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 분야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9쪽의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과 177쪽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생태계 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목표로 8개 분야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169쪽, 지속 실천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18회에 걸쳐 환경교육 참여와 환경사진전을 개최하였고, 불법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단속과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16회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금호강 환경지킴이단을 발족하고 매월 2회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물 8,700여 건과 자동차 12만 4,000여 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재산조회를 통한 정확한 부과로 징수율이 80%를 초과하여 목표달성이 무난하며 체납분에 대해서는 대체물건 조사·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 정리율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530개 사업장과 157개 공사장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5,300여 대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정밀검사 대상차량에 대하여는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빠짐없이 수검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질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415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율점검 대상사업장을 확대 지정하고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개행정을 통한 신뢰도를 높였으며 자율과 주민참여를 통한 수질오염 예방과 깨끗하고 맑은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 올해 들어 경기불황으로 인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연수거와 집중단속 등을 통해서 종량제봉투 사용이 생활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여 배출량 감소와 예산절감 수수료 체납요인 해소뿐만 아니라 거점수거용기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감량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정착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처리를 위해 404개 사업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적법처리 시스템인 전자인계서 보급확대로 폐기물 처리를 투명하도록 하여 오염방지와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는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특별단속과 상황별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 및 기동처리 단속반 운영으로 탄력성 있고 신속한 단속을 실시하여 936건의 불법투기를 단속한 바 있고, 앞으로는 주민신고포상금제를 좀더 활성화하여 주민자율감시체계를 통한 불법투기 근절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북대구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사업입니다. 유통단지 진입로 교통소음으로 북대구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회복과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도에 전액 시비로 계획하였던 이 사업은 옹벽구조 안전문제에 따른 전문기술사의 설치불가 판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당초사업비 9,000만 원, 연경지와 안도덕마을 간 도로확장공사 사업비로 비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금호강 둔치에 위치하여 하절기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잦았던 청소차고지 이전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정상추진하여 7월 1일자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과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9억 3,800만 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3억 5,600만 원, 현재 공모 협상하는데 3개 업체 공모가 지금 들어 온 것으로 아는데 결정은 언제 합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숫자적으로 잘못된 것이 혹시 있나요. 유인물에 있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하고 선별장 운영 관계,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를 금년 연말까지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계약방식을 변경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변경된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3개 업체가 응모를 해가지고 현재 우선순위 대상자는 결정까지는 마쳐져 있고, 그 우선순위 대상자에 대한 가격협상을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미화원 조정 등 여러 가지 전략기획으로 예산절감에 큰 도움을 봤는데 금년에 연속성 절약은 없나요. 올해 기재된 것으로 봐서는 봉투배달 방법 개선으로 1억 5,1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이송하고 하는 여기에 3억 6,800만 원 성과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잘 하는 것으로 보고 칠성시장하고 팔달시장 등 김장철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장철에는 배추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뒷설거지가 평소 때와는 달라 가지고…,

맞습니다. 저희들이 김장철을 대비해 가지고 팔달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의해 가지고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일반 채소 쓰레기는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가정이나 일반 시장 같은 곳은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든지에 담아서 배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임시적으로 김장철에 다량으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면 일반 80㎏ 마대에 담았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얼마정도 담긴다는 것을 저희들이 현지 실제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담긴다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파악한 내용이 마대 규격별로 담기는 용량을 표시해 가지고 거기에 배출되더라도 차질 없이 수거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각 동에 홍보를 하라고 얼마 전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각 동에서 자루를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처리하는 것은 그런데 시장 내에서…,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매상하는 사람들이 다량으로 배출하니까 그 처리가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마대에 담아서 배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아지면 항상 하던 자체 요원들과 차량에 차질은 안 생기나요. 평시에 하던 수거방법에 넘는 일이 더 많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지정된 용기에만 배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가지고 마대 배출도 허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68쪽에 보면 기타사업장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있습니다. 144개소나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성질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기름탱크가 묻힌 사업장들입니다. 주로 주유소라든지 일반공장에 기름탱크가 묻혀 있는 곳이라든지 대형건물의 난방용 기름탱크가 묻혀 있는 이런 사업장들을 말하는데 주로 대다수가 주유소 사업장들에서는 주유소 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토양이 오염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기름 유출이 일정기준치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이행명령이 나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사가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다.

