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정용한 의원님 등 5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모금은 각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성남시가 기업의 단점을 교묘히 활용하여 160억이 넘는 광고비를 반강제적으로 착취한 것이다. 이제 후원금은 끊기고 2부 리그로 강등된 성남FC 운명이 풍전등화이다. 경영에 실패한 조직 대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광고비 수입 현황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저런 광고비는 기업의 CEO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기업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광고주에게 지급하고 홍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FC 광고비를 후원한 기업들 대부분은 한결같이 토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거나, 신축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광고비를 후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건축물 준공까지는 수년이 남아 있고 영업을 할 수도 없는 공사 기간에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성남FC에 지급한 건데 여러분 같으면 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업들이 2015년 광고비를 지급할 당시 기업의 건축물 공사 공정률은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후원금을 협찬한 것인지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먼저 47억의 광고비를 후원한 정자동 두산건설 부지입니다. 2016년 10월 4일 건축허가만 받아놓고 후원금은 2014년부터 성남시에 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39억을 후원한 네이버 역시도 2016년 9월 건축허가를 승인받아 놓고 후원금은 2015년부터 성남FC에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5억 원과 5억 5000만 원을 후원한 저 화면 속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 역시 2015년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렇게 골조 공사 중이었지만 후원금은 이미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기업들이 광고를 해야 할 부적절한 시기임에도 서로 앞다투어 줄줄이 성남FC로 광고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퇴직한 한 공무원의 전언을 피력해 보면 2015년경 당시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 다가와 현대백화점 측 담당자를 만나서 성남FC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즉시 현대백화점 K 씨를 만났고 후원금 협상을 추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모 간부 공무원이 현대백화점 K 씨를 또다시 접근해서 FC 후원금 작업을 재차 추진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며, 모 공무원은 최근까지도 현대백화점 K 씨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술 접대를 받았다는,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술좌석에 부하 여직원을 자주 참석시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는 제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듯 성남FC 후원금은 누군가의 지시와 희생으로 담합 의혹 정황이 여기저기서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 정자동 두산건설 부지는 최초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분당 시민들의 의료 복지 충족을 위해서 성남시가 의료부지로 지정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땅을 이재명 전임 시장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묵살시킨 채 두산 측에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었고, 성남FC 후원금도 챙겼는데 당시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빼앗긴 정자동 병원 부지를 되찾아오는 것에는 외면한 바 있습니다. 혹여 이런 정치 편향이 위선과 자기모순은 아닌지 시민들의 질책이 뒤따르지 않도록 이번 대학병원 위탁 조례는 주민 의견 수렴 후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신상진 시장 취임 100일, 벌써 FC 관련 압수수색 4차례나 시도당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의혹의 조속한 수사 종결을 위해 직원들께서는 적폐 청산 진실규명에 앞장서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함께 동승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발로 뛰시며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 출신 서희경 의원입니다. 분당이 개발된 지 벌써 3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바람이 불며 분당을 포함한 5개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가 지난 10월 8일 여의도에서 함께 모여 한목소리를 외쳤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즉각 추진하라.’ 분당 출신 의원으로서 저 또한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 발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분당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라며, 혹시 소외되고 듣지 못하신 소리가 없는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당동과 서현동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율동공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동공원은 전체 면적 263만 7316㎡로 분당은 물론 성남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원입니다.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공원으로 인근 지역 주민과 많은 성남 시민들 그리고 서울·광주 지역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친자연적인 휴식처입니다. 약 30년 전 분당이 개발되는 과정에서도 율동공원은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할 성남시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5월 지자체의 선거 당시 신상진 시장님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파악해 율동공원의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율동 제2주차장을 증축해 1층은 버스 차고지로 현재대로 운영하고 복층을 만들어 복잡한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흉물스러운 번지점프 및 호수 주변 골프장,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책 테마파크를 새로운 모델을 찾아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호수공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율동공원을 이용하시는 많은 이용객들의 민원입니다. 바로 교통 체증 문제 그리고 쉼터, 벤치, 주차장, 볼거리의 부족함 그리고 반려견의 소변 등으로 인한 악취입니다. 이 문제들을 참고하셔서 더욱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꼭 새겨들어주셔서 전국 최고의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2만 성남시민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시정 방침 중의 하나로 창의적 문화를 선도하는 명품 그린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창곡천을 중심으로 한 명품 그린 도시 구현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위례신도시는 LH가 조성한 것으로 시설물은 거의 인수인계가 완료되었고, 창곡천과 위례 4구간 일부만 아직 인수인계 중입니다. 나누어드린 위례 인수인계 추진현황 및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곡천은 주민들의 도심 속 휴식처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위례 주민의 민생과 삶의 질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창곡천 관련 인수인계가 이미 된 것은 보완 개선하고 인수인계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제대로 철저하게 인수인계 받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창곡천 수변공원 관련하여 지역구인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창곡천은 수해를 입었고, 통수량이 부족하고 몇 차례 수질개선공사를 하였지만 2022년 3월에 창곡천 저류지 수질 측정 결과 6등급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 사전 대처의 미흡함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곡천 저류지의 수질개선과 수변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고자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례 창곡천 수변공원 산책로 수목 교체를 요청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창곡천 산책로 가로수는 산수유와 수양벚나무가 4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늙은 폐목 수준의 나무로 볼품이 없고 가지가 없어 그늘을 만들어내지 못하여 수목 대체 민원이 공원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400그루 전체를 왕벚꽃나무로 수목 교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목에 대하여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이 조사한바 위례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왕벚꽃나무로 대체하면 창곡천 변이 벚나무 군락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울창한 나무가 그늘을 제공하여 쉬거나 산책할 수 있고, 가을이면 단풍으로 변하여 창곡천은 위례의 자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창곡천 물순환 용량 개선을 요청합니다. 창곡천 통수량은 계획된 것의 50% 정도 물이 흐르지 않아 상류는 실개천 수준이고, 하류의 저류지는 유수 흐름 정체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LH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동 관리에 따른 적정량의 물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성남시는 원격 자동운영 장치로 인수인계 받아 계획된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셋째, 창곡천 오염원 제거와 수질원 개선을 요청합니다. 창곡천 저류지 조성 후 많은 수질개선공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도 오염원을 해결하지 못하여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LH 담당자에 해결책을 요청한바 창곡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우수관로 5개소에 우수토실을 설치하고 차집관로를 통해 직접 창곡천 하류로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이 방안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오염원을 확실히 제거한 후에 인수인계를 받도록 요청합니다. 넷째, LH 위례사무소로부터 복정역까지 위례 4구간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 구간의 자전거도로 완공 등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인수인계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합니다. 창곡천도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방 공사와 하천 바닥의 모래·자갈 제거 등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요청합니다. 위례신도시는 원도심에서 처음 조성된 신도시로 주민이 원하는 민생정치가 이루어져서 명품 창곡천 수변공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연환경은 인간을 건강하게 하고 힐링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선하게도 한다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 행정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동 김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보시는 자료 화면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분당 지역과 같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주택이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재건축 사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착수되었는데 이때는 1기 신도시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또한 2035 도시 기본계획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화면 제시) ‘수도권 1기 신도시 물리적 노후화 및 쇠퇴 진행 중’이라는 항목을 통하여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라는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고통의 소리와 전문가의 언급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 정부에서는 성남시가 채택해야 할 어떠한 대책도 어떠한 방향성 제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민의 잃어버린 시간이며 고통만 가중되어 온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철저한 지원책이 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있어서 만큼은 법이 규제의 기능이 아닌 지원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정비되지 않았던 도시계획 조례와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빌라 단지는 반드시 종환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2종 일반으로 상향하고 기반 시설 여건에 의해 용도 상향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국토계획법 상한 건폐율 60, 용적률 200에 준하는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이 진행됩니다. 단독주택, 빌라 단지, 아파트 모두 다 최대한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 법이 제정된 후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조례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비계획이 재건축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성남시가 사업성과 공공성을 갖춘 미래도시 비전을 담은 개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문그룹, 실무워킹그룹, 주민참여그룹이 함께 이루어짐으로 정비계획 가이드, 건축계획 가이드, 정비사업 절차 프로세스 관리,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를 담아내야 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아야 합니다. 건축설계 가이드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지원하고 미래 교통, 미래 에너지,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모두 다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예측 가능한 공공시설을 만들고, 공공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연구되어 다양한 생활 SOC, 공원, 보행통로, 체육시설, 주차장 등 효율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대비책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중앙정부에게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무능과 묵살의 성남시가 아닌, 첨단과 혁신의 도시로 성남시민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윤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려거든 청년을 바라보라’ 본 의원은 ‘희망 도시 성남 청년에겐 과연 희망인가’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선 청년들과 만나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 써야 할 돈은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23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약 51%를 삭감하였고, 청년들의 출근길 발이 되었던 산업단지 내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근로자의 만족도가 89.2점에 달하는 민생정책이었음에도 폐지됩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또한 10년 만기 1억 원 목돈 마련에서 5년 만기 4100여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의 정치 참여와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 성과나 만족도와 관계없이 그저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희망이 꺾이고 공약을 믿었던 2030 청년들은 배신감과 박탈감까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는 어떠한가요? 민선 8기 신상진 시장님의 취임사에는 청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적금 가입자 추가 인센티브 지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교통 여건이 열악한 성남 일반산업단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끊깁니다. 더불어 신흥역과 판교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청년이봄’, ‘판교역&’이 있음에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판교와 원도심에 각 1개소 건립을 약속하셨습니다. 청년도약적금 인센티브 지원은 공약을 믿고 기다렸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었으며, 출퇴근길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지원받으며 차곡차곡 저축을 하던 청년들은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은 기존 센터에 창업 지원 업무를 탑재하고자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청년 정책 이행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순히 청년에 대한 금전적인 혹은 일회성의 지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기간에 진심 어린 청년들의 목소리가 성남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시장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 인재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은 일부 청년들의 기회 확대이지 20만 성남시 청년의 보편적 요구 충족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남시 청년들이 성남에서 기회를 찾고 참여권 보장으로 청년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현존하는 청년참여기구의 권한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청년들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건강, 일자리, 복지, 주거, 교육 등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성남시의 청년 활동가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고 실질적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단순히 수혜를 받는 피동적 입장이 아닌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실행하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남시민임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는 총괄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합니다.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 지원 관련 사업 담당자들과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여 청년지원정책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참여기구와의 협력으로 공공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공공성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이 만족하고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20만 성남시 청년에 대한 지원은 성남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 취임을, 100일 취임을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3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남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 직필을 실천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벌써 9대 의회가 시작한 지 오늘로써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 드리며, 성남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남FC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2013년 천마일화축구단, 그때 당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FC가 있기 전에는 ‘천마일화축구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천마일화축구단이 매각을 추진할 당시 성남 연고를 둔 성남FC의 유치를 본 의원이 외쳤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성남FC에 애정이 많고 또한 체육인 출신 의원으로서 체육 발전에 남다르게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천마일화축구단 매입 당시 몇 가지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운영에 있어서 성남FC를 기업 구단으로 운영하고 기존 천마일화축구단이 메인 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탄천경기장이 아닌 성남동 소재 종합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성남 출신 선수들을 우선 기용하는 것 등으로 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실에서 성남시장 이재명, 본 의원을 포함한 문화복지위원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 앞에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후 2013년 예산안에 합의하여 2014년 성남FC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듣도 보지 못한 ‘시민 주주 모집’이라는 프레임으로 성남시민들을 마치 성남FC의 주주가 되는 것처럼 포장하여 공직자를 앞장세워 각 동과 각 단체마다 시민 주주 모집 실적 순위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하고 싶지 않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 성남FC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다시는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고 성남FC를 시민들의 여가와 성남을 대표하는 프로구단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 밝히고자 합니다. 문화와 체육이 어울리는 IT 도시, 4차 산업의 원동력 도시,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첫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모 대표이사입니다. 2014년 입사해서 홍보팀장과 2015년 마케팅실장, 2016년 대표이사로 고속 승진하고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례적인 고속 승진인데 축구계와 체육계를 통틀어 이런 인사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 모 대표의 승진에는 누군가의 뒷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프로구단의 대표이사가 될 만한 자질과 전문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비축구인의 급고속 승진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증이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2016년 대표이사의 급여 총수령액이 1억 2080만 원, 여기에 업무추진비와 성과금, 이 성과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그냥 일부 자료입니다. 이 모모로 되어 있는 이 모 씨가 혹시 대표이사는 아닌지 궁금하며, 이 모 씨가 ‘이 모 씨’ 발음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모’는 아닙니다. 이모가 아니고 이 모 씨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출신 이 시장의 측근 이 모 씨가 아닌지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보시다시피 2015년에서 2017년 성과금 일부분입니다. 그럼 간단히 광고 수익금을 연도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3억 3000여만 원, 2015년 81억 2000여만 원, 2016년 63억 7000여만 원, 2017년 41억 2000여만 원, 2018년 18억 4000여만 원, 2019년 11억 4000여만 원, 2020년 14억 3000여만 원, 2021년 11억 4000여만 원, 2022년 11억 5000여만 원입니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 후원금을 뺀 나머지 후원금 10%~20%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상상이 가십니까? 두 번째, 성과금의 또 다른 의문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바로 지에스땡땡이라는 모 대학교입니다. 수주 업체와 수주 담당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정말 의문이 가는 것이 혹시 수주 업체와 수주 담당자가 같은 곳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또한 성과금 심의위원회입니다. 2015년 당시 대표이사를 배제한 성과금 심의위원회, 이때 2015년 당시 성과금 지급에는 자료에만 2억 1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유독 한 사람에게만 2억 27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무국 직원들은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채용이 되었는지입니다. 사무국 직원, 경영진 및 실무 운영진들은 어떠한 절차로 입사하였으며, 축구 또는 관련 업종 경력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성적 부진의 원인은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은 아닌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2017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는 단식을 구단주 즉, 이재명 시장이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을 하면 마치 성남FC 운영을 못 하는 것처럼 포장을 만들어 기사들을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이때 성남FC는 이에 동조하여 코칭 스텝 및 선수들의 광화문 단식 장소를 방문하고, 홈 경기 시에 이와 관련된 행사, 유소년 학부모 강제 동원 행사 등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단의 정치 개입은 FIFA에서 강력히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구단주의 지시인지, 다른 누군가의 지시인지, 아니면 그 당시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인지, 문제가 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TV중계료와 시설 공사 부분입니다. (

