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김익찬의원입니다. 먼저 철산3동 3통 광덕초등학교 앞 자연부락 쪽방촌 및 소하1동 44통 뚝방촌 관련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산3동 광덕초등학교 앞 일명 쪽방촌에는 총 43세대에 인구는 7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김명수 외 79명이고 일부 철산동 575-24 지역은 토지소유자가 국가소유인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몇 년째 방치되다시피 한 곳입니다. 소하1동 쪽방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사람 하나 지나가기 힘든 좁은 골목길에 얼기설기 얹어진 슬레이트 지붕 그리고 높이 솟은 고층 아파트 사이 길 하나 건너면 시간이 멈춘 마을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마음의 정을 나누며 살아 온 곳,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곳, 우리는 이곳을 철산3동 3통 지역 쪽방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와 아주 비슷한 괭이마을 홍보 멘트입니다. 여기저기 방치되다시피 한 가스통, 소화기 하나 비치되어있지 않은 곳 철산3동 3통 지역 쪽방촌이 이렇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은 첫째, 43세대 77명은 공동 수도계량기 3개밖에 설치되어있지 않아 수도요금 납부시마다 1세대/43세대로 나누어서 각각에게 요금을 받아 시에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서 1/n 계산해서 각각의 세대에 요금을 받는 일도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둘째, 이곳 지붕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발암물질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곳에서 단 한 가정에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통의 연결 호스가 고무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폭발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넷째, 고작 공동 재래식화장실 남녀 하나로 77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악취 때문에 앉아있을 수도 없을 만큼 심한 환경입니다. 시에 제6대 의회 때부터 건의해서 수세식화장실 등으로 교체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광명동굴이나 구름산, 도덕산 등에는 10평 남짓한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수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77명이나 사용하는 수세식화장실로 개선에는 화장실 물 사용료를 이유로 예산투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20%인 8세대가 기초수급자들이고 대부분 4~6평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물을 사용하면 얼마나 사용한다고 이런 이유로 수세식화장실로 개선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하1동의 뚝방촌의 경우도 전체 약 933평 중 건물만 61%에 해당되는 557평이나 됩니다. 이곳에도 111세대 165명이 주소가 이곳에 되어있으나 거주세대는 약 20세대에 30여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폭우 및 화재에 아주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소화기는 언제 지급했는지 모를 정도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소화기가 1944년 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도 2004년 식인데 잘못 기입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우 시 물을 퍼내는 수중모터가 노후화 되어있고 전기배선 또한 노후화 되어있었습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철산3동 쪽방촌입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소하동에 있는 뚝방촌도 비슷합니다. 나중에 제가 PPT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주거환경이 최악입니다. 광명시에서 광명시민이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자 약 2달 전에 인천에 있는 괭이부리마을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이곳도 철산3동 3통이나 소하1동 44통 뚝방촌과 거의 흡사한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뉴타운식으로 전체를 밀어버리는 공사방식이 아니라 관이 주도는 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잠깐 2분 40초 정도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거의 우리 시와 80~90%가 흡사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철산3동의 쪽방촌이나 어떻습니까? 우리 쪽방촌과 뚝방촌하고 거의 흡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인천에서도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우리 광명시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철산3동 3통 광덕초등학교 앞 자연부락 쪽방촌 및 소하1동 44통 뚝방촌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대안책으로 저는 철산3동의 경우는 노후주택 집수리 그리고 두 번째,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개량, 세 번째, 노후시설 보수 및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환경 개선, 네 번째, 위험한 가스통을 제거할 수 있는 도시가스 공사, 다섯 번째, 개인수도 계량기 설치, 여섯 번째, 화재시를 대비해서 소화장비 및 소화기를 비치 해둬야 하며 소방서를 통한 정기적인 소방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소방도로 개설 공사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문제 제시했듯이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 개인 수도 계량기 설치, CCTV 설치로 화재 및 방범예방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하1동의 뚝방촌의 경우는 전기배선 공사 및 누전 차단기설치, 화재시를 대비해서 소화장비 및 소화기를 비치해둬야 하며 소방서를 통한 정기적인 소방점검이 시급합니다. 또한 수중모터가 노후화되어 교체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위의 대안책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괭이마을처럼 근본적인 대안책을 세워 시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위에서 제시한 대안책들에 대해서 시행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근본적인 대안책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보험 등과 관련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하반기에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했었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고 현재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환경임에도 타 지자체처럼 시민들을 위한 보험가입 조례는 제정되어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서인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조례가 있으나 마나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규정, 즉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려고 준비했으나 2015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전거 보험가입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위해서 2014년 현재 광명시 자전거보급률은 얼마인지, 자전거 주차장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2104년도 경기도 및 광명시 자전거 사고율은 각각 어느 정도이고 사고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자료는 오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2014년 1월 17일 지역의 모 언론사에서 기사화 된 것처럼 산악자전거 타던 40대 남성이 추락사 당했습니다. 