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고 보건위생과장과 보건지소장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 11. 27 보건소장 장영호 보건위생과장 박세운 강북지소장 김재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계약된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저와 과장을 중심으로 합심단결하여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위생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세운, 강북보건지소장 김재춘,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보건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보건소가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모두 일심단결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기대에 미흡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오니 앞으로 계속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성관관리 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자료 211쪽, 21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대상업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13쪽부터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은 암 조기발견과 취약계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암 조기검진을 32,385건을 실시하고 의료비 지원은 암 환자 268명에게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선진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거동불편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등록·관리하면서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별 제공하는 사업으로 등록된 환자 방문관리 11,384건, 교육 및 상담 14,115건을 실시하여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자가 질병관리 능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금연 등록 및 성공률 향상 사업은 금연실천률 향상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 클리닉을 주·야간 확대 운영하면서 금년도 목표량의 36%가 증가한 2,490명을 등록하여 6개월 성공률이 47.8%까지 향상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6쪽입니다. 네 번째,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사업으로 방역소독은 방역취약지 112개소와 민원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당초 목표량 보다 165%가 많은 7,071회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 증강을 위해 약 7만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힘들게 투병하는 환자 214명에게 의료비 5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은 감염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34,000건의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발생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 분야 업무로 21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목욕장 등 수질관리 및 위생용품 품질관리 사업입니다. 목욕장 안전 및 수질관리를 위해 63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물수건 및 위생용품 품질관리를 위해 관내 제조업소 지도·점검 2회, 제품검사 18건을 실시하여 위생상 위해요인 차단은 물론 안전한 위생용품이 공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서 생산·유통되는 다소비 식품 710건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집단급식소 2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식중독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식품위생관련업소 지도·점검은 추진실적이 전년대비 124%로 상설기동단속반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하여 계절별 위반 용이업소, 취약업소, 식육 원산지 표시제 대상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영업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관련 업소 행정심판, 행정소송업무 수행은 행정심판 15건을 접수하여 14건은 승소하고 현재 1건이 계류 중에 있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도 금연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연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금년 중으로 구암동 함지공원 외곽 산책로를 따라 17개 조형물을 설치하여 금연환경과 금연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대상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양해를 구하면서 각 보건소 담당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박수환 담당입니다. 건강증진계 최종숙 담당입니다. 예방의약계 이병철 담당입니다. 검사계 전명희 담당입니다. 공중위생계 안상남 담당입니다. 식품위생계 윤영문 담당입니다. 위생지도계 박희재 담당입니다. 영상물관리계 신달호 담당입니다. 강북보건지소 건강관리계 이원기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보고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고 나중에 동료위원님 질의 다음에 묻겠습니다. 금연테마공원을 함지공원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구 관내에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생활공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함지공원으로 안을 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었습니다. 되고 난 뒤에 장소 물색을 위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오시고 해서 관내 공원 여러 군데를 돌아보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제일 적격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정했는데 안내하면서 선정했고, 공원 여건상 그 자리가 제일 적격지라고 판단하고 선정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몇 분이 여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까? 이 시설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8,900만 원입니다.

칠곡 쪽이 아니고 강남 쪽에도 공원이 많이 있는데 꼭 한 군데에 다 해야 됩니까? 두 군데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석재조각 9개하고 FRP 7개 같으면 16개인데 8개씩 반반 나누어서 한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산 배치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보건복지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모든 북구청에서 하는 정책이 물론 칠곡 쪽에 주민이 많기는 하지만 거의 예산이 강북 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다른 공원이나 안 그러면 반반 나누든지…,

복지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까?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어느 공원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변경도 가능합니까?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이 상당히 많고, 당초에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3개소가 내려온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3,000만 원과…,

우수기관으로 해가지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예산을 내려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수기관 선정된 것은 축하를 드리고, 수고를 하셨는데 함지공원에 왜 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6,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지를 보니 산책로도 길고 나름대로 조형물 수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2,900만 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8,900만 원으로써 나름대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확정적인 사안을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지역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함지공원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했고,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과에도 사전에 타진도 해 본 결과 함지공원이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지역을 선정했고, 보건복지가족부에도 이 지역이 선정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추진하자고 해서 확정적인 사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사전에 어떤 지역을 먼저 말씀드려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늦게나마 저희들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립니다.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함지공원이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16개 조형물인데 8개는 강남 쪽에도 공원이 많은데 적합한 장소에 하면서 금연테마공원으로써 더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 한 군데 연구·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향, 두 군데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할는지…,