의석에서 – 시정질의하는 거예요, 5분 발언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서은경 의원님,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 사항은 의장이 판단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신상 발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정용한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3선 의원이시고 오늘 시정질의를 하시고 아마 그전에도 시정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질의의 룰을 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정질의를 하는데 누구한테 시정질의를 한다고 대상도 지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5분 발언에 곱하기 몇 분 연장식으로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의장님, 그 회의 규칙, 시정질의의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 아까는 10분, 20분 시간만 얘기하셨는데 대상을 지목하는 게 아닌지.) (

의석에서 – 안 해도 돼요.) (

의석에서 –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

의석에서 – 안 해도 됩니다.) (

의석에서 – 아, 안광림 의원님, 의원님께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의회사무국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까지 이런 식의 시정질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사무국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집행부에 대한 질문) 이게 시정질문인데요, 이것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① 본회의는 회의 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용한 의원께서 지금 현재 시정질문을 한 것은 집행부에서 나중에 일괄답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맞죠? (

의석에서 – 맞습니다.)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는 서른…… 정용한 대표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우롱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

의석에서 – 8대 때 임정미 의원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

의석에서 – 앞으로 이런 식의 시정질의를 용납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우리 서은경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그렇게 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보충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무색하게 지난 8월 폭우로 도로 및 주차장 침수, 교량 전파, 산사태와 토사유출, 단전·단수 등 성남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하며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현행법상 공동주택 피해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 관계로 현행 공동주택 보조금을 활용하여 피해를 지원하고자 저는 이번 성남시의회에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였고 어제 11일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며,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모비우스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모비우스는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조례의 한계에 답답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용산이 무능하면 성남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께 첫 번째 제안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2023년도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되기에 23년도 보조금은 525억 내외로 추계가 됩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전례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황에서 2023년도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 늘어나는 보조금과 분야별 보조금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지난 8월 폭우로 피해를 본 공동주택 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폭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복구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은 물론 배추에 라면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으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역시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 금리를 한 번에 0.75% 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3회 연속 단행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 역시 올해만 5번의 금리 인상을 전격 단행했고, 12일 오늘입니다. 기준 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설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국민은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이자 갚기에 급급하며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환율 역시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기며 고환율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의 우려와 함께 우리 경제에 퍼펙트스톰이 매서운 한파처럼 휘몰아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경제위기 불감증과 안이한 대처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용산이 무능하다고 성남시까지 무능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진 시장께 두 번째 제안합니다. 성남시가 지난 추석 명절에 발행한 성남사랑상품권 300억이 시민들의 구매 경쟁 속에서 당일 모두 판매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남사랑상품권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들의 장바구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과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연말까지 발행액을 포함하여 총 3000억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2023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5000억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예산 투입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한숨만 깊어가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코로나로 깊은 내상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진실을 숨기고 거짓 언행으로 상대를 농락하거나 옳고 그름을 바꾸어 모략을 일삼는 행동’을 의미하는 ‘지록위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지난 9월 말 대통령의 막말 외교가 최근까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가 보도하고 AFP통신, 미 블룸버그, 가디언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이 타전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X 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 X 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변명하며 야당인 민주당과 언론 그리고 국민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한술 더 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 주고 아, 말리믄 X 팔려서 어떡하나?”라며 ‘이 XX’란 욕설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방귀 뀐 사람이 화낸다’고 했던가요? 이쯤 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차라리 사과하는 게 낫겠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님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이 사람들이’와 ‘날리면’ 또는 ‘아 말리믄’을 ‘이 XX’와 ‘바이든’으로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다만 회원 수 20만 명을 보유한 정치 플랫폼 옥소 폴리틱스가 진행한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가짜뉴스란 설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조사에서 무려 89.5%가 ‘아니다’라고 답한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인수위원회를 거쳐 신상진 시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상진 시장의 지난 4개월을 돌이켜 보면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나 비전 제시는 찾아볼 수 없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진상규명, 삼평동 641번지 특혜의혹 규명 등 수사기관 흉내 내기, 성남의료원과 성남FC 등 시민의 재산을 놓고 벌이고 있는 위탁 매각 놀이, 백현 마이스 전면 재검토와 같은 전임 시장 망신 주기와 근거 없는 치적 지우기 등 준비되지 않은 아마추어 행정으로 시민들의 주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9대 성남시의회 임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성남의 지속가능과 백년대계를 가늠할 백현 마이스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 93만 성남시민과 함께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죠. (

의장님!

의장님도 다음에 한번 지난번 8대에서 시정질의 했던 영상 제가 틀어드릴까요?

제가요, 제가 의장님 다음에는 이어서 제가 11월에 분량이 많아서 지금 삼평동 641번지를 다 같이 못 넣었는데 다음에 의장님께서, (

의석에서 - 마이크 켜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정질의 했던 동영상 제가 틀어드릴게요. 됐습니다. 놔두시고요. (

아니 부시장께서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예,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의원인데요. 부시장님께서 결정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데 어쨌든 컨디션도 안 좋은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상황이. 당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된 거와 백현 마이스 사업 관련 질의하고자 했어요, 당초에. 그런데 지금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마이스 관련 질의를 드리고,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는 11월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마이스 산업은 기업 거래 및 행사 등을 중심으로 생산 유발, 고용 창출 등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앞다퉈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이다, 라고 본 의원은 정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본 의원이 국내 마이스 시장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국제회의 규모가 연간 550회에서 625회 정도로 세계 최정상 수준에 있습니다. 반면에 2012년 이후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산 킨텍스, 송도 컨벤시아, 부산 벡스코 등이 제2전시장을 증축하거나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이런 국내 마이스 상황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현재 성남시 소재 기업은 판교 1밸리의 1259개 기업이 2019년 기준 매출액 107조 2000억을 달성했으며, 판교 2밸리의 364개 기업, 분당 밸리의 2만 1248개 기업, 하이테크밸리는 3189개 기업에서 매출액 9조 1000억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판교 2·3밸리, 판교알파돔시티, 위례비즈밸리, 현대중공업, 두산, SK하이닉스 등의 입주가 완료되면 6만 6000개 이상의 기업이 관내에 소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 입장에서는 백현 마이스 조성 사업이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선 백현 마이스 조성 사업이 제7대 의회에서 표류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7대 의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5번 부결이 됐고요. 주로 부결이 된 쟁점은 개발 방식이라든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그렇게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5차례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제7대 성남시의회가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던 이유가 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특히 방식이 현금 출자 방식은 아무래도 위험성도 있고 사업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 즉 매각 방식도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좀 의견 조율이 안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결론적으로 제7대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이 되겠죠.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백현 마이스 조성 사업이 표류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어떻든 간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가 그거를 조율 내지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해 줘야 진행을 했었을 부분이고요. 그러하지 못해서 늦었다는 것은, 지체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시장님, 국민의힘이 그 발목 잡아서 지금 표류하고 있다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마이스 표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까지 백현 마이스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행했던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최근 것만 조금 말씀드리면요.

예, 말씀하세요.

2020년 6월에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토지 처분 방식을 출자 방식에서 매각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해 12월 3일에 성남시 경관심의위원회와 또 7월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습니다. 2020년 12월 24일에 업무협약을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체결을 했고, 12월 28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요, 아 작년 2021년 3월 4일에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를 했고, 4월 26일에는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을 착수를 했고, 8월 10일에는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 중지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부시장님 답변에 따르면 2020년 6월에 경기도가 2035년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가 경기도에 제출했던 2020년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과 2035년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의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어떤 개발 면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전에는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2035 변경되면서 그런 생태자연도 2급 이상도 훼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3만㎡의 추가 개발 면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가장 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3만㎡ 정도의 사업 면적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사업성도 이제 커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큰일 하신 겁니다. 부시장님 큰일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수막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부시장님, 지금 보신 화면의 현수막은 우리 판교주민들께서 게첨을 했던 건데 2020년도 같아요, 이것도요. 보신 적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에서 백현 마이스 조성 사업 추진을 토지 현물 출자 방식이 아닌 토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물 출자 방식하고 토지 매각 방식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물 출자 방식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를 합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어떤 지분 확대에 의해서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여유자금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사업을 하는 거고. 토지 매각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을 함으로써 좀 간접적인 어떤 책임 위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고 또 덜 위험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잘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라는 그 행정절차가 생략이 됩니다.

