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관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서보영 입니다.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2쪽부터 146쪽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재산세는 구 재정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매년 5% 과표적용률을 향상하여 세입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세입목표 219억원을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불성실 탈루법인 세무조사활동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확보와 과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루·은닉된 세원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수입니다마는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에게는 물리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게 되어 법인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과세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탈루·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실법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완화, 탈루·은닉되는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조사대상 법인대비 세원포착법인비율인 세원포착률 향상을 성과관리 추진지표로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인 40% 보다 향상된 69.2% 세원포착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과세자료 관리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납세의무 성립시 신고에 대한 안내활동 강화와 신고시 관련법령의 적절한 반영으로 세액산정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므로 신고시 세액부과오류의 정도를 세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표로 선정하여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세 부과에 과세표준으로 활용되어 구재정의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하여 산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율의 감소와 이의신청에 대한 정정공시율 감소를 성과관리 지표로 삼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율 및 정정공시율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습니다. 146쪽 지방세 심사결정 행정소송 사례전파를 통한 직원역량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활동이 다양화, 국제화되면서 지방세 부과징수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가 빈번하고 있어 과세대상에 대한 확인세율 적용감면에 대한 해당여부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대구시가 결정한 이의신청결정문, 감사원이 결정한 심사청구결정문,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심판청구결정문, 법원이 결정한 판결문 등을 정비하여 수시로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147쪽 주요현안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조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비과세감면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정비하였고 향후 비과세감면관련 지방세법 조례 등 기타법령의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구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공통자료 4번부터 10번에 대해서 세무1과는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151쪽 특수시책 및 미담·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특수시책으로 기업지원을 위해 2가지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세 종합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지방세 분납제도 등 기업활동에 대한 지방세 지원제도에 대해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제도를 중심으로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세무1, 2과 직원 중 7급 이상 직원을 업체별 담당자로 지정하여 357개 입주업체를 방문, 지방세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실시하였고, 둘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기업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조사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법인 서면조사 서식의 축소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수범사례로 우리 구는 2008년 대구시 주관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에 이어 연속 1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납세자 감동의 신뢰행정구현을 위해 지방세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전산데이터 관리로 공평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필연 입니다. 지방세정에 항상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 세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채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8쪽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납세자중심의 납세편의시책 확대입니다.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함으로써 징수율 향상과 납세편의를 도모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향상하였습니다. 10월 현재 목표대비 127%인 41만1,607건에 214억9,500만원을 납세편의시책에 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전체 납부자 중 소수의 납세자만 이용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 납부방법에 거부감이 많은 노년층의 납부이용률이 저조한 문제점도 있으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다수의 납세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두 번째 자진신고 납부홍보 강화입니다. 관내 법인 및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에 법인세할 주민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 납부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장애인 등 취·등록세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발생 미연방지 및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감면신청자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길어 추징요건을 잊어버리는 문제점이 있으나 1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추징사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편익 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세 번째 체납세의 징수액 증대입니다. 체납세 특별징수대책반 편성운영, 체납세 동별 집중 징수제 실시,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정리반운영 등 2008년도에 2번의 체납세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세징수액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73%인 120억8,1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중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포차의 지속적인 추적조사, 공매처벌 등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구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네 번째 체납처분활동 강화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도모를 위하여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기타 채권압류 등을 추진하여 10월 현재 목표대비 74%인 1만8,516건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시 민원발생 및 조세저항이 발생될 수 있으나 체납처분 사전예고로 자진납부 분위기조성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다섯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연중 실시하여 체납세징수 및 조세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10월말 현재 목표대비 124%인 2,162대를 영치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나 체납자와 번호판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유도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여섯 번째 압류자동차 공매처분 강화입니다. 체납처분,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세징수활동을 하였지만 체납세를 내지 않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하여는 10월 현재 총10회에 걸쳐 압류자동차 공매를 하여 체납세징수와 함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자동차관련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4쪽 주요현안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주요현안사업은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세금을 2번 납부하시거나 또는 많이 납부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과·오납 미 환부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미 수령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미 환부금을 최소화 하고 해소하고 있습니다. 연4회에 걸쳐 환부금 지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폰문자서비스를 통하여 과오납금 환부를 수시로 안내하고 2008년 전기분 재산세 고지서에 미 환부내역을 표기하여 환부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이신 채동수 위원장님께서 사무행정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세무2과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추진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과 36명, 2과 36명 해서 72명입니다.

1과 업무는 뭐고, 2과 업무는 뭡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과는 부과업무이고, 2과는 징수업무입니다.

그러면 부과하는 과는 쉽고, 징수하는 과는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측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부과하는 것은 부과만 하고 돈 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답이 안나오고 부과하는 자체가 부담을 안고 부과합니다.

