는 다 하고 안 받은 것은 기중기, 주유소 용량 재는…,

과장님 이것은 잘못 되었지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많이 해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제통상과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을 이렇게 추진했으면 전부 망한 겁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김충옥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뭔가 세밀하고 체계적이고 뭔가 사업을 추진할 때 생각하는 것이 적었다는 겁니다. 과장님, 2년 다 되어 가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통상과 과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점은 내가 소신껏 잘 했다, 또 이런 점은 못 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오니까 안경특구에 따른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업계의 요구에 의해서 안경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가지고 국비지원 요청하는데 중앙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출장을 가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이번에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시비지원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했다 싶고, 또 안경특화거리 조성이 지금 사양산업이라고 하고 우리까지 팽개쳐 놓으면 안경산업이 전혀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싶어서 안경특구로 지정된 것이고, 또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안경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그 안경특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하드적인 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파트형공장인데 처음에 아파트형공장도 계획하기 전에 영세업체들의 조사를,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많이 원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조사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데,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단상태입니다. 국비 확보한 것 가지고 국비로 땅 사놓은 것은 우리 재산이니까 도움이 되고 국비 나머지 부분 12억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다른 용도에 쓰도록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세업체들의 사정을 따지자면 아파트형공장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영세기업들이 저렴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3공단 재정비 관계에 물려 있어 가지고 추진을 중도에 못하게 된데 대해서는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경특화거리, 우리 북구에서 하도 요란스럽게 돈을 갔다 넣어서 지나갈 때 유심히 봤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아직 표가 없다는 것과, 의원들이 안경특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주부부서의 과장님이 새로 꼼꼼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면이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안경특구에 이번에 이사장님도 바뀌셨지요?

센터장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이사장을 안경특구에 옛날에 안경사업을 하던 사람을 이사장으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냥 자문역으로 두고 이사장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곳에서 초빙을 해 와도 뭔가 생소한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장이 바뀌면서 주위의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력도 그렇고,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날 새벽에 저에게 이상한 메시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할 얘기는 해야 되겠지요. 안경특구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거리조성하고 그런 곳만 돈을 넣을 것이 아니고 차라리 북구에 멋진 매장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북구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곳에 두고 외국 바이어가 오면 관광상품으로써 일반사람들도 거기 가서 안경을 쇼핑할 수 있게 하면 실질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거리 조성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경집 몇 개 없습니다. 전부 식당이고 선반집인데다가 안경특구라고 해가지고 거리조성 해 놓은 것은 별 효력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해서 전부 미추진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경제통상과 과장님께서 앞을 못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위의 높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직언도 하실 줄 알아야지 윗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하고 끌려 다닐 것 같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주무부서의 과장이 무슨 필요 하냐,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과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다 보니까 용역비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산확보 했다고 했지만 국가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질질 끌면서 전부 원금 다 날아간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재래시장 현대화할 때 과장님이 도면을 잘 보시고, 국비는 잘 가져오시네요. 공기 나쁘다고 하니까 2억하고 받는다고 구비하고 넣는데 도면만 잘 보시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일본가시고 안 계셨는데 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원산지,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12월 언제부터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쇠고기뿐만 아니고 돼지고기, 칠성시장에 칠레산이 많다고 합니다. 다녀보면 삶아가지고 팔면서 칠레산이라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원산지 단속도 철저하게 해 줌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라든지 알므로 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사는 건데 그런 것을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미추진보다는 성공했다, 이런 것이 올라오셔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속된 표현이지만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제일 낙제점을 주라고 하면 경제통상과에 주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전부 실패입니다. 잘 참고하십시오.