예, 단축이 됩니다.

생략이 됨으로써 이제 그 기간이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보통 중앙투자심사 타당성 조사하는 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1년, 길게는 2년도 걸리고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중앙투자심사 받고 또 타당성 조사하려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8대 의회에서 백현 마이스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토지 매각 방식을 강력히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2020년 11월에 토지 매각 방식으로 시의회에서 의견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2020년 12월에 준공된 기본 구상 및 전체 용역 보완 용역 결과에 백현 마이스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타당성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현 마이스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5929억 원 정도요. 그다음에 생산 유발이 3조 5900억이고요, 소득 유발이 7600억 정도, 세입 유발이 약 2000억, 고용 유발이 3만 380명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예, 답변하신 대로 정말 큰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동안 2013년부터 우리 성남시가 이 백현 마이스 사업을 준비를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천, 올해 말이죠.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후에 늦어도 2025년까지 백현 마이스 사업을 종료를 하려고 했어요.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백현 마이스 조성 사업으로 전시 컨벤션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포함해서 우리시에 공공기여금이 얼마나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대략 약 9200억 정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9200억?

예.

성남시 재정에 9200억이면 엄청난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부시장님, 이제 우리가 절차상 마이스 사업 절차상 산자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거 받았죠?

2016년도에 심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관 국회의원 시절에 받았습니다. 산자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기준이나, 그 기준이 뭐고 또 기준이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기준은 17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세부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통과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은 그런 심의입니다.

산자부 전시발전심의위원회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이 마이스 사업이고 그래요. 하여튼 이 까다로운 심의를 우리 성남시는 단 한 방에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칭찬받을 만한 성과를 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에서 성남시 맞춤형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5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과제 중에 지역 업체, 주민, 학계를 대상으로 한 그 수요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수요조사?

예.

성남시에 전시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그게 그 수요조사에서 몇 %나 나왔습니까?

약 62%가 성남시에 전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62%. 준비 많이 하셨네요. 62%, 그만큼 이제 성남시 전시 산업시설 건립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IT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그 실리콘밸리의 성공의 숨은 주역으로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대한민국 IT를 대표하는 판교테크노밸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하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서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 타당성 결과에 따른 우리시에 들어올 재정들 이런 걸,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놓고도 지금 수년째 표류하다가 결국은 2018년에 이거 살려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용역이 중단돼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외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 법도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우리 지역 산업, 우리 지역 기업의 특성을 반영을 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어떤 개발 구상을, 개발을 하고자 해서 지금 TF팀까지 운영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백현 마이스 구역 지정이 아까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 12월 28일 날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구역 지정 후로 우리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몇 년이에요, 기간이?

구역 지정받고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3년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2022년 10월입니다.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실시계획 수립하는 데 보통 시간이 얼마 걸려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1년에서 2년, 길게는 2년 정도 걸립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사항이 1년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년 6개월 정도는 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실시계획 수립을. 그러면 지금 결국은 백현 마이스 또 중단되고 표류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표류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장지구에서도 지구 지정 해제와 지정을 다시 동시에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마이스 지역은 부지 소유자가 성남시입니다. 지금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신청하게끔 하는 거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취지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경우에도 그거를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또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지정 해제와 지정을 동시에 하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12월 28일까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가급적이면 그 기간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설령 지나간,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지구 지정 해제와 동시에 다시 지구 지정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과가 된다면요. 그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또. 아니 부시장님, 지구 지정 해제되고 다시 지정을 한다고요?

예.

지구 지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해 왔던 절차들이 있고, 그 절차들도 없이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구 지정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지구 지정을 다시 받으면 현재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하고 묶어서 같이 이제 사업을 하면 됩니다.

아니 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다시 그냥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 없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구 지정 절차는 밟아야죠.

아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결국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장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용역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

용역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구 지정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그 지구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구 지정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마 도의 승인을 받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지는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그 지구 지정 절차 다시 지정하는 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확인하신 결과 저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 그래서 우려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고. 계획대로 그냥 하면 될 일이에요.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련의 절차들 다시 밟아서 지구 지정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가급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해 보세요.

아니요, 똑같은,

아니 뻔히 여기 전문가들 우리 국·과장님들 다 계세요, 국·과장님들.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도 확인을 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예, 확인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정 기한 내에 2023년 연말까지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혹시 설령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지정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대장동 사업방식하고 같다 뭐 이래서 지금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부시장님?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그 대장동 여파로 국토부에서 도시개발법 개정 보완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예.

그러면 초과수익 관련해서 개정한 거 아니에요?

예,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공모 지침서에 초과수익 개정된 거 포함시키면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 공모 때요. 지금 민간사업자 일단 그것부터 체크 좀 하겠습니다. 사업자 공모 지침서 작성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조속하게 방향이 좀 이렇게 정리되는 대로 해서 조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도 중지된 상황에서 앞으로 밟아야 될 게 사업자 용역 지침서 작성되면 사업시행자 공모해야 되고 공고 기간이 있고 또 계약에 따른 절차 있고 그것만 하다가도 지금 1년 후딱 가버려요, 부시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어떤 시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사업 방향에 맞게 바람직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지금 변화된 환경 그리고 성남시에 맞는 어떤 개발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검토했던 게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을 놓고 저희가 원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백현 마이스 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외에 다른 방법 있어요?

예, 다른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뭡니까?

지금 방법상으로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제3 판교처럼.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좀 있습니다.

법률적인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개발 방식에 따른 법률적인 게 마이스 개발하는데 도시개발법 외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할 수가 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백현 마이스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갖고 개발합니까? 아니면 성남시가 직영할 거예요?

아니요, 직영 여부는 그다음 문제고요.

직영 여부가 그다음 문제든 다음에 그게 검토한다는 건 결국 마이스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직영을 어떻게 합니까, 성남시가. 총사업비 규모가 2조 7000억인데 그 리스크 안고 성남시가 직영을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대상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요, 저희가 뭐 지금,

그거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말씀 하시지도 마세요! 무슨 성남시가 직영을 해요. 직영할 수 있어요?

지금 직영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거는 운영 방식은 나중에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부시장님, 신상진 시장의 백현 마이스 개발사업 조속한 정상화 공약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이 공약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시행 및 민간 참여자 공모 추진’, 그다음에 도시균형발전과는 ‘공모 지침서 작성 시 시의회 사전 공개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시 개발계획 재검토’라는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전에 민선 7기 때 줬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 정부에서 다 끝났던 일들을 왜 이런 의견 개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선 8기가 들어왔고요. 시장님 공약에도 조속한 정상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민선 8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완전 백지화하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지금 현 여건에서 현 여건과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뭐냐 그거를 약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2013년부터 준비를 해서 6차례에 걸쳐서 정확히 9억 1384만 3000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지금까지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뭘 더 재검토하고 뭘 더 저기 합니까, 지금 사항이. 2013년부터 10억 가까운 시민 혈세 투입해서 지금까지 검토하고 행정절차 밟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뭘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환경이 계속 바뀌고, 일단은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잘못이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안 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진행이 되면서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바뀐 환경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그거를 알면서 그대로 과거에 해 왔고 약속을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게 과연 꼭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소 늦더라도, 다소 늦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정리하시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당초 계획대로 백현 마이스 조성 사업 실시계획 수립 인가 23년 12월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하셔야 돼요, 부시장님. 그 답변 들으려고 저 지금 시정질의 하는 거예요.

지금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 검토가 좀 내부적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토목직·건축직 국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실시 지금 기본계획 구상안을 놓고 이 사업이 다 진행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시계획 과정에서 다 기본 구상안 재검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업시행자 먼저 선정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그 기본계획 구상안도 개발계획도 변경할 수 있고 거기 실시계획 그 수립 과정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디테일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빨리 공모 지침서 작성하고 빨리 공고하고, 공고 기간만 해도 일반적으로 3개월 걸립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사업자 선정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바로 해서 빠듯하게 하면 23년 12월 28일까지 가능하다, 좀 빡세지만 가능하다는 그 결론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그래서 너무 저렇게 하지 마시고요,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소·단장님들 시장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시장께서 저 업무 파악 다 안 되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다 정확하게 일정이나 이런 과정 이런 거 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진언을 드리셔야지 시장님도 판단을 하시고 빨리 해 보자 이렇게 결정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부시장님, 지금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앞뒤가 안 맞는 질의·답변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사항들을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시장님 결재 맡으셔가지고 이걸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십시오,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납득하실 수 있는 일정에 대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시간을 지금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업이 지체되는 것 역시 시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감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늦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시기를 좀 단축해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보도자료로, 향후 백현 마이스 일정에 대해서 시민께 보도자료를 내는 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시간을 주고 언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결정돼 있고 이미 다 계획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가급적 빨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시민들께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 오늘 제가 부시장님 사실 안 모시려고 그랬어요. 과도한 업무 그리고 스트레스에 건강 잘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 발전과 미래 세대를 책임질 백현 마이스 조성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93만 성남시민과 함께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백현 마이스 조성 사업은 타당성 분석 결과 건설기간 3년 동안 생산 유발 3조 5929억, 소득 유발 7603억, 세입 유발 1938억, 고용 유발 380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 컨벤션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포함해 8200억 이상 공공기여금을 확보하여 성남시 재정에도 막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남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이 될 백현 마이스 조성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관내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성남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하철 8호선 판교-서현-분당-오포 연장, 지하철 3호선 수서-판교2밸리-판교-운중-대장-용인-수원 연장, 백현 마이스 역사 신설, GTX 성남역사, 수광선 도촌역사 신설 등 철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철도망 구축, 바이오헬스 클러스트 조성, 성공적인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말미를 장식할 판교특별회계 정산, 판교2·3밸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망 구축, 대장지구 동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 등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보다 더 여당 같은 야당을 지향하겠습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정책 개발로 성남시의회를 주도하는 새로운 야당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민 여러분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언제나 시민과 함께 웃고 울며 시민 곁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얼마 전 신상진 시장의 시장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시장이 바뀌니 전임 시장의 업적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한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의 무리한 과거 지우기로 성남시에 큰 피해를 안긴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1공단 지역 공원화 사업입니다. 그림1 좀 띄어주십시오. (화면 제시) 이대엽 전 시장의 1공단 지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남 기존 도심의 균형발전을 선도한다. 두 번째, 조화롭고 실현 가능한 도시의 기능 및 미래상을 제시한다. 세 번째,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한다. 네 번째, 지역 실정에 맞는 건전하고 균형된 도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됩니다. 이대엽 전임 시장은 2009년 5월 20일 자 개발계획 수립 고시 내용을 보면 주거 용지가 34.9%, 상업용지가 31.8%,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 용지 33.3%로 구성되고 있어 이대로 개발되어도 3분의 1은 공원녹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이대엽 전 시장의 사업을 공원화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은 2012년 5월 19일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보전 용지를 지정하면서 그 목적을 갑자기 1공단 부지 주민 휴식공간 등 공공 기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불과 3년이라는 단기간 내 정책 방향을 ‘개발’에서 ‘보전’으로 정책 목적을 바꾸었는데, 지금의 1공단 부지를 보면 주요 공원의 평지는 법원부지와 박물관부지, 나머지 공원부지는 언덕으로 구성되어 희망대공원을 가운데 두고 차도를 놓고 가운데 두고 양분되고 있어 분당의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처럼 본시가지의 대형공원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를 원하면 다시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공원을 늘릴 수 있었으나 이재명 전임 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를 선택하고 맙니다. 전임 시장의 업적을 바꾼 결과 1공단 부지 관련 소송이 2건 진행됩니다. 1건은 행정소송이고 1건은 손해배상소송입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예, 부시장님, 지금 2개의 소송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송 말씀하시나요?

