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선임 의원 발언

제275회 제차 행정교육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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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준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체육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제일초 문제예요. 저희들 요즘 문자 폭탄 받고 있는 거 국장님 알고 계세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많은 저희도 민원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런데 제일초 문자 내용이 뭐냐 하면 8월 29일 날 시장님께서 제일초를 방문하셨을 때 모듈러, 모듈러 교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 부분,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검토하라고 제가, 그거는 조금 곡해가 된 거고요, 위원님. 제가 직접 있었기 때문에 “거기 성남동 행복주택 부지를 검토 한번 해 봐라.”라고 해서 그렇게 말이 됐던 거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런데 그 학부모들은 지금 약속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지금 국장님이랑 학부모들 생각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을 만나서 좀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의논을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초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요구도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학부모들과 의논도 한번 해 보시고,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또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아무튼 모듈러 주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교육계의 어떤 정책 자체가 교육 자체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 성남시가 무조건 앞서 나갈 수도 없고요. 그때도 저희가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은,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거는 전체 본관하고 별관을 개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해련

성해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 비용의 30%, 즉 43억을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확정적이었던 거고요. 모듈러 주택은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저희 과장님도 같이 갔고 주변에, 그때 도시정비과장도 같이 가고 여러 분들이 같이 갔는데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남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뒤를 밟아가는 거지, 먼저 교육청을 제껴 놓고 먼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단 저희 과장님하고 한번 그런 부분들의 교육청하고 또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으면 최대한 나가서 한번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하늘채가 지어지는 데 한 5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 학교가 3면이 다 건설 현장이었어요. 그러면 먼지, 소음 그 속에서 아이들이 한 5, 6년을 수업을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학부모들과 잘 의논하셔 가지고 지혜롭게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교육사업을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교육청 사업을 앞서서 선도하거나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이 더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성남형교육지원단이 2014년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15년도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회의록을 일부 살펴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 제일초등학교 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저희가 어찌 보면 교육 자치도 있고 엄밀히 따진다면 업무의 구분이 분명히 기관별로 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어찌 됐든 교육청을 넘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아까 2014년도에 조례 만들 때부터 서로 위원님들끼리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는 제가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될 것이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틀리고 교육자치사업이 또 사무가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도 지금 왜 문자 폭탄을 우리 의원들한테 막 보내는데 그거는 이 사무에 대해서 전혀 학부모님들도 알 건 아셔야지. “그건 잘못하시는 거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면 내 방에 오시라 그래요, 나하고 얘기 좀 해 보게. 그렇게 선동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학부모님들도. 정확하게 알고 팩트를 갖고 얘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못 하는 거 이걸 얘기해야지, 거기에서 과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다 이해는 하고 가슴 아파는 하되 사무잖아요. 이건 행정이잖아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하실 적에, 앞으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건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우리 사무인가? 우리가 교육에, 교육청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어? 아니면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교육청에서도 일부 굉장히,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들려요. “의원들이, 성남 시의원들이 관여를 한다.” 무슨 자기네들이 무슨 우리가 예산 받는 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관과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 국장님, 어때요? 이 말이 맞는 거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아무튼 앞으로 행정 할 때 위원님 고견 잘 참조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교육은 이렇게 돼야지 돼요. 우리 성남시에서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사무에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고 발언을 하고 우리 답변을 주고받고 하고 해야지, 저쪽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관여하게. 그래서 절대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거면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30%? 그렇지요?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 지원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하고 리드하고 언제 시기를 앞당기고 이거는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청 사무지. 그래서 그쪽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는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을. 그런 어떤 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관여하는 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데서는 선을 반드시 그어줘야지만 학부모님들한테도 “이거 성남시에서,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마음적으로는 아프고 가슴 아프고 하지만 이거는 관여가 여까지밖에 안 됩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국장님도 만나는 시간이 되면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또 일부러 만날 필요도 없어요. 왜? 교육청 사무인데 교육청 가서 얘기하셔야지, 왜 성남시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일차적으로.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육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인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미정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이미정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안도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해련

성해련위원

이번에 미래교육 예산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교 밖 청소년 거기에 대한 예산인데요. 지난 학교 밖 청소년 실무협의회가 있었어요, 저희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잘 반영하셔 가지고, 아직,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예산편성 하고 계시는 중이지요? 편성 다 하셨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다 지원했는데요.

해련

성해련위원

그 예산에서, 잠깐만요. (자료 확인) 학교 밖 청소년 시민교육프로그램 예산 4500만 원이 삭감된다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예산,

해련

성해련위원

삭감되었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확정되지 않으셔서. 그 실무회의에서 나오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서,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다 읽어봤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다 읽어보셨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보시고 예산편성 하는 데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아이 그런 아이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또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학교 밖 청소년 5개 지금 배움터 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들을 챙기고 있어요. 저는 그 5개 배움터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의 철학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 배움터 운영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대안학교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민간 위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5개 학교는 개인이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서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지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무상급식 측면에서 아이들도 지원하자 해서 급식비 지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모로 그동안 경과를 거치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여러모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가져갔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거기는 민간 위탁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상당 부분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그쪽 운영하시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거기 시설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 운영자 인건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구, 교재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해서 거의 한 3억 약간 좀 모자라게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프로그램 하나가 들어간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약간 중복성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을 따로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중복성이 있어서 조금 검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그런 인상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 위탁인 경우에는 저희가 모두 다 100% 책임지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서 생활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개인이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저희가 공모, 공모상에서 결정된 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뭐 통화도 했고요, 거기 회장님하고도 또 따로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떤, 우리가 챙기지 않아도 누군가는 꼭 챙겨야 할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움터 같은 이런 곳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 회장님이나 또 그쪽에 계시는 분이랑 잘 소통을 하셨다고 하니 한 번 더 이렇게 소통을 해 보시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분들이 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2쪽에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사업 중도 포기’가 있어요. 세출예산.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거 평생교육과 겁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평생교육과요.

박은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과장님.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다른 거 좀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지난번에 사립 유치원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로 참 안타까운 것은 각 유치원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전혀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신청 기한을 넘겨서 사후에라도 뭔가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피해 상황에 대한 여러 사진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접수를 조금만 일찍 해서 등록만 했더라도 구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다른 보완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사립 유치원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고요. 지난번에 시설, 폭우로 인한 재난에 대한 시설이 약간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지원사업으로다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조례에도 내용에 보면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못 했고요. 제가 나중에 추후에 재난안전관으로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요. 또 저희 의견도 개진을 했어요. 또 재난안전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관련 교육청소년과에서 할 게 없냐 그래서 똑같이 저희가 그동안의 내용들을 해서 좀 서로 소통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다가는 아마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지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박은미위원

사실 이번 수해 때에 각 소상공인이나 농업이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피해, 모든 부분에 걸쳐서 다 이런 지원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립 유치원이 뒤늦게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피해 복구를 제대로 못 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안타까웠어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사립 유치원이 경기도교육청 소관 이렇게 쭉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알고 계시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 환경의 개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도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과정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급식비 지원하고 있고요. 친환경 과일 제공 이런 거 정도로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거기까지 하고 계시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번에 사립 유치원에서 요구하신 게 수해 복구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게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에도 세우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2021년 5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일부 개정이 되어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내년에는 꼭 반영을 파악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고 안 한다, 못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생각하는 건 저희 시는요, 시는 교육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지원사업을 하는 거지 교육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교육청하고,

박은미위원

아니, 그 사업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사립 유치원에 홍보해서 저희가 조례에 지금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듯이,

박은미위원

예, 할 수 있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뭔가를 주관을 해서,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 말씀은 소통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소통하겠습니다, 저희.

박은미위원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대표자협의회에서조차도 이런, 우리가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바뀌고 이렇게 됐으면 사실 교육청에서 손을 대줘야 되거든요. 대준다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립 유치원도 엄연히 따지고 보면 교육기관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교육법에 입각해서 그 적용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 인가를 받아야 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얼마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떻게 매칭을 해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논해줘야 되는데, 교육청에는 아무 일언반구도 없는데 저희가 임의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좀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가 유치원 관리 그 부서에, 교육청에. 저희가 늘상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뭔가를 좀 잡아달라. 지금 많이 그 사립 유치원이고 뭐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데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총괄적인 면에서 이거를 같이 자리 잡고 가야지 그냥 우후죽순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막 이렇게 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박은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각종 간담회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박은미위원

그룹별로.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해서 사립 어린이집 이런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 말씀은 교육청에서 물론 주도적으로 해 주면 좋겠지마는 조례가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다 알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하시고 정보를 주어서 그 신청하고 놀이시설, 특히 어린이 교육기관의 놀이시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소통하고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가능한 부분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더 소통하고 저희는 사립 유치원 지원할 수만 있는 저기,

박은미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학생들이 많이 수가 줄고 있고 사실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교육 지원이나 이런 예산들이 자꾸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지원 대상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국립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똑같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관에서 저희가 관에서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과거 2010년보다, 한 10년 전보다는 6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박은미위원

예. 지원을 지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줄어든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사립 유치원들이 그 영아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요. 최근에 많이,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 교육받는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공립이든 사립이든을 떠나서 저희 관내에 아이들이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또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있는 것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26쪽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 결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저번 상임위 때 이 바우처와 관련해서 CU 말고도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잘 검토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미

김보미위원

예. 현재 CU에서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CU 말고도 다른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지?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하고는 있는데요. 그 CU 중에서도 좀 안 되는 곳이 있어서요, 같은 CU 내에서도. 그거는 완전히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게 제가 계속 주변 분들한테 CU가 항상 가면 생리대가 모두 다 팔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을 계속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예, 계속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추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나눠주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4페이지에 ‘무상교복 지원’이 있는데 여기 30만 원을 인당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보미

김보미위원

이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뭐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관내 학교는 현물로 지급합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관내학교는 현,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현물.

보미

김보미위원

현물로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교복으로.

보미

김보미위원

교복으로요. 그 교복은,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학교가 교복으로 공동구매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 교복에 체육복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체육복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체육복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보미

김보미위원

사실 이 30만 원으로 교복만 지급이 되는 거면 그 교복 자체의 금액이 너무 높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업무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에 교복 지원 조례에 보면, 잠시만요. (자료 확인) 교복 제공하는 업체를 저희가 관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러면 해당 그 업체에서 그 금액이 잘 편성된 것인지 그것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30만 원 이내로만 되어 있지 30만 원을 꼭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공동구매, 다량 구매 시에 실제 그 단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에 따라서 그 한정을 정해 놓은 것뿐이지 꼭 30만 원 다 지급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객관적으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미

김보미위원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지원금은 받지만 하의만 필요해서, 체육복 중에 하의만 필요해서 업체에 방문을 했는데 체육복은 반드시 세트로 구매해야 한다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것까지 사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체육복이요?