공약사업은 청장님이 공약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내라고 하니까 공약한 것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공약사업하면서 연초에 구청장님 올라오셔 가지고 연설했는데 전부 구민 속인 결과밖에 없잖아요. 미추진이라는 것은,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도남동인가 디지털대학, 몇 개 업체가 이사를 오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체계적이지는 못하고 우리 구에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칫국부터 마신 겁니다. 거기에 그것이 오면 뭔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와 닿을 수 있느냐, 구의 형편이 어떤가를 미리 하셔보고 뭔가 주무과장으로서 올리셔야지, 구민들 다 속고 산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경제통상과 업무를 과장이 보고 있었으면, 중간에서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과장이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통상과 업무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방대하고 이것이 실현성이 없는 추상적인 것을 전부 했는데 과장이나 경제통상과 직원이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공약을 선거 때 합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 과연 구청장으로서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이었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청장이 무슨 힘이 있어 가지고 유통단지 부근에 그런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공약을 전부 남발해 가지고 우리 북구가 굉장히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경특구, 위원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또 공장형 아파트, 3공단 리모델링, 계속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리모델링한다, 복합 무엇으로 만든다, 계속 추상적이고,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업무가 골만 깊어갑니다. 하나하나를 얘기해 보면 3공단 리모델링 이것도 구호에만 그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업체를 북구에 유치하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까? 소박하고 청장이 할 수 있는, 각 과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공약사업을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하십시오라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구청장이 해버리고 내가 공약했으니까 실천해, 이것은 과장님하고 직원이 무슨 힘으로, 그러니까 미추진입니다. 지금 경제통상과에 전부 미추진입니다. 구청장이 어제도 업무보고하는데 안경특구를 대구의 명소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내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안경을 팔 수 있는 부스도 하나 설치 안 해놓고 명소 만든다고 하면 지나가는 소도 웃겠습니다. 뭡니까 그게, 또 조형탑, 돈 4억씩, 5억씩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들복판에 조형탑 하나 세워놓은 것과 한가지인데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점차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빛이 없습니다. 안경특구가 빛이 있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안경특구가 되려면 국가와 대구광역단체, 기초단체가 합심해 가지고 전부 주민이 합심하고 조합이 합심해도 될 듯 말 듯한 사업을 조합은 조합대로 팔 흔들고 시는 시대로 팔 흔들어서 뭐가 됩니까? 그리고 안경전시회하는 곳도 가보니까 그게 어디 전시회입니까? 학생들 불러 가지고, 정말 상인들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이어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알맹이 없는 전시는 정말로 우리가 돈만 낭비하고 시간낭비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경제통상과 업무를 재정비해 보자,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면 지역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제조업체에 주게 되어 있는데 과연 제조업체들이 다 받았느냐 의문스럽다, 왜 의문스럽느냐 하면 수검자료를 보니까 정말 경제통상과 업무를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 확인을 과장님이 해 보십시오. 정말로 제조업체가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외압에 의해서 받았는데 구청에서는…,

추천으로…,

과연 받을 사람이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의원이 해야 됩니다. 사무감사에 자료 가져오너라 해서 봐야 되는데 직원들 고생시킬까봐 과장님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감사를 7일 동안 해야 되고, 과장님은 평상시에, 내가 자료 가져오너라 하면 직원들만 애를 먹는다는 겁니다. 기업현장방문서비스는 국장님, 과장님, 뒤에 담당들, 어느 담당입니까?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현장방문서비스를 하는데 조합에서의 정보, 자기들 조합이 있지요. 조합이 가지고 있는 정보, 조합원에게 하는 서비스, 우리 구에서 현장방문하면서 비교를 해 보세요. 우리 구가 미치지를 못합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현장방문해서 지식을 주는 것이 조합에서 주는 정보보다 늦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뒤늦게 와서 뒷북치니까 속으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조합보다도 먼저 우리가 좋은 정보를 입수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그 사람들이 지원센터가 좋은 정보를 주었구나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뒷북치는 것은 하나마나이고 또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과 조합에서의 서비스는 질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담당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보다 앞서서 알고 있는데 뒤에 와서 뒷북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제보를 하는 것이 그겁니다. 뒷북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향후과제, 문제점을 봤는데 자문심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문심의회 구성원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위촉한 사람들인데 주로 교수하고 설계사, 건축사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 올해부터 생겨가지고…,

예.