1공단 지역의 행정소송하고 손해배상소송.

행정소송은 지금 종결이 되었습니다. 성남시가 승소했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소송은 1심은 저희가 패소하였고 지금 항소해서 2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유가 어찌하든 이 소송은 결국 이재명 전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해서 발생된 소송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행정소송 1심은 성남시가 승소하였고, 2심은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SPP)가 승소하였습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이름이 길어서 에스피피로 바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번 좀 띄어주십시오. (화면 제시) 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부시장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스피피의 승소 이유가 법적 분쟁 상태에서 해제된 것이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동 해제 적용 불가, 시행자의 지정 요건은 추후 추가 취득이 가능하므로 용적률, 세대수 및 재원 조달계획 등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확정되므로 2심에서는 에스피피가 승소하였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에스피피가 2심 승리 시 판결문 내용 요약서를 보니 에스피피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내용이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불안한 성남시가 3심 판결 직전에 이틀 전에 대장동 결합 방식을 분리합니다. 맞죠?

예.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해서 그때 분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에서 혹시, 대장동, 지면 이 대장동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합 방식이 분리되면 1공단 공원화 사업이 중단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거까지는 깊이 모릅니다만 그래서 기부채납 방식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협약 작성을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 1공단 하고 지금 결합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분리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전임 시장이 계속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합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허구네요, 허구?

그거는 제가 뭐 확인을,

결합 방식이 아니라 협의서 작성에 의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해서 공원화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2심 판결에서는 에스피피가 승소했지만, 3심에서는 성남시가 승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뭐냐, 올해 초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에 관련된 재판에서 김만배가 ‘내가 대법관한테 말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말과 ‘1공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데 누가 공을 많이 세웠는지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이런 법적 진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승소해서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김만배나 정영학이 대법관에게 힘을 쓴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재심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승소해서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 3심을 패소하면 어떻게 되죠?

행정소송 말씀하시나요?

예, 행정소송 3심.

행정소송은 지금 확정판결 난 상황이기 때문에요,

재심을 한다면?

재심을 통해서 저희가,

한다면 만약에 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성남시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겁니까?

행정소송은 처분에 그런 위법성이 있다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초 처분이 유효한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예, 행정소송에 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성남시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우리가 에스피피한테 4000억 정도에 이 땅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시가로 한다라면 거의 1조 원 넘는 금액을 잘못하면 물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사항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좌초시킨 이유가 성남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합리화하였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이 넘는 이득을 얻은 자가 성남시민이 아니라 화천대유, 민간사업자였다는 겁니다. 에스피피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피피는 성남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합니다. 행정소송과 달리 이재명 시장이 당연히 바꿨으니까 그에 따른 필요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합니다. 자, 1심 전에 법원은 화해 권고를 해요. 성남시는 에스피피에 550억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맞지요, 부시장님?

예.

이때 550억 안에는 성남시와 이재명, 유 모 씨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성남시는 패소하여 에스피피에 세금 등을 상계 처리한 후 29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성남시는 남고 이재명 유 모 씨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공단 부지의 도시개발구역의 해지는 이재명 전 시장이 하였는데 손해배상은 성남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 맞습니까?

판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이 소송 판결문을 본 의원이 살펴봤어요. 봤더니 이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 화우와 상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님?

예.

이 상생의 주 변호사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백 모 변호사입니다. 이 백 모 변호사는 이재명 전 시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요. 친합니다. 사진 화면 2번 좀 올려주세요. (화면 제시) 이 백 모 변호사는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위원, 전국 변호사협회 516명 이재명 변호사 지지 선언 등 이재명 전 시장의 관계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이 듭니다. 어떤 의심이냐, 손해배상 청구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닌 ‘이재명 구하기’가 작동됐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차 착수금이 3억 8500만 원이고 승소금이 5억 8200만 원이에요. 이 중에 화우한테 얼마 주고 백 모 변호사한테 얼마 줬는지, 부시장님 모르시죠?

예, 잘 모릅니다.

예, 아마 일정 금액이 지급이 됐을 겁니다. 이재명과 유 모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승소금도 일부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서 한번 부시장님 저한테 따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공단 부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주도하고 요구하고 공약을 했던 사람은 이재명 전 시장입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 백 모 변호사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을지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에서 우리는 이재명 전 시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부시장님?

예.

그런데 이 개발사업을 모든 걸 주도하고 했던 거는 이재명 당사자인데 이재명 당사자는 빠지고 성남시가 그 모든 걸 책임을 지고 그 변호사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속해 있는 그 변호사가 과연 성남시를 위해서 대변을 했는지, 이재명을 위해서 대변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계십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은 안 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 재판 우리가 꼭 승리해야 되는 재판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계획했던 사람은 성남시가 아니었어요. 본인이 선거 공약 내세웠고 본인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빠졌어요. 누가 도와줘서? 앞에 나열했지만 김만배, 정영학 이런 여러 법조 위원들 여러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주도했던 이재명은 빠지고 그에 대한 구상권은 청구 못 하고 모든 책임은 성남시가 져야 된다. 이거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판결이다,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민들 너무 억울해요. 성남시민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전임 시장의 업적을 얻기 위해서 공원화를 만들고 했던 사업인데 왜 그 사업을 성남시민이 책임집니까? 왜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그걸 메꿔야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1심에 선고된 이자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 15%입니다. 자, 295억 원의 연 15% 얼마일까요? 44억 2500만 원,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5%로 되어 있으니까 14억 7500만 원, 이게 4년 됐으니까 59억 원,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177억, 합이 230여억 원이에요, 이자만. 맞나요?

정확하게는 1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200억 정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좀 있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판이에요. 자, 그런데 이 2심 판결을 지금 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3번의 연기가 있어요. 재판을 연기해요.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성남시가 손해예요. 이 재판은 빨리 화해 조치를 하든지 빨리 종결을 짓는 것이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그런데 3회에 걸쳐 재판을 연기하게 되는데 이 중에 성남시가 몇 번 연기한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봤더니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라면 다시 한번 본 의원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남시가 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본 의원도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아, 이 재판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은수미 정부 때 충분히 2심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계속 연장해갖고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는 뭘까? 그들의 잘못을 차기 시장한테 떠넘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연기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하나 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지고 성남시가 강제 집행정지를 막기 위해서 공탁금 4400여만 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답니다. 2심에서 이번에 또 지면 상고 인지대, 송달료, 강제 집행정지에 공탁금까지 약 한 2억 원이 넘을 겁니다. 여기다가 3심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승소금 합치면 이 금액은 아마 10억 원이 넘어갈 겁니다. 이거를 다 성남시가, 성남시민이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됩니다. 이것을 성남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남시민들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이재명이 발생한 거 따라준 거밖에. 자, 다음은 두 번째, 분당보건소 이전 문제입니다. 이재명 시장 당선 이래 성남시는 이대엽 시장과 차병원과의 MOU 특혜 시비 논란, 예산 낭비를 이유로 전면 백지화하고 현 보건소를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임 시장 때 업적은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분당보건소는 이대엽 시장 때 분당 차병원을 중심으로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를 만들어 고용 창출과 세비 확대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엽 전 시장 이후 과거 이재명, 은수미 시절에 두산건설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의 고용 창출과 세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특혜성 인허가, 공공청사부지 등 매각 등이 나간 것을 상기해 보시면 내용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부시장님, 분당보건소가 왜 야탑동 중앙도서관 옆 621번지로 이전계획을 수립했나요?

일단은 현 분당보건소가 건립한 지 오래가 돼서 많이 노후화됐고 또 공간도 좁고요. 그러면서 민간 병원인 차병원과의 어떤 상생 차원에서 야탑동 621번지로 가면서 분당보건소와 그다음에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 그거는 100% 보도자료 나간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금 야탑동의 621번지 중앙도서관 바로 앞쪽입니다. 그쪽은 지금 분당보건소하고 입지 조건이 전혀 달라요. 분당보건소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반면에 지금 가는 중앙도서관 옆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 몸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편도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거기는 대부분 택시를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 안 하면 가기가 어려워요. 부시장님,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지금 분당보건소 이전부터 토지 확보 및 공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공사는 아직 안 됐고요. 토지는 한 3분의 1 정도 저희가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매입이 끝났나요?

매입 중입니다.

왜 성남시가 토지 매입을 하죠?

저희 분당보건소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분당경찰서 이전이나 그전 신문 자료를 보니까 토지를 매입해갖고 건물 지어갖고 기부채납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예,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고 우리가 건물 짓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MOU 조건에 확인해 보시면, 1·2차 MOU를 책정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1·2차.

3차 이전 MOU 책정에서는 보건소 건축비 부담과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 부지 확보는 차병원으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1·2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3차 때는 바뀌어요. 이재명 정권 때 바뀝니다. 이재명 정권에 바뀌는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2009년도에 이대엽 시장이 전 시장 때 분당보건소 이전할 때 MOU 책정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병원에서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를 세우는 MOU를 책정한 거예요. 그런데 2015년 이재명 시장이 MOU 책정한 것도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임 시장이 할 때는 안 되고 백지화하고, 내가 하면 가능하고. 이게 MOU가 맞습니까? 또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2009년도에 백지화됐던 사업이 2015년도에는 아주 잘 돼요. 분당보건소 토지도 우리 성남시가 해 줘야 되고 건물 짓는 것도 혜택도 줘야 되고 뭐 혜택 주는 게 많은데 이것이 하필이면 2015년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2015년에 뭐가 있었느냐? 2015년도에 차병원이 성남FC에 33억 원의 스폰서를 돈을 냅니다.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쭉 안 되던 사업이 2015년도에 33억 내니까 성남시가 실행계획까지 하달해갖고 각 과별로 임무를 줍니다. 넌 이거 하고, 너네 과는 이거 하고, 이 과는 이거 하고. 그런 계획 수립한 거 혹시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첨단 의료시설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개발 및 운영 사업의 실행 방안에 대해서 그 사업이 명시돼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2015년 이전에는 이대엽 시장 때 안 됐던 것이 2015년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부지 매입이 혹시 중단된 거 알고 계세요?

