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제208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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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평생교육사업소의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자료가 30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 내용을 제가 심사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늦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사전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예산 자체가 금액이 300억씩이나 되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어제 밤에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조희선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오후로 하고,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자로 평생학습원장으로 일하게 된 김미란입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학습운영팀장 정규화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평생교육팀의 문순용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학습연계팀의 이종화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여성회관팀의 이규철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조희선부위원장

원장님, 제안설명 준비 안 했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은 준비하지 않았고 예산 질의만 준비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소장님이 하시든지, 소장님이 갑자기 되겠어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학습원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잠깐요. 소장님, 원장님이 이거 안 해오고 이것만 갖고 이거는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지금 세입세출 이거 가지고 원장님 결산 설명을 못할 정도 되면 위원들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원장님 우리가 세입세출해서 하는 건데! 원장님 정도 됐으면 예의 정도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소장님이 하세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명시이월을 포함한 2014년 평생학습원 총예산액 36억8,691만1천원 중에서 32억4,910만4,8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잠깐이요. 김기춘위원인데요, 아마 제안설명을 못할 정도 되시면 본 위원들이 질의해도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더 준비하시고 오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사업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한번 해 보세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예산액 대비 88.13% 집행율에 집행잔액은 4억 3,780만 6,12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2억3,915만2천원 중 1억9,755만2,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367쪽입니다. 효율적 교육운영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8억9,678만원 중 8억108만2,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369쪽입니다. 광명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4억5,457만5천원 중 4억1,445만4,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372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4억7,849만원 중 4억2,735만9,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374쪽입니다. 여성회관 관리운영을 의한 2억5,693만4천원 중 2억3,683만5,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375쪽입니다.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5억6,758만6천원 중 4억8,770만3,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376쪽입니다. 자원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를 위한 1,538만원 예산 중 1,425만860원이 지출하였으며, 평생학습원 인력운영비로서 예산액 2억1,156만6천원 중 2억874만2,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377쪽입니다. 평생학습원 기본경비 5억6,609만9천원 중에서 4억6,077만4,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37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 예산액 34만9천원 중에서 34만8,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평생학습원장이 이번에 새로 취임을 해서 준비가 미흡했던 점에 대한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37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에요. 이게 5억도 아니고 3억5,000도 아니고 37억 예산이에요. 아무리 5월에 왔지만 원장님 그것은 준비해야 와야 되잖아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평생학습원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고 우리 또한 시간이 남아서 이런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결산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평생학습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오늘은 원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됐다 하니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일만 잘하시면 되니까. 366페이지 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 행사운영비는 뭐고, 이 행사 성격이 뭐며, 혹시 중복된 것은 아닌가요? 7,000만원짜리하고 6,500만원짜리 행사가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금 행사운영비 행사내역의 성격이 뭡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 팀장님이 직접 답변 요청하셔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평생학습원 학습연계팀장 이종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경비는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축제가 그동안 평생학습원에서 일괄적으로 기획 운영해 오던 것을 평생학습과 관계되어 있는 지역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획단계부터 축제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집행하고 하는 체제를 4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그러니까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습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비와 평생학습축제에 관여하는 참여하는 기관 단체가 같이 경비를 집행할 수 있게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두 가지 예산 과목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 내용들이 절대로 중복성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축제 같은 경우 총 28개 콘텐츠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중 학습원에서 10개 넘게 운영이 됐고, 나머지가 평생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은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지요? 또 세월호 관계됩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물론 상반기에 세월호 건도 있었고, 세월호 건 때문에 작년 축제의 큰 틀은 시민성 함양을 위한 쪽으로 축제의 틀을 만들어 보자라는 지역 관계자들의 제안들이 있었고, 그런 것에 기인해서 각 기관단체, 평생학습과 관련 기관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콘텐츠로 갈 것인지 쭉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축제가 2001년부터 올해 1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해마다 축제 관련 총 예산이 1억4,000인데 거의 소진되다시피 했었고 작년 한 해 경우만 특이한 경우에 조금 남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금 참여기관이 얼마 됩니까? 몇 군데입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지금 저희 네트워크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가,

김기춘위원

당초 계획은 몇 군데인데 시행은 몇 군데 했습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저희 네트워크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보통 100군데가 넘습니다. 작년 축제에 참여했던 기관 단체는 한 40곳 가까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됐을 텐데, 월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때 참여 기관을 선정했던 것과 실제로 행사했던 것과 현황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김기춘위원

행사운영비가 광명 평생학습 직접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학습원에서 직접 집행한 부분들은 저희 학습원에서 직접 다양한 콘텐츠 주제별로 컨퍼런스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 졌었는데, 학습원에서 집행했던 것은 학습원 주관으로 다 집행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했던 예산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행사들을 운영하다 보면 직접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한 것도 있고 민간이전 축제도 있을 텐데 똑같은 명목으로 볼 때 이렇게 예산을 두 군데 편성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이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도 모르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367페이지, 주민자치워크숍 사무관리비 중 주민자치워크숍 시상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워크숍 시상금.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그 부분도 저희 팀 업무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주민자치위원님들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워크숍을 진행해 왔었고요. 작년까지는 운영 틀을 기존에 각 18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던 사업들을 사례화해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관련 주민자치 관계자 분들, 국내 학회 관계자 분들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시상금 같은 경우는 최우수 150, 우수 100만원, 장려 50만원 총 300만원의 시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500만원은 워크숍 진행비로 편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워크숍 할 때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매년 줍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작년까지 재작년 3년, 4년간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고요. 이 부분이 보완을 필요로 할 필요성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상금을 주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새로운 틀을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양질의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광명에서 나는 생산품이랄지 시상을 그런 쪽으로 장려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조금 어패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태여 꼭 시상금으로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 심히 고민하셔서 행사만 진행할 수도 없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바라고요. 368쪽 청개구리 도서실 운영으로 예산이 지급됐는데, 도서실 규모와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개구리 도서관으로 5,132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청개구리 도서관의 현재 장서는 한 3만여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현황으로는 전체적으로 어린이도서들이 많이 있는 편인데, 1일 이용자 수 통계를 보면 총 1일 평균 6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자료 대출 권수로는 1일 평균 110권 정도 대출 권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간 도서실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62명에 60권, 500만원, 이 부분도 더 엄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과다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니까, 소장님이 한 말씀 하십시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청개구리 도서관이 이웃에 있는 철산도서관 개소 이후에 이용자들의 현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고 광명시가 최초의 평생학습도시이기도 해서, 청개구리 도서관을 작은도서관팀과 합의를 하면서 전문도서관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관련 전문사료관 등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능들을 강화시켜서 벤치마킹이나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 연구자들을 위한 좋은 사료가, 그리고 15년 동안 조성해 왔던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연혁이나 아카이브들을 축적하는 곳으로 이용을 기능을 대폭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 사항 때문에 철산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인원이 대폭 줄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갖고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 편성할 때 우리도 다시 한 번 보겠지만, 감사에서도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상당히 5,000만원씩 투자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행정감사나 예산 편성할 때 집중해 볼 사항이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이 5월 1일로 부임하셨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김미란 원장님이시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5월 1일 부임하셨는데 의회 한번 왔다 가셨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다녀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 못 봤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인사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분이나 드렸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추가경정하고 이런 과정해서 두 번 정도 방문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하고 혹시 인사를 나누었던가요? 기억이 없는데.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인사를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월, 6월 두 달이 넘으셨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오시면 업무 파악하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세입세출예산안 준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팀장들하고 모여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숙지하셔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366페이지인데요. 행사운영비가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지요? 메르스 때문에 그런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배경입니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프로그램들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요.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워크숍 역시 세월호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면서 남은 불용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전반기에 모든 행사는 취소가 됐는데, 후반기에는 진행이 됐었거든요. 후반기에 진행하는 것도 많은데 여기는 후반기에 진행 안 하고 그냥 전반기에 취소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쓰지 않았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 학습연계팀장이 세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학습연계팀장 이종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정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 동아리들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연대회가 1년에 한 번씩 개최가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를 대표해서 참가하게 되면 참가에 따른 훈련비조로 경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경기도 대회에서 순위 1, 2, 3등 안에 들면 전국대회 출전권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 경기도 대회 나가서 아쉽게도 순위 안에 근사치로 들지는 못했습니다. 전국대회 나가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경비가 남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기도 대회 나가서 예선탈락을 해서,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예산탈락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서 순위에 들면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그럼 전국대회 나가면 이 돈을 소진할 수 있었는데, 어느 동에서 나갔습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작년에 철산4동에서 나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철산4동이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철산4동에서 준비가 약했나, 내용이 부실했었나?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아무래도 경기도 대회 나가보면 규모의 힘이라고 규모가 대단위로 많이들 참가했을 경우에 점수들을 높게 주는 그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우리 실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전에는 순위 안에 들었던 것 같은데.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소하1동에서 활동하시는 삼색사랑이라는 풍물대가 있는데 그 동아리들이 2012년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회 나가서 순위 안에 드셔서 활발히 경기도 다른 여타 문화행사나 이럴 때 많은 출연요청들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해학교 교육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3배가 늘었어요. 늘은 이유하고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 본예산이 원래 2,000만원이었어요. 추경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올린 건지, 본예산 2,0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 2,000, 2014년도에 2,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6,000만원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문순용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서 시비가 매칭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현재 전체 다른 시군도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시비 예산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연도의 추이와 관련해서 문순용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문순용입니다. 문해교육 사업이 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전에 2,000만원 갖고 관내 평생학습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10개 기관이 넘습니다. 2,000만원 갖고 프로그램 하나를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문해교육이 기초학력 과정이기 때문에 학년기에 있는 아이들만 의무교육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성인에게도 의무교육으로서 가깝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해교육 네트워크 기관이 많이 늘었어요. 원래 10개 기관 정도 됐는데 지금 14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 전에 문해학교 때문에 토론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문해교육지원조례가 필요해서, 전국에 27개 지자체가 문해교육지원조례를 마련해서, 저희가 2,000만원에서 6,000만원 늘린 것처럼 조례를 마련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광명시도 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서 문해교육지원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TF를 운영했고요. 관련해서 최종 의견을 수렴하려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저희들도 갔어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의회 바빠서 못 봤는데, 성과는 좋았는지?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제가 지금 의견 담아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원조례 정리하고 있어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안은 거의 확정이 됐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9월에 상정을 할 건가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네,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는 600만원이 되는데 예비비 300만원을 사용해서까지 예산이 부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예비비 300만원까지 해서 9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네요. 300만원을 추가로 예비비 사용했는데도 200만원 이상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사업은 역시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현재 관내 기관이 가사토 사업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현재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관내 기관들이 여러 가지 사업의 중복성,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도 방과 후나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되면서 관내 기관들이 부담이 되면서 신청이 감소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비 사업과 같이 했었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된다 이거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언제 도비를 받아서 사용하셨나요? 2013년도에는 도비가 내시가 됐었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참고로 담당 팀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상황은 제가 잘 모르니까.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지금 가사토에서 시비 300만원 사용된 건은 저희가 국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인데, 우리가 여러 프로그램 관내에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의 효율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시민활동가를 양성해서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서포터즈를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관련인력을 저희가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사업비, 현장에 진행 파견해서 서포터즈 모니터링 하는 작업들은 국비지원 받은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양성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잡혀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 편성은 얼마 정도 했어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2012년도요?

병주

이병주위원

15년, 올해.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올해는 종료 사업이라서 하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종료돼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료, 끝이에요?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하는 거예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정책적으로 내려왔던 거라서.