지연하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 자문심의하면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의를 해서 이것은 지원하고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일 같은 경우에는 국비까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어서 국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했는데 개인소유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닌데, 천막을 아케이드로 고치면 재산가치가 올라간다고 개인소유 재산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데는 지원이 불가하다, 법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장 내부지침에 1인 소유 내지 10인 이하 소유된 시장은 해주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들어가지고 곤란하다 해가지고, 팔달신시장은 36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재심의까지 받았는데 재심의에 가서도 그 조항가지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심의가 끝났는데 심의위원장은 개인재산을 업그레이드시켜 주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는 긍정적으로 돈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 관련 자문심의인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심의를 하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므로 해서 근방의 집값이 올라간다,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한 이득을 보는 여기에 국가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팔달신시장 아케이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학술적인 논리와 추상적인 논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히는 행정은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실지는 어떠냐, 집값이 내려갔느냐 올라갔느냐 조사해 보셨습니까? 변동 없잖아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추상적인 생각이 맞지요.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행정을 미집행하는 이런 사례는 행정의 사각지대다, 우리가 못 보는 사각이다, 이런 것을 해서 되느냐, 그리고 아케이드를 해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법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아케이드를 하면 장사가 잘 되니까 부가가치가 올라가서 점포값이 올라간다, 그것은 학술적으로나 추상적으로 근접합니다.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부터 교육시켜야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는 다른 교육시키지 말고 심의위원부터 불러서, 이런 거다, 위원들이 추상적으로 학술적으로 행정을 자꾸 지연시키고 예산 낭비시키는 것을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 교육을 꼭 명심해서 한번 추진해 주고…,

알겠습니다.

아케이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의 행정이 굉장히 담당들도 답답한데, 공직생활 오래하고 대학원 나온 분들이 어떻게 아케이드하면 답습만 합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어떤 형으로 아케이드를 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팔달시장 같으면 팔달시장, 칠성시장에 맞는 아케이드냐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발주할 때 이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구의 의견을 내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용역 조사해 보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용역의뢰한 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냥 용역발주해 가지고 보고되었다 안 되었다 심사만 했지,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이것은 없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봐라, 제주도나 각 시에 비교견학 가서 아케이드 해 놓은 것을 보면 북구보다 훨씬 더 잘 하고 저렴한 가격에 과학적으로 잘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이 우리 구는 아직 행정이 정말 멀었구나,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재래시장마다 출장을 보내보시라는 겁니다. 보내보시면 부산이면 부산, 제주도, 재래시장 잘된 곳을 출장을 보내서 사업하기 전에 줘가지고 그 들어간 예산이 소모성 예산보다 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생산성이다, 그 예산은 써도, 제주도 같은 곳에 가보면 개폐식이 아닌데도 공기가 잘 통하도록, 높이도 적당하고 재질도 불연성으로 했으면서도 아주 투명하면서 잘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래가지고 답답하기만 하고 돈만 들이고 너도 나도 하는데, 앞으로 아케이드사업은 정말로 더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이 맞느냐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과연 효과가 얼마큼 있는가,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는가 판단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시고 효과가 없으면 안 하시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농촌기반시설 정비인데 농민이 전부 칠곡만 삽니까? 북구에 농지는 칠곡에만 있습니까?