부지 매입이요?

예.

최근 말고 과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진행 중이고요.

부지 매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중단…….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확인했었는데 부지 매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님! 맞나요, 아닌가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모르세요,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분당보건소가 차병원에 인수가 되기 좀 어려워졌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신상진 시장이 됐고 정권도 바뀌고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성남FC에 후원한 33억 날린 돈일까? 이거 기부했는데 그럼 뭘 원했을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뭐가 있는지. 야탑3동 노유자 시설인 222번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이거는 차병원이 성남시와 차병원 간의 2009년도 MOU상에도 이 차병원에서 이 도시관리계획을 차병원이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은수미 시장 때 이루어집니다. 자, 이재명 전 시장이 있을 때는 용도 및 용적률을 향상시킬 때는 성남FC나 성남시에 영구적인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많이 줬다는 의혹들이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의원님들도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이해요. 개발이익이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노유자 시설 222번지를 20년 동안 무상 임대, 임대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줘요. 부시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예.

자, 이 시설이 그 차병원이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면 가보신 의원은 없겠지만 20년간 무상 승인 난 이곳이 차병원에서 창고 및 헬스장으로 쓰던 곳입니다. 지하 1층인데 햇빛이 별로 안 들어와요. 문 앞쪽에 있는 데만 창이 있지 뒤쪽은 굉장히 어둡고 컴컴해서 차병원도 거기를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하 1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1층과 같은 여건입니다.

그런 시설에 무엇을 유치해야 될지 이것이 통과 안 될, 굉장히 안 돼…… 본 의원도 그 심의에 들어갔었는데 이거 원래 통과시켜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것이 통과가 됩니다. 자, 이때 지금 현재 차병원의 이 건물을 포천중문대학이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이 혹시 지금 우리가 장기 임대 20년 동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이 대학이 잘못돼갖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이거에 대한 재산권 확보 계획이 있나요?

그거는 협약에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임대비에 상응하는 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물이 이전을 해야 되는 이전 비용, 기타 비용 등을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곳은 차병원이 경매로 해서 2001년도에 인수해서 포천중문대학교 분당캠퍼스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수업과 기숙사로 활용한 곳입니다. 본 의원이 이거를 용도변경을 해 주기 전에 이 시설을 한번 방문해 봤어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봤더니 저희가 오는 줄 알았는지 복도에 기숙사의 매트리스, 침대, 책상 등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입니다. 방이나 기숙사나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및 불법 용도변경 이걸로 해서 많은 차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림 3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앞에 매트리스와 책상, 걸상이 쌓여 있으면서 거기다가 몇 호, 몇 층 다 분리해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올 줄 알고 미리 다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가면 다시 갖다 놓는데 어느 층에다가 몇 호실에서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다가 몇 층, 몇 호 다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본 의원이 가서 하도 어이없어갖고 사진 몇 장 찍어 온 겁니다. 부시장님, 이게 처음 언제 불법 용도변경 되고 이행강제금을 냈는지 아십니까?

2008년도서부터 불법 용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성남시에서 알게 된 게 아니고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돼갖고 그때부터 부과된 내용입니다. 2008년 불법 용도변경 사항이 최초 적발된 이후 위반건축물 등재 및 시정명령 4회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5회 등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2006년 6월 원상복구 및 위반건축물을 해제하였으나 이후 또 용도변경 사항이 다시 확인돼서 2021년 6월 위반건축물 등재 후 이행강제금 부과, 지금은 원상복구 돼서 용도변경까지 해줬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행강제금을 2010년부터 이재명이 당선된 이후부터 2020년까지 납부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님?

납부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일단은 일부 어떤 소송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 빼고 2009년도에 2억 1000만 원 정도, 2010년도에 2억 2000만 원, 2020년도에 3억 300만 원 정도 해서 총 8억 38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부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불법 건축물이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었고, 우리 성남시민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이 불법 건축물 민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 구청에서 나가보지도 않았고 또 재판을 소송을 통해서 철저하게 소송 지연시켜서 2년, 3년 동안 지연시키면서 납부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번 또 한 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 건 한 건 하겠습니다. 다음 건은 시장 집무실 공사 및 집기류 구입 문제입니다. 민선 5기……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강도 안 좋은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시장실을 시청사 9층에서 2층으로 이전합니다. 이에 따른 시장실 이전공사와 집기 구입비 약 1억 원을 사용합니다. 은수미 시장은 2018년 시장 취임 시 시장실 공사와 시청사 재구조화 공사 등으로 5억 3000만 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은수미 시장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본 의원도 질의한 건데 우리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은수미 시장은 특이하게 이 사무실 이전하고 사무실 집기류를 뭐에서 전용을 했냐면 ‘유공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지원 포상금’에서 예산을 전용했다고 해당 과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 절차와 이것이 항목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해 보시기 바라고. 제 방에서 해당 과장이 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해외연수 비용 포상 이거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요?” “아, 직원들이 해외 포상 이거 가기가 싫어해서 남은 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 실국장님들 해외여행 가기 싫으시죠? 아마 직원들의 다 그거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런 예산으로 전용해서 다 했어요. 시청사는 최초 만들어질 때 1층부터 3층까지는 시민 개방형으로 만들어지고 4층부터 9층까지는 공공 용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진 시장도 1, 2, 3층은 시민에게 돌려주고 시민들이 가장 반대해서 성남시청으로 입주한 성남보호관찰소 옆으로 이사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임 시장이 일을 잘못해갖고 잘못해서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잘 판단해서 잘 결정하고 잘해야 됩니다. 시의회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민주당 다 같이 협심해서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해야 됩니다. 특정 정당만 나서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성남은 지난 수십 년간 희망을 잃었습니다. 각종 신문 일면 지면에 우리 성남시만큼 실렸던 지자체가 있을까요? 신문에 났다 하면 좋은 기사는 거의 없고 부정과 부패의 도시 기사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의 대장동, 식품연구원, 성남FC 비리 의혹, 은수미 시장의 직권남용,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성남시민들이 만든 성남시 브랜드를 역대 시장들이 성남시민들의 희망까지 꺾어버렸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에서 성남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감염자를 배출하여 코로나 위기관리 능력과 지역경제 붕괴에서 성남시민들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이젠 성남시민들에게 다시 도약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성남 첫 희망 시장 신상진 시장님, 시민들에게 꼭 희망을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준배입니다. 제9대 성남시의회가 개원하고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 집행부의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고 또한 주요현안에 대해서 질의 및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민의의 대변자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함께 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공무원 인사 정책에 관하여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보시면 성남시 시장은 출석을 해야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회의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 회의 규칙을 지키셔야죠. 첫 민선 8기, 첫 시정질문부터 이렇게 안 나오셔가지고 되겠습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이번 신상진 시 정부 들어와서 첫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좀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과 의미가 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 기준과 규모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비서실 직원 전보 등으로 인사 규모는 총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자와 8월 8일 자 인사발령 기준은 정년과 명예퇴직, 퇴직 준비교육 등에 따른 승진 및 전보를 위해 실시한 정기인사로 4급 및 5급 승진은 직무수행 능력과 연공서열, 시정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임자를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전보의 경우 직무의 적극성과 시정 중점 사업 추진에 적임자를 순환 전보 실시하되, 실·국·소·단장 의견과 본인 및 부서 고충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7월 20일 자 인사발령에는 4급으로 승진 4명, 4급 간 전보 8명, 5급 간 전보 64명, 6급은 5급 승진 의결 및 전보를 포함하여 25명을 인사 발령하였으며, 8월 8일 자 인사발령에는 6급 41명, 7급 50명, 8급 264명, 총 355명이 승진하였고, 전보는 신규자 42명을 포함하여 총 731명을 인사 발령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5급과 6급의 인사발령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 아세요? 5급과 6급 몇 명 발령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4급 승진자가 총 4명이었고 5급 간 전보가 64명이었습니다.

전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8월 8일 자까지 3번에 걸쳐서 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급이 169명 중 71명, 6급이 683명 중 294명, 약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5·6급 과장·팀장급들이 인사 단행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선 8기 들면서 전체적으로 매년 정기인사가 1월 1일 자 또 7월 1일 자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 민선 6기나 7기 때도 전체 많게는 1000명 넘는 숫자였고, 금년에도 7월 1일 자하고 7월 20일 자 포함시켜서 약 800명이 좀 넘는 숫자였고 그동안 숫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비교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역대급이고요. 두 번째는 5급과 6급이 이렇게 발령이 많은 때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신상진 시장께서 내가 보니까 업무 파악 안 되셨어요. 업무 파악 안 됐으니까 답변 못 하고 지금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업무 파악도 안 됐으면서 다 부서 발령 이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행정 공백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도 제대로 못 받고 결재도 제대로 안 되고, 그 행정이 이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래서 행정 공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이 6급이나 5급 같은 경우는 최소 25년 이상 공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순환보직을 통해서 업무 파악도 빨리빨리 하고,

자, 일단 실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월 1일 자로 충분히 냈어도 상당히 저는 오히려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5급, 6급은 실무에 가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그러한 인사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정 공백에 대한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 인사의 형평성과 여러 가지 원칙 없는 인사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하고 산하기관 이거 인사 채용 이거를 지금 뽑지 말라고 보류하라고 그랬다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통합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 영상에 남고 속기록에 남습니다.

지금 산하재단, 이제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뽑지 말라고 그래서 안 뽑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도 의사가 필요한데 의료공백, 의료공백 하면서 의사 뽑지 말라고 해놓고서 지금 그게 되겠습니까? 답변은 할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진행하고 있는 거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 민선 8기에 우려가 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분당구보건소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개방형으로 채용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과거에 의사 출신이 우리 성남시에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장님 수정구보건소장님이 의사 출신이고 분당구, 중원구는 없이 해도 되는 겁니다. 국가사업을 갖다가 다 8, 90%가 다 이행하고 하는 보건소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병원 수술하는 데입니까?

민선 6기 때도 의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기 있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직기강도 해이되고 그리고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과장급들 소장될 만한 자격들 가진 사람이 많아요. 행정직을 비롯해서 기술직, 보건·의료직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데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3개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한 20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 더 돼요. 223명인데 이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 일할 맛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기가 이럴 때 떨어뜨려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동안 코로나 2년 넘게 대응하고 집에 못 들어가고 밤낮 그렇게 선별진료소에서 살고 그렇게 고생고생하다가 개방형으로 갑자기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누가 하겠어요? 중원구 하나 남았는데 중원구도 개방형으로 뽑을 거예요? 아니, 뭔 놈의 의사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답변해 보세요.