보미

김보미위원

예, 체육복도 그렇고 30만 원 이내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금액이 오히려 교복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이거를 좀 저희 시 차원에서 업체를 좀 더 단속 내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좀 고민하겠고요. 어쨌든 이 교복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은 원래 처음 시작은 저희 성남시가 단독으로 했어요. 단독으로 몇 년을 하다가 경기도 사업으로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변환되면서 지금은 저희 시 자체 사업은 없어지고 도 사업으로 대응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업체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연동해서 좀 질의할게요.

박경희위원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편의점 생리대 구입에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CU 편의점만 선택한 이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 CU.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선택한 부분은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요.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잘 모르셨으면 지난번 저희가 질의했을 때 그때부터는 알아보셨어야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아마 모집을 했는데, 신청 여부를 받는데 CU만 신청을 해서 CU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다른 편의점은 안 들어오고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온 거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그 신청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그때 그,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신청했던 서류,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조폐공사에서 아마 직접 콘택트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택을 한 게 우리가 조폐공사 쪽에 저희가 의뢰를 했고 조폐공사 쪽에서,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는 조폐공사에다 의뢰를 해야 돼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뭐…….

선임

김선임위원

왜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상품권 그거 때문에 그거로 거기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청소년 수당도, 청년 수당도 있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것도 조폐공사를 통해서 합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가는 부분은 그렇게 조폐공사 쪽에서, 통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시에서 지원금을 주든 또 가끔 상품으로도 저기 상품권을 저희 그 상품권을 성남시,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류로, 예.

선임

김선임위원

예, 지류로도 많이 주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지류로도 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 것도 다 조폐공사를 통해서 줍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왜 생리대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지류로 안 하고 아이들한테 모바일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조폐공사에서 이 편의점 모집을 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 사용 저기를 어디에 후원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 선택이 성남시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

선임

김선임위원

팀장 나오세요.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안녕하세요? 청소년팀장 안도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거 논리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저희가 작년에 9월부터 보편적 여성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모바일 상품권으로, 앱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한국조폐공사랑 이렇게 업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조폐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이 편의점 업체 쪽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편의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각 그 편의점에다가 이렇게 콘택트를 했는데 GS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GS는 이번에는 참석이 어렵다, CU가 좀 적극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조폐공사랑 이어서 나가 가지고 CU가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CU에서 구매하게 되었고요. GS에서도 한 11월이나 12월 정도는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들어가세요. 일단은 팀장님 말씀을 믿고, 이거 지난번에 더 정확하게 다른 편의점도 섭외하고 이렇게 당부를 꼭 드렸는데 어쨌든 또 이제 원점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으로 믿습니다. 조폐공사에서 그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예산은 저희 성남시 예산이기도 하고 성남시에서 우선 권한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CU랑 했다고 하니 우선 그렇게 하고, CU 플러스 몇 군데 편의점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지요? 11월에서, 11월까지는 나머지 편의점도 하겠다.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GS에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선임

김선임위원

GS만 하더라도, 두 군데 정도의 편의점에서만 판매를 해도 아이들이 더 쉽게 어려움을 더 겪지 않을 만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책임지시고 11월, 12월에 우리 감사 때 한번 그때 정확하게 다시 말씀, 정확하게 추진하셔서 정확한 답을 주세요.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때는 확답을 주셔야 됩니다. 검토 이런 거 없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본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연간 이용하는 친구들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 천백, 작년을 기준으로…….

명순

박명순위원

예?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발굴’을 잘못 봤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연간 이용자 수. 청소년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발굴만 한 1178명 정도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천백,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78명 정도.

명순

박명순위원

78명?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이 1178명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기준, 하루 이용객을, 이용하는 친구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작년 1년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했던 명수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발굴. 그러니까 쉼터라고 하면 여기에서 며칠 동안 기거를 할 수 있고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178명이 하루를 이용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 시간을 이용하는 기준으로 말씀하는 건지 그거를…….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연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인원.

명순

박명순위원

연이 그러니까 1178명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하루를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1박이나 2박을 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쉼터, 쉼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명순

박명순위원

예, 쉼터.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쉼터는 단기가 있고 중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류별로 있는데요.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명순

박명순위원

6개월로?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하고요. 단기는 또 단기대로 이렇게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단기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10일 이내도 있고요, 3개월 이내도 있고 뭐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3개월 이내 10일,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중장기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이렇게 또…….

명순

박명순위원

3년 이내까지 있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연간 그러면 작년에 1178명?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발굴, 그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고요. 학교 밖,

명순

박명순위원

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쉼터.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쉼터, 쉼터, 예.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쉼터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거기 정원이 있어요, 쉼터는. 그 수용시설 수용 가능 인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통 이렇게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작년에 천팔백, 1178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연인원을 이야기,

명순

박명순위원

연인원이 이렇게 많이 1178명이 쉼터에서,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같은 인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주거생활을 하는 거네요? 이게 맞는 숫자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한 인원.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학교,

명순

박명순위원

예, 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쉼터.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쉼터잖아요. 쉼터는 저희가 다섯 군데가 있고요. 한 곳당 이렇게 보면 12명에서 15명 정도 수용을 해요, 다섯 군데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12명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섯 군데라고만 이렇게 평균 계산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수용되고 있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 60명 정도 계속 이렇게 수용돼서 또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3년까지 있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단기적으로는 또 있다가 나가는 숫자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이 친구들이 60명? 한 달 기준으로 해서 다섯 군데면 300명,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단순하게 계산한다면요.

명순

박명순위원

단순하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뭐냐, 바로 일시쉼터도 있고 단기쉼터는 3개월짜리도 있고요, 장기는 3년짜리도 있으니까.

명순

박명순위원

아, 그래서 보면 운영비나 이런 게 위탁을 주셨잖아요. 민간 위탁을 주셨는데 이게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용을 한다면 이 7500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숫자라고 하면 지원이 조금 약하지 않은 건가 묻고 싶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원이 뭐 많고 적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적절하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문제는 예산보다는 발굴이 제일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발굴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마는 사실 발굴하기가 제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 제가 쉼터를 다 다녀봤습니다마는 제일 문제 되는 거는 예산이 아니고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달라, 쉽게 이야기하면 아웃리치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서 그거를 찾는 캠페인성으로 하는데 그거 말고도 학교를 좀 들어가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명순

박명순위원

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데 그게 사실 또 학교는 외부 이렇게 단체가 들어와서 뭐를 하는 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순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단기청소년쉼터 있고 중장기쉼터가 있는데 보면 당연히 발굴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들이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명순

박명순위원

어떤 제재나 이런 게 싫어서 밖에서 지내는 게, 여기에 보면 여기에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많은 인원이 수용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를 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여기 들어와서 이용하는 아이들은 여기가 좋아서 지금 안정돼 있고 그래서 지나친 간섭 없이 이렇게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운영자들이 잘 관리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위에 보시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담상담사’ 이래서 예산이 지금 350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이게 효율성이 있나요? 인터넷 중독성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상담을 해서 이 친구들 갖다가 이 친구들한테 이제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한테 효율성이 있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아무래도 뭐 제가 자세히 그거를 평가나 분석은 아직 해 보지 않았지마는 청소년에 대한 그 사업은……. (자료 확인) 지금 저희가 이거를 그 사업의 일환으로 또 국가나 도나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사업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운영도 하고 하는 건데요. 현재 이런 쪽의 상담 실적도 꽤 됩니다, 사실은.

명순

박명순위원

상담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개별상담이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77건 정도 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그냥 단순한 상담으로 그쳐서 그 숫자까지 포함되신 거잖아요, 지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집단상담도 있고 전화 상담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상담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담사가 있는 거지요, 전담 운영자가.

명순

박명순위원

이분은 그러면 이 강사님이, 이분 담당자님이 그러면 어떠한 자격이나 이런 요건이 돼서 여기에 배치가 됐나요? 자격요건.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자격요건은 좀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냥 상담사, 심리 뭐 이런 거 전공하셔서 여기에 배치되신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주로 거의 전문 상담사가 전담이 되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각종 사업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는 거지요, 인터넷 전화 상담 아니면 학교밖.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재단센터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년재단 안에?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재단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이 사업 자체는 물론 취지는 다 검토를 하셔서 올렸겠지만 이 예산이 1100명의 상담을 하면서 이 비용 지출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 지금 3500만 원 정도가요?

명순

박명순위원

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거든요.

명순

박명순위원

인건비가,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비, 국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명순

박명순위원

아, 예, 매칭.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성해련 위원님이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저희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거 아시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언제 만들어졌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

박경희위원장

보고 확인하세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몇 년인지,

박경희위원장

2015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7년 차 되고 있고, 아까 실무협의체에서 그 회의한 내용도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봤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그런데 아까 대답하실 때 보니까 그 학교 밖 사업이 위탁사업인지 아니면 무슨 사업인지, 보조금 사업인지 잘, 뭐 혼동해서 쓰시더라고요. 답하실 때 보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민간위탁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을 이렇게 매년 똑같은 기관에다가 7년씩 한 기관당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지요? 예산 지원되는 거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한 2억 7000~8000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장

한 기관당 2억씩 돼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팀장님, 맞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 제가 잘못 알고……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7년 전에도 1억이고 지금도 1억이고. 과장님 이게 얼마씩 지원되는지 예산 전체 금액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다른 거랑 좀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박경희위원장

1년, 1억씩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7년 동안 계속해서, 아까 위탁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이라 그러셨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이렇게 1억씩 주면서 공모사업을 합니까, 다른 데도? 이게 맞아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조금 애매한 사항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애매하면 이거 조례를 바꿔야지요. 이게 사업은 다 위탁사업처럼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학교 밖,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들은 이 5개 위탁기관에서, 5개에 대한 그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위탁사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1억의 예산을 주고 누가 공모사업을 7년씩 합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대안을 찾으셔야지 7년씩 5개의 기관이 위탁사업 하는 경우가 세상에, 아니, 위탁이 아니라 공모사업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와봐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해 보셔,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문제는 제가 와서도 보니까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좀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예 저희가 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예 저희가 좀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박경희위원장

이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설 임차비부터 해서 인건비, 인건비에 대한 뭐 퇴직금 준비 부분까지 해서 운영비까지 교구, 교재비까지 해서 명목상으로 보면 굉장히 거의 전반에 걸쳐서 다 지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제가 뭐 공모사업 처음 한 거는 아니지마는 이거를 위탁사업이 아니고 거의 지원체제지요, 사실. 거의 다 주는 거니까. 물론 그 금액 단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알겠고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이거 지금 문제점을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고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님의 책무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잖아요, 이게. 학교 밖 지원사업이 시장님의 책무셔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이 책무 사업을 7년 동안 위탁사업도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했다는 거는 다행히 과장님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례들을 좀 보세요. 학교 밖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사례를 보시고 저희 성남시가 절대 못 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 지원은 하면서 지원을 정식적으로 위탁사무로 해서 예산 집행을 하셔야지 이거를 매번 어떻게 7년 동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할 거 다 해 놓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충분히 잘 검토해서, 이 부분 사실 하나의 과제로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게 학교밖지원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세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만큼 위상이 있는 위원회고 위상이 있는 학교 밖 지원 조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7년 동안 주구장창 위탁사업도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를,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고요. 이거 다시 이거를 조례를 정비하든지 뭐를 좀 정비해서 하시고, 실무위원회도 과장님이 좀 들어가셔서 학교 밖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거 읽어보고 오셨지요, 회의 자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회의 자료 읽어보고 오신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회의 자료 다 보고 왔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회의 자료 다 보고 오셨으면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회의 내용들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발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지금은 과장님 충분히 다 아시겠지만 학교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학교를 나오는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양상이나 현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만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시장님이 시장의 책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옛날식으로 그냥 무슨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거 하시지 마시고 이게 충분히 위탁사무의 기능을 지금 하고 계셔요, 5개의 기관이. 그러니까 이거 한번, 팀장님, 팀장님도 지금 다 아시잖아, 이 상황을. 문제점 다 알고 계시지요?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 부분 좀 상의하셔 가지고 그 실무협의체랑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청소년위원회, 위원회하고 회의를 하시든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생활임금 적용도 받지 않고 시장님의 책무, 역할을 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개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개선교육’에 1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성남소비자시민모임에서요,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뭘 교육한다는 얘기예요? 뭘 교육하냐고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제목대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개선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9개교의 90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가서 강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을 한 겁니다. 학교, 원하는 학교.

