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운환 국장님, 조동환 과장님, 교통행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감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칭찬을 하나 드리고, 교통과에는 물론 밖의 일이 많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도 불구하고 2008년 실적에 보면 야간이나 주간에 단속실적이 124% 정도 단속을 하셨는데 밤늦게까지 직원들과 같이 과장님 이 고생한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에 주차시설 정비 및 확충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 실적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감사자료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는데 올해 몇 건 정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했습니까?

최인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실적은 산격4동에 2건에 3대, 대현2동에 2건에 2대, 고성동에 1건에 3대 총 5건에 주차면 8면이 금년도의 실적이고 지급은 720만 4,000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75%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셨네요. 구비, 시비가 1,000만 원 정도, 앞으로 더 신청 들어올 곳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곳은 다 되었고, 취지가 권장사업인데 억지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건이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야 되는 위치가 되어 주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 집도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는 곳도 있고 계속 권장해서 많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권장을 많이 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시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78쪽에 보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읍내동 구수산도서관하고 침산공영주차장입니까?

예.

2009년도에 15억, 2008년도에 10억을 가지고 추진했네요. 부지매입을 다 했습니까?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만 부지매입은 못했습니다.

부지매입은 2009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합니까?

예.

15억은 2009년도에 마련해서 땅을 구입하셔야 되네요.

그 예산은 구비 10억, 시비 5억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시비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2009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최인철 위원님의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287쪽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18개 초등학교에 가드레일 설치 및 18억 3,0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전부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288쪽에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 시행날짜만 2008년 6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공사시행만 있고 완공날짜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완공은 다 되었습니까?

그 기간에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드레일을 과년도에 미리 설치한 곳이 있는데 관리자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는 어린학생들이 배워야 할 곳인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나면 가드레일을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닦거나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금방 한 곳은 몇 개월간은 깨끗합니다. 오래된 곳은 지저분하게 때도 묻고 까맣게 보기가 흉할 정도로, 본 위원이 몇 군데를 지적하자면 도남초등학교 가기 전에 학남초등학교 주변도 지저분한 곳이 많고 매천초등학교 등도 지저분한 곳을 봤는데 청소하면서 관리하고 닦을, 물론 공무원이 바빠서 할 시간은 없겠지만 공공근로를 투입하더라도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나 청소도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청소관리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가드레일, 휀스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녹이라든지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질을 선택하느라고 스테인리스로 했고, 스테인리스는 처음에는 먼지가 쌓였더라도 비가 오면 씻겨지는 것으로 재질 선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설치한 것과 작년, 재작년에 설치한 것의 차이점은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정비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청소 해가지고 깨끗해진다면 저희들이 살수차를 동원하든지 물을 뿌렸을 때 씻겨지면 좋은데,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가 부여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옛날 설치한 것을 보면 때가 묻어서 청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봤을 때 초등학교 부근에 오래된 곳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과장님도 내년도에는 물청소를 하든지 공공근로로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이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과태료를 보편적으로 4만 원씩 하는데 이의 없이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낼 때 20% 감면해 주지요. 그러면 보통 3만 2,000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아는데 감면해 주므로 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구수입으로 보면 20% 감경으로 인해서 손실은 조금 있습니다. 체납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납부를 하는 사람들은 득이고, 또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입이 증대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 건이 고질이라든지 상습체납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년 6월 20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 20% 감경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0%를 감면해 줄 때 어느 정도 과태료를 체납액으로 10일 안에 내는지 %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10일 안에 들어오는 내용이 대체로 20%에서 25%선으로 봅니다. 조금씩 바뀝니다. 상습체납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위반당했을 때는 빨리 되고 상습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면 납부율이 20%선이라고…,