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 5기 때, 6기 때도 의사 출신이 두 분 계셨고, 지금 현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직이나 간호직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제 자체가 4급과 5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 연수가 예를 들어서 5급에서 4급 승진하게 되면 최소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3년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현재 5급이 지금 4급인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어쨌든 실장님, 직원 사기 저하가 되는 거고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는 의료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무를 얼마나 잘 알고 실무에 대해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보건소의 강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하는 데서 그렇게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다 뽑아가지고 의사들 다 뽑아갖고 되겠어요? 그리고 이 보건소 부지를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 성남시 신상진 시장은 시정업무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의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인사 참사였습니다. 혁신과 공정은 없고 보복인사 불공정인사만 난무했습니다. 능력과 실력보다 충성과 줄 서기만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3000여 공직자가 희망을 꿈꾸며 성실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탕평인사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선 8기 신상진 시 집행부에서 재검토 및 보류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제가 지난번 예결위 총괄 질의 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떤 질문…….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우리 의회에 오셔서 총괄 질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본회의장 답변은 생각을 안 했고 이제 예결위에서 질문하신 거라서 이번 예결위 총괄 질의 때 답변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재검토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집행부 재검토 인정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다른 거 중복되는 거 빼고요. 이게 있고 또 성남형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대왕저수지 관련돼서는 전문가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과 검토가 끝나면 사업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형교육,

이거 대왕저수지 관련해서 불법 사항이나 위법 사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합법적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비 예산도 지원받고.

예, 위법 사항은 없습니다. 정책 결정인데요. 그게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가 좀,

부시장님 그거 전문가 의견을 들어갖고 계속 추진했었어요, 그동안. 그동안 추진했던 공무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 의견 안 받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성남형교육 예산 지원은 어떻게 이거 폐기, 성남형교육 예산 지원단 폐기하고 뭐 그러던데 이 사업을 어떻게 내년에 가져갈 것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 사업 자체 폐기라기보다는 방향 전환인데요. 성남형교육이라는 어떤 사업명에서 미래형 교육으로 바꿨고,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진행하면서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고 좀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도요, 그동안 9년 10년째 진행해 온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의 학교에서 이 사업들로 인해서 방과후수업이라든가 수업 질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아십니까? 성남형교육을 선도해 가는 이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 예산 반영 저거를 보니까 약 50%를 예산을 삭감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거 예산 삭감 들어갑니까?

예산은 이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 분명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재검토 말고 원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게요,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 집행부는 지난 민선 7기 집행부가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을 이유 없이 재검토 또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재검토하고 수립했어야 할 정책은 없고 전임 시장 지우기와 정치 보복하느라 불법 자료수집에 갑질까지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 왔습니다. 시장 취임하고 이제 와서 공부하면서 시정을 펼치겠다고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준비 안 된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은 지금부터라도 시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협력하고 야당과 협치하여 이 난국을 헤쳐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혁신위원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틀 때는 시간 하지 마세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안 됐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지금 그 시정혁신위원회 중에 중복이 된 게 있어요. 이 중복이 되면 지방자치법 위반사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알고 계시나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예,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박경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정조정,

이거 제대로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잠깐 언급하게 되면 시정혁신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관이 함께,

필요성은 일단 짧게 해 주세요.

예.

저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짧게.

민관이 함께 우리 조직과 인사·감사·재정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 시정 주요 분야에 대해서 우리 민관이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마련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미리 인수위원회 때부터 준비를 한다든지 인수위원회 때의 시장의 정책과 공약 이 사업을 어떻게 이행을 하고 민선 8기를 준비할 것인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다 어디 뒷조사하다가, 자료수집 하다가 시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민선 8기,

아니, 답변하라고 하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5항에 보면 그리고 또 위원회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밀실로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맞습니까?

먼저 지금 인수위 때 인수위원들께서 아마 시정혁신위원회를 우리 시장님께 제언을 해서 지금 현재 혁신추진단은 우리 공무원과 또 아직 민간인은 위촉하지 않았지만 먼저 이번 달에 출범 이후에 지금 현재 다음 2차 정례회 때 시정혁신위원회 관련해서 설치 및 운영조례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1월에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때 별도로 시정혁신위원회가 탄생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기가 있어요? 임기도 없던데.

예, 임기 부분도 일부 이번에 의견 때 좀 주신 분야가 있어가지고 2년에서 연임해서 4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졸속으로 이게 꾸려지다 보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지방자치법 위반, 저촉이 되고 의회의 의결기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이거 위원회 임기도 없고. 이렇게 졸속으로 꾸려져갖고 어디 신상진 시장님 어떻게 정책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어요? 혁신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시정조정위원회는 별도로 현재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성남시 조례가 한 200여 건이 되는데 그중에 위원회가 구성된 게 한 160여 건이 됐는데, 그중에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을 때 우리 담당 실국장을 통해서,

예, 실장님 알겠고요. 제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하시지, 이게 업무 파악은 느리면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하고. 성남FC, 성남시의료원 이런 거는 빨리빨리 졸속으로 어떻게 위탁 주고 매각하려고 그러고. 아니,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이런 거를 차분하게 잘 준비하시고 또 빨리 추진할 거는 하고 전 정부에서도 빨리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의사가 응급실 왔는데 그거 파악한다라고 하고 며칠 걸려버리면 응급의료 그거 되겠어요? 제가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둘 수 있는 기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민선 5기나 6기 때도 비전추진단이랄지 또 7기 때도 하나 된 성남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회가 200명 이상 꾸려진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제 그때는 조례로 담지 않고 규정으로 담아서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신상진 시장은 시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능한 시장의 착각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비밀조직을 만들어 권력을 사유화하고 기존에 존치하는 위원회 등 각종 행정기구를 잘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야 정쟁거리를 더 이상 만들지 말고 산적한 민생 현안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보건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먼저 동영상 볼 텐데 시간 틀지 말고 동영상 틀어주세요.

예, 우리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의장님 다음 시정질의부터 하세요. 나는 모르고 준비를 해왔지.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해왔다고요, 그런 거.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성남시의료원 위탁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현재까지 대학병원에 위탁할 계획은 저희가 검토하거나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조례가 발의가 됐었다가 어제 보류가 됐기 때문에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의료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탁 계획이 없다고요?

저희는 지금 위탁 계획을 검토하거나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난리입니까?

그거는 시민들께서는 아마 언론이나 이런 내용,

이거는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답변서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사진은 시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옆에 ‘없었으나’ 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봐도 믿어도 되겠죠?

현재로서는 저희는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고요. 검토하고도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믿기를 바라고. 다음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화면 제시) 경향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대학병원 위탁 검토’ 이거 언론 한두 개 난 게 아니에요. 포털사이트 쳐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당연히 당사자가 아니니까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시장님하고 업무보고 시에도 시장님께서는 위탁을 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고요.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와 한번 토론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자고 지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중에 있다는 게 위탁을 준비 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시민토론하고,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동영상, 5번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지난번 첫 번째 본회의 때 여기 시장님 들어오실 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상진 시장님, 이거는 뭐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시민단체들하고 했고 또 우리 시장님의 어떤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기조 그리고 철학 뭐 이런 게 없으십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래서 우리 국장님이 나와가지고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이렇게 성남시의료원 지난 설립하기 전까지 18년~20년 동안 노력해갖고 만든 공공병원인데, 이거를 코로나19 잘 감당하고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그리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피와 눈물과 땀의 결실로 맺어진 성남시의료원을 갖다가 20년 걸린 거를 갖다가 2달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위탁하겠다고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어제 제가 상임위 질의도 보니까 조례안 할 때 누구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까? 누구입니까? 뭐 자신 있게 위탁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 기조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조례가 가결이 되면 운영 방식에 따라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답변,

아니, 뭐 의료 질을 높여야 된다고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지금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남시의료원이 그동안 2년 반 동안 개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공과를 다 알 거 아닙니까? 실적도 있고. 작년에 흑자 났죠?

예, 어느 정도 검토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들을 다 갖다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 그리고 필수 의료체계를 갖추고 또 정부의 지원, 국가사업들도 계속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직원도 못 뽑게 하고 의사도 못 뽑게 해갖고 위탁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러한 의료공백이 더더욱 생기는 거고 그 원도심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비애를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 공공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보류를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과 전문가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운영 방법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요. 또 의료원이 직영이나 위탁 관계없이 저희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이 결정되기 전,

직영이나 위탁 관계없이 공공성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답변 거기까지 듣고, 일단은 그 공공병원을 민간이 위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공공서비스가 좀 약화 되고 진료비도 인상되는데 제가 일단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6번 표 좀 올려주세요. (화면 제시) 여기 보시면 마산의료원, 이천의료원, 군산의료원인데 민간위탁 딱 맡기고 나서 1년이 지나서 1인당 진료비가 2배에서 2.7배로 증가했다는 이러한 자료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많이 올라가겠죠, 특히. 만약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그러면 이런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상임위에서 담당 과장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통제 장치를 마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을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아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마치 답변 다 들으면 위탁할 것처럼 또 결론이 되어 버리니까. 자, 다음 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이게 군산의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군산의료원에서 위탁 운영을 했을 때 98년도에 148억이었던 부채가 2013년도에는 422억으로 늘어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주시면, (화면 제시) 이제 다시 직영을 합니다, 군산의료원이. 직영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2021년 현재 부채가 160억으로 감소했다는 이런 자료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만약에 위탁을 맡긴다고 그러면 성남시의료원 지금까지 출연금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매년 한 300억 정도 들어가고요. 1600억 들어간 거로.

설립 비용이 1700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거 계속 지금 5년 동안 출연해 준 게 해서 합쳐서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3200억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35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3500억 들어간 거를 갖다가 그냥 지금 현재에 작년에는 흑자 났고 그리고 이제 경영을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지 경영을 개선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어디다가 대학병원이나 민간위탁 해가지고 그렇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민의 혈세가 3500억이 들어가 가지고 했는데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시장님을 대신해서 견해를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성남시의료원이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그전이라도 경영개선이나 아니면 지금 노사문제 같은 거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하셔갖고 나 혼자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알겠고요. 경남 진주의료원이 홍준표 지사 때 이게 없어진 게 지금 다시 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만큼 공공병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진주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마산까지 갑니다. 공공병원이 이렇게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영상 한번 띄어주세요.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우리 신 시장님하고 같은 당인데 이렇게 2027년까지 서부권, 마산 이런 데에 공공병원 7개소를 신증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어렵게 지은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민간위탁 계약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감염병 대응이라든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전염병이 새로운 전염병이 출몰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의료원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 5년간 출연금이 어느 정도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까?

추계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매년 한 300억 정도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성남시 입장도 출연금이 300억이건 400억이건 개의치 않고 공공의료서비스가 확립이 된다 하면 저희는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공공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변 아주 좋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권을 위해서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향후 5년 동안 쭉 가면 2027년에는 한 130억 정도만 출연을 해도 되고, 여기서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의사 출신 아닙니까? 이 의료서비스를, 질을 높이면서 또 경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위탁만 주고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3500억 규모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경영을 잘해서 그렇게 해서 병원을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살리면 되지 않겠어요? 아, 의사들도 좋은 의사들 데려와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데 영상 9번 한번 틀어주세요. 이와 같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서울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은 우리 분당에는 어쨌든 분당 서울대, 차병원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운 위치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서울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은 우리가 차로 1시간이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대 다 병원 이용합니다. 지방에 있는 데가 더 문제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우리가 원도심에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 설립을 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취약계층 그리고 국가 재난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지금 현재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위탁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성남시의료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컨설팅했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읽어는 봤는데요.