덕수

이덕수위원

이 사업은 누가 신청을 한 거예요, 해 달라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각급 학교에다가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사단법인 성남소비자시민모임에서 우리시에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사업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세운 겁니까, 예산을?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좀 자세한 얘기는 우리 팀장님 보고 좀…….

박경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세요.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팀장 이미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방보조금법에 의거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1600만 원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아이들의 식생활을 올바른 교육을 지도하는 약간 이런 부분이 교육계획에 있어 가지고 매년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저희 성남 내에는 이 사업을 진행할 단체가 1개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이 학교, 이 단체가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교육은 직접 학교로부터 연초에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들을 신청받고 그런 다음에 그게 그 계획에 반영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예, 매년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

매년 하는데 이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조례에 명시가 정확하게는 안 돼 있는데 시장이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 교육에 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나는 왜 시장이 교육사업에 관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시가 권한이 없어요. 그 조례 잘못된 거예요.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내년에는 일몰제로 이 사업에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글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게 지금,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하지 않아야지요. 왜 판단을 합니까, 그런 거를? 시장이 개입을 왜 합니까?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소비자들이 모여 가지고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이분들이 강사 자격증이 다 있으신 분들이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뭐 식생활에 대해서요? 영양사 자격증 있어요?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예. 식품영양사분들하고 일반 저기 다, 이분들 다 강사 자격증이 정확하게 있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렇다손 치면 학교에 영양사분들 다 있지요?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예, 1명씩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그분들이 강의하는 게 맞는 거지요, 학교 영양사 선생님이. 그러면 돈 안 들이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이걸 뭘 이런 데다가 1600만 원씩 주면서 하느냔 말이에요. 관여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원, 지원, 그걸 잊지 마세요. 예산 세우면서 편성하면서, 우리는 심의하면서 우리는 지원이다. 사업 부서가 아니다, 사업하는 데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돼. 그래야지만 이런 일이 없어요. 왜 교육에 우리가 관여를 합니까? 지원은 하되 관여는 하면 안 된다,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한번 세워보세요. 교육청 이거 침해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들어가세요. 자,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과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연초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연초에 열든가 하여튼 간에 1년에 몇 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2월에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월에 하지요. 2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2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2월에 해서 한 번 해서 연 사업을 확정을 하지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용 집행잔액이 남았어. 그러면 이거 심의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따로 서면으로 받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서면으로 받는다고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 모아 가지고 집행잔액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상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변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서면으로 심의를 다 받고서 집행을 한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변동되는 건 있잖아요. 사업이 변동되는 게 있으면 심의를 받아야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모여서 하는 건 한 번이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지 되고. 그런데 연 단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책정되면 웬만하면, 계획이 잘 세워지면 변동되는 일은 없어야지 되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집행잔액이라는 건 항상 좀 남게 돼 있습니다. 시설비다 보니까 계약금액에서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은 항상 남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물론 남겠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원래는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덕수

이덕수위원

물론 서면 해도 되겠지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많은 사업이 아니고 보통 한 몇 개 안 되는 그런 사업을 마무리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

보통 몇 개 정도 남아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글쎄 금액…….

덕수

이덕수위원

뭐 금액에 따라 틀리겠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금액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이것은 경비가 남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대로 된 환경개선사업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과장님, 13페이지입니다. ‘교복지원 보조금’을 보면 교부 학교가 88개교예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예, 88개교.

해련

성해련위원

88개교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런데 중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가 46개교, 고등학교가 36개교면 82개교거든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교복을 안 입는 학교도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면 교복 안 입는 학교도 교복 지원금을 주는 건가요? 교육 보조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거기 교복 안 입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적,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다른 목에서 지급을 합니다, 30만 원 내에서.

해련

성해련위원

아니, 우리 성남시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통틀어서 82개교인데요. 그럼 교복 안 입는 학교가 있다면 지원은 82개 똑같이 돼야지요. 지금 88개교로 되어 있거든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해련

성해련위원

확인 안 됩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련

성해련위원

예.

박경희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교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팀장 김인규입니다. 저희가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지만 우리가 대안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88개교가 되는 겁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아, 대안학교까지 다 플러스해서?

인규

김인규교육지원팀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학교 교복, 전체 학교가 82개 학교인데 교복 안 입는 학교가 있다고 하셔서. 전체 학교 88개 학교인데 교복 안 입는 학교가 있다고 하셔야지요, 그러면. 대안학교.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질문을 조금 오해한 것 같습니다.

웃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그러면 5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 인원수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이제,

해련

성해련위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오는 인원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금액이 5400이 남았거든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여기서의 학생 수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인원이. 그런데 교육청에서 좀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은 도교육청의 숫자를 저희가 공문을 정식으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그 숫자에 대비한 예산도 세우고, 또 실제 집행은 현재 있는 데서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불용 사유에도 보면,

해련

성해련위원

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실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면 도에서 인원 파악이 잘못돼서 300명, 400명이 더 플러스돼서 온다면 우리도 그 예산을 그만큼 더 책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숫자.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이 남지가 않지요. 다음에는 한 번 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저한테 문서, 문건 관련해서 2개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딱 두 번 뵀어요, 공식적으로는. 처음에는 ‘교육지원사업 재구조화 추진 계획안’ 해 가지고 가져오신 게 있고요,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가져오신 게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성남형교육 미래교육의 세부 사업 내용으로 23년에 예산 이렇게 편성할 거다라고 가져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여기하고 여기 다른 거 아시지요? 다르게 새로 예산 계획을 세우셨지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경희위원장

내년도 예산 이거 반영했다고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예산에 반영,

박경희위원장

이거 확정된 건가요? 잠시만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총금액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예산서에는 그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또 바뀌겠네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나 교육단체들에서 말하는 것이 성남형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우려하시는 거지요.

박경희위원장

물론 무조건 삭감한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어떤 절차와 공론화 과정 없이 무조건 삭감되고 예산편성 된 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갖다주신 자료도 저희는 이게 확정인 줄 알았어요. 보통은 이렇게 가져오면 이게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런데 조금 이따 와서 다시 세부 계획, 2023년 거 세부 계획 나왔다고 하고 새로운 걸 가져오셨어요. 이것도 또 못 믿겠네요? 세부 계획이 또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전면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큰 틀에서는 저희가 합의해, 교육청하고 저희가 지원단하고 같이 서로 어떠한 사업을 내년에 가져갈 것인가를 계속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 방향은 어느 정도 잡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박경희위원장

큰 틀의 방향이 어떤 거예요, 제일 큰 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 사업명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경희위원장

자꾸 큰 틀이 안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큰 틀의 방향이 어떤 거예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 지금 갖다, 자료에 보면 그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는데 조금씩은 바뀔 수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로그램별로 학교가 또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뭔지 알겠고, 세부 내역이 바뀔 수도 있어요.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의 지금 행정 처리를 보시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될 겁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또 과장님하고 상의하고 또 단체들에서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 또 바뀌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도 불안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세부안을 세운 것이 불안하신 거잖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희가 말하는 거는 그거를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성남형교육이 애초에 생겼을 때 태생 아셔요, 모르셔요? 어떻게 해서 성남형교육이 생겼는지 그 의미와 취지를 아시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알 만큼은 압니다, 제가.

박경희위원장

알 만큼 아시면 한번 설명해 주셔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성남에,

박경희위원장

어떻게 해서 성남형교육이 태생됐는지, 어떻게 해서 지자체에서, 아까 이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이 교육청의 몫이 따로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고 성남형교육이라는 것이 태생됐는지 그 의미와 취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성남형교육은 혁신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이, 물론 그 이전에부터 혁신교육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도교육청에서 이재정 교육감님 당시에 정립이 됐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혁신교육이라는 중점 교육정책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도교육청이 예산만 갖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랑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느끼고 혁신교육협력기구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도교육청이 혁신교육의 방향에 맞는 우리 시군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협력기구가 만들어졌고요. 다만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이라는 말보다는 성남시의 브랜드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게 성남형교육이라는 그 타이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해당 부서에서도 성남형교육팀이 만들어졌고 또 우리 지원총회에도 성남형교육 담당 장학사가 있었고요. 각급 학교별로 성남형교육 담당 교사가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원래 성남형교육이 태생하게 됐던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남형교육은 우리 성남시, 성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성남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하자, 교육 격차를 해소하자, 성남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과 본시가지의 특성이 있고. 그래서 교육 격차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해소하자,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자, 이런 취지에서, 물론 혁신지구라는 교육청의 것도 있지만 성남형교육이라는 브랜드를 달았을 때는 이 취지와 목적에 의해서 태생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십몇 년 됐지요? 이후에. 그리고 몇 년 됐습니까, 성남형 교육이 지속된 지가?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한 10년은 넘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10년이 넘었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한 사업이 10년이 넘을 동안에 평가도 있어야 되고, 평가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10년 동안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사업은 일몰도 시켜야 되고, 더 필요한 사업은 조금 더 발전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과정 없이, 아니, 이름은 어떤 것이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고, 이 내용을 담는 것에 있어서 이제 혁신지구든 혁신학교든 미래혁신이든 어쨌든 성남형교육이 시즌3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연구용역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박경희위원장

거기에 여러 가지 발전 방향들이 나왔잖아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저는 미래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말씀도 저희 공감합니다.