당초에 계획할 때 11개였습니다. 복지부에서 오시더니 숫자가 너무 적다 해가지고 조형물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2,900만 원 추가해서 총사업비가 8,900만 원까지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북구가 강남과 강북 지역 두 군데가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강남의 의원님이나 강남의 구민들 반발이 많다, 그러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든지…,

금년에도 어제 금연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이런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왜냐하면 대구시 최우수를 북구가 받았으니까 건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그 때는 강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연구·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수갑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면 함지공원에 테마공원을 미리 지정해 놓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번 느낀 것이, 그 전에는 한 번도 말 한 마디 없다가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정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 다 지정되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 보고 뭐 하러 가져와서 합니까? 그러니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조율이 있어서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조 위원 말씀대로 미리 해가지고 의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면 더 효율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조형물 16개 중에 산꼭대기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침산공원 앞에만 해도 8개, 8개씩 갈라서 해 놓으면 더 효율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사업, 266페이지, 이 사업이 많이 부진한 것 아닙니까?

고혈압, 당뇨병 치료와 합병증 예방,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심뇌혈관 등록 관리사업은 작년 9월부터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제한된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탄력을 받아서 실적을 봐도 알지만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약제비 지원, 환자등록관리 인원을 참고할 때 저희들이 판단해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있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다합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TV에 홍보도 하시고 신문에 광고도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홍보도 하고 관내 지역주민 중에서 환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가지고 홍보뿐만 아니라 구정소식지에도 내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홍보내용을 게재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등록환자 지원건수만 해도 6,000건 이상 넘을 정도로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도 작년에는 30%밖에 못 썼습니다. 현재는 10월말까지 기준하면 60% 이상 쓰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면 80% 이상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현재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비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실적인데 지도·단속한 것, 2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퇴폐이용업소의 집중단속으로 업소수가 감소되었다, 보고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근에만 해도 퇴폐이발소를 3개소 적발했습니다. 2개소는 폐쇄조치를 시키고, 1개소는 영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1건이 통보가 왔습니다. 매년 줄어든 속도가 이발소는 영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5% 정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장원은 5% 정도 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퇴폐단속을 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이발이라는 업종 자체가 사양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자연감소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집중단속을 해가지고 줄었다고 하니까 보고를 믿어도 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마다 1개나 2개씩…,

그런 식으로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홍보에 효과가 없다, 그 조형물 안에 지름이 30㎝되는 통이 들어갑니다. 뒤에 글자가 있고, 좀 작습니다만…,

밑에 이것은 같은 조입니다.

이것은 복사해 가지고 축소한 사항입니다만 30㎝ 글자가 들어갑니다.

공원입구에 하나씩 해도…,

1개씩 했을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금연방법이라든지 폐라든지 여러 가지 문구가 많이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그 문구도 현재로는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 함축적으로 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금연 조형물을 하는데 8개 정도만 해도 함축적인 내용을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굳이 함지공원을 선택했느냐, 함지공원이 침산공원 보다 사람이 더 많이 산책을 합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침산공원하고 함지공원에 따져보셨습니까? 어느 산에 더 많이 갔는지 효율로 보자면…,

오늘 좋은 상 받아와서 어느 곳에 할까 하다가 소장님, 과장님 걱정거리 하나 만났는데 잘 해결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고 현안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 놓은 223쪽에 강북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대한 건입니다. 종합청사로 하는 거기에는 총예산이 24억 5,400만 원 이지요.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구비가 19억 7,400만 원이 모자라는 건데 뒤에 강북보건지소 신축사업 추진실적하면, 다 된 것이 실적이지 지금 추진현황 아닙니까? 의원 요구자료할 때 잘못한 모양인데, 실적이 아니고 다 되어야 실적이 나오지, 추진 중인데 추진현황이라고 보고 본예산에 2억 6,400만 원만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습니까?

이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부족분 12억 2,000만 원은 자치센터 쪽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따로 올립니까?