병주

이병주위원

자체로 하던 것을 그냥 계속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그냥 하던 것을 없앤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종전에 경기도에서 진행한 구도심 러닝센터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놀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이것과 가사토는 토요일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통합해서 지금 현재는 구도심 러닝센터 사업으로, 놀이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371쪽에 성인장애인 평생지원사업에서 금방 생각하셨네요. 구도심 러닝센터 운영.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구도심 러닝센터.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안 썼어요. 66만원만 쓰고 344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네요. 거의 안 썼다고 보는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이것도 제가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구도심 러닝센터라는 사업은 놀이터를 학습장화 한다는 사업으로 도입한 사업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오픈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손되거나 이러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비비로 보시면 되는데 잘 관리가 돼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가 잘 돼서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네, 파손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체크를 그쪽에서 유지보수를 잘 해주시고 하셔서 큰 비용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했다는 것으로,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네, 수시로 관리를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 잘해서?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 절감했다니 좋은 현상이고 잘하셨네요. 370쪽이요. 지구마을 운영에 5,800만여 원이 집행됐는데, 지구마을 운영은 안성환위원도 있어서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구마을 운영에 대해서.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광명 지구마을은 사실 민간위탁 당시부터 운영됐던 공간입니다. 2008년부터 진행이 되었지요. 그런데 2011년부터 시 직영되면서 저희가 승계해서 운영하던 사업인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하는 것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내용들은 지금 잉글리시카페라 그래서 영어로 일상의 대화를 하는, 토론을 하는 그런 모임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전까지 바리스타와 소믈리에라는 그런 세계문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이 돼서 하반기부터 여성회관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반기 여성회관으로 이관할 예정입니까?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네, 하반기부터 이관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4년 말고 올해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여성회관에 이관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지금 학습원이 네트워크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시민대상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내용 역시 기능습득 내용이 주가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 프로그램과 성격이 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372쪽 보겠습니다. 한뉘배움터 운영 1,799만원이 지출되는데, 한뉘배움터 이것도 사업내용이 뭡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 사업은 광명지역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네트워크 되어 있는 모든 교육기관들이 현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각 기관에서 현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소식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홍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내 홍보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뉘배움터라고 하면 생소한데다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강의나 배우는지 알았더니 그거하고 전혀 다르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보완설명을 팀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학습연계팀장 이종화입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조금 정정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한뉘배움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을 시민들한테 권장하고 진작시키기 위한 활동가 선생님들은 양성을 했습니다. 다년간에 걸쳐서 했고요. 스물일곱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학습원하고 여성회관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이 세 군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활동들을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해서 1일 두 분씩 해서 1일 여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하는데 1인당 교통비조로 해서 실비보상해서 만원씩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 1회씩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인식해서 벤치마킹해 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373페이지에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운영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잔액이 없는 거 보니까 거기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6,000만원에 대해서.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그 부분도 저희 팀 업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Golden Triangle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다년간 지속해서 3년 단위로 지속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 2014년도에 처음에 저희가 하안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역을 대상으로 일, 학습, 문화 이 3개가 연결고리가 돼서 선순환 되는 구조의 학습 틀을 그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경기도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심사할 때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들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사업 모델이 상당히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2,000만원 사업비를 더 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도비 3,000, 우리 시비 대응투자 3,000해서 6,000만원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이 사업의 가장 주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지역의 기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 지역 주민들, 특히 13단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양질의 내용들을 집행을, 다양한 사업들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을 통해서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평생학습을 통해서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사업내용이 중요하지, 뭐 예산이 중요한 겁니까? 13단지 분들이 주로 혜택이 많은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사업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시가 있는 방랑시인이라는 시를 자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시를 자작할 수 있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그 역량들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다음에 야생화 마을이라고 해서 전통 야생화 꽃들을 주변에 식재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마을을 가꾸어가는 그런 공감대 형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상자텃밭 가꾸기와 마을방송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중복되는 게 있네요. 상자텃밭 가꾸기는 기업경제과에 있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그쪽 내용하고 콘텐츠는 중복이 될 수 있어도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주로 13단지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나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자체가 작은 단위의 마을 단위 이런 지역공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광명시 전체를 확대해서 하셔야지, 특정지역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광명시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프로젝트 중심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올해도 이게 계속 연계돼서 사업을 하시나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올해도 경기도에서 1,100만원 예산이 내려왔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요? 1,100만원? 3,000만원 지원받았다며 왜 줄었어?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첫해는 3,000만원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받았는데, 2년차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또 다른 시군에서 많은 이의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단위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고, 대신 5년 단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편성한 것은 얼마입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올해 경기도에서 내려온 도비가 1,100만원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시비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우리 시비 본예산에 지금 3,000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4,100만원 갖고 하신다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6,000만원에서 4,100만원이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잖아. 오히려 확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그런데 이 부분이 무한정 저희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할 성질이 아니고, 연차별로 자립기반을 세워줘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차츰차츰 조금씩 자립할 수 있는 틀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줄이고 그 예산 규모에 맞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평생학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성회관도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프로그램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러면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서 비슷한 걸 통합을 시키든지, 조금 전에도 여성회관에 이관시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해야지, 여성회관이나 평생학습원에서 비슷한 것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한 쪽에서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이쪽에서 하고, 여기 여유가 없으면 여성회관으로 이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검토하셔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누구나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자료를 늦게 요구를 했는데도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스터디는 못했지만 제가 스터디하고 평소 평생학습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구마을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강좌는, 여성회관에 적합한 강좌는 이관을 시켰고요. 현재 남아있는 잉글리시카페만 정리수순으로 담고, 향후 지역에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광명지구마을은 전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다시 지적하냐 하면 지금 의욕적으로 시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지만 또 운영하다 보면 성과나 사회적인 마찰, 특히 민간과의 마찰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에 대해서 침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고, 또 민간시장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일 수가 있어요, 공공의 힘으로. 그런 부분들을 수 잘 감안하셔서 다른 사업을 시작하시되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있어요. 원어민 지원사업이랄지, 특히 지구마을도 예전에 상당히 많이 민간인들하고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우리 이병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Golden Triangle이라는 일, 학습, 문화 프로젝트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3,292세대가 살고 있는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외딴섬처럼 고립됐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기 현장을 많이 가보는데 실제 그렇게 외롭거나 외딴섬처럼 고립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자원들이 거기에 역량을 다 집중하고 있고 대략 30%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거기에 사시기 때문에 정말 광명시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역량을 거기에 쏟고 있습니다. 특히 하안종합복지관이 거기에 상존해 있고, 저도 야생화단지도 몇 번 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감하는 게 그분들이 외딴 데 있고 소외돼 있고 고립됐고 했다고 해서 그분들만의 사업을 하면 더더욱 고립화를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듭니다. 예를 들면 낙인감이라고 하지요. ‘스티그마’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요즘은 장애인이나 특수학교 같은 게 보편적인 학교의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장애인들만 따로 모아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 일반인과 모아서 수업하는 방법을 우리가 더 보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판에 그분들만 고립됐다고 해서 그분들만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더 많은 낙인감을 찍혀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영을 좀 더 많이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소요예산에 보니까 작년에 3,000만원, 3,000만원 시도비로 해서 나왔는데요. 프로그램 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네요. 데이터를 보니까 저한테 주신 트라이앵글 프로그램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총 9,000만원 사업 중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2,652만원 전체 44%가 프로그램에 강사비로 다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강사들 급여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좀 더 역량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강사비가 44%, 9,000만원에 2,6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통해서 정말 수요자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되는 건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보게 됐습니다. 트라이앵글 프로그램에 보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앞으로 자립계획이 있네요, 데이터 보니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 가지 자립계획이 있고, 보니까 데이터별로 봤을 때 759만원 이런 식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것도 있나 보죠?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100% 공감하고요. 단지 이 사업의 설명을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학습을 매개로 이분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일방적인, 수혜적인 복지보다는 학습을 매개로 이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서 변화를 느끼게 하고 지역을 변화시킨다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단 이분들을 변화시키고 학습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 강사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이 됐고요. 자립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Golden Triangle의 가장 핵심 축이 특징이 자립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3년 했다가 5년으로 지원기간을 늘렸는데, 5년 이후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짜여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기인해서 자립기반계획을 수립했고, 올해하고 내년 정도 가야 어느 정도 자립기반 이런 과정들이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지났는데, 2015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일단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3단지 주민들의 심적인 변화, 개인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캐칭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8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 수는 몇 분이나 되세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참여자 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통계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프로그램당 그래도 몇 십명, 10명 뭐 이런 식으로.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프로그램의 성격상 몇 십명 오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소수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많이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단지 입주해 계신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프로그램을 일단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극소수 한정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새로운 사업이 광명시 전역에 확장이 돼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스스로 자립 갱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계됐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도 예산이 줄어서 앞으로 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남아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예산이 녹록하지 않더라도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44%가 인건비로만 다 나가버리지 않도록 관리나 프로그램에 역량을 같이 집중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동아리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지금 현재 학습동아리는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어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그것도 저희 팀 업무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습원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 학습동아리는 157개에 1,700여 분이 학습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시 전체로서는 한 230여 개 학습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 3월 데이터로 보니까 232개네요. 그런데 좀 줄었네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조금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유동이 많습니다.

안성환위원

동아리 부분의 활성화 차원에서 1인 1동아리 이렇게 가입하기 운동 이런 것을 예전에 한 적 있었는데 아시지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은 자기 취미 생활이나 학습이나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의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자기의 소속감과 존재감, 성취감 이런 걸 느끼는데 필요한 게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230개 정도면 인원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대략 한 3,000여 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병주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에도 있고, 여성회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또 평생학습원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관련 기관이 굉장히 많지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원이 평생학습원의 사업뿐만 아니라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총괄을 할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해서 프로그램도 중복된 프로그램들도 정리해서 하나의 표준화를 만들 수도 있으면 표준화를 만들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특화된 프로그램에 어느 쪽에는 어느 쪽에 환경과 실정에 맞게끔 특화된 프로그램을 육성해 줘야 되고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지금 그렇게 해 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4년 전부터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구조를 만들어서 4년 동안 계속 5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트워킹이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요?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아니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만나서 지역, 우리 시 단위의 어떤 평생학습 정책과 사업들을 논하는 그런 네트워킹 구조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프로그램이 똑같은 항목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좀 약하네,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은 똑같은데도 좋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프로그램의 질과 항목 그에 대한 내용들에 일종의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표준화 이외에 특성화된 프로그램 별도로 이렇게 하더라도 평생학습센터의 역할로서 그 정도는 해야 평생학습의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전국 최초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그런 취지를 잘 살리셔서 평생학습원이 전국적으로 광명시에 가장 잘하는 도시로 계속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평생학습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해주시고요. 시민교육지원 사업이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감소시켜서 예산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제안 프로그램이 700만원에서 900만원 증액했는데 이 내용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마을살림지원 사업 두 개 동을 선정한 이유와 집행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세 가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을 다룰 때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요. 예산이 36억8,000만원 약 37억 정도 되거든요. 불용액이 한 12% 돼요. 그런데 이게 대충 보니 운영비에서 아까 이병주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600만원에서 400만원 남고 또 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900만원인데 200얼마 남고, 대충 운영비를 계산해 보니까 운영비에서 불용이 한 7～8% 돼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전반적으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예산 절감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예전에 여성회관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건 바이 건으로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제작했는데 기별로 통합 운영하면서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제작하는 비용을 많이 아꼈다는 측면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래서 운영비에서 7～8%가 불용이 된 거예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또 있더라고요, 4억6,400만원.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철망산 복합시설 관리하는 데에 따른 건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관련 과에서 실시설계용역 끝나고 나서 현재 남아있는 철망산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된 예산으로 잡혀있고 올해는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안 쓰고 반납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럼 인건비에서 예산이 1,500만원이에요. 18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인건비는 거의 다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왜 이게 인건비가 남을 수는 없잖아요. 예비비를 지출해서 인건비를 올린 겁니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것은 학습운영팀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정규화학습운영팀장

학습운영팀장 정규화입니다. 운영 인건비는 저희가 부서 간 기간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가 그 사람들이 빠지는 게 있고 결근하고 그런 것 지출 안 한 그런 게 남은 겁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럼 빠졌을 때는 그분의 인건비를,

규화

정규화학습운영팀장

안 주는 거지요.