칠곡에 많습니다.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농로개설한 것을 보면 전부 칠곡입니다. 너무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다른 곳도 둘러보시고 농로가 미비한 곳은 이쪽에 하면 저쪽에도 해 주시고, 지방자치의 편중예산은 절대 금물이고 발전이 없습니다. 불만만 고조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행정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을 도시를 새롭게 개선하는 일환으로서 검단공단, 종합유통단지 배후를 정비하겠다, 물류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안 되었지요. 대구시도 여기에 무엇을 할지 갈팡 질팡인데 이러한 것을 공약을 해서 되느냐, 이것은 시장 공약이 아니냐, 구청장 공약은 아니다, 범위를 벗어난 공약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 구청장으로서 부적합한 공약을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짚어보는 겁니다. 과연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이냐, 속으로 구청장이 되지도 않는 공약을 해가지고 나만 골탕먹는구나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 제가 과장으로 부임되고 와서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공약이 못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보신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싶은데 제가 오기 전에 물류단지가 다른 곳에 가고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공약에 구청장이 따라 갈 것은 없습니다. 구청장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구청장은 소박하게 공약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도 선거철이 되면 공약을 합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공약을 의원이 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원이 하는 공약을 기초의원이 해서는 안 되고 광역의원이 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소박한 공약을 해서 100% 달성해야 주민과 약속을 지켜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주민하고 약속을 지킬 것은 하나도 없다, 과마다 하나도 지켜주는 것 없고 최고 진척 빠른 것이 30%입니다. 이래가지고 구청장이 되겠나, 주민에게 존경받는 신뢰가 가는 자치단체장이 되겠느냐, 그것은 행정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빨리 안 되면 이야기했으면 구청장 공약을 진로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 공약을 했지만 이런 사정 때문에 이 공약은 실현성이 없다, 그래서 다시 이런 쪽으로 바꾸겠다 이런 주민과 재약속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직원들이 가만 있어버리면 구청장만 허수아비가 된다, 과연 보필할 수 있는 직원들이냐 재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형 시제품 시험소에 21억 원이 갔는데 이게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입니까? 돈만 21억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집행입니까? 예산만 21억이 확보되어 있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쪽이십니까? 그것은 안경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이지 싶습니다.

자료에 왜 나왔습니까? 아파트형 검단공장 건립 등 3공단 정비에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재원확보가 아파트형공장 건축비, 안경거리 조성비, 금형시제품 시험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3공단 재정비와 맞물려서 하는데 우리에게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고 3공단 재정비 관련해 가지고 대구기계부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료에는 빼야지요. 뭐 하러 넣어서 골탕 먹습니까?