농촌에 보면 그런 피해를 당해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법으로 보상받을 길도 없고 해가지고 농사를 1년 농사뿐만 아니라 토질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농토자체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보도에도 나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것이 주거지역 부근의 주유소관계 보다도 농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갈 수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싶고, 144곳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잘 관리하시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검사대상이 45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이 초과된 업소가 주유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이 현재 나가 있는 상태인데 조치이행명령이 나가게 되면 토양에 대해서 미생물 처리를 한다든지 수증기를 땅 속에 품어 넣어 가지고 기름 자체를 증발시키는 방법을 취한다든지 처리비용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리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현재 그런 개선을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업소도 한 군데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내에는 농지주변에 있는 주유소라든지 이런데서는 이런 사례가 아직 발견 안 되고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입장입니다.

그런 경우에 적출을 밖으로 제거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물론 원인자 부담으로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170쪽 일반 문서를 만드는데 대해서 조금 의심나고 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것입니다. 2008년 계획 및 실적 해가지고 생태계보전 관계인데 측정산식이라는 것과 종합진도가 있습니다. 종합진도에 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액 집행, 옆에 진도가 있습니다. 진도난에 98%, 83% 해놓은 것은 예산액 집행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실적을 목표로 한 것이 있습니다. 징수율은 82%를 하겠다고 했고, 체납정리는 11%를 하겠다는데 대한 진도입니다. 저희들이 82% 하겠다는데 대한 진도는 98% 달성이 되었고, 또 11% 체납을 정리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진도가 83%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목표치에 대한 진도입니다.

종합진도난에 이렇게 해 놓으면 대개 예산액과 집행액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인줄 알지 목표치의 실적과 비교해서 %인줄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쉽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도 몇 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단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해당되는 곳에 측정산식 옆에 네모 안에 해야지 알 수 있지, 쓴 금액하고 집행내역하고 해 놓으면 대개 쓴 금액에 대한 비율로 생각해 가지고 안 맞다, 이러니까 엉뚱한 질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실적난에 해 주면, 앞에 목표하고 실적이 이해가 바로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서식이 구청의 통일서식이라 그런데 다음부터는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뒷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산을 11%하면 계속 누적될 소지가 훨씬 많지요? 매년 누적되면 10년이 경과하면 나중에 밑에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결손처분하는 액수가 점점 많아질 것이 아닙니까?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시설물 쪽에는 건물분에 대해서 부과한 부분은 징수율, 납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90% 가까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사실은 대포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전부 체납을 해가지고 비단 이런 환경개선부담금 뿐만 아니고 다른 세금도 많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돌아다니는 차량들이 많은데 그런 차들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세금이 5년이고 재산이 없다든지, 소멸시효 자체는 5년입니다.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면독촉만 합니까?

물론 독촉은 기본적으로 합니다만 워낙 차 대수가 많다보니까 그 차에 대한 압류를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할 여건은 못 됩니다.

다른 부서에도 체납이, 교통과하고 여기하고 몇 군데 보면 많은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지도·점검 실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있는데 문제점이 건설경기 위축과 경기불황으로 채산성의 악화 및 부정적 인식이 있다, 어떤 경우라도 건설경기가 나쁘고 어떤 그것이라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황이라 해도 위해업소나 당해 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봐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체나 실생활에 악역향을 주는데 대해서는 너그럽게 봐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단체들, 지금 대통령이 저탄소 계획을 이야기하고 대구의 환경관계 유치하는 사업, 이런 것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단속에 대해서 강화를 해가지고 따끔한 맛을 봐야 한국민들은 정신 차리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많이 단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건당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두 번째 보면 작년도 11월 28일 수량에 대해서 개념이, 수량이라는 것이 세트, 갑, 낱개, 조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물품에 대한 단위를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30이 개수인지 뭔지, 154만 원 해 놓았는데 나누어 보니까 1개에 51,033원이나 됩니다. 조 입니까? 마대 구입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수량, 단위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내 놓고 체크해 봤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단위가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표시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이유밖에 안 되고, 여기는 100장 단위인 모양인데 표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3,000장이라고 해 놓으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알기 쉽게 하고, 뒤에 단위를 붙여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도 유심히 보지만 돈 쓴데 대해서는 위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장갑을 보면 수의계약, 환경미화원 장갑구입 해가지고 5,400장이겠지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하는 그 장갑하고 환경미화원들 쓰는 장갑하고 다릅니까?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이렇게 비싸게 안 샀거든요. 여기는 218원씩이나 되고 154만 원에 구입했는데 218원이면 65원이…,

아마 코팅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이지 싶습니다.