박경희위원장

공감하시잖아요. 그 연구 방안에서 미래교육에 대해서도 언급을 분명히 했었지 않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미래교육이라고 그래서 무슨 기술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다 포함할 수도 있겠지요. 점점 더 강화할 수도 있고요.

박경희위원장

기술도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교육, 혁신 그러면 과장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한 것이 무슨 에듀테크, 기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교육이라고 한다 하면 미래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미래교육이지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성남형교육에서 했던 것들, 그리고 시즌3에서 했던 여러 논의안에 이미 미래교육에 대한 청사진들이 나와 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디지털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는 뜻은 성남형교육에서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모든 다른 분야에서의 교육지원사업은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저희가 계속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가미를,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다른 걸 많이 없애고 이거를 더 많이 할당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처음에 성남형교육이 태생했던 그때의 상황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성남형교육의 발전을 위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미래형교육, ‘성남형교육’이 아니라 이제 ‘미래형교육’으로 하신다고 하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미래형교육의 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지역사회의 주체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시고 그러려면 포럼도 좀 하시고 의견 청취도 좀 하시고 설문도 좀 하시고 그런 절차가 이번에 좀 많이 빠져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수반돼서 미래형교육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미래형교육을 말하면서 과정과 절차 다 빼버리고 미래형교육으로 간다? 아무도 공감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데 그게 교육이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염려하시는 거 잘 새기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거 해 주시고요. 제가 토론회 하자고 했는데도 “교육청에서 토론회 하니까 그거 하면 됩니다.” 이러셔 가지고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 안에서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루어졌을 때 발제하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안에 우리 성남형 미래교육이 다 담겨 있어요.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잘, 그 세부 사업을 구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할 말이 있는데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 또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이랑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누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조금 과장님께 실망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세부 내용을 저한테 주셨을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이 서류 제가 공개해도 됩니까?”라고 했을 때 “공개해도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런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해련

성해련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제가 이거를 학부모단체나 여기저기 공개를 했다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지금 변경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지금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여기 변경이 되는데도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변경된다,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이 없어지고 사업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산의 수치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요.

해련

성해련위원

물론 수치 바뀔 수 있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어요.

해련

성해련위원

바뀔 수 있는데, 저는 이 처음에 주신 안과 두 번째 주신 안을 보면서 과장님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고 열심히 일하셨구나, 많이 챙겨주셨구나 하고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날 제 표정이나 행동을 봤을 때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걸 두 번째 안을,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이 안의 정말 중요한 큰 틀은 변화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성남형교육에 대한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정말 많이 성장하고 변화된 아이들이 많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이 예산을 잘 이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페이지 12쪽 ‘성남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이 있어요. 한 10억 정도 예산을 지금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꽤 여러 해 하고 있는 건,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사업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습니까? 목적에 부합되게 잘되고 있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세 군데 체험센터가 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더 활성화돼 있고요. 중국어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 비율이 좀 어때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주가 되고요. 일부는 시민들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희가 이런 체험센터를 운영하는 사실 실질적인 목적이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재 양성, 그다음에 외국어 능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 체험센터가 어떤 내용들로 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좀 주시고요. 좀 많이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최근에 AI, VR 등 해 가지고 또 기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외국어 교육은 이제 정말 유튜브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정말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현 프로그램들이 그런 것들을 좀 팔로우업(follow-up)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개선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지 그 관련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외국어체험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10억 들여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이게 몇 년 됐는지 모르신다고요? 알고 계시는 분? 이 사업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교육청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대부분 이용하는 대상이 학생들이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한 2007년부터…….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 15년 된 거 아닙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15년 됐어요, 과장님. 이거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상황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박경희위원장

그거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청솔영어체험센터는 어떻게 되는지, 금상영어체험센터, 금상은 여기가 지금 개발지역 아닙니까, 이 학교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중국어체험센터는 청솔중학교에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과장님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담당자 누구셔요?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오세요. 이게 10억씩 들어간 10억 이상이잖아요, 지금. 10억 이상씩 우리시에서 주고 있는 예산인데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이거 필요 없다고만 생각하면 이거는, 아까 박은미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규

김인규교육지원팀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학교나 실적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추계적으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실적이 우리가 이제 시민한테도 개방하고 한다고 하지만 거의 학생들 위주로 되고 있고요. 그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올해 저희가 이거 체험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계속 중단해야 될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우리가 내년부터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박경희위원장

교육청에서는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셔요? 교육청에서.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런 거를? 교육청도 관심이 없고 우리 지자체는 돈만 주고 아무 관심이 없고 돈은 10억씩 들어가고. 아까 학교밖 예산 말하는데 5개 단체에다 5억 주는 거 가지고도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준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도 안 되고, 매년 10억 이상씩 이 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15년 됐다고 하면서 이거를 관심을 안 가지시고 계획이 없으시고.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 좀 하고 계셔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진했다면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박경희위원장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거 저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인규

김인규교육지원팀장

예.

박경희위원장

홈페이지 상황이 어때요? 15년 전 홈페이지예요?

인규

김인규교육지원팀장

지난 그 홈페이지의 변경 과정은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경희위원장

여기 직원들 다 나간 거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규

김인규교육지원팀장

예, 특히 청솔 같은 경우에 운영 직원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모집해도 모집도 안 되고 있고,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인규

김인규교육지원팀장

학생들 수요 적은 것도 알고 있고요.

박경희위원장

이거 또 이렇게 지적 안 하면 또 예산 세우셔서, 내년 예산 세우셨지요?

인규

김인규교육지원팀장

예, 현재 편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다음 또 예산 세울 거고. 또 20년, 30년 가겠네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방향은 내년도 예산을 일단 세워 놓고 동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예산을,

박경희위원장

뭘 요구하셨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산 증액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인건비 증액하고,

박경희위원장

누가, 누가 하셨어요, 그거를?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 청솔,

박경희위원장

청솔의 누구, 교장선생님이 하셨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거기 운영자, 교장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인규

김인규교육지원팀장

교장…….

박경희위원장

이거를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지금 있어요, 15년씩 하니까. 교육청도 신경 안 쓰고. 우리는 매년 10억씩 피 같은 돈, 시민 혈세가 나가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관리도 안 하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직원들은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이 체험센터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시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운영 검토는 지금 저희가 지시를 해서요, 지금 검토가 들어갔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내년에 당장 이거를 그 예산에 반영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세워는 놨고요. 저희가 이거 검토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시는 했습니다, 저희가.

박경희위원장

이거 검토하셔 가지고 우선 예산 세우셨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뭐 국장님, 팀장님 다 현황 파악, 저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자료에 이 3개 체험센터의 각각의 문제점들, 그동안에 했던 운영 현황 그리고 예산, 직원 예산 다 나가잖아요. 직원들, 외국인 선생님 그 예산 현황들 그거하고 향후 계획까지 해서 행감 전까지 세부 계획 세워서 자료로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국장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성남형교육은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시고 그거는 이제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만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지금 외국인체험센터, 그때 15년 전에 할 때는 굉장히 붐이었지요. 파주 영어마을도 있었고, 새마을연수원에 영어마을인가요? 우리 성남시도 있었고. 그때 그 사업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일몰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데 우리는 이 학교에 10억씩 내려주는 예산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매년 현황 파악 없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너무, 국장님, 과장님들 너무 신경 안 쓰고 계셨다 말씀하시고. 교육청소년과가 저는 조금 총체적인 난국이 아닌가, 국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아무튼 죄송하고요. 저도 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열심히 배워본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광범위하기도 하고 또 깊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님 부응에 이렇게 저희가 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현황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예산 관계, 향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행감 전까지라도, 그 전이라도 빨리 작성해서 보고드리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뒤에 교육청소년과 팀장님 몇 분이시지요? 팀장님 몇 분이셔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5명.

박경희위원장

다섯 분 팀장님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으셔요. 과장님 업무 보좌 잘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의, 예전에는 교육청소년과 하면 제일 위상이 높지 않았습니까? 과 단위를 떠나서. 그 역할을, 팀장님들 과장님 잘 보좌하셔 가지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잠시…… 잠시만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나. 평생교육과

11시 41분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효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소개 후 앉아서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효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숙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성자 평생교육연계팀장입니다. 임선영 온라인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박경희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페이지 42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행복학습센터 7개소 7개 프로그램인데요. 1개소 사업 중도 포기가 있어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그때 당시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판교에 있는 보람무지개작은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해 갖고 저희가 지원했던 한 750여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어떤 사업이지요, 그 도서관의?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가죽공예사업입니다.

박은미위원

가죽공예?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 지금 행복학습센터 저희 지정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고 계시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74개소.

박은미위원

사실 74개소에 저희가 어떤 지도든 카운슬링(counseling)이든 해서 사실은 다만 한 가지라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행복학습센터 지정을 해 놓고 딱히 어떤 활동이 안 되는 건지, 그러면 이 센터 지정을 위한 노력만 하고 예산 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노력은 좀 부족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사업을 포기했는데 포기 사유도 지금 파악이 잘 안되고 있다거나 모르고 계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좀 저희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뭐 지금 행복학습센터에 대해서 센터마다 그 공모를 통해 갖고 사업을 받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물론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많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계획은 했지만 실질적인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챙겨보고 살펴봐 갖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작년에, 아니, 금년도에 이게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 공모 지원을 받을 텐데요, 사업 지원을. 혹시 이 신청자 수가 몇 개나 있었을까요? 7개밖에 없어서 7개만 한 걸까요, 아니면 추가 더 있는데 예산이 5000만 원이어서 여기만 지원을 한 걸까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저기를 안 해서. 그거 확인해서…….

박은미위원

제가 이게 저희가,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 여기,

박은미위원

예, 있어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7개 팀만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네요, 7개 팀만.

박은미위원

그것도 정확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이게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저희가 어떤 예산의 어느 정도 규모를 놓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 사업 공모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복학습센터 지정 개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정을 한 행복학습센터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실질적인 수요를 체크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예산 규모를 정해 놓고 지원사업을 받다 보면 이것이 이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각종 하드웨어적인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70억 상당의 규모를 본다고 하면 이 각 행복학습센터, 각 동에 있는 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5000만 원 내외의 예산밖에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든가 지역공동체의 어떤 학습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소규모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신청 규모를 사전에 받아서 예산 규모를 정하는 그런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74개소면 아마 많이들 신청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쉽게 사업 포기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다음 연도에 몇 개 안 되는 사업이 중도 포기 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인 수요 파악, 그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예산 규모 이런 것들을 적정히 파악해서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먼저 수요 조사부터 하고,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정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해련입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안녕하세요?