조희선부위원장

얼마나 빠지는데 18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요. 그럼 빠지면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규화

정규화학습운영팀장

저희가 두 명씩 근무를 하거든요. 도서관 같은 데는 두 명씩 근무를 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결근하면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제가 좀 궁금한데요. 학습동아리 활성화, 372쪽에 보면 학습동아리 활성화에 6,600만원인데 불용액이 2,000만원 남았어요. 동아리 활성화를 안 한 겁니까? 잘 되어 있어서 활성화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거는 관련 팀장이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학습연계팀장 이종화입니다. 작년도 학습동아리 활성화 관련해서 6,600만원 중에 2,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우수학습동아리 육성입니다. 우수학습동아리 지원금인데, 본예산에 4,000만원 있었는데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다 보니까 지금 수혜자들이 수혜대상이 많이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작년에 2,9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 이것에 기인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만원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학습동아리를 육성 안 한 것은 아니고,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습동아리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정책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잘해서 예산을 세워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길두식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중앙도서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준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한상규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김도연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차형배 충현도서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중앙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로 2014년도 중앙도서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7억4,639만8,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60억909만9,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53억8,53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5,197만9,000원으로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약 3%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4,104만3,000원으로 지출액 7억8,362만1,220원, 집행잔액은 5,742만1,7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도서관 학교 운영, 도서관 통신 및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다음은 381쪽 도서관 우수자료 확충입니다. 예산액은 5억3,567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1,597만70원, 집행잔액은 1,971만3,9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서 구입, 비도서 구입, 연속간행물 구입, 도서관 자료지원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어린이 독서진흥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7억3,341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3,690만2,010원, 집행액은 9,651만6,9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중앙 및 충현도서관 바닥개선공사, 도색공사 등 도서관 환경조성, 건축시설물, 기계전기시설물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입니다. 다음 383쪽 충현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억6,379만3,000원으로 지출액 3억5,246만9,020원, 집행잔액은 1,132만3,9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충현도서관 자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소모품 및 물품구입, 문화프로그램 운영, 관련 재료비, 출연자 보상금, 동화읽기 행사 등입니다. 다음 384쪽 도서관 건립입니다. 예산액은 85억으로 지출액은 31억1,468만9,740원, 계속비 이월액은 53억8,531만26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 공사와 관련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야전에서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속 이월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계속 이월 사업은 소하도서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진척도는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진척도가 지금 현재 공정대로 착착 진행이 잘 돼서 공정이 56.54%로 지금 공정하고,

김기춘위원

공정이 몇 %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지척도가 56.54%

김기춘위원

그러면 뼈대는 올라갔겠네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지금 어떻게 올라갔냐 하면 지하 1층하고 지상 1에서 4층까지가 건물 골조가 다 됐고, 조적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칸막이 같은 거, 그래서 내부공사하고 미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준공 예정일은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준공 예정일은 16년 1월 19일로 돼 있고요.

김기춘위원

2016년?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1월 19일입니다.

김기춘위원

겨울 공사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춘위원

중앙도서관의 이용자 수는 대충 얼마나 돼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이용자 수가 연 78만6,000명 정도.

김기춘위원

메르스 때문에 인원 줄지 않았고요? 평균 그렇습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작년도 대비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 수험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방역에 신경 쓰고 열심히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37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문화공연으로 1,200만원 지출했는데 행사내역이 뭡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이게 한 달에 12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매월,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이니까 10번 개최를 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광명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5세 이상 어린이 및 가족, 회당 200명 정도 중앙도서관 강당에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사전(?)뮤지컬 같은 것, 인형극, 책 공연, 책 읽어주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꽤나 호응이 높습니다.

김기춘위원

대상자가 5살 이하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5살 이상 어린이입니다.

김기춘위원

5살 이상에서 몇 살까지?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부모랑 가족이랑 같이 와서,

김기춘위원

5살 이상 어떤 누구도 부모와 같이 참가할 수 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공연시간은 언제예요? 낮입니까, 밤입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관람료는 1인당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관람료는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홈페이지에 선착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신청자들에 대해서 통보를 하지요. 네 번째 토요일 2시에 하니까, 중앙도서관 강당으로 오시라고.

김기춘위원

대충 몇 명 초대해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약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이 넘을 경우에는 자르고 그것만 받고 합니다.

김기춘위원

200명 정도 인터넷으로 받아서 다시 통보해서 그 한정 수만 받는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1회에 120만원 정도 한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효과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호응이 좋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30만원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 예산 편성해서 30만원 포상금 공무원들 해가지고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아, 공무원 책 읽기요?

김기춘위원

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데요.

김기춘위원

30만원 들여서 어떻게 상품권을 줍니까? 문화상품권 줍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매월 선정해서 3명해서 상품권.

김기춘위원

이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니면 책 읽고 난 뒤에 작품 공모한다할지, 독서 후기를 쓴다할지 이런 차원으로 해야지 돈 30만원 갖고 형식적인 거 아닌가? 아예 주려면 제대로 해서 하든지, 올해는 제대로 하든지 아예 빼든지 하십시오. 30만원 공무원들 책 읽기 대회, 이거는 구태의연한 것 같은데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이렇게 행사해도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예산할 때 충분히 보고요. 30만원 지급된 것을 정확히 따져볼 테니까 어떻게 선정했는지 지켜볼 테니 해주십시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380페이지, 380만원 행사운영비 이게 독서 및 가족문화탐방 같은데 언제 했나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상·하반기로 나누는데요. 독서회는 1년에 한 번이고, 가족문화탐방 해갖고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 효과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했을 경우에 작가들의 문학관 만들어 놓은 박경리라든가 이효석 문학관이라든가 거기를 탐방하는데요. 효과는 동아리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회원들이 문화적 정서 함양, 소양증진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문학관 방문 같은 것은 작품에 대한 이해도 및 감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건데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김기춘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행사가 말이지요, 380만원 상·하반기 해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형식적인 것 같고, 꼭 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김기춘위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 효과와 참석인원, 행사 내에 썼던 돈들 이걸 저한테 자료를 줘보십시오. 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얼마나 효과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만 혜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모르는 사람들은 혜택 못 보고 이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자료는 제가 자세히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이 효과를 본다면 괜찮지만, 도서관장님 아는 지인들 몇 개해서 갖다 놓고,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홍보를 해서 전체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 효과가 있다면 지속되어야 되지만,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물었고요. 381페이지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야외광장 문화공연 행사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야외문화공연은 거기가 7동 그쪽이 문화시설이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고품격 문화예술 체험 같은 것을 하자 그래서 2012년부터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한번 했는데 나름대로 직원 관람객들이 300~400명 이 정도 꽤나 많이 오는 편이고요. 그때는 약간 추울 때 해서 아쉬웠는데, 당겨서 추석 끝나고,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중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저도 이것을 우리 도서관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나름대로 거기가 아무래도 광명동 지역 주민한테는 문화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해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볼 때는 편중된 예산 같고, 이것은 광명동에만 해당되는 예산 같다면 우리 예산을 심사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쪽 시청 이쪽에서 전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2,5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몇 회 정도입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2,500에 2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김기춘위원

1회 공연에 1,200 정도네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1,200만원 정도.

김기춘위원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참여인원은 날씨가 따뜻할 때는 400명 이상 왔고요, 통계 보니까.

김기춘위원

400명에 1,200만원. 저는 이 예산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보겠지만 편중된 예산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민 전체가 활용하는 가치가 있어야 예산이라는 것이 효과적이지요. 어디 일정 한 부분에 예산을 준다면 편중된 예산 같으니까 이번 예산 잘 때는 잘 짜셔서 광명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짜십시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379쪽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4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여기 보니까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1,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소 시책추진비하고 도서관 관련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왜 여기다 같이 편성을 해서 1,300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400만원 쓰고, 그러면 평생학습소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은 어디로 이관했는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는 1,300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평생학습소가 여기 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 중앙도서관이 주무과였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조직개편이 되면서 교육청소년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생학습소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이 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갔어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교육청소년과.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청년과로 이관됐어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주무과가 바뀌다 보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주무과가 바뀌다 보니까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여기 장부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0만원이 교육청소년과에 이관이 됐다 이거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교육청소년과 할 때 제가 질문하면 되겠네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 주무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900만원을 교육청소년과에,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소장 시책비로.

병주

이병주위원

시책비로 이관됐다 이거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디 갔다 그래서, 알겠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충현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데 3억5,000 정도 이상이 되는데요. 과연 충현도서관이 제 역할을 하는 건지, 거기는 연 이용객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1년에 한 1만2,900 명 정도.

병주

이병주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하루에 한 380～390명 정도.

병주

이병주위원

정확히.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12만9,000명.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실 중앙도서관에 전체 예산이 117억 정도 되는데, 사실 도서관 85억 빼면 한 32억 정도 되겠네. 그렇지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도서관 건립하는 바람에 많은 거지,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그리고 나머지 32억도 책 사는 돈입니다. 장서 구입이나 이런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서구입비 퍼센티지가 제일 많고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실제 사업하는 사업비는 별로 안 된다는 얘기네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거의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행사비 지출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세월호 때문에 취소되고 그런 건 없었어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대로 집행했습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이 작년 이용률하고 올해 이용률은 다른가 보지요? 아까 78만6,000명이 연 이용자라고 하셨지요? 작년 데이터 보니까 작년에는 데이터가 47만2,000명이네요? 대략 60% 정도가 늘어난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15년 현재 상태인가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아니, 2014년도입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2014년 자료에 보니까 47만2,000으로 되어 있어서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2014년도 누계 따지면 78만6,165 이렇게 나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9월에 나온 업무추진시책자료인가요? 추진 현황보고자료. 9월까지 현황이에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네, 9월 말 현재입니다.

안성환위원

9월 말 현재예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 뒤에 많이 증액이 됐군요. 지금 장서 부분이 사실 도서관의 가장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장서 단일도서관의 규모로서 전국의 어느 정도나 됩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상위권에 35만,

안성환위원

전국에요? 아니면 경기도에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경기도에서 상위권.

안성환위원

굉장히 큰 규모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비용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하도서관 건립하는 비용 이외에 장서 구입이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관련된 유지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대출해 줬다 회수하지 못하는 관련된 비용이 꽤 많을 것 같고, 1년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대출하는 비율에 비해서 회수하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거, 그런 자료는 따로 없으신가요? 2014년도 대출한 데이터와 회수를 못했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봉사팀장 서준희입니다. 제가 대출에서 항상 미반납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반납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한 0.5%에서 0.6%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권이나 장서 대여해 주시나요, 연간?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1일 평균 한 900권 정도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900권에 며칠 정도 되지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

안성환위원

아니요, 연간. 연간은 토요일, 일요일은 쉬니까 365일은 아니잖아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저희가 휴관일은 한 달에 네 번만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300일 정도 개관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27만권 정도해서 0.5% 정도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1,350권이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회수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처리과정.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저희가 매 반납기간이 14일인데, 14일에서 일주일이 경과가 되면 저희가 반납독촉이 들어갑니다. 전화 독촉하고 SMS, 이메일을 통해서 독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 회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그래도 회수가 되지 않으면, 두 달 이상 회수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방문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방문회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수되지 않는 비율이 한 0.5%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회수되지 않는 비율이?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회수 안 되는 것은 결국 포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일단 저희가 끝까지 추적하는데 주소지까지 가서 보면 주소지에 없으시거나 행방이 좀 불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적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중앙도서관 개관 이후 지금까지 미회수한 자료에 대한 처리한 자료가 있나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그것은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다음에 한번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대책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소하도서관 건립 관련돼서, 2016년 6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1월에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그 중간에 프로그램이나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어떻든 그 지역이 또 지금까지 도서관으로서는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욕구도 컸고 그래서 많은 돈 들여서 하게 되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산도서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철산도서관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철산도서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승국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오명석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국광호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철산도서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6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철산도서관 2014년도 예산액은 18억5,087만원으로 지출액은 16억8,952만2,29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8.97%인 1억6,616만9,47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예산액은 3억9,572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7,068만620원, 집행잔액은 2,504만7,380원입니다. 결산서 3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유지 및 보수 등으로 예산액은 1억9,502만1,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7,096만5,630원, 집행잔액은 2,405만5,370원입니다. 389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액은 2억3,596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7,268만5,280원, 집행잔액은 6,327만4,720원이며,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보수 등으로 예산액은 3억5,268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1,938만30원, 집행잔액은 3,330만5,970원입니다. 이상으로 철산도서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김기춘위원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도서관 식당, 커피숍 임대수입은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자판기, 복사기 이용료는 사용료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며 또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항목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저희가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과목을 세입 결정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은 오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여 항목 간 개정과목을 사용하고 예산액과 징수결정항목 또한 일치시켜서 정보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고요. 철산도서관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저희가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연 82만8,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1일 평균 한 2,7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2,900 정도.