151쪽 「찾아가는 지방세 안내」실시에 보면 검단공단에 357개 업체가 있는데 검단공단만 357개 업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검단공단만 했습니까? 3공단은 안 했습니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 북구에 지방산업단지라고 3공단은 지방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지방산업단지는 검단공단만 해당되고 왜냐하면 지방산업단지에 입주된 업체는 취·등록세라든지 지방세 경감이 있고 해서 일단은 지방산업단지인 검단공단을 먼저 실시하고 저희 직원을 다 합쳐도 3공단까지 다할 수는 없습니다. 성과가 좋다면 3공단이나 다른 공단도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검단공단부터 시행을 해 보고 좋으면 3공단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3공단에 공장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3공단에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 애를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공단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55쪽 의원 요구자료에 보면 보통 단위를 천단위로 해 놓았다가 왜 백만 단위로 바꿨습니까?

천 단위는 주로 세출예산을 천 단위로 많이 쓰고 세입예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백만 단위로 씁니다.

백만 단위로 쓰게끔 어디에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만 단위정도로 해놓던지 천 단위 정도로 써 줬으면 좋겠고, 결손처분 1억5,500만원, 2008년 현재는 5,600만원, 전년도에는 미수납액이 17억9,100만원, 현재는 3억5,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부과한 것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정금액의 징수기한이 내년도 2월28일까지인데 그때까지 받으면 미수납액이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결손 처분한 것은 받을 길이 없습니까?

결손처분의 요건은 소멸시효가 된다거나 또는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한 후에 공매잔액에 대해서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손액이 1억5,5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사실적으로 돈 받기가 힘든 것은 맞습니다. 부과하는 것이야 숫자상으로 해서 부과하면 되는데, 돈 받는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북구에서 연속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고 최우수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상 받는 것도 구청마다 돌아가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상을 줍니까?

타구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손액은 법률적으로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은닉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차도 부인 앞으로, 건물은 아들 앞으로 해놓고 돈도 잘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받을 길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3대 때 모씨가 동료의원이었는데 20억원정도 되는 것을 7억원인가 8억원으로 동생 앞으로 해 놓고 세금안내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자기 앞으로 넘기는데 그런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5년인데 시효소멸 되고 요즘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 분이 세금 정리되고 나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도피했다가 자기재산으로 한다면 징수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국가로 봐서는 저질 아닙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됩니다. 어제 총무과 보니까 포상을 187개 정도 줬던데 이렇게 세무과 세금 안내고 은닉해서 있다가 세금을 받고 그런 것을 찾아내는 직원에게 포상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 세무과 직원은 참 좋았습니다. 세금 조금만 내면 삭감해주고 했지만 지금은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하고 늦게 들어와서 그렇지 제가 몇 곳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과장이나 계장들이 한둘씩은 늦게 들어가도 괜찮지만 소대병력이 들어갔다 나갔다 늦게 들어오는 것 보니까 구민들이 공무원들 시간 넘었는데 어디 갔다 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일 없다고 하면 세무과 직원만 보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물론 세무과에 근무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쌓입니다. 세금 걷어야 되면 스트레스도 풀고 하려면 일찍 나갈 수도 있지만 구민들은 모릅니다. 세무과 직원이라면 좋은 자리인지 아는데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 세금 나오면 세무과 와서 옛날에 밀주 같은 술 단속할 때도 들키면 벌금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구민들은 세무과에 근무하면 좋은 줄 아는데 사실 알고 보면 고생이 많고 그런 수입도 없고 하니까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4쪽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에서 추진실적 미 수령자에 대해 3회에 걸쳐 환급안내문을 발송 이런 것은 저도 과오납 해서 돈을 다시 주던데 될 수 있으면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181쪽 보면 세정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선정이라고 하는데 기관표창 및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인데 이 돈은 수령해서 어디에 씁니까?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구 예산과 저희 과 필요한 부분에 씁니다.

이 돈으로 외국도 갔습니까?

아닙니다. 이 돈은 외국 간 것이 아니고 기획실로 다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한 것이 세무과만 우수구청으로 상 사업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총무과 친절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만 해외에 보낸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예산도 일부 들어갔을 것이고 다른 예산편성에 다 썼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간 것은 아닙니다.

오경환씨가 세무과장 할 때 상사업비 3천만원 나왔을 때 해외에 갔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 입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징수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을 했지만 수금하러 다니는 것이 어렵습니다. 옛말에 누워서 돈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식으로 돈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 심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무과는 열심히 하셔서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세무과에서 1년에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에 보통 얼마씩 들어갑니까?

자금인데 구 예산 전액을 대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은 기획실에서 편성하지만 자금관리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평균 100억정도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은행에 계속 넣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열흘이나 넣어두지 않습니까? 그 통장은 어떤 통장을 씁니까?