해련

성해련위원

38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성남행복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어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지금 그 성남행복아카데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개 강의에 대해서도 계속, 17개 강의 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여율도 저조하고 온라인 강습에 따라서 조회수도 사실 2만 6000여 조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진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특성화해서 성남시청에서, 저희 시청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수정, 중원 그다음에 위례, 분당, 판교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참여하시는 계층들도 특정화를 해서 여성, 어린이, 청소년 그다음에 노인, 건강 그런 식으로 특성화하는 교육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새롭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코로나인데 이게 예산이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하여튼 비대면이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참여 인원이 별로 없었을 것 같고, 다음에 이거 하실 때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렇게 조절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박경희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38쪽에 성남행복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축소하겠다라고 아마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축소하실 건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장님께 새롭게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질문하신 거군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웃음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내용으로는 지금 38쪽인데 여기에서 딱 어떤 구체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성인문해교육’에서 저희 교육받으면 수당 주는 거 있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담당자들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거를 지원을 하되 상품권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원 시기도,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계좌이체를 해서 한다는 거는 결국은 수당을 준다는 거잖아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원 시기도, 시기도 처음에 접수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수를 어느 정도 하면 또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 처음 지원은 없이 이수를 했을 때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다가,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꼭, 왜 줘야 돼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참여도를 좀 높이고자 하는 유인 효과라고 보시면…….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이 성남에 6개가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이거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 노인복지관에서는 내가 이 수업을 들었다고 그래서 돈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그 돈을,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돈이 아깝기보다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배움의 장터가 필요해서 시에서 장소와 강사비와 여러 가지 다 지원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배우십시오라고 이렇게 장터를 내줬는데, 하루 오면 3만 원, 몇 번 오면 얼마 이렇게 돈을 준다는 게 나는 그게 그분들을 더 자존감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나는 글에는 관심 없어. 그런데 내가 한 번 가면 3만 원 주고 두 번 가면 5만 원 주니까 나는 돈 받으러 갈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시가, 시민이 시의 정책을 악용하는 또 시가 우롱당하는 그런 거를 지금 자초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오롯이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글을 배우는 장만 열어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때는 내가 돈 받, 나는 정말 글이 필요한데 돈 받으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그렇다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시에서 예산 세운 것만큼 활용도나 참여, 참가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글을 못 배우고 글을 못 읽는 것에 대해서 표시 내는 것 같아서 또 주저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상 효율이 없으면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야지요. 50%도 안 되는 그런 참가율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저는 ‘글을 배우면 돈을 준다.’, ‘돈을 받기 위해서 글을 배우러 간다.’ 이거는 서로 우롱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분들의 자존감을 더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지금, 내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더니 뭐 “이거를 한꺼번에 계좌이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는 것 자체가, 수당을,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장소가 이런 교육기관이 저희 성남시에서만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곳곳에도 있고 또 어른들 대상으로는 노인복지관에서, 6개의 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으니 정말 글이 필요하고 배우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그 예산편성 하셨어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내년도 예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준비를 하셨으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방법을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못 하고, 나는 이런 결산에 대해서도 좀 사업이 저조한 거는 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기껏 찾은 게 건당 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이수하면 계좌로 준다, 하여튼 예산심의 때 그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전면 재검토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미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수 전략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재영 청소년사업본부장입니다. 이문형 감사실장입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성남시청소년재단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박경희위원장

잠시만요, 대표님. 추경하고 21년도 세입세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다 보고 오셨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꼭 필요한 거가 있으면 그 부분만 몇 가지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특별한 건, 그러니까 지난 추경에 비해서 크게 변동 사항이 없고,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세출 예산 중에서 물건비 중에 1억 3351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 방침에 따라서 2021년 실적에 대해서 2022년 성남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저희 재단이 97.63이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득점하면서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A 등급 기준으로 편성된 평가 그 예산을 S 등급 기준으로, 140% 기준으로 1억 5351만 4000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원 소개 있으십니까? 직원 소개 후 앉아서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없으시지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박경희위원장

예, 그러면 단장님 앉아 주셔서,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보미

김보미위원

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안녕하세요?

보미

김보미위원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요. 제가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 결산서에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 민간 위탁에 대한 금액이 15억 1200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 청소년재단에서 배부받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내에서는 15억 미만인 13억 8860만 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서 왜 이게 더 적어진 건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 합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원래 2021년도 본예산액은 약 16억 347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경정예산은 13억 8860만 원으로 최종 10억 4901만 원, 약 75%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액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경정예산은, 경정예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돼서 나중에 자료로 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다음은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수 전략경영본부 직무대행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아까 총괄 질의를 조금 놓쳤는데 총괄 질의라기보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10월 말까지가 임기신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떠나시면서 우리 청소년재단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본부장님들 이하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저희가 지방출자·출연기관법에 따라서 매년 산하기관 경영평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1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받았고, 100점 만점에 97.3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작년보다 10점 이상 높아져서 S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기관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여기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S 등급을 받으면 보통 범위가 125에서 140%까지 재량 범위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관례상으로 보면 모든 등급에서 높은 퍼센티지에다가 이번에는 특히나 S 등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였기, 타 기관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점수여서 그래서 저희가 산정하기를 지금 추경에 A 등급으로 산정된, 작년에 본예산 때 A 등급으로 하라고 해서 했지마는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140%로 올려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그래서 3회 추경에 올리셨고. 보니까 21년도가, 21년 실적이 전년 대비 한 10% 조금 넘게 더 실적을 올리셨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셨고 떠나시면서 그래도 본인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다하고 가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본부장님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명순

박명순위원

아니, 여기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박명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핵심역량 강화 이렇게 하고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이러면서 시민에 중점을 둔 사업을 좀 많이 하셨네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시민이라 하면 청소년도 포함한 저희는, 보통 시민이라고 그랬을 때 글로벌 시민,

명순

박명순위원

포괄적, 전체의 시민?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 시민을 의미를 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청소년 시민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시민,

명순

박명순위원

포괄적 시민이 아니라 청소년만을 선택해서 하시는지?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물론 저희가 한 70% 정도는 청소년이고요. 한 20%에서 30%가 성인 대상으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집행을 하셨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0년, 2021년을 보면 서비스가 한 절반 정도가, 대면 서비스는 절반 정도로, 절반도 채 못 했고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좀 예산액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지금 제로상태로 다 잘 활용을 하셔 갖고 다 썼다는 말씀이세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 최종 결산보고서는 최종 추경을 통해서 결정된 결산을,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하니까 세입과 세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주장, 조정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보다는 많이 준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명순

박명순위원

원래보다, 작년보다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브랜드 가치 향상’이나 그다음에 ‘중장기적 업무체계 구축’ 다 이런 거는 직원들을 상대로 하시는 거는 아닌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청소년 상대인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청소년을 제공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밑에서 지원활동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대부분을 커버하는 활동들이 그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이 조직도 면에서 보니까, 이게 조직도거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명순

박명순위원

2015년에 비해서 조직이 지금 점점, 20년에는 경영지원실, 청년정책실 이러면서 2개의 팀이 더 증가가 됐어요. 지금 청소년들이 점점, 아시잖아요.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2개의 팀을 다시 증설한 이유가 뭔가요, 여기?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저희가 지금,

명순

박명순위원

여기에 또 들어가면 팀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자원이, 또 인적자원이 다시 더 증가가 되어야 될 텐데,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3급, 4급 하셔 가지고 직원이 지금 전체 다 보면 공무직 포함해서 254명으로 저희 명단이 나왔거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이 조직도면 지금 청소년 대비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이 지금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 기반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과한 것으로 지금 보기는 힘듭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지금 보면 3급, 4급, 2급. 7급은 없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원래 없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6급이 제일 초임 단계고요. 6, 5, 4, 3,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6, 5, 4, 3, 2, 1?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에 공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지금은 청소년수련이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학원이나 이런 데는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거의. 청소년재단을 그만큼 이용하지 않는다고 봐요.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학원 가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학원을 보내지 청소년재단에서 뭐를 배워와라, 특수, 일부만 빼고는 거의 이용하는데 이렇게 조직은 계속 방대해져만 가 있고. 보면 140억이 나가고 있네요? 인건비가 보면,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돈이 지금 출연금 250억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250인 겁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출연금이.

명순

박명순위원

출연금. 그러면 이 새로운 신규 사원을 1년에 몇 분 정도 채용을 하시나요? 새로운 신규 직원.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마는 이제 또 퇴직하신 분도 있고 또 새로운 수련관이 만들어져서, 야탑이 중간에 하나 생겼습니다. 야탑이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지금 새로운 인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수련관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단 등등 신규 조직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조직 인원이 증가했고. 그리고 매년 저희가 정원 대비로 지금, 그러니까 거의 10% 정도가 지금 덜 채워진 상황으로 쭉 굉장히 긴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 직원분들의 근속 수는 대충 몇 년에서, 몇 년 재임용인가요? 아니면, 다시 재임용이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일반 직원들은 60세 정년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이거 이직률이 많이 있는가요? 3급, 4급에서 이직률이 얼마 정도 돼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3급, 4급에서 이직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요.

명순

박명순위원

거의 없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3, 4급은 거의 없고 지금 오히려 6급 젊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친구, 직원들한테 전직률이 좀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계속 이직률은 없으시고 새로운 신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직률이,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퇴직, 퇴직하는 사람은 중간 중로(中老)한 퇴직, 퇴직자들이 생기고요.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직률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예, 4급, 5급, 그러니까 저희,

명순

박명순위원

특별히 없습니다. 이 공무직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재단이 굉장히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공헌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률이 이 정도로 없다고 하면 청소년재단에 굉장히 뭔가, 이직률이 당연히 공직에서도 있고 어디서든 있는데 청소년재단만 거의 3급, 4급에서 이직률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로서는.

박경희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오늘은 이제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거니까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본부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 가서 우리 위원님께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좀 정리가 되신 거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릴까요, 그 부분만?

명순

박명순위원

예.