김기춘위원

이용객 수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용이한 모양이네요. 접근성이 편하니까 아마도 철산 쪽은 제가 봐도 접근성이 편해서 아무래도 많이 오는 거지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열람실 이용자 빼놓고는 저희가 3개 도서관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그쪽이 민원서류도 제일 많이 발부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이 편리해서, 고생들 많습니다. 저자초청강연회를 했는데 이게 몇 회 했습니까?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저자초청강연회는 저희가 총 4회 430여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4회 했으면 100만원이 안 되네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1회당 300만원인데 100만원이 좀 안 되지요.

김기춘위원

저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지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선정은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합니다.

김기춘위원

참석인원은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참석인원은 한 회당 100명 정도 평균.

김기춘위원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저자초청강연의 강사료는 100만원, 도서관 포럼 강연회는 50만원입니다. 강사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저자초청강연회는 실질적으로 저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문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강사료 부분에는 조금 더 다른 일반 강사보다는 약간 상회를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조금 높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드림콘서트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됩니까?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청소년드림콘서트는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거나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합니다.

김기춘위원

몇 회 합니까?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저희가 청소년드림콘서트는 총 2회 실시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50만원씩이네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콘서트가 하나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아, 그래요? 몇 명 정도 옵니까?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저희가 한 회는 115명 오고, 한 번은 92명 정도.

김기춘위원

저자초청강의는 100명 정도, 100명 정도 행사 규모네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청소년드림콘서트는 100명 정도, 거의 규모가 그래서요.

김기춘위원

규모면이나 예산면이나 모두 10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해 보니까 어때요? 좋습니까?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시설유지비가 실내공기측정 검사비가 있는데, 이거 측정했나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저희는 다 적합으로 나옵니다.

김기춘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까?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여러 사람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그러면 소장님, 전체 다 해야 하지요? 어디만 편중하는 게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어디를 편중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운영비가 1억1,000 드는데 이거 관리의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철산도서관 공공운영비가 1억1,000 정도 되는데 관리의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많은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보수할 것도 많고 시설유지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김기춘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철산도서관장님이 아무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해도 안 옵니다. 그것은 돈을 집행하는 부서, 기획예산과나 여기에서 일괄 점검해서 처리하지, 저도 공사현장에 있었지만 아무리 철산도서관장님이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하자보수는 돈을 집행하는 기관, 집중 점검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감사 때 지적할 겁니다. 철산도서관 지은 지 얼마 됐다고 계속 보수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면 우리 위원들 직접 나가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자보수라는 것은 무한이에요. 도서관장님이 고생 많겠지만 힘 있는 부서, 돈 주는 부서 여기에서 꼭 검사해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철산도서관 행정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이 5억8,800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거의 1억이라는 게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9,600만원이 남았잖아요. 제가 여기 자료를 봤더니 그러니까 2014년도하고 2013년도 좀 증액을 해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철산도서관 개관이 언제 했지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2013년도 3월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3년도 3월이지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예측을 잘못했지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그건 인정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건 인정하지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아, 그래서 그랬구나.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각종 공공요금,

병주

이병주위원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게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할 때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각 부서에 공공요금이 물론 철산도서관 같이 1년이 안 돼서 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아서 몇 년 동안 계속 하는데 전체적으로 40%가 많아요, 공공요금이. 기획예산과장 강응천 과장한테 내가 뭐라 했어요. 왜 공공요금은 1년에 전기요금 얼마, 수도요금 얼마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 편성을 했느냐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철산도서관 같은 데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 2015년도 보니까 제대로 편성한 것 같아요. 1억 이상 삭감해서 편성했지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감안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철산도서관이 광명시 도서관 중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가 있다고 하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시설이 좋습니까?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접근성이 우선 좋은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중앙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장소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하지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사실 철산도서관 규모는 약 12만권 정도 장서를 보유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12만권을 목표로 장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매년 장서에 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나 보지요? 4억에서 4억5,000 정도.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작년 전체 예산의 24% 정도 되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의 비중이 장서에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초기,

안성환위원

어쨌든 2014년 데이터니까 초기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올해도 좀 더 줄어드는 건가요, 2015년 데이터에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올해는 3억입니다. 내년에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중앙도서관에도 얘기를 했는데 미회수 되는 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중앙도서관은 두 달 동안 회수를 하기 위해서 현장 집에도 가고 이렇게 찾으러 가서 못 회수하는 것이 대략 0.5% 정도 된대요. 0.5%의 책의 수가 1,350권이더라고요, 대출에 비해서. 철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한 600권 정도.

안성환위원

600권이면 몇 %?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지금 한 10만권 됩니다.

안성환위원

0.6 정도 될 것 같네요.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돌려받기가 어려운 거지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하긴 합니다. 직접 직원들이 밤에 찾아가서 하고.

안성환위원

참 어려운 일이시겠어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 책 한 권의 가치가 금액이 크고 적고의 경중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의 자산을 가볍게 여기는 시민의식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밤에도 쫓아다니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하를 해야 될 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권의 가치가 만원이라고 하지만 그 가치는 그냥 개개인의 책의 만원이 아닐 수 있어요. 공공의 재산인 부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잘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철산도서관이 광명시의 중심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산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산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 장현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조희선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하안도서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응영 작은도서관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김홍기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임병윤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김광용 정보봉사팀장은 국립중앙도서관 노인복지서비스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하안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1쪽부터 397쪽까지이며, 2014년도 하안도서관 세출예산결산 예산액은 22억5,017만7,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0억5,348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9,668만9,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해당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8.7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결산서 391쪽입니다.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예산액 10억719만1,000원, 지출액 9억3,437만원, 집행액 7,282만1,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도서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독서문화확산 프로그램 운영 보상금, 전산시스템 운영,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과 신규 개원 축제 지원, 은빛독서나눔이 사업,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연장 사업입니다. 결산서 394쪽입니다. 우량자료 확충을 위하여 예산액 3억1,188만5,000원, 지출액 2억9,932만원, 집행잔액 1,256만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료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서지DB 구축 및 정리작업비입니다. 결산서 395쪽입니다. 도서관 시설물 종합관리를 위하여 예산액 2억9,675만9,000원, 지출액 2억6,553만4,000원, 집행잔액 3,122만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축물 유지관리비, 기계시설 관리비, 전기시설비로 청소년 열람실 및 디지털 자료실 LED교체 공사가 있으며, 네트워크 운영비입니다. 결산서 396쪽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6억3,434만2,000원, 집행액 5억5,426만2,000원, 집행잔액 8,007만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 수당,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하안도서관 이용자 수는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통계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이용자 수는 2014년 평균 1일 3,451명이고, 누계로는 16만9,562명 그렇게 됩니다.

김기춘위원

차이가 많네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철산동은 82만명인데, 하안동이 10만명이네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하루 이용객이 평균 3,000명이 넘습니다.

김기춘위원

철산도서관은 이용자 수가 82만, 여기 하안도서관은 연 인원이 10만 명이요? 몇 명이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아! 106만9,560이요. 100만이 넘어요.

김기춘위원

그래야 맞겠지요. 왜냐하면 철산도서관 82만명에 180억 예산을 세우는데, 하안도서관은 220만을 편성했다면 100만 명이 넘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연 인원이 100만 넘지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하여튼 방대한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391쪽 평생학습축제 운영과 평생학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축제와 평생학습축제 운영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평생학습축제와 평생학습원의 평생학습축제와 난 구분이 안 가는데.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것은 똑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있는 예산은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원 축제와 관련된 도서관에서 하는 운영 프로그램이에요. 옛날에는 한 군데에서 며칠 간 이렇게 축제를 했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날짜를 정해 놓고 축제를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기춘위원

평생학습축제 운영은 몇 회 했습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1년에 한 번인데.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1년에 한 번인데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평생학습축제는 예전에는 평생학습원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관 단체가 따로따로 지역별로 기관별로 이렇게 평생학습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도서관 도서관이 있고, 문화의 집도 있고, 또 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렵더라고요. 평생학습축제 또 평생학습원의 평생학습축제.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게 똑같은 건데 운영을 도서관에서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아, 그래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축제기간에 도서와 관련된 축제를 함께 하는 거예요.

김기춘위원

하안동 자체 주민들을 위한 축제라고 봐야겠네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렇지요. 지역별로 책과 관련된.

김기춘위원

그래서 이 축제는 하안도서관 자체로 할 수 있는 축제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편중된 예산 아닌가?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편중된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축제를 권역별로, 기관별로 이렇게 하니까 소규모적이지만 국한된다고 하지만 광명시 전역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지역에서 축제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400만원, 380만원 썼으니까. 그다음에 독서콘서트 운영,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400만원인데 독서콘서트 운영할 때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냐고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참여인원이요, 저희가 이 금액을 가지고 두 번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작가를 두 분 모셨는데 콘서트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할 때는 158명, 두 번째 할 때는 200명 그 정도 왔습니다.

김기춘위원

다른 철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100명 넘네요. 각 도서관 예산들이 일률적이지 않네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 편성할 때 소장님께서 도서관마다 예산을 잘 균일하게 편성해야 되겠네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도서관별로 이용인원이 다르고 또 계층이 다르고, 광명동은 소외된 계층이 많은가 하면 하안도서관은 여러 계층이 많이 참여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축제를 어떤 행사를 해도 많은 편입니다.

김기춘위원

한 가지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이거 어디를 주는 거예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기춘위원

392페이지에 307-04.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580만원이요?

김기춘위원

네. 이거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이거는 새마을이동도서관 그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5월에 한 건데 올해에도 했거든요. 백일장 대회 그때 의원님들이 안 오셨어요. 올해도 많이 와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동도서관에서 이걸 운영한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장소를 어디서 했습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우리 체육관.

김기춘위원

광명시 전체를 상대로 한 거지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참가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한 400명 왔습니다.

김기춘위원

1회에 끝나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이것을 하고 나서 경기도 도 대회도 나갑니다. 백일장 대회, 사생대회 이걸 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도 대회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학생들 많이 와요. 학교를 통해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호응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축제가 민간이 이용했지만 좋았다는 얘기네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39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시설물종합관리 예산 편성한 것을 보시면 어쨌든 간에 이게 2014년도 예산액이지만 2013년도 예산액 보면 사실 이유가 있겠지만 한 1억4,500을 감액해서 2014년도에 2억9,600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시설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시설물 종합관리는 연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억4,500을 감액해서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3,000만원 이상, 10% 이상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또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제가 의심이 가서 질문하는 건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제가 2013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팀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억4,500 정도 감액해서 2억9,700 편성했습니다.

병윤

임병윤관리팀장

관리팀장 임병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윤

임병윤관리팀장

저희가 2013년도에 지하 식당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한 1억2,000인가 세웠었는데, 그게 2014년도에는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감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 편성 이거랑 비슷하게 했나요?

