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관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서보영 입니다.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2쪽부터 146쪽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재산세는 구 재정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매년 5% 과표적용률을 향상하여 세입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세입목표 219억원을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불성실 탈루법인 세무조사활동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확보와 과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루·은닉된 세원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수입니다마는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에게는 물리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게 되어 법인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과세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탈루·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실법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완화, 탈루·은닉되는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조사대상 법인대비 세원포착법인비율인 세원포착률 향상을 성과관리 추진지표로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인 40% 보다 향상된 69.2% 세원포착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과세자료 관리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납세의무 성립시 신고에 대한 안내활동 강화와 신고시 관련법령의 적절한 반영으로 세액산정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므로 신고시 세액부과오류의 정도를 세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표로 선정하여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세 부과에 과세표준으로 활용되어 구재정의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하여 산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율의 감소와 이의신청에 대한 정정공시율 감소를 성과관리 지표로 삼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율 및 정정공시율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습니다. 146쪽 지방세 심사결정 행정소송 사례전파를 통한 직원역량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활동이 다양화, 국제화되면서 지방세 부과징수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가 빈번하고 있어 과세대상에 대한 확인세율 적용감면에 대한 해당여부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대구시가 결정한 이의신청결정문, 감사원이 결정한 심사청구결정문,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심판청구결정문, 법원이 결정한 판결문 등을 정비하여 수시로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147쪽 주요현안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조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비과세감면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정비하였고 향후 비과세감면관련 지방세법 조례 등 기타법령의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구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공통자료 4번부터 10번에 대해서 세무1과는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151쪽 특수시책 및 미담·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특수시책으로 기업지원을 위해 2가지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세 종합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지방세 분납제도 등 기업활동에 대한 지방세 지원제도에 대해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제도를 중심으로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세무1, 2과 직원 중 7급 이상 직원을 업체별 담당자로 지정하여 357개 입주업체를 방문, 지방세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실시하였고, 둘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기업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조사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법인 서면조사 서식의 축소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수범사례로 우리 구는 2008년 대구시 주관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에 이어 연속 1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납세자 감동의 신뢰행정구현을 위해 지방세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전산데이터 관리로 공평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필연 입니다. 지방세정에 항상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 세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채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8쪽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납세자중심의 납세편의시책 확대입니다.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함으로써 징수율 향상과 납세편의를 도모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향상하였습니다. 10월 현재 목표대비 127%인 41만1,607건에 214억9,500만원을 납세편의시책에 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전체 납부자 중 소수의 납세자만 이용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 납부방법에 거부감이 많은 노년층의 납부이용률이 저조한 문제점도 있으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다수의 납세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두 번째 자진신고 납부홍보 강화입니다. 관내 법인 및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에 법인세할 주민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 납부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장애인 등 취·등록세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발생 미연방지 및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감면신청자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길어 추징요건을 잊어버리는 문제점이 있으나 1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추징사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편익 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세 번째 체납세의 징수액 증대입니다. 체납세 특별징수대책반 편성운영, 체납세 동별 집중 징수제 실시,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정리반운영 등 2008년도에 2번의 체납세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세징수액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73%인 120억8,1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중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포차의 지속적인 추적조사, 공매처벌 등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구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네 번째 체납처분활동 강화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도모를 위하여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기타 채권압류 등을 추진하여 10월 현재 목표대비 74%인 1만8,516건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시 민원발생 및 조세저항이 발생될 수 있으나 체납처분 사전예고로 자진납부 분위기조성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다섯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연중 실시하여 체납세징수 및 조세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10월말 현재 목표대비 124%인 2,162대를 영치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나 체납자와 번호판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유도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여섯 번째 압류자동차 공매처분 강화입니다. 체납처분,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세징수활동을 하였지만 체납세를 내지 않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하여는 10월 현재 총10회에 걸쳐 압류자동차 공매를 하여 체납세징수와 함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자동차관련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4쪽 주요현안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주요현안사업은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세금을 2번 납부하시거나 또는 많이 납부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과·오납 미 환부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미 수령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미 환부금을 최소화 하고 해소하고 있습니다. 연4회에 걸쳐 환부금 지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폰문자서비스를 통하여 과오납금 환부를 수시로 안내하고 2008년 전기분 재산세 고지서에 미 환부내역을 표기하여 환부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이신 채동수 위원장님께서 사무행정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세무2과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추진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작년까지도 세금이 미납됐을 때 압류를 못하게 되었는데 압류를 하는 날짜가 언제부터 입니까? 세금이 몇 % 부과됩니까?

가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1차 가산금부터 해서 원세의 77%까지 붙습니다.

과거에 못하던 것을 현재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할 수 있었습니까?

압류는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압류를 받았으면 자동차세를 이만큼 체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체납이 됐을 경우에 압류도 하고 강제징수도 합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결손처분 해 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가 결손이 되는 것은 차량이전 되었다든지 또는 매도를 하고 나서 그 이전에 세금이 있는데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 합니다.