박경희위원장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젊은 직원들은 패턴 자체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에서 지금 3급, 2급 정도 되면 40대 후반, 50대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그 집단들은 사실은 특별히 이동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패턴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특별히 더 낮은 기관도 아니고요. 통상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젊은, 그러니까 조금 이게 저희 세대 간의 차이가 있어서 젊은 친구들은 이직이 좀 더 자유롭고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세한 자료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일단은 이직률이 없으시면 처우 개선이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렇게, 그렇게 질문하시면요, 그거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게 직급별에 따라서 또 세대에 따라, 그러니까 세대에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나가서, 꼭 나가는 것이 또 나빠서가 아니라 나가서 보니까 크게 대안도 지금 찾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지금 생긴 지가 1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직이 많이 될 그런 나이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좋은 업무 파악을 위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선 대표이사님 그동안 저희 성남시에 오셔서 큰 여러 가지 청소년정책을 펼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중앙지하상가에 청소년지원센터 A 동, D 동에 있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보완 검토해 놓으신 게 좀 있으세요, 생각하신 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당장은 이게 저희 건물이, 저희가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지금 시내에 접근성이 좋고 좀 더 위치가 좋은 데로 좀 더 확장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재단 안에도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청년을 위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해서 크게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금 더 확대를 하자라는 저희가 안을 갖고는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집행부 담당 부서께 말씀을 드렸는데 A 동, D 동에 관한 것은 분명히 뭐가 폐지를 하든 뭔가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 그대로는 이건 예산 낭비고 효율도 없다. 그래서 혹시 재단 쪽에서 어떤 보완대책이 오면…… 우선 또 그 대책을 세우시면 담당 부서랑 이게 이견이 생기면 또 어렵잖아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서로 이견 없이 재단 쪽에서 준비하는 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혹여 빠른 시일에, 그거 계속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안 계시더라도 거기 남아,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다른 담당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검토하셔서 뭐 “내년에” 이러지 말고, 어떻게 뭔가 결정을 할 때는 빨리하는 게 좋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래서 빨리하셔서 저한테 답을 좀 주시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행사를 사실은 상임위도 좀 아니었고, 그동안에는. 또 그럴 만한 기회도, 어쩌면 제가 관심이 부족했겠지요. 그런데 상임위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뭐 행사도 가보게 되고 그러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시립의료원 앞에 있는 마당에서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뭐 친친콘서트?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확실히 아이들은 밝고 맑아요. 이 세상사랑 무관하게 힘도, 에너지도, 자그마한 체구도 자그마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한 에너지가 뿜어져서 어른들을 반성시키게 하고 어른들을 즐겁게 하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생기지 않는 그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런 마당이 있고, 그런 콘서트에 내가 같이 참여하고 내 아이가 참여하고 내 친구가 참여하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정말 축제 같고 그 조그마한 장소에서 축제를 즐기는, 먹거리 하나 없이, 참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항상 많이 들고 좋은, 이렇게 멋들어진 그런 공간이 아니어도 아이들한테는 그런 공간이 늘상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언제든지 모일 수 있고, 그 아이들이 그 정보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날 맞이, 몇 주기, 무슨 날 무슨 뭘 하기 위해서 이런 뭐 ‘청소년의 날’, ‘무슨 날’, ‘성남의 몇 주년’ 이런 것의 틀에 없이 장소가 주어지면 항상 아이들한테는 열려있는 그런 공간적인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수련관의 특징은 꼭 이것만 있어야 되고, 무슨 센터에서는 거기 센터의 기능이 이거니까 무슨 이런 거 말고 아이들한테만큼은 문턱이 좀 낮아서 무한하게 아이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정책을 배울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꼭 저희가 이론적으로 책자에서 무슨 학문적으로 무슨 정책을 펼치고 뭐 몇 조항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한테는 풀어진 그 자체에서 저희가 얻을 게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어떤 공간을 항상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해서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활용하고 내가 좋아하는 춤이든 노래든 뭘 배우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 출연기관 경영평가 S 등급 최고점 달성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 비롯해 가지고 직원분들 모두 다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고 주신 내용 중에서 경영성과에 주요 평가 결과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평생학습사업을 제외하고 만점을 득점을 하셨는데, 평생학습사업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점이 발생된 걸까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다 보니까 평생교육 전, 저희가 평생교육 전담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위해서 평생교육 강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의 역량의 분산이랄까, 저희가 평생교육에 집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나 나오는 질문이 “여타 다른 성남시의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 우리들만의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가 평생교육기관은 나름대로 평생교육사도 여러 명 있고 프로그램 개발도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그러지를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뭐 가격이 또 비싼 프로그램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만의 차별화된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그럼 평생교육기관을 더, 강좌를 더 많이 늘릴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청소년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평생,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스위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지만 청소년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좀 더 가야지 여타 기관들이 저희 성남시에 많이 있습니다.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전략을 수정하고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저희들한테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은 기관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서 하기 어려운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에 맞게끔 청소년 특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윤환

김윤환위원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청소년들 중에서 느린학습자를 좀, 그러니까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지요. 그런 친구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그렇게 느린학습자가 지금 표출이 된 이유는 느린학습자가 아시다시피 70%, IQ 분포의 70∼84%를 의미를 하는 건데, ,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곡선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온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학교 과정에서 하기 힘드니까 저희들 같은 마을에서, 지역사회 교육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소규모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부모와 같이 하는 청소년 평생교육 강좌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윤환

김윤환위원

예, 그래서 잘 발굴이 좀 돼서,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이 느린학습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윤환

김윤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 다소 미흡하다는 부분들이 코멘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전략들이 좀 있으실까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규정에서 따라야 될 그것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온전하게 2021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훨씬 더 넓어지니까 훨씬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97.3은 아마 저희가 앞으로 못 얻을 점수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점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를 할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여기 경영평가에서 주는 가이드, 레코멘데이션(recommendation)에 따라서 좀 더 보완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 결과가 좋게끔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본부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결산서 30쪽에 교육훈련사업, 그러니까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서 교육훈련사업이 100% 집행이 됐어요, 8000만 원. 30쪽이고요. 우선은 이 잔액 이 19만 원에 대한 거는 집행잔액인 거지요? 세입세출 결산 자료입니다, 30쪽의.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30페이지의 교육훈련사업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아, 예. 여기 우선은 이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여기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보면, 집행부 저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이게 왜 남았는지가 확실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아놓거든요, 불용 사유를. 그런데 사실 뭐 19만 4000원을 집행잔액이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예상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서 혼선이 있어 가지고 그거 먼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윤환

김윤환위원

이게 2021년이어 가지고 코로나가 한창 많이 확산되는 시기였는데 이 교육훈련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나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교육훈련사업은 저희가 각 직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도 있지만 직위별로 저희가 전문성 역량 강화 훈련을 통해서 직급별로 교육을 한다든가, 물론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서장급이라든가 팀장급이라든가 직원들 대상으로서 교육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지도자 보수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각자 또 역량, 시설별로 갖고 있는 생태가 됐든 미디어가 됐든 아니면 홍보가 됐든 이런 관련성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그 업무에 따라서, 그 특수성에 따라서 또 별도로 그룹화해 가지고 교육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아, 이렇게 직원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한 데에서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그룹화, 전체 재단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정교육이라든가 일반적인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교육에 대한 효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특정 업무에 따라 그다음 직무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도 있고 직위나 직급별로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아, 예.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보완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못 모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전개가 됐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되었을 때 또 조금씩 오프라인을 했고, 작년에 그게 굉장히 하이브리드로 온앤오프가 됐고 전체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좀 적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교육훈련 같은 게 막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100%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게 궁금해 가지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는 특히나 비대면 교육활동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스위치 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부 다 오프라인 사람들인데 온라인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그걸 캐치업(catch up) 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교육훈련이 필요했고, 다행히 그게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교육이 많이 진행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포커스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1억 2000이 편성이 원래 돼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좀 감축해서 절감해 갖고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30쪽, 마찬가지로 30쪽에서 ‘성남시 온라인활동 플랫폼’ 이거 사고이월이 발생했잖아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저희가 5억이라는 그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 안에는 4억 5000 정도가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실적 관리,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업데이트라든가 구축에 대한 비용들이 발생이 하는데, 이게 저희가 시스템 자체가 연동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별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품이 자꾸 별도로 들어가는 거지요. 연동성이 없다 보니까, 전산 자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 구축을 해서 좀 일원화시키려고 작업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4억 5000만 원에 잡혀 있던 내용이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7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사실은 1월 달에 계획서는 작성이 된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보안성 검토라든가 일상감사를 해야 하는데 도에 넘어가서 보안성 검토가 한 두 달 정도 또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4월 달에 보안성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조달에다가 계약을 올리다 보니까 6월 달에 계약을 또 올려서 진행, 계약이 체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업지시서의 수행 일자는 7월 1일 자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자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되다 보니까 연도가 넘어가는 그 부분이 발생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급액의 70%를 작년에 지급을 했었고 올해 그 20%에 대한, 30%에 대한 부분이 올해 3월에 지급된 부분이라서 사고이월로 그 잔액 부분이 넘어온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이번에 경영성과,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달성하셨는데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노력하신 모든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전히 고유 영역, 경영성과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전히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복무감찰이라든가 종합감사 이런 데 있어서의 마이너스가 점수가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지금 결산 승인 요청서에 보면, 2쪽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2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본부 잔액이 1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세입세출 결산.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박은미위원

이 본부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이 부분이 아까 금방 김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고이월 부분이 넘어오다 보니까 잔액 부분이 잔액이 넘어와서 금액이 크게 잡혀 있던 부분이라고 좀,

박은미위원

예, 아까 뭐 일 점 몇억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12억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과다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 여기 3억은 보조금 반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남은 건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성남형교육지원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은 바로 반납하게 돼 있어서,

박은미위원

이거는 지금 반납해서 재단 예산으로 편입이 되는 부분인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위탁사업, 아니면 저희,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바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전액 잔액은 이제 반납이 되는 거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순세계잉여가 매년 한 이십육, 이번에 26억?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26억 정도 됩니다.

박은미위원

거의 뭐 23억, 26억 매년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그다음 연도 예산을 할 때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차감하고 예산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매년 그 부분은 반영하고 계시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

박은미위원

그렇게 보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왔고 좀 더 낮추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너무 많은 거지요, 금액이.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저희 예산 규모를 생각해 보면 그게 엄청 높은 건 아니라,

박은미위원

거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 7.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출연금에 비하면 거의 10% 가까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 280억, 283억 정도라고 보면 26억이면 거의 뭐 10%는 안 되지만 10%의 근사치에 이릅니다. 원래 대체적으로 집행잔액 5%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출연금이기는 하지만 사실 반납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억 이상씩 이렇게 재단에서 계속 순세계잉여로 남고 이월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예산이 좀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이렇게 예산 운영하는 것들은.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더, 좀 더 합리적으로 저희도, 제가 온 이래로 지금 이게 약간 애매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가면서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가능하면 이게 한 번 정도는 털고 가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예산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기관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페널티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재단에서 하는 조직진단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조직 컨설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는 저희가 중간보고회는 11월 달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은 박은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차이가 뭐냐”고 여쭤보셔 갖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었는데요.