병윤

임병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3억700입니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별 차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억700, 1,000만원 정도만 증액 편성했네요. 그럼 올해에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병윤

임병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있습니다. 이게 한 6억3,000 정도 예산 편성 됐죠, 2014년도에요. 그렇지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비해서 1,4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10% 내외에 한 5,000만원, 6,000만원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굳이 1,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지 않아도 6,500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굳이 1,400을 증액해서 2014년도에 편성을 하고도 8,0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지가 않지. 10% 이내 정도는 돼야지. 굳이 1,400만원을 왜 증액 편성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남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증액 편성 안 해도 될 것을 어차피 남는데.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인건비에서 남는 거라서 그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걸 이유를 막론하고도 1,400만을 증액해서 2014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비슷해야지, 8,000원이 남았어요. 제가 한 6,500 정도 되면 이해가 가.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작년에는 보니까 추경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올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중에서 무기계약직 청소하시는 분을 올해는 채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인건비가 남았다는 거예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하시는 분 직영하고 있지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직영입니다. 작년에 기간제를 한 명 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썼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사람이 기간제 쓰면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가는데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2,000만원 가까이 되지요. 나머지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초과근무 같은 경우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더 남아서 한 8,000만원 됐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불용이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올해도 거의 비슷하지요? 올해는 6억3,700이네. 6억3,700이지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한 600 정도 더 증액 편성했네요. 올해도 좀 남겠네? 올해는 그럼 청소하시는 분 한 분 더 썼어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안 썼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안 썼는데 그러면, 안 썼으면 오히려 감액 편성해야지 올해도 증액 편성했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경들이나 무기계약직들이 초과근무를 다 못 주고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왜 못 줘요? 예산도 많은데.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조금 남을 거예요. 다른 기관하고 우리 기관하고 그런 것도 형평이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김익찬위원이 초과근무나 이런 것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은 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도서관하고 형평성 맞출 필요가 뭐 있어요? 하안도서관은 하안도서관대로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는 거지, 다른 데 무슨, 남의 집 걱정하지 마세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도 시간 많으니까 예산인데 청경들이야 누가 하든 말든, 드릴 것 있으면 과감히 주시고 그러세요. 올해 예산 좀 잘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잘 썼는지, 잘 써주기 바라고요. 불용액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자료를 부탁했는데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모 부서하고는 대조적이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5월 임시 정례회 회의 때 새마을이동도서관에 관련된 조례가 상정됐다가 보류됐었잖아요. 그 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고 싶어서 부탁을 했는데, 아주 자료가 잘 와서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자료인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이동도서관의 취지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퇴색된 거지요, 초창기에 비해서.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활성화되는 데는 또 잘 되고 있어요.

안성환위원

전체 31개 시군 데이터를 보니까 기존에 12개 시군들이 현재 운영하다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효용성이 없어서 폐지되기도 한 곳들이 있고 이러네요. 31개 중에 12곳이 폐지돼 있고 지금 16곳이 운영되고 있는 모양인데, 상대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제가 작은도서관에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하나로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종교시설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지금 가장 공립이나 종교시설 부분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립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아파트지역 안에 들어있는 그런 건데, 제가 현장에 몇 군데 아파트들을 다녀봤었어요, 작은도서관의 이용실태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실태 한번 가서 점검하며 보신 적 있으시지요? 어떠신가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저는 직접 나가서 점검은 안 하고 작은도서관진흥팀에서 수시로 점검도 하지만,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장소도 많이 비치도 돼 있고 하긴 하는데 운영이나 효율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주부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노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지, 작은도서관의 전체적인 역할을 다 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여기에 있는 금액인가요? 페이지 392쪽에 1억1,000 정도가 지원되는 모양이군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관련된 예산 지원에서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는 것은 민간자본이전 5,360만원해서 5,100만원인가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운영비가 좀 나가고요.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요. 그래서 그게 실태를 조사해서 우수도서관 거기에 한해서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안성환위원

얼마 지원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등급별로 쭉 나와 있던데 A, B, C, D, E, F, A등급은 얼마, B등급 얼마 이렇게 주는 건가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지요.

안성환위원

A등급 어떻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우수도서관은 연간 지원액이 570만원.

안성환위원

그럼 A, B, C등급까지 있겠네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다음에 활성화 의지가 있는 데에도 280만원, 176만원에서 570만원 사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6개소인데 그중에 24개소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조금 열악하지만 활성화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실 사립도서관이 개인들의 자원봉사로서 이루어지잖아요.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것도 있어요. 모모 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이런 사회단체나 공공단체나 또 일반기업에서 장서를 기증도 해요. 그럼 관련된 DB에 이렇게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하안도서관에서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중간에 보고체계도 안 되고 스톱이 돼서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마찰이 많이 생긴 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쪽 주민들 사이에 도서관으로 인해서 새로운 갈등과 분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도서관이라는 게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장소도 되고, 지식정보 전달도 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고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어디서 기증받은 책 몇 백 권 이런 부분이 왜 DB에 없느냐, 책을 어떻게 했느냐, 그럼 지원 받은 돈은 어떻게 썼느냐 이런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지원 받은 것을 빼고 시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으로 책을 사야 맞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에 갈등들이 있어서 어떤 분이 불러서 가서 봤더니, 주민들 간에 굉장히 상처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작은도서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A, B, C등급 570만원, 그다음에 D, E등급은 170에서 28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데를 많이 지원하고 못하는 데는 적게 지원하면 앞으로 잘하는 데는 계속 잘하게 되고 못하는 데는 계속 못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여 이런 생각도 해 보십시오. 2등한테 더 많은 상금을 주는 나라들이 많아요. 이해 가시나요? 1등한테는 상금이 적고 2등한테 상금을 더 많이 주는 경우, 왜냐하면 1등보다 2등에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약자한테 더 배려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D, E등급한테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1등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전환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나, 아마 A, B, C, D등급한테 항상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 거기는 계속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3, 4, 5, 6등을 하게 되니까 도서관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분들이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도서관의 관리실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 저희 단지 내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운영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성도 없고 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장소도 많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만 효율성 있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하안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아까 하다 말았던 내용, 저번 5월에 보류된 조례잖아요. 그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된 내용이죠.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위탁기관을 정하지요.

안성환위원

위탁운영을 있는 데가 31개 시군 중에서 38.7%군요. 안 된 데들이 대부분이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동도서관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얼마큼 효과성이 있는지, 작은도서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도 작은도서관으로 대체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효과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그 방향으로 몰아서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동도서관 관련된 것과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우리 하안도서관에서 중추적으로 역할을 잘 해주셔서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도서를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안도서관 저번에 제가 5월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철산도서관, 중앙도서관, 소하동 도서관도 새로 완공되고 이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도서관이 광명의 중추였던 하안도서관이 소외적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용자도 많고 접근 편의성도 굉장히 좋고, 여기 공무원들 중에 하안도서관 출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공부도 많이 한 적 있고 한데요. 문제는 시설의 평준화 부분에서 상대적인 낙후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너무 좋아지는 최신시설에 비해서 뭐도 낡았네, 뭐도 낡았네 이런 민원들을 제가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최소한 똑같은 시민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균등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고민하셔서 2016년 예산에 많은 반영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시정 발전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승인심사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희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김주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김영훈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한병규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 세출예산결산 승인 심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20억8,359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293억1,978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8.6%인 27억6,381만7,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내용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72억3,7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31만5,676만원인데 지출액은 29억72만6,56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으로 혁신지구 추진 운영 및 참여와 혁신지구 사업 운영, 위기학생 상담 돌봄 사업, 에듀케어 사랑방 운영, 실력향상 방과후 사업. 354페이지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사업, 광명시 토요학교 추진 사업이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총 145억5,276만6,000 예산 중 140억5,914만4,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외국어 교육 활성화 가고 복지 추진과 학교 대응지원 사업, 교육자치 역량 강화 사업,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사업, 특수교육 실무사 인건비 지원 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운영 사업, 청소년 건강관리 및 흡연예방 사업 지원과 초등수영 실기교육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추진 사업으로 총 116억4,278만원의 예산 편성 중 112억8,413만6,98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학교우유급식과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356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무상급식 지원, 학교급식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외교육협력 사업으로 총 2,000만원의 예산 중 1,967만5,220원을 지출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으로 총 140억1,713만1,790원 예산 중 119억5,090만3,87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업과 광명시립 해님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광명시립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업, 광명시립 디딤 청소년문화의 집 사업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 사업으로 지출하였고, 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과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 광명시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으로 지출하였고,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과 청소년동반자 운영, 두드림존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광명시립 청소년대안교육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과 청소년 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광명시립 청소년모바일센터 운영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사업으로 총 3,964만 예산에 편성되어서 2,229만6,0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사업, 청소년 육성 행사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청소년 행사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5,782만2,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4,281만8,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로 총 900만원 예산 중 87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 심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에 앞서서 과장님, 아까 우리가 자료 때문에 미안한데 우리 광명시 예산을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약 728억 정도 되고 그다음으로 제일 많은 게 320억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기획예산과가 243억인데 기획예산과보다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막중한 부서잖아요. 그전에도 한번 우리가 자료를 달라 했을 때 과장님 자료 늦어서 뒤로 미뤄졌잖아요. 물론 우리 위원님이 5시에 한 것은 무리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자료 요청할 때 성의 있게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성환위원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요. 제가 별도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사무실 찾아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교육청소년과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 만큼 굉장히 많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광명의 교육과 청소년들을 많이 생각하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53페이지 광명혁신학교 교육지구사업 운영이 있는데, 대상 지급기관은 어떻게 되고 별도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혁신지구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도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매년 40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7 대 3 비율로 해서 26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원사업 부분에서 학교경비를 제외하고 혁신지구사업 부분은 학교에서 공모해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 내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따로 기준을 세워서 뽑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만 돈만 주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할 수 없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신 우리가 평가위원회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따지기는 하지만 교육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학교 안에 들어가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처지입니다.

김기춘위원

기관별로 기준도 없다, 지출됐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사용지침 부분은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전용으로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김기춘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받고 우리한테 통보해 줍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통보를 해주면 사안별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

김기춘위원

시에서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정산 부분밖에 없습니다. 대신 교육변경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 승인을 받고 진행하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21억씩이나 주면서 권한이 없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정산 부분 가지고.

김기춘위원

정산 부분이 맞냐, 안 맞냐 이 차원이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원래 처음에 의도 계획서를 우리가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대로 사용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한테는 별로 크게 부담 없이 엇나가는 기분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학교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 상담사 인건비라든가 대부분 6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사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동아리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지만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아마 1년 정도 같은 경우 인건비가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봐야 됩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의원들이 감사해 볼, 서류만 받아보고 끝내야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정산 자료밖에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정산서 보고 서류검토 끝나고, 학교는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는 협의해서 만약에 간다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갈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교육부가 많이 신경 쓰겠네요. 354페이지, 4,000만원 자치단체에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기춘위원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가장 어려운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고하고 광명 소하동에 있는 회계고등학교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요.

김기춘위원

광명?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광명공고, 공고하고 광명 소하동에 정산고, 지금 회계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요. 그게 2,000만원씩 지급을 해줘서 회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지원을 해주고 학습지원도 해주고, 공고 같은 경우는 LED로 연결한 작품을 만들어서 시청 본관에 2주씩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2,000만원 딱 주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썼냐, 정산만 받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정산을 받는데 그건 반드시 결과를 전시하게끔 해서 시청 본관에 2주씩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도 학교에 지원할 때는 우리가 얼마, 교육청이 얼마,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협조를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이렇게 하겠다는데 2,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2,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상호 교육지원청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설정한 금액입니다.