결과 나왔어요?

예.

언제 나왔습니까?

저 오기 전에 6월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6월경에 그 자료를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의료원의 자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결과 좀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대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중장기계획을 좀 잘 수립해 갖고 추진해가지고 경영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아,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도 서울대 치대, 서울 아산병원, 강북 삼성, 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뭐 이런 데서 ESG 경영 분석을 사례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 일반기업도 다.

예, 일반기업도 하지만 병원에서도 한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 경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경영마인드를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성남시의료원을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병원,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 부서도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의료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했던 발언들 신상진 시장님께서 대신했다고 생각하고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앞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성남시의료원 경영질 개선, 의료서비스 개선 그리고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더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거점병원으로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의료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들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전국에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80% 이상을 감당했습니다. K방역의 성공 요인이기도 합니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 강화를 해야 합니다. 보건의료기관과 전달체계를 해서 필수 의료분야를 지원받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문화재단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상호대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일도 많고 또 노동력도 고강도 노동력이라서 공무직이나 근무하는 분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쌓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우리 대시민 서비스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민 서비스는 만족하는데 일하는 분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지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상호대차 서비스에 투입되는 인원은 15명입니다. 15명이고 부천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양은 좀 많은데 같은 인원인데 사실 무거운 책을 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단시간 근로자를 3명 쓰고 있고요. 지금 그 단시간 근로자를 더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베어 벨트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캐리어, 승강 캐리어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달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계속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소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여기에?

7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니까 1년 넘었어요. 2년 다 돼가요, 고충을 토로한 지가. 조금씩밖에 개선이 안 되요. 뭐 확 개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인력이 남아나질······ 그만두면 여기 들어올 사람이 없대요, 힘들어갖고. 이거 몇 단계를 거치는지 아세요, 이거 뭐죠? 상호대차를 하는데?

3단계 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뭐 3단계예요? 11단계 거쳐요. 다시 돌아오는데 갖다가 돌아오면.

예.

출발하는 데만 아니고.

예, 4권역으로 해서.

이런 노동이 있고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이걸 외주를 주는 데가 많고 별도로 사람들 뽑아서 해요. 여성 인력들이 되게 많아요. 한 8, 90%가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13키로, 15키로 이런데요.

15키로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아무리 공무직이라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어떤 개선책을 낼 건지 다시 한번만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부분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 용역은 서비스의 질이나 운영의 문제점 등으로 기존에 용역을 주는 것도 지금 다시 직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인 요구와 의원님들의 말씀 계속 듣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검토해서 좀 더 나은 작업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도서관 자리는 왔다가 그냥 가버려가지고 그냥 저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국장님 오셨을 때 제대로 한번 좀 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설문 조사한 것도 있다던데, 설문 조사.

지금 설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요? 제대로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진으로 띄우겠습니다. (화면 제시) 보시고 일단 답변해 주세요.

잘 안 보여서요.

질의서 보고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름을 명칭을 정식적으로 이렇게 제기하기는 그렇고요. 7급 직원입니다. 7급 직원이고 자체, 문화재단 자체 감사에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 달까지 시간외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는 내용으로 신분상 중징계 요구가 됐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지금 현행 재단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9월 19일 날 일단 결재는 했습니다. 하면서 조건을 2가지 부여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 자체가 횡령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일반 사건으로 볼 건지에 따라가지고 감사의 유효기간이 3년이냐 5년이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변호사 검토를 했을 때는 감사 유효기간이 3년이다. 문화재단 자체 변호사가 검토했을 때는 5년이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어서 공적인 기관의 질의를 득해서 감사 처분을 할 것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 이분하고 면담도 일부 좀, 남편분이시죠. 노조위원장하고 제가 면담도 두 차례 가졌는데요. 일부 억울하다고 하니 감사는 억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만 하지 말고 그 기간의 동일한 사건이 있다면 동일하게 형평성있게 감사해라라고 하는 조건으로 결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 10% 삭감하라고 다 일렬 내려갔습니까, 산하기관에?

예, 일단은 예산들은 좀 절감해서 쓰자라는 취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사업비가 줄어들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업비 20%에서 30% 확 줄어듭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일단은 문화재단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시 집행부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각종 행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말고는 금년도에 재난지역 특별지역이 선포도 됐습니다만 그런 어떤 차원에서 문화재단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화재단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가 풀려서 공연하고 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하는데 일률적으로 예산을 10% 삭감을 하면 경상비나 이런 거는 늘어나는데 그 사업비가 20%, 30% 줄어든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안이 있느냐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행사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어떤 예산 말고는 조금 한번 이 시기에는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불용되는 예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매년 하던 대로 똑같이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신상진 시 집행부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이라는 시정 구호를 외치며 출발했습니다. 취임이 100일 지난 지금 성남시장의 평가는 첨단이 아니라 아날로그 행정이었습니다. 혁신을 외치며 구태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실망과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신상진 시 집행부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십시오. 민주당과 협치하고 주요사업과 정책을 논의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협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통하십시오. 성남FC 매각 논란에 저항했고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조례 된 성남시의료원을 시민들에게 선전포고하듯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성남시의회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님,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안경에 김이 서려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출신 이군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로써 9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103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활동한 지. 100일 남짓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참으로 새삼 세상이 바뀌었구나, 정권이 바뀌었구나. 단 2석 모자라는 의석 수이지만 집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협치고 상생이고 필요 없이 마음껏 시정을 그리고 의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느껴가는 중입니다. 숙의와 공론화의 과정이 무시되고 경청하고 소통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지시와 획일적인 지침으로 성남시 행정이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와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벌써부터 불안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새로운 정책의 실행 또는 진행되던 정책의 변화를 주려 한다면 사업 시작 전 숙의와 공론화의 과정 그리고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미 행정 행위가 진행되면서 시민의 혈세가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집행되고 있다면 더더욱 그 변화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신상진 시 정부 100일여 동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정책 변화 중에서도 제 지역구에 현재 건립 중이며 또한 제가 몸 담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도 한 성남시립박물관 사업과 관련하여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릴 이유가 없고요.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께서 계속 언급을 하셨지만 그리고 존경하는 이준배 의원께서 앞서 시정질의에서 또 우리 신상진 시장님을 나오시게 하는 일이 있었고, 잠시 고민 했지만 저도 사실은 신상진 시장님께 직접 시장님이 나오셔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한 번 나와 주시고요. (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복지와 관련한, 4개 상임위 중에서 우리 문화복지와 관련된 업무들이 쟁점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도 많고 일도 많아서 특히나 그중에서 우리 박경우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공직생활 30년 가까운 대부분을 사실은 문화복지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쪽의 전문가로서 종사를 하셨지만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우리 신상진 시장님으로부터 이런 교육문화체육국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으셔서 고군분투하시죠? 뭐 특별히 국장님 일하시면서 애로사항 없으세요?

예, 애로사항은 없고요. 저도 어차피 전공이 시설 쪽이다 보니까 50몇 년 만에 짓는 박물관 정말 제 경험을 살려서 잘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당연히 저도 도와야지요. 우리 박경우 국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추진력이라든가 기술과 관련된, 건축과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지시를 누구보다도 기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아주 잘 이행하실 수 있는 적임자였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으로부터 발탁을 받지 않으셨나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아주 열심히 잘 수행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를 아까 존경하는 이준배 의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저도 인사는 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가까운 기간 기술직 공직자로 인정을 받으신 국장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인사가 되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상진 시장님 취임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인사들과 관련하여 허점은 없었는지 우리 교육문화국장님이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께서는 제가 274회 임시회기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시립박물관과 관련하여 생각 외로 의외로 명쾌하게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어떤 답변을 해 주셨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일단 박물관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도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짓고 싶다, 나름대로 전공을 살려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물론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사실은 그날 그때 업무보고에서 제가 듣고자 했던 답변을 너무 명쾌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셨어요. 사실 그때도 제가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너무 그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제가 좀 맥이 빠졌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해 주셨냐 하면, 저는 그런 질문을 드렸죠. “2025년까지 차질 없이 개관이 잘 진행될까요?”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조짐들,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 의원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의외로 국장님께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차질 없이 2025년까지 개관 잘 됩니다.”라고 하는 제가 듣고자 했던 그 말씀을 바로 해 주셨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본 의원은 굉장히 안심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차질 없이 개관 준비가 내용의 변화 없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팀장들, 사업소장님은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담당 국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열심히 당연히 해야죠. 모든 공직자들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되죠.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은수미 시장 정부 시절부터 잘 진행되어 왔던,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 시립박물관의 역사를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 4년 무렵까지도 올라갑니다. 1기, 2기, 3기의 과정을 겪어서 때로는 번복되고 때로는 취소되고 때로는 보류되고 그렇지만 다시 새로운 박물관으로서 재검토되고 다시 추진되고 다시 보류되고 그러면서 바로 여기 1공단 근린공원 내까지 온 것이 바로 3기에 이르러서입니다. 그 모든 과정 과정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 성남시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성남시의 시립박물관 하나를 그럴듯하고 멋있게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많은 분들이 검토와 노력과 그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역사,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결과물로 시립박물관 그 어렵다는 국립박물관의 인증을 받은 시립박물관이 1공단 근린공원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절차와 과정은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의 종착점은 2025년 개관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겨우 취임하신 지 4개월 남짓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보내고 계신데, 이 4개월 동안에 그간의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이상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심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셨던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과 다른 내용들이 만약에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을 모독하시는 겁니다. 우리 의회를 모독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신상진 시장님께서 새롭게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박물관의 승인 시기와 다르게 다소, ‘이게 다소일까요? 약간일까요? 전폭적으로, 전면적으로일까요?’라는 부분을 잠시 후에 따지겠지만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새로운 지시가 있으셨죠?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 잘못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잘해라.” 50년 만에 짓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시장님 스스로도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시장님도 시장님만의 박물관에 대한 견해가 분명히 있으시겠지요. 잘 진행되고 있던 시립박물관을 보시면서 보고를 받으시면서 시장님 나름대로의 의견, 견해를 말씀하실 수 있죠, 당연히. 또는 시립박물관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형태의 시장님이 그리는 박물관의 모습, 박물관의 의미를 갖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 싶은 욕구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제가 저거 다른 의원님들도, 동료 의원님들도 받으셨던 보고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7월 무렵에 이제 시장님께서 재검토 지시했다, 지시사항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국장님, 저거는 7월 달로 되어 있는데 8월 중순 이후, 제가 날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시장님이 직접 사인하신 시장님이 결재하신 공문 내용 중에 구체적인 변경과 관련된 지시가 담긴 자필 메모가 있는 공문이 있으셨죠?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으셨어요. 제가 그 공문, 공문 나중에 확인하시고 자료 요구하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예, 공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2가지의 지침을 내리십니다. 어떤 지침을 자필로 내리셨냐면 ‘박물관 성격 결정 후 설계 적용 재검토’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공문 확인하면 알겠고요. 저 본 의원은 분명히 그렇게 봤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물관 성격 결정 후’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말인가요? 박물관 성격을 뭘 결정하라는 거죠? 뭐를 새롭게 결정하라는 겁니까?