그 당시에 체납을 했으면 압류를 하고 결정을 해야지, 그러면 직원들에게 잘못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자동차관련 과태료하고 자동차세하고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작년까지는 가산금을 못 붙였습니다.

금년도 6월15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가산금을 붙이지 못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지방세 심사청구 내역에 보면 청구인 이재기 외 246명이 재산세에 대해서 같은 과표의 인근주택과 비교해서 재산세가 차이 난다고 해서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재산세 차이가 많이 나는지, 재산세 부과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위치가 어디냐 하면 태전동에 있는 화성 파크드림입니다. 이재기 외 246명이 화성 파크드림인데 심사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청구사유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파트 거래가격은 영남네오빌이나 화성 파크드림이나 가격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세액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세법이 중간에 조금씩 바뀌면서 그런데 2005년도까지 재산세를 낸 아파트와 그 후에 신축되는 아파트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2005년 이후부터 세금에 대해서 시장논리가 접목이 되면서 세액 상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과표가 얼마나 오르더라도 세액을 5% 이상을 올리지 말라는 상한제가 도입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는 그 당시는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가격을 정합니다. 부동산감정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과표가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세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세액을 5% 이상 못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재산세를 낸 아파트와 그 후에 신축아파트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화성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세액을 낸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세액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화성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2007년도에 재산세를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의 상당세액을 추정을 해야 합니다. 추정을 해서 여기서 5% 미만 재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화성 드림파크 2008년도 과세될 때는 주택공시가격이 예를 들어 1억5,1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이 16만6천원 나옵니다. 그런데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기 때문에 북구에 있는 공동주택 평균상승률이 0.3%였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가격의 0.3%를 적용해서 가상의 주택공시지가가 1억5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100만원이 빠졌느냐 하면 올해 0.3% 올랐으니까 전년도 것은 99.7%를 적용하니까 100만원이 줄게 됩니다. 1억5천만원으로 과표 적용비율 50%를 하면 상당세액이 14만6천원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30평 기준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세액상환적용 5%를 적용하면 금년도에 나간 세액이 15만3420원입니다. 1기분, 2기분 합친 순수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장을 하는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세액을 만든다든지 주민들의 논리는 맞습니다. 아파트매매가격을 내놓으면 시장가격은 같은데 내 아파트가 재산세가 더 나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누구든지 이의를 가질 수밖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청구가 되어 있고 감사원 심사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는 화성 드림파크라든지 한라 하우젠트 두 곳 밖에 없습니다. 수성구는 너무 많아서 소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도 황당합니다마는 상당세액이라는 것이 법규에 준해서 메겨지는 것인데,

아파트는 인접지라는 것이 있는데 인접지라는 것은 어떠한 아파트가 아니라 나대지라고 하면 인접토지의 시가를 갖고 재산세를 부가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인접아파트와 비교해서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연도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접지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당세액을 정할 때라든지 거주민들에게 이해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세에 대한 이의제기라든지 심사청구 건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 직원이 북구의 세금 걷느라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신규아파트에 500세대 정도 되면 세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어느 세금을 말씀하십니까?

재산세나 모든 것을 다 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세대라는 것은 그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가격의 형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격이 만약에 한 채에 2억원 정도면 취득세는 2%니까 200만원이고,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태전동 420번지 강북1차 화성파크드림이 392세대입니다. 예상 취득세가 18억원정도, 등록세가 12억원정도 해서 30억원 정도입니다.