김기춘위원

그게 특성화 고등학교에 공고나 회계고는 이런 정도 지원해도 된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다른 데는 역량강화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여기는 추가로 저소득층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광명시 토요학교 사업은 왜 예산을 쓰지 않았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서면초등학교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게임중독 해소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 별도로 상급기관에 요구를 해서 두 번 받는 격이 돼서 그 부분은 중간에 우리가 집행을 못하도록 해서,

김기춘위원

상급기관이라는 것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부 쪽에 따로 금액을 지원 받은 게 있어서 중복지원은 못하도록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한테도 지원을 요청했다지만 상급부서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중간쯤에 그 시기에 위에서 또 돈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우리 것은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주지 않을 돈을 잘 파악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주지 않을 돈, 줘야 할 돈을 잘 파악해야 되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연초에는 그게 파악이 안 돼서 중간쯤에 학기를 진행하다가 그런 사업이 내려와서.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35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사업은 얼마나 어느 유치원에 지원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여성들이 직장에 오래 다니면 애들을 돌봐줄 필요성이 있어서, 돌봄 사업으로 해서 오후 2시 반부터 6시까지 오후 돌봄이고요. 그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돌봄이라고 9개 학교 사업에 1,9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교육지원청 10개 학급을 진행했었는데 9개 학급으로 줄어서, 기존에 있는 잔액에다가 한 학교가 1,900만원이 남아서 예산이 지금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우리가 교육부로 돈을 주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광명 특히 광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다른 데에 비해서 3개 학급이 됩니다. 그런 부분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래도 위원들이 언제 학교는 가봐야 되겠네요. 예산은 많이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서류만 받고 끝낸다, 이것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방문하는 쪽도 건의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359페이지, 청년지도사 배치 지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년지도사라고 별도로 있는데 이게 해당 만약에 문화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수련관 이런 부분이 수용능력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용능력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한 명씩 되어 있고요.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최소 4명이 배치가 되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문화의 집에서 한다면 우리가 다 돈을 주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 산하기관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점검도 나갑니다. 그것은 학교가 아니고요.

김기춘위원

운영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가 직접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합니다.

김기춘위원

운영은 민간위탁을 줬지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직접 감사 나갈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청소년지도사는 우리 시에서 돈을 준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공유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비만 전액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직원들은 우리가 정식 직원이에요, 임시 직원이에요? 계약직이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정규 직원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민간에서 청소년지도사를 뽑게 되지요. 뽑아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자격 요건에 청소년지도자 배치를 항목에 집어넣어서 위탁을 같이 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뽑아서 관리하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간한테 공모를 해서 책정이 되면 민간에서 채용을 하게 되지요. 채용하는데 그 기준이 청소년지도자 1급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직접 채용은 않지만 거기서 채용해서 올라온 돈은 우리 시에서 지급한다 이거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운영비가 있으니까 부담을 시가 100% 지원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어떻게 보면 이중이네요. 우리는 웬만한 입찰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우리가 마찬가지로 웬만한 입찰 과정에서는 청소년지도자 1명 내지 2명이 배치된 업체를 선정해서 줄 수 있는 건데, 그걸 빼고 청소년지도자를 채용하고 나머지 준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 다 통합이 됐잖아요.

김기춘위원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통합이 됐는데 운영을 할 때 반드시 운영기준에 청소년지도자 한 명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서 부담을 해주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그건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규 회사다 그러면 자격증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 청소년 자치활동을 도와주는 쪽이거든요. 그런 지도자들 배치해서 청소년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정식 직원 아니고 계약직 직원 되겠네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1년 단위로 여가부에서 시설에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서 채용을 하는 거지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 1년을 쓰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채용을 해서 나는 문화원에서 돈을 주는 줄 알았더니 우리 시에서 돈을 줘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 문화원에서 줍니다. 위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탁금에서 주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 이 돈이 무슨 돈이냐고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국비입니다. 시비가 약간 있는데 국비가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준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에서 공부방 두 개가 어디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하안5단지 관리사무소에 공부방이 하나 있고요.

김기춘위원

어디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하안동 주공5단지 관리사무소에 하나 있고 하안동 현대아파트에 하나가 있어서 1,5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김기춘위원

1,500만원씩이면 지원비가 많은 건데 그럼 이게 공부방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좋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하루 이용객이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청소 해주는 인건비 부분하고 일정 부분 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같이 겸용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건 두 군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두 군데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게 반응이 좋았다 이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거기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더 확대해야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 확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방은 되도록 축소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 쪽으로 줄이려고 하는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김기춘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정책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편중된 예산 같고, 어떻게 보면 특혜 같고 그러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옛날에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 후속이었습니다. 공부방이 전환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바뀌었는데,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마을 같은 데 돌봄 시스템이 없어서 만들었던 건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없어서 만들었던 건데 그것이 두 개 부서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 같고, 어떻게 보면 또 해줘야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시 시설로 유도해서 데려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은 공부방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5개, 6개 운영하다가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마다 생기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방은 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생기면서 사업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청소년들을 위한 거라면 다 좋은데,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들이 공부방을 만들어 준 것 같은데, 앞으로 전문 검토를 잘 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일반보상금 60만원, 50만원 이거 뭐예요? 신고건수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해주려고 책정해 놓은 건데 신고 건수가 없어서 예산을, 그렇다고 이게 아예 없앨 수도 없어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건 예비성인데 홍보 부족은 아닙니까? 이 정도 50만원 예산 세워서 학교에 가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술집이나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마찰 때문에 신고 안 하려는 그런 의식도 있고요.

김기춘위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러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반드시 필요는 한데 신고한 사람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잘못 신고하면 싸움이 되는 것 같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본인한테 또 피해가 갈까봐.

김기춘위원

이건 포상금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그거 갖고 이렇게 말다툼, 예비성 같긴 한데 홍보를 한번 해보시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교육청소년과는 아마 광명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 잘 하셔서 예산을 철저히 짜서 멋진 과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청소년과 총 예산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국도비도 많겠지만 하여간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집행잔액이 8.6%, 10% 이내라 다른 부서에 비하면 잘못된 건 없습니다마는 그 액수가 중요하네요. 어떻게 해서 8.6%지만 거의 28억이라는 불용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8.6%지만 전체 금액을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에요, 이 28억이라는 건요. 그러면 28억이라는 것은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28억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올해도 이렇게 남지 않게, 이거 정말 이게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원인이 뭔지 해서 2015년도에는 정말 불용액이 이것보다 적게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몇 천만원 남았는데도 거기는 10몇 %고, 이거는 8.6%에 27억이에요. 다른 데는 3,000만원, 2,000만원 남았는데 18%, 17%가 됐단 말이에요. 예산액이 1억 얼마, 2억 예산 얼마인 과가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그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1,000만원, 2,000만원 남았는데 불용액이 남았다고 더 쓰라 하고, 여기는 8.6%지만 27억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 더 줄여서 다른 데 예산이 필요한 데 정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320억 중에 118억이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지구사업 같은 경우에 40억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도 학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학교 쪽에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건 다 들어가지만 우리 광명시에 청소년들이 연초하고 연말을 비교했을 때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초·중·고, 유치원 모두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가가 1년에 한 사람당 적어도 40 몇 만원에서 적어도 60 몇 만원까지 진행되는데 그게 190일 계속 하게 되면 상당히 숫자가 많고요.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학교 회계상에 수의계약을 1,000만원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차액지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써야 차액지원을 해주는데, 학교 회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일반농산물을 쓰다 보니까 차액지원이 남는 부분인데 회계 쪽에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유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우유는 전제가 유상급식을 해야 무상 저소득층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만 주면 아이들에 대한, 그래서 먼저 유상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 우유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연령에 따라 주기도 하지만 안 먹는 애들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상급식에서 조금 많이 남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 때문에 철산지구 사업에 학습지원청 운영에 1억800 정도 남는 경우가 있는데, 세월호 때문에 캠프사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세월호 때문에 행사가 많이 주는 관계로 또 예산액이 많이 남았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또 학교 환경개선사업도 있어서 우리가 설계를 받아서 점검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설계를 세워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금액도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학교에 계속 협조공문 보내지만 제3기관이 운영하는 결과로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예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올해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안학교 있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대안학교에 지원을 해주는데 대안학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 볍씨학교가 저쪽 옥길동에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옥길동하고 또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소하동 호봉골에 구름산자연학교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볍씨학교는 알고요. 소하동 호봉골에 무슨 학교라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구름산자연학교.

병주

이병주위원

아, 구름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합해서 학생 총 124명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합이 120명?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24명.

병주

이병주위원

볍씨는 몇 명이에요? 나누어서 하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볍씨가 62명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비슷비슷하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61, 61명이라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가 62명이면 구름산은 61명이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 91명, 32명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볍씨학교가 많은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볍씨학교가 더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6대 때인가 대안학교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원조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뭐, 뭐 해주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급식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건 못하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다른 것은 일반 정규학교가 아니어서 제재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정규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억 정도 지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만 지원해 줘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례상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다른 시군도 급식 부분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안학교가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습니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다른 데 시민들이 요구도 하고 시에서도 응해 주고 그래서 지금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로 인정 안 하잖아.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급식지원 조례가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거기 급식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하자있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대안학교 여기서 지원은 급식밖에 안 해주지만 학생 수가 90명인데, 학년별로 다 있고 정규학교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대안학교라 하더라도 등록이 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두 학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비인가 학교거든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비인가이기 때문에 대안학교라 하더라도 인가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않겠다는 거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놓고 지원은 왜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맞잖아.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조금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당초에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자기 마음대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 뜻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정규과정을 안 하고 한다는 얘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자유스럽게 그냥, 교육도 굉장히 자유스럽게 하고, 일반 학교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 그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별로는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개인별로.

병주

이병주위원

정규학교 다니는 것보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그래놓고 지원은 해 달라고 하고, 등록을 하라고 하면 등록도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조례 그것 때문에 그런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비록 학교는 다니지 않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외일 수는 없어서.

병주

이병주위원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지원하려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해주든가, 아니면 교육청이나 시에 협의해서 따를 건 따라주고 협의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교육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일정 부분 정규학교 코스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쳐야 되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 동네 보니까 다니다 여기로 와서 보통 정규학교로 다니더라고. 조금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정규학교로 다시 오던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적응하는 학생들은 그쪽에서 적응하고요.

김기춘위원

그래요, 같이 고민 좀 해보고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가 되는 거지, 지원을 안 해주면 거기서 교육을 시키든 안 시키든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지원 안 해줄 수 있는지 같이 고민 좀 해봅시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안성환위원이 질문 좀 하세요.

조희선부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자료를 늦게 요청해서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안성환위원

토요학교 예산 집행 안 된 부분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토요학교 금액 자체가 일단 적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적습니다.

안성환위원

410만원인데 2013년도도 서면초를 선정했더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012년, 13년 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14년도 그러면 서면초로 하신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지는 않았는데 사업 선정은? 예산이 들어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교 교육청 쪽에 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 쪽에는 없고요.

안성환위원

예산만 올려놓고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봤는데, 서면초 학생들의 게임지수 상위 학생들, 게임중독 학생들을 상대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서면초에 2012, 13년 두 번 사업을 했으면 광명에 초등학교가 24개인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

왜 서면초만 집중을 했는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서면초만 게임중독 학생들이 많은 것처럼 비쳐지기도 하고, 낙인감도 찍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 13년 동안 두 번 다 서면초 토요학교를 했다는 거니까, 14년은 아직 예산은 됐지만 집행은 안 된 거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서면초에서 별도로 위에 상급기관에서 추가로 받아서요.

안성환위원

네, 상급기관에서 받은 게 있어서. 그렇다 해도 그러면 서면초 했잖아요. 그럼 2012, 13, 14년 동안 3년간 서면초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 토요학교 프로그램이 토요일이 휴무가 되면서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각 학교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서면초만 계속,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서면초만이 아니고 처음에는 10개, 12개 이렇게 하다가 그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서면초는 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지요. 처음에는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공모를 다 받았는데 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데가 서면초였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이 준 상태입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질문에 정확히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토요학교, 주5일제 수업이잖아요.