내용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그런 취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근에 박물관 가지고 고민했던 게 큰 게 그거입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되고 특별화될 수 있는가. 기존에 전시형 박물관 지금 말 그대로 유물만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교를 껴안고 있지 않습니까? 판교테크노밸리를.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국장님이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가 몰라도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저한테 안 들어오거든요.

예, 좀 가까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물만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고요. 판교테크노밸리도 가지고 있는 대 성남시로서 4차산업, 즉 디지털 전시도 같이 할 수 있는 최첨단화 된 박물관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어떤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지, 의원님께서도 곡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존 문화관광부라든지 기존의 국비나 이런 어떤 도비 같은 거를 타오면서 내용이 변질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하면 4차산업 시대에 기존에 유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전시 형태의 박물관이 아니고 4차산업이 가미된, 즉 디지털 전시도 가능한 최첨단의 박물관을 고민하고 있는 거지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곡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설명은 됐고요. 이해는 됐으나 저는 국장님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역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립박물관이 여타에 다른 박물관들과 경쟁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도시역사 박물관. 그게 성격입니다. 그게 메인 콘텐츠예요. 단순한 향토, 유물, 단순한 도시역사만이 아니고 4차산업. 아니, 도시역사, 향토유물과 4차산업 박물관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시되는 내용 중에, 디지털 체험관, 제가 보니까 교육동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디지털 체험관을 통해서 그 체험관에서 VR이라든가 3D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역사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만약에 그런 거로 담아내겠다라고 그러면 그런 거는 4차산업 IT 디지털 첨단 전시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역사 박물관이라는 고유의 성격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혹시 시장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문화원에서의 간담회를 하시면서 관계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성남시립박물관은 4차산업 박물관, IT 박물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얘기 아시나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말씀하기 전에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최근에 저도 국립중앙박물관에 디지털 전시관을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리고 백제 왕궁 유적 박물관 익산에 있는 것도 유튜브로 봤는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유물 전시가 아니고요. 4차산업, 어떻게 하면 디지털 형태로 전시가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서 고민하는 거는 시장님을 떠나서 저희 실무진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죠. 왜 당연하지 않냐 하면 시립박물관이 국립박물관으로서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르는 다양한 행정절차를 밟아 가면서 문체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죠. 사전 승인을 받았죠. 그 승인 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 이후에 행안부와 경기도에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진행된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행정의 절차대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을 때 아마 국장님께서는 집행부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확장해가지고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시면 안 돼요. 시립·공립 박물관으로서 인증받은 이 도시역사 박물관인 시립박물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변화, 그런 내용의 변화들이 들어가면 그거는 본 의원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를 듣고 또 제가 들리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봤을 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우려를 합니다. 국장님, 제가 원래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것들인데 제가 그냥 스스로 약간 오버해서 절차 막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국장님 입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립박물관이 국립박물관으로서 인정받는 것들의 몇 가지 절차들이 있었죠? 그 절차들 좀 말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0년 5월 7일 날 저희가 문광부로부터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국비하고 도비 일부, 국비 10억, 도비 10억 해가지고 지금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 화면 좀, 3번 화면. (화면 제시) 아마 설계나 전시·설계 등등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거라는 예상하셔서 모범 답변 아마 준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쭈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쭈려고 합니다. 저게 우리 건축 설계 당선작이죠? 국장님 잘 아시죠? 예, 당선작이에요. 6개인가 7개 응모업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저 건축설계 업체를 다 좋은 평가를 내주셔서 당선이 됐어요. 아까 제가 초창기 때 시장님의 지시사항, 두 번째 지시사항 있었다고 그랬죠. ‘설계 적용 재검토’라고 자필로 써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저게 8월 9일 날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되었어요. 선정된 업체는 (재)파트너스 건축사 사무소와 MMKM 건축사무소가 공동으로 수급을 했죠. 그 본계약 아직 안 되고 있죠?

예.

아니 그냥 안 되고 있다고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아마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추측컨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성격의 변화들을 줘야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이미 결정된 설계에서 바꿀 필요가 있어서 업체와 상의해서 아마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당연히 그러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설계를,

예,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원래 설계 당선이 되고 나면 일정 기간 내에 본계약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나요?

일단은,

아니요. 없나요, 있나요? 제가 그게 궁금한데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당선작이 결정이 되면요,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에 대해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 그러면 국장님,

예외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계약, 본계약이 연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당선 업체로부터의 항의라든가 이런 거 없었나요?

정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자기들도 협의, 공감한다라고 문서를 8월 18일 날 문서를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발주를 하는 시와 수주를 받아야 되는 디자인업체는 결코 동등한 관계가 아니죠.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된 업체는 을의 신분입니다. 집행부의 눈치, 시 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시에서 제안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행감도 있고요. 화면 4번 좀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화면 제시) 일반인, 저도 사실은 이거를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건축 설계가 있고 전시 설계가 있다. 건축 설계는 아까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시동입니다. 전시동을 건축하는 설계입니다. 전시 설계는 그 건축물 안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양한 유물, 이런 내용들을 채우는 설계, 전시 설계.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설계예요. 이 설계와 관련해서 이미 6월 달에 전시 설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업체들이 응모를 했고 이 중에서 플러스스페이스라고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설계 공모와 관련된 것도, 전시 설계와 관련된 것도 각각 정상적인 절차, 공모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시 설계와 관련된 업체도 본계약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비슷한 내용으로 본설계, 건축설계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전시 설계 당연히 같은 맥락에서 지연되고 있겠죠. 양측이 다 지연이 되고 있을 거고요. 아마 말씀하시려는 답변대로라고 한다면 올해 안에 11월 달, 12월 달 쯤에 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국장님 말씀보다 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으로는 전시 설계 내용에는 수장고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예.

수장고. 유물들 전시하는 수장고가 지하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장고와 관련해서 다년간에 유물확보 계획을 우리 성남시는 세웠고 대략 약 20억에 달하는 예산을 세워서 매해년 유물 확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유물들은 우리 성남시 관내에 이거 제가 지난 8월 달에 의정활동 자료 요구 통해가지고 시립박물관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을 다 자료를 이미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제가 이 자료로 보고 확인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여기에 수장고들이 각각에 흩어져 있어요. 이 수장고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또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年)에 얼마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2억이에요. 연에 2억 정도로 저는 그렇게 자료를 읽었습니다.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각각의 임시 수장고에 우리 확보된 유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연장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들이 하루라도 빨리 전시동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이준배 의원님은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금방,

보충질의,

아, 이게요?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처음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막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집행부 업무와 관련해서 느낀 점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시장님은 박물관에 대한 그림을 새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분들은 시장님께 정확한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얘기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역사관, 박물관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승인했고 예산도 지출되는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역사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하라고 매입 또는 기증받은 역사유물들이 이미 임시수장고에 매년 예산을 들여 보관해 왔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시역사 박물관을 부정하고 공론화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을 무시하고 메인 콘텐츠를 바꾸려 하는 위험한 발상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뀌어진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한 가지 내용만으로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경우 국장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늘도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박물관사업소 관련 직원 여러분!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성남시에 우리 유물들을 기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아니 뭐,) 내용이 뭡니까? (

의석에서 - 나중에 하세요.) 다음에 한번 5분 발언이나,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지금 상황이요,) 다음 우리 정례회의 때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

의석에서 - 특히 마이스나 삼평동 사항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과거에도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한 번도 안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그다음 번 시정질의에 또 했어요, 그래서.) 예, 최현백 의원님 좀 양해 부탁드려요. 시간이 지금 현재 많이 지나가지고 5시가 가까워지거든요. (

의석에서 - 아니, 주세요!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요.) (

의석에서 - 다음에 하세요.) (

의석에서 – 주세요, 그냥.) (

의석에서 - 그 신상발언 한번 한다는데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그래. 예?) (

의석에서 -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

의석에서 - 다음에 하셔요.) (

의석에서 – 의원이 발언하는데 기회를 주세요.) (

의석에서 - 아,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신상발언 하겠다는데,) 예, 알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무슨 이런 신상발언이 있어! 아휴.)

신상진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말이지요. 오전에 본 의원이 삼평동 641번지는 시간 관계상 11월 정례회 때 질의를 하기로 했고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삼평동 말씀을 총괄 답변에 넣으셨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 구청사 부지라고 성남시가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삼평동 641번지는 2007년에 성남시가 LH로부터 578억에 공공용지로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매입한 그 공공용지를 우리 판교, 제가 판교 지역구 의원입니다. 판교 주민들께서 분당 분구를 통한 판교구 신설을 염원하면서 판교 구청사 부지로 부르기 시작했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이거 고쳐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께서 지금 시세로 땅값이 1조 5000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삼평동 641번지가 시세 감정가로 산술평균해서 8377억 플러스 이자 67억 플러스해서 8447억 정도 될 겁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는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10월 12일 경제환경위원장 고병용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혜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을 추가하고, 성남시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태평1동 복지회관, 은행2동 제1복지회관, 하대원동 복지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샘」(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샘」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여성의 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남시여성의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희망터(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희망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께서 제출한 성남시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남시 학교돌봄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사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 승격 50주년(2023. 7. 1.)을 맞이하여 성남의 역사를 서술한 성남시사 50년사를 수정·증보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정용한 의원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검증된 의료체계를 통해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의료원 운영 방식을 개정하고 위탁 법인 선정 시 검토 사항, 위탁 법인의 책임, 위탁 법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진행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재논의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안극수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우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반영 촉구 결의문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서 ~ 광주 간 복선전철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반영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수서 ~ 광주 간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해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1년 10월 기본계획 도촌·야탑역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 5월 공문 발송을 통해 역사 신설에 대한 비용 부담 의사를 제시하였고, 장래 역 가능 노선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성남시 도촌사거리는 일평균 약 12만 명의 통행량, 2021년 말 기준 8만 9113명의 야탑동, 도촌동 주민과 1721개 기업체에 1만 2452명의 근로자로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며, 앞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야탑밸리, 판교2·3 테크노밸리, 복정공공주택지구 사업 등으로 인해 통행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서 ~ 광주 간 복선전철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2021년 10월 광주시 협약서를 포함하여 기본계획 도촌·야탑역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터널공사와 병행하여 역사 신설이 가능하여 공사 기간에 특별한 영향이 없고 도촌·야탑역이 신설될 경우 열차 운행 시격 조정 및 열차 추가 투입을 통해 모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야탑동, 도촌동은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광주 이천 방면에서 붐비는 자동차 교통량으로 늘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며 앞으로 그 교통난은 가중될 것입니다. 도촌 사거리 경유노선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영구히 교통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서 ~ 광주 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반영은 교통 사각지대에 교통난 해소와 미래도시 교통 환경 조성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야탑동 도촌동 주민 9만여 명 2000여개 업체 근로자 1만여 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 국토교통부는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하라. 하나. 정부 기획재정부는 기본계획 검토 노선이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반영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라. 2022년 10월 12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