박경희위원장

시에서 하는 거랑,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시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 재단에서 하는 거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시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작년에 계획을 세웠던 거고 그래서 올해 진행하면서 저희는 전반적인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진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제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을 혁신안을 가져오라고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업지시서 내용 자체에서 일부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거보다는 중점을 직위, 직급별 또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구조조정이, 그 구조화시키는 부분을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박경희위원장

중간에 그럼 과업 변경이 된 건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과업지시서 변경,

박경희위원장

재단 자체에서 하는 거에서?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박은미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자료는 만들어놨는데 제가 뵙지를 못해 갖고 아직 자료를 못 드리고, 오늘 갖고 오긴 했는데, 그거는 따로 저희가 자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시에서 하는 조직진단은 그럼 언제 마치셨나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1차 업체하고 협의는 저번달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11일까지 해서 지난주, 지난번에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업체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11월 중에 한 번 또 산하기관들하고 미팅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2월 중에 결과보고가 나온다고 해서 일단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과업지시서가 좀 겹치는 게 있나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처음에는 겹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박경희위원장

조정을 해서 겹치지 않게 한 건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조정을 해서 지금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그거 나오시면 11월에 좀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그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조금 하면 평가, 기관평가 받은 거에서 고유 영역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인력배치 관련해서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인력 관리 수준도 효율적인 추진이 좀 필요하다, 효율적인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조직진단에서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신 거지요, 지표를?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본부장님한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박은미위원

45쪽에,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45쪽입니다. 지금 본부에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부 사업에 ‘청소년 시민핵심역량 강화’ 그다음에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후기청소년 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약 8억 정도 되어 있고요. 아, 이게 8억이 아니군. 잠시만요. 하여튼 이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사십…… 중원수련관에 잠깐 보시면, 56쪽 여기에 보면 이게 똑같은 그 항목의 예산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본부의 예산이 더 많아요, 수련관보다.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이 지금 수련관과 본부가 같은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사업비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수련관이든 본부든 어느 한쪽에서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같은 공간에서 세우시고 집행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하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19년도에 조직진단이 나온 이후에 20년도에 개편을 해서 실 구성이 됐고 그 실에서 후기 역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 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접사업 부분들이 많이 잡혀 있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직 기능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2년 동안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직접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시설로 이관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본부에서는 행정 지원의 형태로만 가자라는 의견들이 저희가 취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에서도 아마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래서 좀 조정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본부에 이렇게 같은 공간 내에 있는 이런 예산들이 중복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본부장님, 저희 재단의 직원이 한 300명이 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중에서 공무직이 한 몇 % 정도 되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공무직이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41명 지금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41명이요. 왜 이렇게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크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저희가 공무직의 인원이 다 채워지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에 따라서 인원이 충족이 돼야 하는데 중간에 퇴사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휴직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한 10명 정도 되는, 10명 이상인 거네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공무직들에 대한 처우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공무직에 대한 처우가 재단이 별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공무원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지 이거는 좀 아시나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그게 지금 공무원하고 같은 조건에서 처우 개선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명절수당이 직원은 안 나오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는 나왔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 재단 차원에서 명절휴가비를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건 처우 개선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무직에 대한 부분을 조직진단, 시에서 하기 전에 공무직에 대한 부분을 일반직 전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영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번에 그거는 진행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출자·출연기관이 여기 재단 말고 몇 개 더 있어요. 거기들과 수준을 견주어 봤을 때 여기 공무직들의 아까 말씀하신 그 보수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는 같은가요, 그 안에서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저희 안에서도 공무직의, 정책별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밖이라든가 아니면 동반자라든가 아니면 방과후라든가 책정된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급여 수준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서 이걸 조정해야 되는 건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공무직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서 저희가 한 70% 정도는 국도비 사업으로 들어오고 매칭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바인딩이 되어서, 그러니까 국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와 연동되어서 하는 게 있고, 그거는 생활임금을 넘어가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하기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장기적으로 조직진단 연구를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시의 평가, 용역 결과에서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 공무직은 타 기관 공무직하고 좀 다르다, 하는 일의 성격이. 상담, 예를 들어서 동반자 상담이라든지 학교밖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처우를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아마 올해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공무직을 어떤 식으로 처우 개선하는 안정적인 직위로 갈 것인가 그게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들에도 공무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한번 비교평가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한번 관심을,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미 평가, 지난번에 이미 작년에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같고 어떤 건 다른지, 어떤 업종은 비슷, 같이,

박경희위원장

그 자료가 좀 있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지금.

박경희위원장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다음은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영 청소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직원 소개 후 우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새로 오신 것 아닌가요? 수정? 수정, 새로 오신 관장님 아까 누구?

아, 중원.

중원 관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민

서재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부로 중원청소년수련관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그 전에 수정청소년수련관, 임시 수정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9월 20일부로 중원수련관으로 발령 나서 현재 약 한 달 조금 안 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과 팀별 미팅 그다음에 각종 현안 사항 점검, 그리고 지난번 폭우 때 수련관 여기저기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 점검하면서 한 달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직원들 그동안 오래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현재 10월 달에 우리 경기미래직업박람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11월 달에 통(通)고구마축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에는 또 청소년동아리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 지치지 않도록 열심히 도와주면서 근무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관장님 반갑고, 중원수련관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37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원청소년수련관 평생교육 강좌가 집행률이 24%로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많이 안 됐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집행이 많이 안 된 측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같은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세입 결산액으로 반납이 된 게 나와 있는데 세출 관련해서는 반납이 어려웠었던 것인지?

13페이지에 보면 같이 ‘중원청소년수련관 평생교육 강좌로 추경예산 반납에 따른 사업비 과달성’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예,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요. 37페이지에는 또 집행이 14%였던 게 저는 이 두 가지 자료가 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은화

김은화성남시청소년재단대외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김은화입니다. 우선은 중원수련관의 세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다 보니까 세입 자체를 되게, 처음에 예산편성 자체를 너무 적게 한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우선은 세입 적게 한 것보다 과수입이 된 부분이 있고요. 세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충분하게 그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저희가 집행 자체가 조금 강사가, 그러니까 저희가 세출과 세입이 조금 적절하게 배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세입은 너무 적게 잡다 보니 과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예, 이 부분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은화

김은화성남시청소년재단대외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38페이지의 중장기적 업무체계 구축 사업 위탁용역이 미달성 사유에 보시면 사업 축소 21명에서 12명에 따른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 21명에서 12명 줄어든 인원은 연구 인원인가요? 아니면…….

그럼 이 용역 자체는 그렇게 인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용역은 아니었었던 건가요?

저는 이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던 게 금액이 집행이 많이 안 된 거에 반해서 사업 축소 괄호 하고 21명에서 12명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든 거에 비해서 금액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사실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 이 중장기적 업무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파악이 잘 안돼 가지고.

이 부분은 용역 관련해서 좀 더 세부 내용 해 가지고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의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관련한 세입 자료인데요. 이것도 그냥 단순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 시설임에 따른 이자 수입이 예측 불가능으로 인한 초과 달성’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규 시설임에 따른’이라는 것은 실제 시설은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아,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17페이지에 은행동문화의집 관련해서 ‘전통시장 체험활동의 참가비 인상에 따른 세입 증대’가 나와 있는데 이 참가비 인상은 어떻게 발생이 된 건지?

성미

홍성미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센터장 홍성미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인근에 있는 남한산성시장하고 함께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성남사랑상품권을 활용을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3000원가량으로 지급을 해 주고 전통시장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조금 물가도 많이 인상하다 보니까 3000원으로는 좀 부족해서 5000원으로 인상해서 세입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홍성미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세출 자료 38페이지에 우선 자료 요청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시 통고구마축제 이거 세부 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역 관련해서.

그리고 39쪽에요, 서현청소년수련관 차량유지비가 집행률이 24%로 되어 있어요. 차량유지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다른 수련관들은 전부 다 집행률이 90% 이상이 되고 87%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현청소년수년관만 유독 이렇게 24%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은 다 똑같았는데 여기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여기 연간 예산액에 나와 있는 게 추경이 다 반영이 된 예산들이지요? 그렇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예, 맞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연간 예산액 보면 거의 다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하게 160만 원, 150만 원, 많아봤자 한 19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김윤환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네. 좀 전에 우리 김윤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중원수련관에서 추진하는 통고구마 자료를 다 저희 위원님께 주시고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자세히 검색을 못 해 봤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얼마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꽤 많이 올랐네요, 예전에 비해서.

출연료가 더 올랐다는 거네요.

제가 이거 1회부터 참석을 했거든요.

1회부터 몇 회 정도는 심사위원을 했는데 항상 아쉬운 거는 사실 고3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자발로 이런 “통고구마 행사를 하니까 오세요.”라고 하면 몇 명이나 왔겠습니까? 지금 오페라하우스가 1200석인데 지금은 1200석이 거의 다 차요?

여기 오지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출연한다는 학교들도 더 많아지고.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 “통고구마에 수업 대신 출석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과연 거기에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될 만큼 아마 참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수업 대신 가서 있는 거라서 참여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안타까웠던 게 이 학생들이 수업 대신 왔어도 그래도 그렇게 1500, 1800명이 모일 수 있다는 건 저희 성남시의 청소년들이 그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이는 게 저는 가장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연이나 그리고 아이들한테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는 그닥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가 않아요. 물론 어떤 출연진에 대한 출연료나 또 그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조금씩은 나아지고는 있지만 좀 더 간식이라든지, 우리 간식을 줄 수 있게 돼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시식, 나갈 때.

빵하고 우유 이런 거 줬지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고3 아이들이 그 자리에 올 때는 기존의 선배들이 ‘너희들 그동안 수능 공부하느라고 참 고생했어. 참 공부하느라고 애썼어.’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이 축제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와서 몇 시간째 앉아 있는데 끝나고 빵 하나, 우유 하나 주는 게 다인 것이 저는 너무 그게 속상하더라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내년에도 출석, 수업 대신 내년에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려면, 스스로 찾아오려면 정말 그 공연이 흥미롭고 또 성남 외에는 다른 데서 쉽게 볼 수 없는, 그 아이들이 티켓값이나 이런 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추억이 되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공연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야 그 통고구마가 아이들한테는 또 다른 큰 추억인데 그냥 교장선생님이 수업 대신 가라고 했으니까 앉아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랬을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정말 내가 수년 동안 수능을 보기 위해서 고생한 그런 보람된 하루를 치유받는 축복된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서. 저는 그 예산 자료를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어떻게 쓰였나, 뭘 어떻게 쓰길래, 좀 더 늘리더라도 아이들이 그다음 해에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공연이 될 수 없나. 성남에 유일하게, 성남 지역 세대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주는 유일한 공연이에요, 성남 정책하고 무관한. 그래서 올해도 하지요?

올해는 이미 준비된 게 있으니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차후에라도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정말 추억이 되고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평생 수능 끝나고 보는 이 축복적인 축제, 선배들이 나한테 주는 이 축제의 선물 아이들 가슴에 오래 남아있어요. 그게 굉장히 가치를 느끼게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본부장 고생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고 있지요? 4400만 원 정도.

예?

누가, 누가 좀 답변을 할래요?

박경희위원장

전략본부.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요. 대표이사님이 하세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대표가 답변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을……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의해 가지고 분담금을 지금 낸다는 얘기는 장애인을 고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잘못 안 건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장애인 고용 숫자를 저희가 다 못 채워 가지고 페널티를 낸 셈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이거 내기 시작한 지가?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시작된 햇수는 모르는데 제가 온 이래로 계속 장애인고용촉진에 따른 비용을 내고 있고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장애인분 몇 분 채용돼 있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덕수

이덕수위원

직원 중에.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우리 경영실장님.