같은 겁니다. 빨갛게 앞면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일자리하는 노인들이 마대가지고 길거리에 4,5명이 다니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같습니다. 그 밑에도 또 있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면 아니다, 서원상사하고 한국산업안전하고 구입처가 다른데 이왕이면 다른 부서, 구청 내에 이것을 많이 소모하는 과하고 실용적으로 연계해서 단가계약이라고 하면…, 서원상사에서 들어온 것이 153원인데 여기는 다릅니다. 같은 회사인데도…,

금년 5월에 단가계약되기 전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다소 가격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5월 이후에는 단가계약한 가격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한 것도 다른 부서에서 서원상사에 한 것도 거기는 153원인데 여기에 서원상사는 5월 것인데 213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가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장갑의 종류가 차이가 안 나겠나 싶은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코팅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장갑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끼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마치고, 사소하다, 적다 생각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적은비용 절감하는 것이, 다른 곳에 큰 것은 많이 절감하고, 예산절감을 많이 했으니까 지난해에는 많은 이익을 봤지요? 금년에도 많이 하는데 세밀하고 세심하게 작은 것에도 신경을 써서 하면 더 좋은 성과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김형기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해동자원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경쟁입찰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에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심사과정까지 끝났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그럼 올해도 1개 업체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성이라든지 다른 업체는 제쳐두고라도 해동자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매출액이 17억 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두 군데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주므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상에 재활용품을, 그 사람들이 수집도 하고 선별장 운영도 하는 입장입니다만 효율성 부분에서 판단할 때 여러 군데 해가지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 재활용품 품목은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지 않나하는 판단에서…,

한 업체에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주 안 온다든지 관리가 너무 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을 이번에 용기로 하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차이는 있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공동주택에는 평균 13% 정도, 공동주택은 7월부터 현재까지 서너 달 한 합계가 그렇고 단독주택은 40% 정도 줄고 있는 것으로…,

부작용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처음에 부작용도 많았고, 지금 현재도 다른 몇 가지 사소한 민원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수시로 보완하고 있는데 주로 일반개인주택에서 식구수가 적은 곳은 5ℓ 용기를 주었습니다만 5ℓ 용기를 채우는데 시간이 며칠 걸리다 보니까 며칠동안 집에서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는 기존 용기에 배출하면 되고, 소량으로 나오는 가정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비닐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2ℓ 용기를 판매해 가지고 소량으로 나오는 집은 그런 식으로 배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식당이라든지 세 사는 분들이 이사 갈 때 용기를 가져가버렸다든지 하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용기를 1차 한번만 배부하고 추가로 분실했다든지 깨졌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새로 사서 구입하도록 하고 전입한 세대는 처음부터 당초에 방침을 정하기를 사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용기를 다시 제공하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서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내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체납액을 가구당 1,000원씩 요즘은 거둔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등한시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종량제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부분이 포함됩니다만 첫째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이자는 취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인력과 그동안 굉장히 행정력 소모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특히 체납률도 지금까지도 몇 년 전에 부과되었던 것이 아직도 체납된 것이 십 수억 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량제를 하므로 해서 선불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되고 행정력이 많이 줄어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은 스티커를 붙여야 음식물을 내 놓으니까 해결이 되는데 부과해서 체납된 것을 거두어들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으려면 소액이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지 감안할 때, 또 우편으로 보내도 직접 납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해 볼 때는 저희들도 망설여져서 계속해서 독촉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로 보면 아직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받으실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번 더 체납대상자들에게 일제히 엽서를 고지서하고 발송했습니다만 징수되는 것이 크게 저희들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고 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합니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습니다.

잘 받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를 해가지고 징수율이 상당히 미흡하네요. 강제조항이 없어서 그럽니까?

물론 강제조항은 있습니다. 과태료가 체납되면 재산압류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불법투기는 연세 많은 노인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여건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여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51.3%입니다만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압류가 가능한 물건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하지만 쓰레기봉투 자체를 사는 것이 어려워서 불법투기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납부를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과장님이 새로운 사업은 잘 시작하시는데 돈 받는데는 점수를 많이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미담사례에 쓰레기봉투 인력을 많이 줄여가지고 1억 5,000만 원 줄였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택배회사와 계약을 해서 합니까?

입찰해 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원래 종량제봉투 창고에 차량 2대와 관리 인력이 5명 있었습니다.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2억 3,000정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배달을 하는 것과 전문배달회사에서 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능률면에서 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년마다 입찰합니까?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1일 평균 35회를 배달한다는 것 아닙니까?

35건입니다.

35번을 배달하면 차량 2대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두 사람이 하루 일로써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기 때문에 입찰금액이 1억 1,500만 원이면…,

그것이 아니고 입찰금액은 연간 2,000만 원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초에 5명이 하던 것을 3명으로 줄이고 차량을 2대 쓰던 것을 안 써도 되고 해서 줄어드는 인건비가 그렇고 기존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택배회사에 주는 돈은 금년에 천 몇 백만 원인데 연간 하더라도 3,000만 원 미만입니다.