500세대 되면 부과되는 것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위원님께서 금고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구 금고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대구시가 대구은행본점하고 금고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보면 시금고가 광역자치단체와 금고를 책정하면 기초자치단체는 산하단체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3년 했습니다. 계약을 하는 첫째 조건은 주민의 편리성입니다. 주민들이 은행을 이용하는데 어느 은행이 가장 편리한가를 보는데 북구에서는 대구은행과 마을금고입니다. 각 동의 기초수급자라든지 동의 직원들이 세출예산을 배정해주고 각 경로당이나 기초수급자 개인에게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어디냐 해서 대구시에서 시금고가 대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든지 재배정예산이 대구은행으로 내려와야 집행하기가 좋고 지금까지 대구은행과 수의계약으로 해서 집행해 왔습니다마는 은행이 변경되면 주민들 전체가 변경된 은행과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북구에 20개가 있습니다. 동당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 편리성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저희들만 해도 2천억원이 넘는 세출예산이 맡겨져 있고 대구시 같은 곳은 5조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전성을 보고, 세 번째는 수익률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금고를 책정해서 1백억원정도는 보통예금으로 하고 나머지 2천억원 중에 1,900억원은 적정한 단기적으로는 2개월, 3개월, 6개월 예를 들어 하반기 집행하는 예산은 6개월 정도로 해서 금리를 적용받을 때 조건을 적용합니다. 각종 은행에서 예를 들어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농협이 대구은행과 대립이 많이 되는데 대구는 농협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립이 안 되는데 경북 같은 곳은 대구은행과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 하에 계약을 합니다. 3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금고지정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지역은행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또 다른 폐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대구시에서 시 금고를 지정한다고 해서 8개 구·군에서 행정편의와 주민의 접근성과 편리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온 관행 때문이라도 비단 예로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보건소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재난안전관라든지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율이 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막대한 돈을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그런 쌈짓돈이 됐든 목돈이 됐든 있다면 일반서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출이자 0.1%에서도 요즘 민감한 것이 실경기인데 우리 관에서는 실제 3%이율로 기금적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 돈이 아니니까 팽개치고 있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엇인가 기금운영이라든지 김창순 위원님께서는 항상 이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시금고가 그렇다고 해서 8개 구·군이 따라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시장경쟁사회에서 똑같은 제품을 산다고 하면 똑같은 질이라고 하면 가격이 싼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맞고 가격자체가 똑같으면 질이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 일반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대구은행이 이제까지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되어 있다 치더라도 차제에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욕 얻어먹으면서 돈 받으러 다니는데 가만히 있는 돈을 굴리는 것도 본 위원은 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고관리, 있는 돈 가만히 놔두는 돈이라도 이익을 불려나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잡수입 아닙니까? 그러면 북구의 세수증대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단 1%의 적립금이라도 상승될 수 있는 이율이 된다면 막대한 큰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 금고에 대한 재계약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서 나름대로 시에서 조율범위가 있을 것이고, 시에서 일반금리가 몇 %라고 따라갈 필요는 없으니까 농협이 되었건 다른 곳이 되었건 어차피 경쟁을 많이 하는 가운데 금고자체를 너무 대구은행, 물론 지역은행을 위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기금이나 각종 우리 구에 모이는 돈의 효율적인 관리부분에서, 또 의원입장에서 접근방법으로 본다면 앞으로 금고에 대한 선정도 조금은 대구은행도 경각심을 갖고 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완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다른 은행에 안 뺏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대구은행에서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3%가 되던지, 2%가 되던지 크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보면 손해 보는 것은 우리 북구이고 세수를 충당하려면 공무원들이 더 뛰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보충하려면 재산적인 손실이 따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청장님이나 국장님들과 한번 간부회의를 하셔서 금고운용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가 1995년도에 처음 시행되면서 문희갑 시장님께서 시장일 때 그때에 대동은행이 있었는데 대구은행이 대구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수많은 혜택만 받았다고 해서 비상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것이 대동은행에서 특별회계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이 경각심을 가졌는데 저희들은 지금 기금이 문제인데 연간 운영하는 것은 2억원이었습니다. 담당자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 한 생각으로 15억원을 일반 보통통장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의 무사안일 이였습니다. 올해10월인가 교통과에서 특별회계 관리하는 담당자가 이러한 돈이 나가는 시스템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분석한 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3개월, 6개월 해서 1억원정도의 세수를 증대시켰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한번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자금관리에 특히 세무2과장, 계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금운영을 잘하도록 노력하고 금고를 관리하는 국장으로써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안 되면 새마을금고라도 계약을 하겠다는 액션이라도 취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고이율에 대해서 그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개인 돈이라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이 돈으로 목돈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생각하시면 이율1%, 2% 거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 대한 모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흔히 용역에서 이런 모순을 범할 수 있는데 모집단수가 100명일 때 10%의 기준은 10명입니다. 이 10%의 %를 1천명이라고 하면 100명입니다. 똑같은 10%지만 100명의 10%라고 하면 큽니다. 단위가 클수록 %에 대한 모순도 한번쯤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큰 금액일수록 %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득도 올 수 있고 손해도 올수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금고운영에 대해서 필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타 은행과 계약했을 때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금고를 맺었다고 하면 기초수급자 통장으로 계좌입금이 되는데 기초수급자가 농협통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돈을 찾으려면 농협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고,

마을금고 같은 곳은 재정이 약하고 타 은행은 제가 봤을 때 대구은행 말고는 적합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불편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세율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편의하고 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정리반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3천만원이상 체납자는 몇 명 정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체납자명단은 총26명으로 5억2,5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지 합니다마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 납부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정보화보호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잘하셔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명단공개를 할 수 있다면 명단공개도 해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동 직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몇 번 찾아가면 부끄러워서 납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동에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하면 부끄러워서 납부할 것도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체납세 1천만원 이상은 연말에 1년에 1~2번 정도 일간지라든지 게시판에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주고 독려를 해야만 자진해서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 직원들과 같이 가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차량 강제인도 후에 인터넷 공매로 환매조치 한다고 했는데 차량인수 후 공매 처분하는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서면제출도 가능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