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2-10-11

회의 전체 보기 595턴

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275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다음은 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17분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ICT융합팀장입니다. (인사) 금번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인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끝에 실음-참조2

병용

고병용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2022년 3400여 명의 우리 공직자 그리고 시민, 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성남을, 열심히 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성남 시민들의 복지와 기업의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하겠습니다. 오늘 첫 조례가 아시아실리콘밸리, 우리 성남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올라온 조례임에 정말 많은 의미를 담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2억의 규모이고요.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지난 2021년 예산을 보면 한 250억 사용하는 거 맞으시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실제 저희가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1100억까지 갔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산업진흥원 및 산업지원과 관련한 디지털밸리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등 우리 성남을 견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억을 보증을 하게 되면 총보증 한도는 40억이고 업체당 최대 5억이면 사실은 8개 업체만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보증 업체당 한도를 감안한다 그러면 1억씩 한다 하더라도 한 40개 부분인데 이 금액은 우리 성남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하고, 또한 앞으로 4차산업을 견인해야 되는 그런 우리 새로운 민선 시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금액을 증액할 계획은 없으셨는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부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7년 이내의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돈 자체가 기업에 대한 투자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5억은 기업의 신용도 및 그다음에 평가자가 틀리기 때문에, 보통 5000부터 시작해서 1억까지 가능한 업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5억 해서 총금액을 그 업체에 준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보게 되면 창업 기업에 대한 시에서 보증할 수 있는 금액 갖고 그 돈으로써 융자받아 가지고 기업에 어떤 투자나 진행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 저도 기보하고 얘기를 해 봐서 보증 금액 내지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나가는 업체가 정말 성남시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성남시에서 특별한 배려 속에서 대출이 나간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에 대출한 업체가, 보증을 선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2020년도 혁신대상을 받아 가지고 정부 또는 타 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받아 가지고 올해 그걸 받으면, 그러니까 작년에 받아 가지고 올해 그걸 상환해 가지고 더 큰, 조금은 나은 기업으로 승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그 당시에 저희가 시에서 2억을 보증해 줬는데 이 2억에 대한 보증 금액을 상당히 심적으로는 2억, 물론 총금액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투자 금액 2억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대출 보증에 대해서 크나큰 어떤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마중물이라는 우리 담당관님 말씀, 정말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의 성공 사례, 우리 성남시에서 특별히 보증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근거가 되고 있는 성남시 첨단산업정책 관련한 우리 조례라든가 자문단을 통해서 더욱더 기업들을,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해 낼 때 지금 판교에서 1697개의 기업이 109조 9000억의 매출액을 일으키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중요도를 감안해서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 쪽에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우수한 기업을 선진하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