3공단 재정비에 관한 것이니까 아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업무가 아닌 것은 안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얘기 같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면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21억 예산을 심의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유치에 대해서 얘기인데 도남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는 청장님이 어디 가서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도,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나도 그 현장에 가서 도남동 택지개발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해제하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하면서 옆에 일부를 이 사업이 추진되면 그 옆에 그린벨트를 좀더 해제해서 모바일산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주공에서 업무부장인가 얘기를 합디다. 내가 당신이 건방진 소리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일개 주공의 업무부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여기에 모바일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그 사람에게 물었는데 청장은 왜 그 소리를 곧이 들었나 이 말입니다. 나는 듣고 그 사람이 시건방진 소리 같다, 왜냐하면 자기 업무영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업무의 영역이 아닌 영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렇게 하도록 해주겠다 그 소리를 믿는 자치단체장이 어리석지 않느냐, 안 그러면 다른 계산이 있었거나, 왜 모바일특구를 도남동에 유치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통상과에 모바일 특구가 오니까 계획 잡으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물 위에 떠 있는 거품이라고, 경제통상과 업무가 물 위에 떠 있는 거품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물 위에 있는 거품은 우리 손으로 거두어 내 버리고 알맹이, 실질적으로 물 속에 들여다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을 재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청장 업무보고에 안경특구 거리를 대구의 명소로 하겠다는 그 계획을 경제통상과에서 올렸지요. 자료에도 있고 경제통상과에서 청장에게 그 자료를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장님이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떤 생각에서 했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합시다. 업무보고는 해야 되겠고, 안경거리 조성 명소로 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담당이 해 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소가 되겠나, 명소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서 명소라고 합니까? 적어도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명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소지요. 거기 특구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 환경이 3공단이 되려면 백년 후에도 될 듯 말 듯합니다. 그러한 것을 구청장 업무보고에 올려가지고 하고 있으니 내가 업무보고하는데 빼라고 할 수가 있나, 듣고 내가 웃었지요. 이런 행정은 정말 우리가 안 해야 된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잘된 점도 이야기해 주어야 되고 경제통상과에서 잘한 점도 많습니다.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잘 한 것을 다 칭찬할 수는 없는데 내가 이야기한 이것은 정말로 물 위의 거품 아닙니까? 이것은 거두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책임감 있고 주민에게 신뢰받으려면 경제통상과장이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구청장이 엉터리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구청장을 아끼는 뜻에서 다같이 구청장을 보필하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몸에 쓴 약도 주고 단 약도 주자, 쓴 약도 줄줄 아는 공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 것만 주어서는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이 미추진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구 차원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무산되고 해서 미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특구에 관해서 안경특구 거리를 조성해서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경특구 조성에 관한 예산이 국비, 시비 해가지고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다수 업체들이 의원님들을 통해서는 필요없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일반 개개업체들과 다 상대를 할 수 없고, 대표성이 있는 안경광학협동조합이나 안경지원센터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안경광학협동조합하고 안경지원센터에서는 안경기업인들 의견 수렴한 것이 특구거리는 정말 필요하다, 여기에는 우리 안경업체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들어오면 여기가 안경의 뭐가 있구나라고 일반 외부인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어 가지고 국비도 신청하게 되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국비지원까지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돈이 투입 안 되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데 안경모형 가로등이라든가 협의를 해 보니까 조형물을 너무 크고 거창하게 하지 말고 안경모형 가로등이 세워졌을 때 안경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로수가 많이 높으니까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개체를 해서 특별하게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소나무나 환경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교체를 해 주면 안경모형도 잘 보이고 특구라서 다른 거리하고 차별이 있구나 하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은 조금 줄이고 가로수 교체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안경모형 가로등도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구거리가 확실히 다른 거리보다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구에 맞는 안경판매점은 특구 사업에서 차후에 계획을 해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안경업계하고 안경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 같으면 내가 구청장 같으면 경제통상과에서 명소로 만들겠나, 이런 것이 와도 내가 구청장 같으면 명소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또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공개적으로 이 목표로 해야 된다, 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구민과 지역 기업하는 사람과 모든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이 또 주민들이 협조해 달라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소로 한다고 하는데 안경 공장도 하나 없고 점포도 없는 빈 들판에 구청장이 그런 업무보고를 해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입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업무가 벅차지요. 직원들 숫자에 비해서 정원조례가 경제통상과에 직원들이 그 많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애로를 구청장 보다 본 위원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직원들이나 과장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안경조합의 형태를 지원센터에 그것을 과장님이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지금 안경에 종사하는 업체가 산격동이 가장 많습니다. 감사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그 업소 주인들하고 이야기를 해 봅니다. 나는 안경지원센터하고 안경거리 특구 지정한다고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볼 일만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딴전 부리느냐 하니까 들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더라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몇몇 사람 득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우리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하등의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 봤습니다. 왜 그런데요. 우리는 전부 부품생산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안경업체가 잘 되면 부품업체가 잘 되지 않느냐, 우리는 전부 외주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과연 지원센터가 안경조합이 안경종사자들에게 신뢰받는 조합이냐,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도 업자들에게 신뢰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센터장도 전부 경제사범들입니다. 안경하다가 부도 낸 사람, 이런 사람인데 그 업종들에서 그 센터장을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하고 있는데 명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특구지정을 하는데 경제통상과에서는 획기적으로 재검토해봐야 됩니다. 조그마한 부품공장부터 살아가는 길을, 참여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되고 그 분들에게 신뢰받는 지원센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실지로 다니면서 안경테 만드는 사람, 전부 여론조사를 해 보라는 말입니다. 해 보면 판이 드러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만나본 사람이 부분적으로 10명 내지 20명인데 그것이 안경 전체의 여론을 집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런 예도 있더라, 이런 의견도 있더라는 겁니다. 참고로 아시고, 고생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명소로 발전되어야 되는데 이 길은 너무도 멀고 어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요구자료 113쪽, 우리 구에 대기업이 1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조사해서 분류해 놓은 대·중·소기업의 대기업이라고 한 겁니까? 북구에서 대기업이라는 겁니까?