이미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지서를 상세하게 읽어보면 좋은 제도를 아시는 분은 일찍 내겠지만 물론 살아가면서 그런 과태료 부과가 하나 되므로 해서 그것을 세밀하게 보는 주민이 잘 없습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홍보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동을 통하더라도 그런 홍보역할이 많이 되면 주정차 과태료 끊긴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는데 그런 홍보역할을 동으로 하달하셔 가지고 그런 과태료가 끊겼을 때 일찍 냈을 때 20% 감면이 된다라고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지서 감경제도 관련 건은 금년 들어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6월 22일자로 발효된다는 내용을 각 부서마다 사전에 통지를 했습니다. 동이라든지 각 홍보부서에도 저희들이 이 내용을 홍보를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련부서가 아닌 한은 조금 업무자체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고, 연말이나 연초에 이 홍보내용을 다시 한번 고지해 가지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었는데 부과건수가 253쪽인데 2008년 계획 및 실적을 보면 2008년도 부과가 65,000건 되는데 의견진술 접수는 1,000건이 되었는데 의견진술은 1,000건이 되었고, 부과제외가 실적을 보면 접수는 1,31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부과제외가 1,175건이 되고 부과가 38건이 되었는데 여기에 의견진술은 대부분 어떤 의견진술을 내 놓아서 부과를 1,000건 이상 접수가 되었는지,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많이 된 의견진술을 어떻게 내서 1천 몇 건씩이나 부과제외가 되었는지…,

「도로교통법」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주차는 불법주차에서 감면·제외시켜 주는데 주로 응급환자, 그 다음에 차가 가다가 펑크가 났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한쪽으로 밀어둔 경우, 관내 업소 보호를 위해 가지고 사업차, 쉽게 이야기해서 가스배달차라고 라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지하실이라든지 모퉁이에 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배달해서 설치해 주고 나오자면 10분 이상 경과된 경우도 있고, 또는 분뇨차라든지 이런 경우 현장에 가서 분뇨수거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 경우도 불법주차로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조금 관용해서 부과제외 건이 사실상 많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정차 물론 아까 11억 정도 체납을 결손처분도 했는데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물론 교통단속을 위해서 많이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시적으로 잠시 생활에, 살기 바쁘다 보면 도로에 주차해 있다가 끊기는 분들이 많은데 단속을 조금 적게 할 수는 없는지, 물론 교통순환을 위해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요즘 경제도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 입장에 옛날 IMF때 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하는데 주정차라도 조금 덜 끊으면 지역주민에게 조금 보탬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혼잡한 곳은 끊어야 되겠지만 혼잡 안 한 지역에도 다니면서 차량으로 일시적으로 5분 정도 다니면서, 도로가 한산한데도 많이 끊기는데 시간대별로 끊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주민에게 단속을 적게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해서 장비 현대화까지도 추진을 했습니다. 구 자체에 8억 정도 들여 가지고 장비 현대화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게 된 동기가 단속직원들이 많을 때는 26명, 27명까지 북구 관내에 있었는데 그 인원이 14명입니다. 자연퇴직해서 보충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장비현대화를 추진했고, 또 단속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작년, 금년 보면 해마다 수치가 조금씩 비슷하거나 내려가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단속인력이 없는 대신에 북구 전역의 교통흐름은 원만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현대화를 추진했고, 상습정체지역이라든지 이런 주간선도로변에 장비현대화를 추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단속된다면 단속되는 지역인줄 알고 갔다면 고의성 주차가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서 주로 단속된 건이 매일 100건에서 150건 사이가 됩니다. 장비 현대화에 불법주차 차량은 알고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고의성 주차다, 단속되어야 되는 주차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면도로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가지고 억지로 단속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순환을 보면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교통이 혼잡하고 일몰시간에 보면 저희들이 5시부터 9시까지 시간대에 단속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낮으로는 교통이 원활하게 잘 되는데 그런 시간대에는 가능한 물론 그런 시간대에 많이 끊기시는 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 30~40%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한가한 시간에는 가능한 덜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혼잡한 시간에는 당연지사 단속을 해야 맞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가한 시간에는 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과태료만 내게 하는 것이 좋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북구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다 보면 그런 과태료 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시행해 줄 수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아침 출근, 퇴근 시간대에는 버스 전용차로를 주로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고정식 CCTV, 장비 현대화 되지 않은 구간은 CCTV 장착 차량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는 주로 저희가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위주로 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차가 가면서 우리가 전부 확성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 이동하세요.’ 하면서 지도차원으로 낮 시간에는 다닙니다. 그랬을 때도 어떤 분들은 인도라든지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해 놓고 ‘이동하세요.’라고 경고를 해도 이동하지 않는 차, 그런 차는 부득이 시범으로 몇 대씩 단속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보다는 질서·계도위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공영주차장이 북구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제가 남구나 달서구에 가서 보통 공영주차장은 시설공단으로 이관 다 하셨지요. 관리이관을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요. 물론 타 구에도 제가 그런 전례를 봤는데 본 위원이 그런 편의를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 차에 의원마크를 달고 요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요금징수를 안 하더라고요. 왜 안 받느냐고 남구나 달서구 요금정산하는 사람에게 제가 10분간 면담을 해봤습니다. 의원들은 당연히 내야 되는데 왜 안 받느냐고, 저는 타 구에서 왔는데 왜 안 받느냐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안 받는다, 지시가 내려와서 의원님들은 1시간 있었더라도 3,000원 이내인데 안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한편으로는 3,000원을 주고 왔으면 편할 수도 있고 안 주고 와서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구청은 의원마크, 저희들이 시설한 공영주차장에 가면 의원마크 무시하고 다 받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거기 가서 기분이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한 감도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전례에 의원들은 편의를 봐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굳이 의원들이 편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돈 2,000~3,000원 사이인데 적은 금액이지만 ‘의원들이 바쁜 시간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했을 때 기분문제거든요. 제가 달서구까지 가서 의정활동을 할 리는 없겠지만 북구 전체에서 북구의원들이 활동할 때는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서비스차원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기자들이나 언론이 봤을 때는, 왜 의원들은 요금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겠지만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자에 모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내에 주차요금, 사실상 1,2천 원 정도지만 예외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내용을 그 전자부터 이 말씀을 먼저 올려야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20m 이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고, 미만 도로는 구 소유 주차장을 구청단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20m 이상 도로와 미만 도로의 차이점인데 20m 이상의 도로는 대구시에서 다 가지고 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 관내에도 대다수가 20m 이상 도로입니다. 전자에 대구시에 사실상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고 현장 다니다보면 부득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요금 얼마 안 되지만 대구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의 답변은 어렵다…,