안성환위원

그것까지는 내용을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서면초에 3년간 신청이 됐느냐.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학교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학교는 그러면?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한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공모를 했는데 그쪽만 신청한 사항입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래서 학교 수도 줄고 한 개의 프로그램만 남은 겁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광명시 초등학교 24개 중에 2012, 13, 14년 3년 동안 공모신청이 서면초 한 군데만 됐다 이거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초·중·고를 사실 다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학교는 이렇게 게임중독 있는 학교가 없나 보네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저희한테 내는 거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런데 3년 연속 신청이 거기만 되도 다른 생각은 없으셨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다 공모를 계속 참여하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그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추가 업무로 판단을 해서 방과 후 쪽에 안 오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취지가 2012, 13, 14년 3개년 동안 한 학교에만 공모신청을 한 거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공모를 했는데 거기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다시 재차 공모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던가요? 3년 동안 이렇게 한 학교로 집중되어서 되어 있는데 서면초 학생들만 게임중독이 높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 게임중독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서면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이런 걸 하겠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인터넷 중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토요학교 프로그램이 어디는 다른 아이들이 미술지도라든가, 그래서 학교에서 선정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인터넷 중독 프로그램을 공모한 게 아니라 학교에다가 토요프로그램을 내라, 이렇게 해갖고 한 거거든요. 연도별로 프로그램을 알려드릴게요.

안성환위원

프로그램은 그렇다 해도 한 학교에 3년간 선정이 되는 게 관례상에 한 쪽만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안성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한 학교에 2012, 13, 14년 연도적으로 계속해서 한 곳만 선정이 되니까 재공모를,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12년도에는 여러 학교가 있었지요. 그런데 서면초등학교가 같이 있었을 뿐이지, 이거는 3년 동안 서면초등학교에서 했지만 학교별로 볼 때는 한 개 학교는 아니었지요.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을 드릴게요.

안성환위원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 서면초등학교 말고 다른 프로그램.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2012, 13, 14년 동안 서면초 말고 다른 학교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같이 있었다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13년 자료에는 서면초등학교만 들어있어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성환위원

13년 자료나 12년 자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12년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안성환위원

그때는 다른 학교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게임지수 상위 학생들을 상대로 토요학교, 행복 숲 학교 이런 것을 해서 애들한테 자율과 친화적인 사고를 갖게끔 해서 이런 부분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한 학교에 몰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거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부분은 사실 아직 검증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명에 마땅하게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장소가 얼마나 있는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토요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번에 세월호 건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하니까 그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스마트건강지킴이 사업 자료 주셔서 황 팀장님이 친절하게 주셔서 자료 가지고 스터디를 했는데요. 2014년도 예산이 3억 들어가고 학교가 10개 학교가 해당이 됐네요. 주요 프로그램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금연에 관한 부분이지요? 다른 부분도 부수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흡연을 한다는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학교별로 한두 명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는 좀 적고요.

안성환위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 다닐 때보다 적은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도 예산이 올라온 자료가 3억4,500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7개 학교를 더 추가해서.

안성환위원

어떻게 학교당 2014년에는 한 학교당 3,000만원 정도 지원인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013년에는 시범학교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설치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학교에 했는데 기계가 2,000만원입니다. 운영비가 1,000만원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학교는 모두 운영비는 1년에 1,000만원씩 들어가니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19개니까 1,900만원이고,

안성환위원

기계 값이 늘어난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기계 값이 늘어나고 운영비는 계속 1,000만원씩은 줘야 되니까.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는 7개 학교로 줄었는데, 15년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개 포함해서 19개.

안성환위원

15년에 7개 학교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까지 포함한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총 합해서 17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5년까지 포함해서요.

안성환위원

14년에 10개, 15년에 7개, 그다음에 13년에 시범학교 두 개해서 19개가 되는 거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있는 기기가 들어가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기계에 대한 운영비를 매년 1,000만원씩 줘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학생들이 전부 다 그 어플을 의무적으로 까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동의를 받아서 어머니한테,

안성환위원

부모님들이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뭐가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동의서가 있지요.

안성환위원

동의서 이외에 비용은 없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가입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다 100% 가입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의 학생이 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하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가 1년에 2회 이상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학생들이 그래도 부모가 어플을 깔아야 되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전화상으로만 알려주기 때문에 학생은 안 깔아도 상관없지요.

안성환위원

부모는 어플을 깔아야 돼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소프트웨어 기계가 있어서 자동으로 DB로 구축이 돼서 학부모한테 전화번호에 의해서 대상이 측정결과가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부모들한테는 추가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학생들의 성장 발육부터 시작해서 영양상태, 비만, 흡연까지 많은 부분을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좋은데 우리가 추가로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당신이 정보만 제공하면 큰 의미가 없어서, 만약에 체중이 계속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흡연 학생이 줄지 않고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 애들을 따로 해서 휘트니스 할인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별도 후속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 시스템이 훨씬 더 진행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수영장 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수영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크고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내용들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 본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에 관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시하고 도하고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해는 전 학교를,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3학년 전체 학급에 합니다.

안성환위원

24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타 지역의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타 지역의 수영시간들이 다 광명하고는 상이하더군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지금 현재 광명은 10회 두 시간씩,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0시간입니다. 두 시간씩 10회 해서 20시간.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20시간이잖아요. 10회에 2시간씩이니까 20시간.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이 10시간입니다.

안성환위원

타임으로 따지면 20시간을 수업하는 거지요? 10회 20시간.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기본 10시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타임에 1시간씩이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4년 운영 내용에 기본시간 10시간인데, 그 10시간 중에서 10회 정도는 한 시간씩 하는데 대신 두 시간은 물에 실제로 위험사항에 처해 있을 때 생존능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이고,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총 1년에 수업하는 시간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기본 10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분으로 따지면 600분이라는 얘기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수업시간이 충분한 한지에 대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 정도는 수영해서 충분히 건져낼 수 있을 정도의 생존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물에 뜨는 정도만 가지고 될 거냐, 물에 뜨면 몇 분 뜰 수 있느냐, 또는 이동하면 이동거리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런 내용 부분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신 거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학교에 생존수영능력 2시간, 기능수영은 8시간해서 기본적으로 수영강사들이 우리가 지금 수영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기아는 자기 회원들만 사용하는 거고. 4개 수영장에서 전체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표치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수업시간만 10시간을 채우는 거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기존에 물에 빠졌을 때 자기가 생존능력 부분은 실질적으로 2시간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수영 체험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2014년도 7군데 했던데 실제 수영하는데 가보셨어요? 학생들 어느 정도 능력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서 듣기만 하는데 현장에 가서 교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안성환위원

그래도 우리가 수영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에 관한 부분에 점검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교육시간을 늘려서라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둥둥둥 뜨다 가라앉아버리거나 이동거리가 5m도 안 되거나, 최소한 이동거리가 10m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목표설정이 돼서 필요하면 아까 10시간이 아니라 20시간으로 수업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에 맞는 예산과 수업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산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안민숙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격이거든요. 광명에 와서도 한번 수영에 관한 내용, 안전에 관한 내용의 강의도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산 같은 데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수영에 관한 부분이니까 필요하시면 가서 자료도 벤치마킹하셔서, 광명에 또 수영장이 2016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현장 점검도 해 보고 오산도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오산 잘 되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제가 좀 궁금한데요. 전년도 이월액이 70억 정도가 이월됐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 건립,

조희선부위원장

안 지어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건 그럼 올해 다 되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다 지어놔서 정산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잘 몰라서 헷갈리는데 광명시 핵심교육지구 사업에만 31억, 교육혁신추진위원회 환경조성 21억,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혁신추진위원회?

조희선부위원장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22억 가까이 되고 광명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이 이게 다 뭡니까?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다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조희선부위원장

네, 부탁합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혁신추진을 위한 환경사업 중에 교육혁신추진 참여 부분이 약 1,9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지구 사업 운영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1억 정도 혁신지구사업으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7대 3으로 우리가 부담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조희선부위원장

7대 3이면 우리가 3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7입니다. 도교육청이 30%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위기학생 상담 돌봄 사업에는 직장여성들이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애들 돌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오후하고 저녁 돌봄이로 나누어서 우리가 9개 학급에 대해서는 2억2,800만원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학교급식이 11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이 3억5,000 남았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는 회계가 한 쪽에만 계속, 한 업체만 줘도 괜찮은데 안 주게 되면 애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학교 회계 쪽에서 친환경농산물 업체에 계속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일반농산물 먹게 되면 차액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없어서 그 부분 쪽으로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으로 해서 소, 닭고기 이런 부분은 안 먹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조희선부위원장

그럼 친환경농산물 356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급 급식지원이 어디다 해주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초·중에 해주는 거지요.

조희선부위원장

그럼 이건 따로 해주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은 따로 해주고 그럽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다릅니다. 학교급식지원 안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구분은 됩니다. 따로따로 하는데 전체 큰 틀 안에서 학교급식 안에 지금 학교우유급식이 있고 축산물이 있고 농수산물이 있고 또 수산물이 있고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러면 학교급식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18억 정도 들어갑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렇지요. 그전에 고등학교에 쌀 환경 그거인가 싶어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무상급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8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에 재정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쌀만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1억7,000 정도.

조희선부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우리가 직접 합니까, 위탁 줘서 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게 18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줍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인재육성재단에 1개 수련관하고,

조희선부위원장

이번에 준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부위원장

다 줬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다 줬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런데 궁금해서, 363쪽에 민간행사보조금이 1억3,000입니다. 그런데 민간행사보조금은 뭡니까? 363 맨 위에 1억3,000에서 3,600만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육성 행사 중에 공모를 통해서 작년에 24개 단체한테 주는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행사보조금.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청소년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통으로 나와 있어서,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다음에 국내 여비가 있어요. 1,700만원에서 900만원 남았어요. 50% 넘게, 60% 가까이 남았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올해는 줄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출장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수련관이나 새로운 것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줄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여비를 낮췄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부위원장

얼마 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럼 똑같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부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이게 800, 900만원 가까이 불용이 생겼잖아요. 60% 가까이 생겼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다음에 362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에서 이것도 많이 3,900만원에서 2,200만원만 썼어요. 유해환경 지도는 주로 뭘 합니까? 저 몰라서 그런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애들이 술집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못하게끔 우리가 홍보활동 하면서 합동단속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급양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사항, 지도요원들이 한 21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나오면 저녁식사,

조희선부위원장

얼마 지원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저녁식사 정도밖에 지원 안 합니다. 피복비도 지원해 주고요.

조희선부위원장

많이 안 했나 봐요, 1,700만원 가까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사 분들이 210명 정도 워크숍을 하는데 굉장히 참여율이 좀 적습니다. 43명밖에 참여를 안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조정 신경 써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 검사할 때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 수영 실기교육 강화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얼마 지원했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31억이지 않습니까? 31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지금 1억8,400이 불용액이에요. 거기 프로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넘어올 때 1억8,800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안 남아야 되는데 큰 이유가 뭡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외부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세월호가 터졌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마이너스 편성했는데도 이만큼 또 남아, 우연의 일치지만 그만큼 남았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캠프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1,200만원이고 그다음에 리더십 과정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세월호 때문에 2,500짜리 못했고요. 진로 캠프과정 1,600만원짜리, 학생과정만 5,300만원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부모과정을 진행하면서 모집을 하는데 무조건, 만약에 20명 모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10명 이상 와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폐강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폐강 되는 게 부모과정이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도담도담 소식지를 하는데 그전에는 원고료를 1,160만원을 주려다가 우리가 그 부분은 제작자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올해는 1,6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고요. 여타 조금씩 남는 부분에서 그런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주원인은 그거인데 작년에 2014년도에 이것만 했으면 불용액이 몇 천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유라 이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이 캠프과정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월호가 여러 사람 잡네, 여러 사람 잡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토요학교,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거하고 질의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놀토 때문에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평생학습원도 토요프로그램이 있던데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내용은 다 다른데요. 초창기 주5일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애들이 그럼 평일에 수업 받는 시간이 늘어나서 토요일 부분을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는 분들이 아이를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서 그 부분을 찾다 보니까 평생학습원 문화의 집에 다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습니다. 중간에 거기에는 산들학교라는, 두꺼비 산들학교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서면초에 다니는 애들이 많아서 그걸 중심으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예산이 400만원이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410만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410만인데 전년도 2014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때는 왜 많이 세웠었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여러 기관들이 운영하니까. 여기는 단순히 이 항목만 410만원이었던 부분입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리고 교육부에서 토요학교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던 예산은 좀 줄어가는 추세였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원사업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사업을 줄였다는 거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줄였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부터 또 없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예산 없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토요학교 예산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토요학교 예산 없어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해서 이게 개관이 올해 초에 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 9월 24일에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 9월에 했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 9월에 했으면 이게 2013년도에 이월액이 72억이라는 얘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건축비.