종업원 300명 이상이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국가 분류에 종사원하고 생산성을 참작할 것이 아닙니까? 종사원이 354명인데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사원은 300명 이상이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몇 년도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500명 이상 아닙니까?

300명 이상이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기업이 하나도 없는가 싶어서 항상 걱정했는데 대기업이 하나 있어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SL라이팅이라고 있습니다.

삼립전기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실적 121쪽 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건데 보충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주요추진실적에 국·시비보조금 교부 해가지고 2008년 9월 8일인데 교부금을 받았다는 겁니까?

돈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민자부담금 납부는 민자를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10월 1일자로 납부했습니다.

시행결정은 10월 24일인데 2차 심사까지 갔던 것으로 되었는데 뒤의 설명에는 2008년 10월 27일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및 2008년 11월 4일 자문심의 현지조사를 2차 했다는 말이지요. 조사 시 해당사업은 시장중심부 등록시장 주영업장은 노후 천막시설은 안전하고 편리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인 및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법령상의 위배됨이 없고, 지침상에 공동이용시설로 판단되어 국비지원이 가능함을 설명, 누가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하고 담당계장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해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에게…,

예.

심의위원들은 상부기관에 어떤 그런 것도 서로 개인적으로라도 정보를 알지 못하고 우리 북구 사업에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랬는데 향후 2차 자문심의 시 11월 중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다각적인 사업설명을 할 예정이다, 이중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어떤 것이 어떤 건지 헷갈려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심의위원들에게 다시 11월에 회의할 때 이렇게 중앙에서 받아온 답변서가 있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가결해 달라…,

예.

이 내용으로 보면 무슨 해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사업 재검토 의견제시라고 해 놓고, 뒤에 이 설명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보는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국·시비 교부받았다고 해 놓고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면 국·시비 받을 때 심의위원들하고도 내용적으로 회의하면서 구구절절 세부적인 설명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들었을텐데 이것은 안 맞다, 사업인들의 자산상의 그것을 올려주는 것으로 봐서 안 되는 것이다, 심의했다고 하니까 앞뒤 해 놓은 문구로 봐서는 뒤가 먼저인지 앞이 먼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경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달신시장의 중심부에 보면 지금 천막으로 덮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뜯고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겠다는 공사입니다. 돈은 이미 우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민자 2억 8,000까지 합해서 34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자문심의회를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안 맞냐 뒷북치고 있습니다. 그 점포가 개인점포인데 왜 국비를 줘가지고 그 개인에 대해서 재산가치를 높여 주려고 하느냐, 그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부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돈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자문심의회는 귀속력도 없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문심의위원회 구성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주거지나 분석을 해 볼 때 북구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들이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구시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전국에 다 하겠지요.

몇 사람입니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사람도 아니고 중앙에서 임무를 받았다면 이 중소기업이나 모든 이런데 대해서 기업육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 너무 휑하게 잘 알고 박사급이라야 될건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해가지고 지역에 도움 주려는 일을 못하게 하고 지역사업에 방해를 놓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상부기관인 주관청에 과감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밀고 나갑니다. 집행을 바로 합니다.

그러다보면 옥시각신 부작용이 생기고 하니까 물론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욱 좋겠고, 이런 사실을 구청장께서 지방자치에 얼마만한 나쁜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구청장 회의 때, 청장님은 일반회원도 아니고 대구서는 대표격을 가지고 있는데, 모여서 전국회의 할 때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명규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이명규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청장을 감사 때 불러서 질타를 하고, 왜 그것이 부당하냐,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많이 질타를 했고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돈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 놓으면 이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 현재 팔달신시장에도 상인들이 이 사업을 해 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반납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으로, 그 대신 설득은 계속 시키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배정은 누가 합니까? 국비 20억 4,000만 원…,

중기청에서 해서 돈을 다 받아 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국·시비, 구비, 민자 비율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사업단 10%입니다.