크게 중요한 질의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구시에 일단 건의는 수차례 했었습니다만 그 쪽이 안 받는다면 북구도 안 받을 것입니다. 다 같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북구만 의원들에게 받아라 그렇지는 안겠지만, 중요한 질의는 아니지만 과장님 답변은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실적을 보면 북구 관내에 교통안내표지판, 차로 규제봉, 주차금지표지판, 반사경 해서 사업비를 4,7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업무보고 시에는 1억 8,000을 집행하신다라고 하셨는데 1억 8,000은 다 못 쓰고 4,700만 원 정도밖에 안 쓴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는 과장님께서 과속방지턱 714개소 등등, 주차금지선, 교통안전표지판, 차로 규제봉, 주차구획선 해서 1억 8,000 사업비를 추진한다고 보고하셨는데 너무 적게 쓰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과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는 사실 금년도에 집행하고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와 달리 연말에 감사자료를 받아 보면 쓴 집행잔액들이 많이 틀린 경우가, 물론 쓰고 나면 잔액은 예비비로 돌리거나 다른 용도로 쓰겠지만 업무보고 시에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감사를 할 때는 차이점이 너무나, 몇 %정도 절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억 8,000 정도 예산편성 했다가 4,700만 원 정도밖에 쓰지 않은데 대해서 과장님 아시면 상세하게, 모르시면 서면답변해도 됩니다.

당초 업무보고 시에는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279쪽에 7,750만 원, 그 다음에 280쪽에 4,789만 원, 281쪽에 1,220만 원까지 이것을 같이 아울러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사업개요가 북구 관내 설치 및 주차장 시설물 보수 및 주차시설물 신규 설치 7,75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얼마를 쓰겠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

업무보고 시에도 보면 얼마를 또 쓰겠다고, 여기도 보면 이것이 포함된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업무보고 시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주차장에 쓰겠다고 포괄적으로 보고되어 있고, 주차장 정비 확충계획 추진실적에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시에 구분해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구분 구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은 과장님이 어디에 썼다, 아니면 예비비로 특별회계로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아니면 집행잔액을 어떤 곳에 부족해서 연말에 덜 쓰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액 대비 정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하고 주차시설 정비하고 예산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총괄해서 쓰신다고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저희들 감사자료는 물론 의원요구자료는 업무보고를 토대로 감사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분야에 나누어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질의의 요지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280쪽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실적이 업무보고 시에는 1억 8,000을 쓰신다고 여기에도 보면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여기에는 1억 8,000을 쓰신다고 했는데 왜 4,789만 원만 썼는지…,