공금예금이라고 해서 50억원에서 100억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것은 환매채라든가 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장보다도 하루를 넣어도 이자가 붙는 앞으로는 그 통장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두 종류가 있는데 3시 넘으면 인출이 안 되는데 구청에서 돈필요할 때 못 빼면 안 되니까 퇴근 때까지 뺄 수 있는 통장으로 해서 대구은행만 좋은 일시키지 마십시오. 이자 얼마라도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 세목별 징수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2008년도 결손액이 있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95쪽 공무원, 공사, 공단 등 관변단체 근무자 체납자 내역에 보면 합계가 4명입니까?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공무원들이 체납할 때는 봉급 받아서 교육시키고 기타 등등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공사는 어느 공사입니까?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월급도 많은데 왜 세금안냅니까? 급여를 압류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급여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직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체납하면 공무원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서 체납을 하겠느냐마는 없는 사람 심정도 이해는 됩니다. 202쪽 결손처분 결정내용(총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결정내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처분내역은 100만원 이상만 적었고, 100만원 이하는 없습니다.

결손처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무과에서 감사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손처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재산을 은닉해 놓고 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찾아내서 세금을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2쪽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처리실태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라고 하는 것도 경찰출신들 모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어제 경우회에 왜 지원해 주느냐고 총무과 감사할 때 지적사항인데 이 사람들 돈 받을 자격도 없는데 받아가면서 세금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돈을 안내려고 이의신청을 합니까? 총무국장께서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는 지원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의신청한 것은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강정대씨 이의신청은 결정내용에 한정승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가 할 것이므로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통보가 됐습니까?

기각이 되고 통보가 돼서 세금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동차세가 작년까지도 세금이 미납됐을 때 압류를 못하게 되었는데 압류를 하는 날짜가 언제부터 입니까? 세금이 몇 % 부과됩니까?

가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1차 가산금부터 해서 원세의 77%까지 붙습니다.

과거에 못하던 것을 현재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할 수 있었습니까?

압류는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압류를 받았으면 자동차세를 이만큼 체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체납이 됐을 경우에 압류도 하고 강제징수도 합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결손처분 해 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가 결손이 되는 것은 차량이전 되었다든지 또는 매도를 하고 나서 그 이전에 세금이 있는데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 합니다.

그 당시에 체납을 했으면 압류를 하고 결정을 해야지, 그러면 직원들에게 잘못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자동차관련 과태료하고 자동차세하고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작년까지는 가산금을 못 붙였습니다.

금년도 6월15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가산금을 붙이지 못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정차했다가 스티커 끊기는 것은 세무과하고 관계는 없죠?

예, 세외수입으로 교통과에서 합니다.

이 자리에 총무국장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법이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4만원짜리 끊기고 경찰서에서 2만원짜리 끊기면 2만원짜리는 빨리 냅니다. 왜냐하면 2만원 끊기고 차선위반 한번 하면 40일 면허 정지 나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끊는 것은 20장, 30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폐차 시킬 때 같이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지방자치 조례로 만들어서 부족한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하셔서 돈을 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 역시도 차를 잘못 세워서 4만원짜리 끊기면 빨리 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끊긴 것은 빨리 내고 구청에서 끊는 것은 같은 관인데 경찰서에서 끊는 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교통과 같으면 도시국이지만 도시국장하고 청장하고 수의를 해서 우리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지방세 심사청구 내역에 보면 청구인 이재기 외 246명이 재산세에 대해서 같은 과표의 인근주택과 비교해서 재산세가 차이 난다고 해서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재산세 차이가 많이 나는지, 재산세 부과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위치가 어디냐 하면 태전동에 있는 화성 파크드림입니다. 이재기 외 246명이 화성 파크드림인데 심사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청구사유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파트 거래가격은 영남네오빌이나 화성 파크드림이나 가격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세액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세법이 중간에 조금씩 바뀌면서 그런데 2005년도까지 재산세를 낸 아파트와 그 후에 신축되는 아파트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2005년 이후부터 세금에 대해서 시장논리가 접목이 되면서 세액 상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과표가 얼마나 오르더라도 세액을 5% 이상을 올리지 말라는 상한제가 도입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는 그 당시는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가격을 정합니다. 부동산감정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과표가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세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세액을 5% 이상 못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재산세를 낸 아파트와 그 후에 신축아파트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화성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세액을 낸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세액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화성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2007년도에 재산세를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의 상당세액을 추정을 해야 합니다. 추정을 해서 여기서 5% 미만 재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화성 드림파크 2008년도 과세될 때는 주택공시가격이 예를 들어 1억5,1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이 16만6천원 나옵니다. 그런데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기 때문에 북구에 있는 공동주택 평균상승률이 0.3%였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가격의 0.3%를 적용해서 가상의 주택공시지가가 1억5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100만원이 빠졌느냐 하면 올해 0.3% 올랐으니까 전년도 것은 99.7%를 적용하니까 100만원이 줄게 됩니다. 1억5천만원으로 과표 적용비율 50%를 하면 상당세액이 14만6천원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30평 기준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세액상환적용 5%를 적용하면 금년도에 나간 세액이 15만3420원입니다. 1기분, 2기분 합친 순수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장을 하는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세액을 만든다든지 주민들의 논리는 맞습니다. 아파트매매가격을 내놓으면 시장가격은 같은데 내 아파트가 재산세가 더 나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누구든지 이의를 가질 수밖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청구가 되어 있고 감사원 심사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는 화성 드림파크라든지 한라 하우젠트 두 곳 밖에 없습니다. 수성구는 너무 많아서 소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도 황당합니다마는 상당세액이라는 것이 법규에 준해서 메겨지는 것인데,