이런 것은 많이 줄었네요.

인건비라든지 차량관리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환경과리과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축물 철거할 때 석면,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것이 인체에 아주 해롭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3년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법으로 이것을 철거할 때는 건물을 비닐로 덮어 씌워 가지고 철거하면서 먼지 속에 석면은 아주 인체에 해롭습니다. 금방은 모르지만 인체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잠재해 있다가 석면은 가루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품 아닙니까? 불에 안 타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파트를 철거한다든지 일반주택에도 조금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 철거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다, 그리고 건축물 철거할 때 보면 그냥 부수고 해서 싣고 나가는데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건수도 많이는 없고 일부는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철거현장에 가 보면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철거하는 사람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인력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전부 잘 살려고 하는 시대에 단속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석면이라든지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업환경 관계 그런 부분은 노동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 폐석면 등 폐기물 자체를 적정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날려 가지고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이 부분은 지방노동청에서 관련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비근한 예로 이마트 맞은편에 건물 철거공사가 금년에 언론기관에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작업환경이라든지 폐석면이 흩날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사법처리도 하고 그런 건이 있습니다. 철거과정에서 작업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동청에서 관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일정규모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발생된 폐기물 자체를 적법처리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청에서 작업시설이라든지 하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동청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수었으면 이런 것은 다른 곳에 폐기처리 해야 되고 일반벽돌이라든지 나무는 별도로 선별해야 되는데 실지로 집을 뜯는 현장에 가 보면 같이 실어서 봉투에 담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공사장이라든지 철거현장에 직원들이 확인합니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고발한다든지 점검을 합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에게 일일이 철거현장은 어디든지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한 곳은 직원이 현장에 나가 봅니다. 폐기물 종말처리까지 다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서류라든지…,

다 할 수는 없겠다…,

큰 공사장 위주로 담당직원이…,

조그마한 주택하나 뜯는데도…,

일일이 신고는 다 해야 됩니다.

싣고 나갈 때 가서 덤프트럭에 싣고 나가는지 보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형사업장 위주로 합니다.

대형아파트를 뜯는다든지 이런 부분만 지도·점검을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리고 처리했다는 영수증을 끊어오고…,

다 확인을 합니다.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신고업자들이 어느 정도 발생된다는 예상발생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발생되어서 처리한 내용은 사후에도 확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하는 시스템 자체는 노동청에서 하니까 과장님께 더 이상 이야기 안 드리겠는데 폐기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지도하고 단속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가계약이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정식계약은 아직까지 체결이 안 된 것으로…,

예산이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을 아직 보지 않았는데 물론 보신 분도 있겠지요. 예산액이 전년도와 올해 같습니까?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계산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은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낮추어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할 일인데 계약부서에서 원가산정이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인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취지는 계약원가를 조사하는 과정부터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같이 참여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결정하는데 같이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지 싶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경쟁이 3군데 올라왔는데 3개를 놓고 심의를 했을 때 선정된 업체가 그동안 북구에 이런 일을 이렇게 이렇게 했고,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시설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적합하다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으로 총무과하고 단가조정하는 것은 내려갈지 올라갈지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시된 가격 이하로 거기에서 가격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가조사에서…,

그것을 미리 말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모든 예산 올라온 것을 의회에 물어보고 하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그런 얘기보다도 어떤 완성품을 가지고 살 때는 다른 업소하고 비교해서 하면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상중하로 해서 품질이 똑같을 때는 중간 것으로 한다, 하로 한다, 상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지금 환경관리과로 이 정도하면 되겠다하는 것이 나왔지요. 환경관리과에서 원가분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전자에 예결에서 통과되고 심의할 때에도 물론 덮어놓고 이 정도 해주면 안 되겠나 이건 아닐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만한 것을 한두 번 다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년도 비교와 금년도 물가상승 몇 %를 합산해 가지고 원가계산이 되었을 것이고, 또 우리도 아무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비싸다, 무조건 삭감해라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해당업체가 무조건 뒤로 자빠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단,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조정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처리하려고 하겠느냐, 그동안에 이익을 봐서 우리가 이번에는 손실을 보더라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선정이 되었느냐, 다른 하려고 한 곳에서 이의가 제기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말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김해식 위원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도 아직도 기일이 남았으니까 조정을,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하니까 그 관계를 국장님하고 총무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의 이번 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이 나오고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주민들께 그것을 아무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쌓여질 지경까지는 안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협상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본예산에서 가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통상 예가 있는데 나중에 이만큼 삭감했을 때도 할래 하면 다 안 하려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