총무과에서 동사무소하고 보건지소 복합건축물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심나는 것은 주민센터가 920.7㎡이고 보건지소는 613.8㎡인데 보건지소 분을 지금 본예산에 할당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확정된 자치센터하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까? 평수로 환산해 보면 보건지소 분이 적게 되어 있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2억 6,400만 원만 반영시키면 보건지소 분으로써 완공될 때까지 이상이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6월에 공사착공해서 준공한다고 해 놓았는데 금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설계만 가지고 현재 과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미비사항,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를 통해 가지고 보완해 달라고 설계사무소에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설계사무소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납품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해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현장답사 했을 때 기숙사 모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건물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복합건축물이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면적보다 넓고 예산도 저희보다 총무과가 많습니다.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건소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설계과정 중에 보건복지부 중앙파트에서 봤을 때 미비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지고 심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아까 모양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해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에게 대답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정할 부분이나 보건소에서 할 부분이 있다면 시간적으로 바쁩니다. 협의할 사항 같으면 협의하고 요구사항 같으면 요구해 가지고 원활하고 멋지게 되어서 나중에 준공 후에 작품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214쪽에 방문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상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방문간호, 방문교육 이것이 거의가 보면 환자분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같은 인물들 아닙니까? 거의가 같은 분들이지요?

같은 분도 있고 거의가 같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년 조사해 가지고 탈락시킬 사람은 제외시키고 추가로 넣을 분은 추가로 놓고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법에 좋은 시설이나 재가복지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매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치매 같으면 빨리 분리해서 의료복지 혜택을 좋은 시설이나 센터에서 재가복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거의가 그 분이 그 분이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가 정책으로써는 좋은 방향제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이것은 보험법입니다. 약간 돈을 주어야 혜택을 받는 법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집에서 이런 보호혜택을 받는다면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같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재가 쪽에서 혜택을 받아야지 방문간호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가지고 말 그대로 장기요양제도 절차를 거쳐가지고 혜택 보시는 분들은 공단에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등급분류를 합니다. 등급분류에 포함되는 분들은 병원이나 요양기관을 통해 가지고 혜택을 보도록 하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해 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는 큰 개념이 없습니다만 빠져 나갈 사람은 빠져 나가고 새로 떨어져서 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문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혜택이 있는 사람도 탈락이 되는 소지가 있다고 듣거든요. 그 날 따라 일기가 불손해서, 심사한 날 정신이 와서 떨어지고 이런 일도 있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의 권한이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요즘에 일어나는 요양병원 이런데서 질이 저하되는 의료서비스가 일어나 가지고,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너무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복지과하고 연대해 가지고 의료공단에 피드백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말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그런 주위에 있는 요양기관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양병원의 급료청구라든지 이런 건은 심사평가위원회, 신평원에서 제재를 하고 저희들은 단지 의료인의 자격유무와 병원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소방관리 관계, 이런 사항에 접목을 맞추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과에서 의료수급관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한꺼번에 병원의 의료인 관계도 보면서 같이 보면 병원에서도 더 신경을 써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박 과장님은 방문간호에 조금 신경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시설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선별적으로라도 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병행시키겠습니다.

자꾸 하는 사람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당부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의료보험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암 무료검진을 또 시작한 동기가 뭡니까? 주기적으로 하는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건강검진은 암은 본인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저희들이 건강보험자 중에서 하위 50%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추어서 5대 암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경비를 저희들이 보상해 줍니다.

북구 구민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까?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하위 50% 이내입니다.

소득이 낮은 분에 한해서, 그런데 지원은 얼마나 해 줍니까? 만약에 암이 발생되면…,

지원도 질병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최소한 120만 원부터 백혈병인 경우에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은 하위 50% 안에 들면 검진비를 주고, 어디든지 가서 하면 가능합니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보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월 5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67,000원 이하일 경우에 암 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금액이 크겠네요. 대상자가 상당히 많겠네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2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장은 목욕탕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수질관리를 위해서 연 1회 목욕탕 하나에 1년에 한번 검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는 탕에 있는 물을 검사합니까, 안 그러면 지하수로 목욕탕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수돗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탕에 있는…,

원수검사입니다.

수돗물 같으면 수돗물 검사, 지하수 같으면 지하수 원수검사, 대중목욕탕에 가면 그런 것은 수질검사를 안 하십니까?