아파트는 인접지라는 것이 있는데 인접지라는 것은 어떠한 아파트가 아니라 나대지라고 하면 인접토지의 시가를 갖고 재산세를 부가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인접아파트와 비교해서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연도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접지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당세액을 정할 때라든지 거주민들에게 이해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세에 대한 이의제기라든지 심사청구 건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 직원이 북구의 세금 걷느라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신규아파트에 500세대 정도 되면 세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어느 세금을 말씀하십니까?

재산세나 모든 것을 다 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세대라는 것은 그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가격의 형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격이 만약에 한 채에 2억원 정도면 취득세는 2%니까 200만원이고,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태전동 420번지 강북1차 화성파크드림이 392세대입니다. 예상 취득세가 18억원정도, 등록세가 12억원정도 해서 30억원 정도입니다.

500세대 되면 부과되는 것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타 은행과 계약했을 때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금고를 맺었다고 하면 기초수급자 통장으로 계좌입금이 되는데 기초수급자가 농협통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돈을 찾으려면 농협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고,

마을금고 같은 곳은 재정이 약하고 타 은행은 제가 봤을 때 대구은행 말고는 적합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불편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세율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편의하고 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기초수급자들의 통장이 대구은행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 그러면 이길제 위원 이야기하는 대로경쟁을 붙여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몇 천억씩 거래하는데 세도 73만원이 뭡니까?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재계약할 때 이야기 하십시오. 엄포를 놓으십시오. 그러면 부족한 세수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구청 예산을 많이 주니까 배가 불러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세무과와 관계는 없지만 그리고 대구은행이 대동은행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구 같은 경우는 몇천억원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다면 잘해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는 재계약할 때 알아서 받으십시오. 주위상가에 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고 재계약 하십시오. 미리 통보를 하십시오. 의회 김창순 의원이 이야기하더라고 하십시오. 타 은행으로 간다고 하면 기초수급자들한테도 돈 준다고 통장 바꾸라고 하면 다 바꿉니다. 기초수급자 돈 많지도 않습니다. 그것만 대구은행으로 하고 다른 것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에 거래해도 됩니다. 지금 북구청 지점만 배가 부르지 다른 대구은행도 어렵습니다. 신한은행이 금융기관 중에 제1위이고, 2위가 우리은행입니다. 큰 은행에 금액을 정해서 넣어 놓는다고 하면 이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것을 분명히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장에게 전달해서 그러한 부분이 본점에 전달이 되어서 경각심을 갖고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이율도 높여 주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정리반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3천만원이상 체납자는 몇 명 정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체납자명단은 총26명으로 5억2,5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지 합니다마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 납부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정보화보호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잘하셔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명단공개를 할 수 있다면 명단공개도 해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동 직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몇 번 찾아가면 부끄러워서 납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동에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하면 부끄러워서 납부할 것도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체납세 1천만원 이상은 연말에 1년에 1~2번 정도 일간지라든지 게시판에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주고 독려를 해야만 자진해서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 직원들과 같이 가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할 때 개인이름을 밝히기 어려우면 자료를 보고 다시 걷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초대 때는 다 봤습니다. 이번에는 명단이 있는데 주소는 있고 이름은 없습니다. 감사장에서는 명단을 주게 되어 있고 걷어 가면 됩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요구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앞으로 적어주십시오.

이 책자가 전 실·과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구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차량 강제인도 후에 인터넷 공매로 환매조치 한다고 했는데 차량인수 후 공매 처분하는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서면제출도 가능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좀 있으면 예산도 다루니까 예산 다룰 때 심의하면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북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내용을 보면 세무1과, 2과는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체납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세무과에서는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서 2009년도에는 좀 더 좋은 실적으로 감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2009년도에는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최광교 위원님들부터 170페이지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 차량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하는 내역에 대해서 세무2과장께서는 11월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27일 목요일부터는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6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