133쪽 업무보고서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해서 앞에 과속방지턱 714개소, 주차금지선 교통안전표지판, 차로 규제봉, 주차구획선 합쳐가지고 1억 8,000이고, 저희가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에 주차시설 보수 및 주차시설물 신규설치 관련 건이 북구청에서는 부기만…,

과장님 지금 최인철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업무보고서 1억 8,000 되어 있는 부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정비 건에 대해서 4,789만 원 차이점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 안에는 섞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인데 방지턱 714개소를 설치하려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뒷면에 보면 연도별로 방지턱 시설한 내용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께서 업무상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실 수도 있고, 과속방지턱 부분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은 과속방지턱에 썼는지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최인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여기에 연 총 18억 3,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이길제 의원이 질의하라고 저에게 의뢰가 왔습니다. 이길제 의원 의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스쿨 존 개선사업은 잘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정말 좋습니다. 돈 18억 쓴 것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네 길도 깨끗하고 잘 되었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이길제 의원이 시간이 되면 한번 와보라고 저에게 그래서 갔는데 읍내동인지 동천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칠곡초등학교가, 당시에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보다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쿨 존 사업은 18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잘 했는데 칠곡초등학교, 그러니까 교문에서 좌측입니다. 좌측에 가 보면 그 때 당시에 건설과장님 말씀으로는 1억 5,000정도 예산만 있으면 길이 난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도도 없고 차도도 구분 안 되어 있고, 그 앞까지만 해도 차도도 2대가 다닐 수 있고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스쿨 존도 되어 있었는데 유독 교문 좌측으로는 보도도 없고 정말 형편없습니다. 예산 1억 5,000이면 된다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길을 못 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답답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현재 파악을 못하겠는데 조사를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하고 김규학 위원장님, 노상권 위원님이 같은 지역구입니다. 저는 지역이 아니지만 같이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8쪽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관련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1차년도에는 2개 했는데 1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CCTV 1개당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하면 싸게 되는지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력감축도 되었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동화가 되어야 되고 잘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중간에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300페이지 4번에 보면 칠성동 칠성시장 쪽, 5번에 칠곡시외버스 하차장 쪽, 7번에 노원동3가 팔달시장 쪽 등 특히 10번에 보면 검단동 유성아파트단지 쪽입니다. 이런 곳은 특히 10번 유성아파트단지 쪽에는 단속실적이 2007년 10월부터 했는데 0이고 2008년 10월에도 0입니다. 겨우 한 달에 1건도 있고 제일 많은 것이 2007년 12월에 9건이 최고이고, 그 외에는 5건, 4건, 3건 하다가 2008년 9월, 10월에는 0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3,000만 원씩 들여서 수요와 예측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구비를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 서류만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설치할 때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단속장비 현대화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유성아파트 이 지점은 코스트코 바로 네거리에서 검단동 쪽으로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유성아파트 정문 앞인데요, 거기 보면 우측에는 상가가 되어 있고 그 도로가 편도 2차선인데 한 차선은 유성아파트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입니다. 그러면 직진차선은 한 차선 뿐입니다. 한 차선 외에 상가이용차량이 주차를 하면 그 네거리 일대가 모든 것이 막히고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 도로로 확장하기 전에는 확장계획에 의해서 확장이 된다면 이전되어야 되겠지만 확장하기 전에는 부득이 그 장소의 병목현상을 방지하고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건은 설치당시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4번 칠성동 칠성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앞에 보니까 많이 단속이 되다가 뒤에서 점차적으로 줄어든 것은 예방도 잘 된 것 같고 잘 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2대 정도…,