과거에는 대장균 검사를 해가지고 목욕탕 안의 물도 검사해가지고 처분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완화되므로 해가지고 그 항목이 없어지고 수질검사도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욕 영업을 하는 영업주 스스로가 1년에 한 번씩 해라…,

대중탕이 더럽든지 말든지…,

요즘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원수검사만 1년에 한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시감사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지적을 많이 당하셨는데, 8개인가,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목욕장 업소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지적받았습니까?

물 검사관계인데 영업자 스스로가 자율로 검사를 했는데 부적이 나온 것을 왜 처분을 안 했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영업자 자신들이 원수를 검사하면 부적합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적합 사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목욕장 업주가 떠 와서 보건소에 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가지고 갑니다.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업소에 스티커를 붙여놓든지 하고, 안 해 놓으면 그 다음 해에…,

그런 스티커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검사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권해서 받도록 합니다.

큰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큰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 영업장 교육 등 부적정, 지금 북구가 보면 노래연습장에 물론 단속 나가시는 담당자도 계시지만 퇴폐적으로 하는 업소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단속이 미비한 것 같다,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자꾸 늘어나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래연습장 단속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합동단속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지도·단속 실적도 보시면 명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타 구와 비교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 단속실적이 대구시내 어느 구청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위반사항이 많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겠나 생각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단속 안 하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많아진다면 저희들도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위반사례가 없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업자 교육 미이수자는 무엇입니까?

관내 소독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소독업체라고 합니까?

건물을 소독하는 방역소독업체입니다. 그 소독업체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기관이 좋지도 않고 교육받아야 할 업자들이 많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 전체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다음에 교육 받으려면 교육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육을 못 받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있다고 보건소에서 통지를 했는데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덜 했다 해서 지적사항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통지는 다 하셨겠지요.

통지는 다 했습니다. 업체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못 받았는데 교육기회가 많으면 언제든지 가서 받을 수 있는데 교육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원 쪽에 불법장례식장, 관내에 적법한 허가를 통하지 않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장례식장 관계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고 만일에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취급·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관계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음식물 나가는 그것만 보건소 소관이지 허가관계라든지는 보건소하고 관계가 없다…,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 점검을 했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가장 취약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짓는다든지 하면 한밭식당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사업자 등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천막 쳐놓고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건축경기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렵다보니까 한밭식당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밭식당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가지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런 식으로 영업하다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또 본인 사정에 의해서 여건이 되면 장소를 이전해서 정상적인 건물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장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파악해 가지고 무허가 영업으로 해서 고발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밭식당에는 특례가 있어 가지고 비록 임시적인 건축물이라도 용도가 맞으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줍니다. 받아주기 때문에 대형건축물은 대부분 한밭식당의 적용특례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해도 됩니다. 소규모 같은 곳은 간혹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지도해도 안 되면 고발, 고발의 목적은 식중독 예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합니다.

무허가 영업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건물 안에서 식당허가 안 받고 하면 엄청난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매기는데 여기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천막 쳐놓고 밥하고…,

소규모에서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나가는 것은 인근 식당과 분쟁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도출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장사를 하는데 그것이 있으면 장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조금 큰 현장에 가면 가설건축물로 지어가지고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간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적은 곳에서 신고도 없이 하는 곳은 단속대상이 된다…,

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런 곳을 단속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옆의 식당하고 분쟁이 되기 때문에 근간에는 건축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올라온 자료 중의 하나인데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업소해서 182군데 있는데 물론 의료폐기물이 182개는 아닐 것이고, 산부인과 같은 곳에 특수적출물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지정폐기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성 폐기물 해가지고 폐기물하고 같은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체와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매주 와서 거즈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기기 이런 것을 수거해 갑니다. 용역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 보건소도 검사실에서 피를 빼고 나면 거즈라든지는 따로 모으면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와서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 관계는 상당히 정부에서 관심 있게 하는 것인데 옛날에 태반이 유출된 불미스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단속이 심화되었는데 규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단속된 바가 있습니까?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금년도에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우리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스크린 되는 것은 잘 없는 실정입니다.

관리가 양쪽에서 되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통 예는 구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보다 보건소 소관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협조를 하든지 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