박경희위원장

예,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경영지원실장 박관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2022년도 기준 해서요, 채용되어야 될 장애인 수가 10명인데 현재 근로자는 8명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8명?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왜 이렇게 못 채우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 못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아니요. 저희가 7월 달에, 아니, 9월 22일 날에 직원이 1명…… 7월 달에 퇴직한 직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2명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명 다 채웠었는데 7월 달에 퇴직하면서 2명이 마이너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퇴직 올해,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올해.

덕수

이덕수위원

아, 2021년.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2022년 기준치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7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못 채웠다 이거예요?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금년도는 지금 채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직 개편 때문에 못 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못 한다.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채용을 하지 못해서 지금 2명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거 예상 못 했어요, 2021년도에 두 분 빠질 거?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아, 일단은,

덕수

이덕수위원

2명이 빌 거.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퇴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 놓고 가급적 저희가 이제 채용해서 그 예산을 집행되지 않도록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2021년도에만 낸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계속 냈어요?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과거에는 조금 더 많이 냈었는데 저희가 지금 줄…… 아까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내가 한 5, 6년 됐을 거예요, 이거 법이 생긴 지가. 그때부터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내가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거의 다 채운 것 같은데, 우리시도 그렇고. 내가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딱 보이니까 이런 큰돈을 갖다가 내면서까지 이걸 못 맞추느냐? 우리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하는데 그 청소년 중에서는 장애인분들도 많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채용이 돼 있어야지 우리가 재단에서 그 사람들이 아, 우리도, 장애인 청소년들도 희망을 갖지 않겠어요?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낭비되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 고용 비율은 초과를 해서라도 맞춰놓으셔야지 1명 나갔을 적에 또 맞추고 하지. 저는 그렇게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본부장에 대해 질의하실…….

박은미위원

사업 쪽이지요?

박경희위원장

예.

박은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지금 그 국도비 예산 반납 중에 지도배치사?

예, 청소년지도상담사 배치한 거지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배치지도사?

그 명칭이 무슨 의미일까요? 청소년배치지도.

아니, 명칭이 조금 헷갈려서.

지금 수련관마다 한 분씩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중도에 이렇게 퇴사하셔 가지고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데 왜 이게 지금 꼭 필요하지 않아서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로 이분들 담당 업무가 뭐예요, 들어오시면?

그러면 그 사업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중요한 사업인데 그 담당자가 이렇게 퇴사해서 중도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든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그 사업비가 반납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건 제가 조금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채용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고 지금 공정성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배치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공무직 신분이다 보니까 다른 이동이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채용을 하신다고, 이렇게 중도 퇴사가 지금 수련관에 몇 군데 있지요? 제가 본 건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중도 퇴사는…….

박은미위원

이게 이렇게 하시면 지금 채용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게 채용이 됐는데 중간에 퇴사하도록 하는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거는 지금 뭔가 그 채용을 잘못하고 계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처음부터 본인이 그런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중간에 그냥 이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처음부터 채용을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채용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에 들어오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책임감의 문제라기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무직이 갖고 있는 한계가 승진이나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자꾸 전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구조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사님 말씀 알겠는데요. 이게 그러면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은가요, 처음 채용할 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나름대로 이것도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희망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채용이, 처음에 채용할 때에 충분히 그 기간에 대해서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약속을 받고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이런 배치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중간에 퇴사해서 그냥 보조비 반납하고 이렇게 한 군데도 아니고 제가 지금 한 두 군데 보고 있는데 이 6개 수련관에서 몇 군데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본부장님, 이직하는 그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21년도, 22년도의 발생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수련관에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수련관이 다 교통은 다 용이하지는 않아요, 이용하기가. 그런데 지금 한 군데 여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 횟수나 탑승 인원이나 이런 것들 혹시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셔틀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오는 건가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제 같은 것은 홈페이지에서 합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의 그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아니, 청소년재단에서도 무슨 결제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렇지, 강좌 같은 경우.

그거 왜 평생교육과의, 뭐지? 평생학습과인가?

평생교육과.

배움숲 거기에 통합으로다가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나는 그쪽 과에서 들었는데 안 된 데도 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왜 재단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거기서 관리하기가 좀 힘들다고. 저희가 이게 결제하고 난, 부수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제, 반환, 환불 뭐,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런 것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더 권장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도 잘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따로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 홈페이지 안에서 지금, 재단 홈페이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단 말이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기도 하고 오프라인도 지금, 3분의 1 정도 오프라인으로 돼 있고 현장 결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그것을 다 온라인화해서 평생교육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도화하고 있고. 거기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편입되게 해야지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많이 들어왔는데 재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가 지금 1억 24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내부 인트라넷도 있고 외부망도 있고 이래서 그 관리하는 전체적인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유지보수비인데 이거 대단히, 그럼 이거 만들었을 때 10억이 넘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언제 만든 겁니까, 이걸?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전에부터 시스템이 쭉 누적이 되고 있다 보니까 2008년 생긴 이래로 지금 계속 시스템 붙이고 붙이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지금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가 지금 통합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재단 전체가.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다시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붙인 거예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는 아마 일부는 개발하고 일부는 붙이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완전히 통합적인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평생학습과 배움숲인가 그쪽으로다가 붙이는 것을 갖다가 고려를 해 보시고. 예?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야 우리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게 이중으로다가 지출되는 게 없지요. 이쪽 평생교육과에서도 대단히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써서 지금 그걸 완성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쪽에다가 연계해서 하면 우리 청소년재단의 일도 줄어들고 어떤 시스템 이런 유지보수비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해 갖고 언제부터 어떻게 해 왔는지, 지금 세부 산출 기초는 어떤지 이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각 수련관마다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수련관의 특성상.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나요?

아, 늘 하나요?

대충 뭐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늘 행사가 끝나면 그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요.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대부분 사업들이 계속되는 사업들도 있고 계속되는 행사도 있는데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그다음 행사 때 잘되는 것, 못되는 것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야탑수련관에서 미래학습주간,

그게 한 5일간에 걸쳐서 했지요?

굉장히 큰, 하루만 해도 큰 행사인데 5일간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길게 한 단위 수련관에서 5일간씩 한 건 처음이지요?

한 곳들이 있었나요?

원래 예상한 만큼 지금 목표가 좀 달성이 되셨나요?

이거 올해 행사에 들어간 예산을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마치고요. 오늘 대표이사님이 마지막 저희 의회 회의에 참가하셨는데 4년 계신 건가요, 이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경희위원장

4년 계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가시면서 경영평가 등급도 굉장히 우수하게 받으셨고, 그리고 기관장 평가도 5개 중에서 최고 등급은 아니지만 제일 높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열심히 4년 동안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단이 굉장히 대표이사님 들어오시면서 커지고 사업도 굉장히 많아지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그 생각이 들고. 우리 청소년재단이, 성남시청소년재단이 한층 좀 도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님, 마무리하시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특별히 오늘 약간 간략하게 한 2분짜리 써 가지고 왔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아, 그러셨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허락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18년 11월 1일부터 지난 4년간 시의회 위원님과 함께 성남시 시민,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청소년지원사업이 상당히 제약돼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격언을 저희 청소년재단은 생생하게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청소년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 제공하여서 사회적 격리의 한계를 상당히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엄격한 사회적 격리 조치 기간에서도, 청소년수련관 닫힌 문 뒤에서도 저희들은 메타버스 활용 프로그램, 온라인 국제 교류, AI 자료수집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움직임은 전국 청소년계의 스탠더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서 가장 피해가 큰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힘을 잃지 않고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온앤오프로 학습지원, 심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남시와 시의회의 도움과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멋진 야탑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미래 핵심 역량교육의 산실이자 성남의 핫플이 된 것도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청소년이 자라 청년이 된다는 Lifelong Perspective를 가지고서 저희 나름대로의 청년 지원활동을 하여, 시민 청소년들을 위한 끊기지 않는 성장을 지원하여 저희 재단의 서비스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제가 성남시와 성남시청소년재단을 떠나면서 꼭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소년재단은 이미 전국적인 표준을 넘어서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져주십사 합니다. 저희 청소년재단은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 제고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아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 제가 이걸 성공하지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우려를 하시지만 청소년 서비스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저희 인건비는 일반적인 인건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의 예시를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예결산을 보면 아예 교사 인건비는 국가가 책정하기 때문에 단위 학교 재무구조에는 반영되지도 않지만 거칠게만 산정해도 단위 학교에서 인건비는 학교운영비의 70%를 상회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무도 인건비가 너무 높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활동의 핵심 업무가 교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저희 직원들의 손, 발, 머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의 다수가 실제로 보면 사업비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현행 인건비의 50%는 사업비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꼭 이 점 고려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저희 산하기관들 중에서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개선에 도움을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4년간 성남시의회가 진짜 든든하게 저희들 지원해 주셨습니다.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성남시 청소년정책과 서비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은 좋으신 분들과 새로운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서나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의 대표로서 일한 경험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승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앉아 주시면 감사…….

박은미위원

잠깐 한마디 할게요. 한마디.

박경희위원장

예, 이거 마무리하고…… 관련된 겁니까?

박은미위원

아니요. 한 말씀 드리려고요.

박경희위원장

예.

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대표이사님께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아까 총괄 때 말씀을 못 드려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표이사님 처음 오시면서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라는 측면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 활동 위주로 하는 재단 대표이사님의 그런 포지션에 우리 이사님이 참 분에 넘친다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조금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그간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 온라인 플랫폼부터 해서 4차산업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많은 시도들을 하셨고 언론의 많은 조명을 받으시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이 또 큰 상들도 받으면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는 점은 저도 정말 큰 수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과도한 용역이라든가 각종 플랫폼 구축, 데이터 구축 이런 쪽에, 사실 실질적 청소년 활동에 대한 사업예산보다 이런 쪽에 많은 비중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소 우려 어린 시선으로 저는 사실 많이 바라봤는데요. 지금까지의 해 놓으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정말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신상진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디지털 인재 양성 이런 쪽에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해 온 그런 기반들이 혹시라도 또 아예, 뭐지요? 디티어리어레이트(deteriorate)라고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점점 사라지거나 그렇게 될까 봐 사실 일부 좀 우려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대표이사님 앞으로 계획하시는 만큼, 품으신 꿈만큼 더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박경희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께서 인사를 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표이사님 인사 말씀 들으니까 저희한테는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숙제를 주신 것 같고, 우리 또 직원분들한테는 마음이지만 마음의 선물을 주고 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년 동안 큰 조직 이끌면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펼쳐지는, 대표이사님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큰 기대와 염원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기타

참석자 교육지원팀장 김인규 학교급식팀장 이미정 청소년팀장 안도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전략경영본부장직무대행) 정상수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박관순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홍성미 성남시청소년재단대외협력팀장 김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