그러면 내년에 2대면 적게 설치할 때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아무래도 20개씩하면 3,000만 원대에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떤지, 본 위원은 예산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10번 유성아파트 앞이라든지 칠성동 칠성시장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CCTV를 옮기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옮기는 비용을 60만 원, 90만 원,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불필요한 지역이라면 이전도 감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설치한 이 장소를 사실상 정말 관할경찰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지점에 꼭 설치해야 될 지점이냐를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대당 3,4천만 원 되는 물건을 저희 과 임의대로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칠성시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바로 칠성교에서 동인로터리 가는 직진 통로입니다. 직진통로와 편도 2차선인데 거기도 신암동에서 들어갑니다. 신암로에서 동인로터리 들어가는 직진코스 2차선인데 배달차 등이 한 차선을 쓰면 거기서 우회전 차, 신암로에서 들어오는 직진차하고 전부 막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은행 이용차들이 있으면 막혀서 모든 것이 스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선착으로 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전이 불가합니다.

이전이 불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설치한 시점보다 점차적으로 단속실적이 더 많이 단속되는 부분은 더 강화를 해야 되겠고, 처음에 단속카메라를 달아 놓았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곳은 그 일대는 CCTV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쯤 옮겨서 다른 곳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참고로 CCTV를 지역적으로 달아놓고 CCTV를 상가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하면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번호를 가려놓는 곳을 몇 군데 봤습니다. 예를 들면 매천동에 웨딩 메르디앙 앞에도 번호를 차 2대만 가리면 그 일대는 주차를 다 해도 됩니다. CCTV 찍히는 그 자리만 번호를 가리는 곳도 봤고, 또 어느 상가에도 번호를 가려놓고 장기주차를 해 놓은 곳을 두 군데 본 적이 있는데 웨딩 메르디앙은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차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제로 조치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10조에 보면 번호를 훼손시켰거나 상대가 모르게 만들었을 때는 고발대상입니다. 과태료 100만 원 처분입니다. 판단은 사법부에서 합니다. 저희는 행정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강제벌, 집행벌 대상은 아니고 저희들은 단, 저희 손을 거쳐서 질서회복을 위해서 사법부로 고발해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 번호를 찍고 뒷 번호까지 찍어서 교통과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경찰서로 고발시키면 됩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단속을 다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고질적으로 오히려 CCTV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공휴일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제가 앞 번호만 찍어 놓은 사진은 있습니다만 뒷 번호까지 찍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285쪽에 관련된 것이지만 안 봐도 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너무 과하게 단속하지 말라는 의견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과한 단속보다도 특히 사업용 차량이나 야간장기차량들 단속건수로 보니까 직원들이 야간에 잠도 안 자고 고생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이래 가지고 근절이 되겠느냐, 결론적으로는 근절되지 않거든요. 직원들만 고생하고 결국은 재수 없는 사람만 끊기는 겁니다. 특별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조동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안전지대라든지 화물을 적재해서 20톤짜리가 서 있으면 우회전하는 차와 직진차가 보이지를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우려도 많고 남의 건물 밑에 주차해 놓으면 그걸 타고 방범에도 문제가 있다, 도둑도 들어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카메라로 찍어서 고발하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나 보상을 주는 그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면 이것은 근절되리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가 사업용 화물차 단속은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현장에 가면 사업용차의 중간 중간에 일반 자가용 화물, 자가용 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용 자동차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단속을 나가면 일반화물하고 형평성에 위배가 됩니다. 이것도 같은 큰 차인데 이것은 단속 안 하고 왜 사업용만 단속했느냐, 이런 민원도 받게 되고 그때그때마다 일하는데 현장행정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카파라치는 구 단위에서는 검토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국적인 사안이고, 전국적으로 검토해야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비로 결정할 형편도 안 되겠지만 구 단위에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 단위에서는 잘 안 되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불법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계획안을 행안부로 올리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이 올라오면 행안부에서 검토해 주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북구청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작금에 지금 남북화해다, 금강산 관광이다, 물론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근 10여 년 동안 안보의식이 아주 해이해졌습니다. 교통과 업무 중에 전시차량 동원 계획 업무가 있지요? 그 업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시동원차량은 군 부대하고 연관된 업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50사단에서 요구하는 내용, 대구시에서 군부대를 지원해야 되는 시 동원차량, 두 종류가 해당이 됩니다. 군사용 동원차량하고 행정지원차량을 시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필요로 하는 차량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역할, 지금 이 정도입니다.