병주

이병주위원

건축비요. 그러면 21억은 이건 뭡니까? 청소년 21억을 왜 당초에는 16억이었는데 예산액에서는 여기에서는 21억으로 늘었어요. 한 5억이 더 늘었는데, 본예산에서는 16억이었는데 추경에 5억을 더 세웠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시책추진비로 추가로 세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16억이지요? 2014년도 본예산에는 16이었다고, 그런데 21억으로 5억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5억이 어떻게 늘었냐고, 뭐 때문에?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16억을 세웠는데 시책추진보조금 10억이 내려오면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시비 5억을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21억이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10억이 내려와서 1대 1 대응, 50대 50이에요?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과장

1대 1 대응은 아니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5억을 깎은 거예요? 삭감한 거예요?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과장

네, 5억은 시비를 삭감한 겁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도지사 시책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억이 내려왔다?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편성시킨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21억?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무조건 16억을 세운 거지요?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6억을 많이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하면 불용액이 16억 남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건축비는 주택과에서 하거든요. 설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쓸 수밖에 없는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속비로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 중간에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건축비용은 용역으로 나오는데 입찰도 잔액이 나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입찰 잔액이어도 보통 87.5% 나오니까, 남아도 얼마 안 남을 건데 그리고 또 87.75% 정도로 해서 입찰이 나면 나머지는 10몇 %가 남긴 남지만 그것도 쓰고 그래서 모자랄 때도 있고 그렇구먼.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161억이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감리비 같은 경우도 건축비에 몇 %, 5억6,000 세워놨는데 내가 감리비 2억3,000에 하겠다고 들어오면, 입찰로 들어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잔액이 16억 남았다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예산액을 우리가 16억을 세우지 말고 한 5억 정도만 세웠어도 충분할 건데, 주택과하고 업무연계가 잘 안 돼서 그러나 봐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데 건축비는 용역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덜 세울 수는 없지요. 일단 용역에 나온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만 해도 16억이거든요, 저희가 161억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왜 시설비가 4,000만원이 증액하고 감액해서 편성한 건 왜 그래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이신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 바로 밑에 수영장 건립에서 4,000만원 이게 변경을 해서 사용했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 3,000만원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4,000만원, 361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 4,000만원 감한 거.

병주

이병주위원

왜 시설비를 부대시설비로 해서 변경해서 사용했냐고요. 36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주택과에서 시설비 부대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용도변경 한 사항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설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부대비로 전용해서 썼다. 전용이 변경해서 쓴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목 변경해서 그냥 쓴 거지요. 그러면 부대시설비 1,000만원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네. 시설부대비를 왜 모자라게 세웠어요? 이건 예산 편성을 잘못 세웠다는 거 아니야. 1,000만원 세워서 4,000만원이 모자라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길래. 시설비가 지금 얼마면 시설부대비는 몇 % 이렇게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시설비가 얼마면 부대시설비는 몇 %로 이렇게 딱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억을 세워놔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못됐지. 시설비 대비해서 부대시설비는 몇 %를 딱 측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자란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상 이것도 남게 하거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주택과에 물어봐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애초부터 변경할 필요가 없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변함없이 열심히 해주시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산 중에서 이번 수련관이 다 완공되고 나서 남은 불용액이 116억5,700 이렇게, 처음에 청소년수련관 예산은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차입한 돈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차입한 돈이 한 20억 정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10억이면 1년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3.5%면 3,500만원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차입금 상환이 3,0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적정하게 세우지 못해서 불필요한 이자를 시에서 내야 된다는 거 아니냐는 이런 뜻입니다. 10억이면 보통 기금 보니까 3%, 또는 3.5%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10억이면 3%일 경우는 3,000만원이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청소년수련관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 여가부 쪽에서 시설부대비 11억 얼마 책정해 놓고 나중에 그다음 연도에 얼마 정도 있어야 수련관에 대한 것을 짓겠다는 그런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이 그때 당시에는 편성하기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억을 차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련된 부서가 아닐지 모르지만 관련된 부서에도 청소년수련관을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서니까, 예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10억이나 20억 유보된 돈이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자가 나가지 않을 것이고 또 기본 돈을 하더라도 적정하게, 여기 아니고 다른 데에 집어넣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놓친 거라고 보일 수 있어요. 기회비용을 놓쳐서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이 돈을 갖다가 여기에다 과다계상을 해서 10몇 억씩 남아서 거기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3,000만원 내지 3,500만원 기본적으로 연간 이자로 계산했을 때. 그런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부분은 있으니 적정하게 잘 세우지 못한 부분에 해당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획예산과 잘못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재정상 이유가 있어서 차입금을 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남의 돈 빌려서 이자내면서 안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개인으로 생각하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차입금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제인가도 한번 지적했는데 거기도 차입금이 10몇 억 남았어요.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받은 기금이었어요. 그게 3.5%였거든요. 그럼 그것도 3,500만원을 불필요한 이자를 내게 되는 꼴입니다. 이것까지 더하면 광명시에는 작년 2014년 기준으로 불필요한 이자 7,000만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상대적인 기회비용까지 계산하게 되면 1억이 넘는 돈이 지출된 겁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굉장히 화나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불용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잘 집행하셔야 되고 또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을 예상해서 세우지 못하면 이런 문제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시의원이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잘못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도 제가 알 수 없고, 어떻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원어민 지원 사업 학교에 작년에, 말 들어보니까 7개 학교에 2억8,000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학교당 보통 평균으로 따지니까 4,000만원 정도가 지원 금액이지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전전전임 시장님 있을 때도 여러 번 제가 항의도 하고 간담회도 했겠지만 사실상 학생들이 35명, 40명 있는 클래스에서 원어민 혼자 수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한두 명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게 되고 효과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줄여서 낭비되는 예산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민이 있다고 수업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민간시장하고 충돌돼서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땐 국부유출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간시장을 교란합니다. 어떻게 교란하냐 하면 사교육 시장에서는 원어민을 구할 수 없어요. 공교육에는 너무 편하고 급여도 많고 보수도 많고 통제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고려하셔서 다음연도 사업에 진행하는데 고려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도 위원님한테 부탁, 왜냐하면 원어민이 현재 우리가 4,000만원씩 7개 학교에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원어민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도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반반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선생님이 취미가 있어서, 흥미가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실제로 여기 원어민으로 오는 사람들은 지침 상에 대부분 미국 현지에서 직접 데리고 와야 채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 외국인은 바로 채용이 안 됩니다.

안성환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광명동 지역은 다른 데는 혁신학교나 이런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광명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아이들한테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원어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점차적으로 줄이기는 하지만 당장 크게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줄었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옛날에는 24개였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혁신학교 뜨거운 감자고 관심도가 많습니다. 학부모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특히 구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혁신학교 1호 학교로 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그쪽에 과밀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혁신학교가 지금 현재 몇 군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3개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광명동 세 곳, 철산동에 하나도 없고, 하안동 하나, 소하동 8군데로 이렇게 편중돼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혁신학교의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클래스당 학생 25명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보통 구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5명이 넘지요.

안성환위원

혁신학교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축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인원이 계속 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통제한다는 게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혁신학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혁신학교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도에서 2,000만원, 내년부터는 아마 혁신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안성환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별도 예산은 없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혁신학교에는 없고요. 혁신지구 사업을 해서 각 학교에 해주는 것은 있는데, 혁신학교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보시면 한 쪽에 소하동 지역 8군데로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광명동은 낙후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열등감도 많이 있고 불평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혁신학교는 대부분 다 신설학교들이 혁신학교가 많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인 낙후가 광명동에는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학교 학생들의 실력과 관련된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공부할 수 있는 장소의 여건은 시설이라도 공평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서관에도 시설의 평준화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도 시설의 평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시설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50대 50이라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합의가 안 되면 진행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통보는 오지만 상부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가 협력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50대 50이 아니고 지역 간 시설 평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명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됐으니까 최신으로 지어져 있는 소하동 지역하고 시설이 평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주는 데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평준화되려면 그 방법밖에, 대응사업 지원사업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일 도교육청에서 광명동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취지를 정확히 아신다고 하면 광명동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 지원하는데 역점을 더 두셔야 되지 않겠어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을 더 우선적으로 말씀해 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50대 50이 아니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교육청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면 350만원이 불용됐네요. 포상금하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포상금하고 광명2동하고 4동 보면 바닥 도로면에 청소년 출입금지 제한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거든요. 그게 매년마다 할 수 없어서 나중에 그게 사람들이 통행이 되다 보면 약간 퇴색되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하고, 이번에는 뚜렷이 남아 있으니까 굳이 시설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산 절약 차원에서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이 포상금 만들어진 곳은 50만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한번 포상하면 5만씩 주는데 실제로 술집 팔았다고 신고하게 되면 그 부분하고 부딪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꺼려하는 것 같아서, 실제는 존재할 필요성은 있는데 이 부분 신고건수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재작년에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전에도 없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광명시 청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이라는 것 아시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여기 보시면 5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용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철저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홍보를 지적하시면 당장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홍보도 않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홍보는 하지요.

안성환위원

홍보비도 한 번도, 그러니까 보상비도 나간 적이 없으시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포상금으로 나간 지역이 없지요.

안성환위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포상금으로요?

안성환위원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최근에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최근이 아니라 한 번도 없었던 거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최근에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규칙이 2013년 8월 1일에 만들어졌는데, 2000년에 만들어져서 개정을 좀 했고요. 일부개정이 2013년 8월 1일에 했는데요. 어떻든 이 규정은 메인 규정이기 때문에 5조를 보시면 적절한, 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신고제를 활용화하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도 적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지도요원이 한 270명 정도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워크숍 할 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5만원부터 20만원, 10만원, 대부분 다 2만원부터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포상금 50만원밖에 안 되고 이런데 두 가지 뜻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든 조례든 규칙이든 만들어진 규정이면 그게 폐지되거나 악법이거나 하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금액도 낮다고 해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관행은 안 된다. 최소한 우리가 청소년들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해환경을 적절하게 잘 단속하고 또 선도예방 하는 게 더 좋지, 선도예방 하지 못해서 그 비행청소년이 됐을 때 그 애들한테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과 사회적인 혼란 이런 부분들의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거다. 제가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그런 취지가 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전문가이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시고 철저하게 행정적인 집행을 잘 해주시고, 또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또 청소년들이 전국에 11.2%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꼼꼼하게 지적해 봤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께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6일부터 3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이 33억3,235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041억2,439만2,000원의 1.63%로 양호한 실정이나 적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하여 사후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정과 체납관리팀이 있으나 각 실·과소·에서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압류 및 공매의뢰에 대한 징수활동이 저조하므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금 체납액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들어 체납된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327억370만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08억5,334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68억2,758만1,000원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8%로 2013년도 9.1%에 비해 다소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공공요금에 대한 불용액을 살펴보면 4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에는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운용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액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둘째부터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문제로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수당 지원보다는 출산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통합 관리하게 되면 여유자금을 지역개발이나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게 되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자수익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니 자금 운용의 효율성 도모 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결과 언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있어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방금 보고하신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