그쯤 이해하겠습니다. 123쪽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 사업개요에 총예산 19억 5,000만 원인데 국비 7억 8,000만 원, 시비 9억 7,000만 원, 구비 2억 원인데 이 밑의 사업내용에 배분된 금액이 서로 다릅니까? 시비는 6억이고 구비가 5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시비가 9억 7,000이고 구비는 2억인데 시에 3억 7,000을 구로 넘겼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길거리 사진전시대하고 안경모형 형상화 인도블록 개체에 구비를 합하면 3억 7,000입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워낙 열악해 가지고 시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비 부담분 3억 7,000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 총예산에 구비 2억은 2008년도에 2억이 확보된 구비, 당초에는 구비가 5억 7,000 들어가야 되는데 2009년도 예산에 구비 3억 7,000 부담해야 될 부분을 시비로 돌려놓았습니다.

사업개요는 당초예산을 이렇게 했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뒤에 당초에는 이런데 현재는 시에서 3억 7,000만 원을 더 부담하기로 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해 놓아야지, 이 내용으로 봐서 총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밑에 이렇게 해 놓으면 말도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당초 총예산에 구비가 5억 7,000이었습니다. 그런데 3억 7,000을 시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점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7,000으로 해가지고 밑에 다시 수정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야지 당초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과장이 거짓말 보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경특구에 보면 여러 가지 많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전에도 안경업을 하던 분이고, 이번에도 안경업을 하는 분인데 이사회에서 재단법인 한국안경지원센터에서 행정부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회에서 이 분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센터 홍보물에 영문판으로 되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능히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병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안경특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리조성한다고 북구 사람, 동구 사람 왔다갔다하면서 보면, 내 관할에 있는데 어쩌다 보면 전주에 안경 2개 뭔가 해서 봤더니 내가 소관이라 보니까 그것이 안경특구구나, 그래가지고 안경특구가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이고, 아까 그 사람들 요청이 가로수를 바꾸어 달라, 가로수 하나 바꾸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200만 원, 그런데 안경조형물은 당초예산에 6억을 예산했는데…,