10여 년 전에는 전시동원차량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에 번호를 매겼었습니다. 요즘은 안 보여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안 합니다.

그래도 계획서라든지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비밀사항입니까?

대외비입니다.

그러면 자료유출하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동원표지를 본인차량인 차주에게 줍니다. 군사용 동원차량이다, 불시에 부르면 나와야 된다, 몇 시간 이내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사전에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10년 전에는 했는데 안 보여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에 차를 가지고 다니면 좌회전 금지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설에 의하면 버스사업조합의 영향을 받아서 대구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좌회전 금지가 너무 많은 것은 낭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가서 U턴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를 다녀보면 굳이 좌회전을 금지 안 해도 될 만한 자리에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좌회전 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을 대구시에 건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관내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위치가 있으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보시고 대구시에 이런 지역에는 과다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 건의해서 해제하는 방법으로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건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설치가 2006년도 2대, 2007년도 8대, 2008년도 20대, 2009년도는 2대만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설치할 곳은 거의 설치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못 하는 곳이 시장입니다. 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시장은 사실상 기계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사실상 특수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 외에는 그저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CCTV를 설치할 때 시에서 지원금이 몇 % 나옵니까?

시 지원금은 주로 조금씩 지원을 받습니다만 작년도에는 6,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고정적으로 1대 설치하는데 얼마씩 지원 오는 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구비로 설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고정식 CCTV 다는데 시비 6,200만 원, 구비가 6,000만 원…,

구비는 6억입니다.

지원이 되었다고 하길래 일부하는데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는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드니까 보태 주시오 하니까…,

조르니까 입 막으려 조금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2대 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생각을 칠성시장 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으로 하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달아 놓으므로 해서 주민들도 참작하고 변화가 와야 하는데 편하게 지내던 그 때 그 시절 그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계몽활동은 꾸준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나, 본 위원은 가능하면 CCTV를 많이 달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대 가지고 내년에 다 감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필요로 할 때는…,

됩니다. 지금 가능한 것이 일반예산에 기대지 않고 주정차특별회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금이 지금도 37억이라고 했지만 37억은 기 예탁된 돈이지만, 쓰임새가 결정된 돈이지만 연간 예상되는 적립가능 예산이 7억 5,000에서 9억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통과에서 세금을 직접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세금은 1원도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통지서가 나갔을 때는 밑에서 하더라도 그 외에 과태료 비슷하게 기한 넘어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관련 건은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지 않고 과태료 및 과징금 성격에 저희들이 행정제재 수단으로써 행정벌을 줄 때 집행벌이라든지 강제벌을 줄 때 과료성격은 집행을 합니다.

본 과에서 세금이 유통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민원인에게 한번 들은 경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광수 주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음동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에 읍내동하고 관음동하고 경계지역, 양지마을 쪽으로 트기 전에는 일방통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트는 것과 안 트는 것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방통행에 대해 연구·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인철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서 1억 8,000과 4,789만 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예.

지금까지 좋은 질의와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다면 지역에는 교통과가 주민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과에서도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교통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에서도 행정부서가 아닌 실질적인 도시건설의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시고 주민들하고 열 가지 잘 하고 한 가지 부족하면 왜 안 되느냐고 하는 것이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가 주어진 임무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억지로 하는 것 보다는 기분 좋게 하고 싶어 하고 좋아서 하는 일이 되면 더욱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교통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차적인 방법은 예방차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이 정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고, 주차질서를 확립할까 하는 차원에서 주차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작정 법이 있어서 주차를 한다기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계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주차선 긋는 방법도 선행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또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도 교통과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때까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1년 동안 준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2시간 답변하시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의원들께서 1년 동안 하고 싶고 얘기해야 되고 불필요한 얘기들이 이 시간 아니면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2시간이라는 시간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여러분의 칭찬도 빠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면서 잘하신 부분은 충분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는 우리가 분명히 또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하는 시간만 해도 부족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잘 하셨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좀더 열심히 잘 해 주시고 북구 교통질서를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마찬가지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알차고 소중한 질의와 답변을 요하고,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많은 질의와 답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좋은 안과 제안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한층 더 앞서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