은행나무가 가로수라서 하나도 효과 없다는 것은 전부 빈말이고 그 사람들 구실이고, 나도 이것 때문에 을구의 김병규 의원이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 협박도 당하고 갖은 모욕을 당한 것을 알고 옆자리에서 같이 상의했었는데, 아까 김해식 위원님하고 문무학 위원도 질의를 하신건데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많습니다. 산격동, 노원동 부근에 많은데 실지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이걸 짓고 거기에 종사하는 작은 하청업체가 부분적인 것이지만 자기들 지원금을 이자 줄테니까 그런 것을 주었으면 사업이 더 잘되게 하고 사람 하나도 더 쓰게 하고 재료 만드는데도 좋은 약품이나 좋은 재질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7층 해가지고 세 놓고 건들거리는 것을 보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한다는 말씀에 내가 동감을 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업에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안경지원센터장이 바뀌고 나서 전의 센터장은 안경업계의 의견을 별로 수렴 안 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바뀐 분은 안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라고 취임식도 생략하고 안경업체들을 불러서 안경지원센터 사업을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오라고 사업설명회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128쪽 아파트형공장 보면 사업개요에 규모, 대지 3,083.9㎡ 하고 옆에 평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이라고 하려면 괄호 안에 몇 평이라고 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제곱미터 해 놓고 옆에 평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다음에 실무자들 서류에는 한번 해놓은 것은 지울 수 없는데 특히 감사자료에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 놓았는데 2008년 초에 착공해서, 2008년 말에 공장을 준공한다, 그런데 계획하고 뒤에 가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뒤에 수정되는 부분에 우리들이 질의를 안 하게 부연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간단하게 넣어 놓으면 계획은 이랬는데 중간에 시의 재정이나 구에서 사업방향이 수정되었구나, 그러면 보고 안 물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되었느냐 큰 집이 잘못이냐 작은 집이 잘못이냐 이렇게 하기가 불편스러운 것입니다. 청장님 공약에 대해서 청장님이 과연 중앙부처나 시와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가 있다고 보는가, 안 그러면 4,5건 되는 이것이 추진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무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과 조금 다르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도 하고 추진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구청장님의 비전이라든지 희망입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나는 재임기간에 이 정도는 하겠다는 것을 청장님이 내세웠는데 경제관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는 국경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브 프라임 모기지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 경제까지 왔다 갔다하는데 경제라는 것은 아무리 청장님이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의치 않았고, 실지로 경제만 잘 운영한다면 그것만큼 더 잘하는 자치단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노력하게 밑에서 서브하는 스태프진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남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청장님의 비전이나 주민을 위한 희망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남발했다고, 2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이면 그만 두든지 다시 선거에 출마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처럼 1년이 되었다면 할 기간이 있지만 2년 지나도 미추진하면 김해식 위원도 함부로 남발한 공약이 아니냐, 특히 힘에 부치는 것을 왜 했느냐는 건데 대체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과장님 얘기보다 더 어리석은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여기에서 빼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명분을 그렇게 삼으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공약사항이 섬세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 읽어보면 잘 안 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임대공장도 실질적으로 전체금액이 84억입니다. 이번에 12억 용도변경한 것까지 포함해도 땅 산 것 25억하고 37억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재정에 대해서 40%밖에 안 됩니다. 60% 이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그 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것이고 그리고 디지털 모바일, R&D클러스터 구축, 이것도 실질적으로 동천동 일대 모바일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하려고 대구시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경북으로 모바일 센터도 확정이 되어 버리고, 지금 현재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남동 일대 벤처기업도 김해식 위원님께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그린벨트를 풀고 그린벨트 푸는 일부를 벤처기업 땅으로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언약이 처음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추진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여의치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해 놓고 우리가 일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분류를 해가지고 빼는 것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 볼게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이 업무보고에 구청장 업무보고하고 수감자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공장형 아파트는 지금 타산성도 안 맞고 경제성도 없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리모델링사업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공장형 아파트는 재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59쪽에 보시면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수감자료가 맞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합니까? 그러면 구청장 업무보고할 때 재검토해야 되겠다, 아파트형공장은 재검토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잘 한다, 그래야지 싶었는데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는 자료가 10월말 현재까지 내라고 해서 그 때 낸 것이고, 돈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돌린 곳은 11월에 추진했습니다. 지금은 3공단 재정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단지를 지정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청장이 하는 사업에 시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걸고 있는데, 그 원인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고 갖가지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자치구에서의 행정을 상급관청에서 제약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장 업무보고가 잘 한다 싶은 것은 공장형 아파트는 지금 짓더라도 분양이 어렵다, 손해를 보고 분양하면 몰라도 경제성이 없다, 그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리모델링 사업과 맞물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포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하고 같은 겁니다. 수익성이 없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해가지고 골탕 먹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청장이 잘 하셨구나 생각했는데 추진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10월말까지 한 것이고 11월에 추진해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감자료를 보시면, 과장이 이것은 지워 주어야지요. 말씀 들어보니 이해가 가는데, 이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절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여러 열악한 기업에, 또 여러 가지 산업에 도움을 주시다 보면 경제성 논리가 안 통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말씀도 맞는 부분들이 많고, 국장님, 과장님이 생각해 보면 지원해 주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합니다. 안경특구 같은 사업은 우리 구가 사활을 걸 필요성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매진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됩니다. 제조업이 우리가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제조업이 어렵다 해도 인근 선진국은 제조업으로 다시 못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프라 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꾸준히 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공장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도 있습니다. 숨어서 하거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