그분은 1월 6일 낮 12시경 가학산 정상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40대 남성이 등산로 커브길에서 바위에 부딪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혔으며 지나가던 등산객이 신고해 병원에 후송됐으나 숨졌고 경찰은 이 남성이 커브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등산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등산객들에게도 위험하다며 등산로 입구에 자전거 출입금지 표지판을 붙이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기사화됐습니다. 이렇듯 광명시에서도 자전거 보험가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시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경우 소요 예상 예산액은 약 1억4천만원선입니다. 예를 들면 사망시, 후유장애, 상해진단금, 상해위로금,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등으로 나누어 최대 4,500만원부터 최하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보장을 구분해 놓은 부천시 등이 있으며 보험가입을 한 성남시, 의정부시, 오산시, 의왕시 등 지자체가 많습니다. 성남의 경우는 2014년 기준 연 보험비로 3억5천만원, 수원시 3억3천만원, 인구수가 우리 시와 비슷한 의정부시는 1억7,200만원, 오산시는 8천만원, 의왕시 6,800만원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1항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다면 공공건물이 있는 곳부터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이나 동자치센터, 보건소 등 제대로 갖추어진 자전거 주차장은 도서관 외에는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부터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명시는 경륜장까지 갖추어져 있어 자전거도시라는 이름으로 홍보할 수도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급뿐만 아니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 자전거 보급도 넓히는 대책도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둘째, 공공자전거 보급에 대한 대안책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고, 셋째, 자전거 보험을 언제부터 가입해서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급수조례 관련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제36조 요금 등의 감면 제1항 6호에 의하여 주말 등 주민에게 상수시설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초·중·고등학교는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6조 초·중·고등학교 최저단계 요율적용 제1항 최저단계 수도요금 요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학교 개방시설이라 함은 운동장 및 운동장 부속 상수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제2항에는 최저단계 수도요금 요율적용 신청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성고등학교에서는 상수도 요금 최저단계 요율적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2013년 12월 13일에 광명시에 제출했습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에 09시부터 17시까지를 매월 4회 이상 개방한다고 저렇게 시에 제출했습니다. 진성고등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운동장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고 있고 개방회수는 매월 4회 이상이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거짓 자료입니다. 진성고등학교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화해서 확인했고 최근 2015년 7월 3일 오후 4시 50분경에 진성고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과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운동장을 주말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행정실 여직원의 말씀에 의하면 진성고등학교에서는 주말에 최소 100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기 때문에 운동장 개방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축구는 물론 농구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고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힘들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광명시 담당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최저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진성고등학교 상수도요금 부과내역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까지 된 내용인데도 시정된 것은 없고 답변은 현재 진성고에 상수도요금 부과금액만 답변을 하고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없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최저단계요율계산식이 있을 테니 계산해서 제출하면 될 텐데 자료없음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말 성의 없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운동장 개방도 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 수도요금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첫째, 광명시 수도급수조례위반 및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 진성고등학교에 매년 수천만원씩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며 셋째,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결과까지 채택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답변처럼 조례가 수도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자체의 환경에 따라서 조례는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 집행부에서 스스로 규칙까지 제정한 내용을 담당공무원은 조례 및 규칙이 잘못되어있다며 계속해서 위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가 제5대 의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병주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선배의원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제5대 의회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진성고등학교에 상수도요금을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액-상수도요금 실제부과내역= 하면 차액이 나옵니다. 차액이 얼마인지 년도 별로 답변해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의회 제5대 조례개정 때부터 각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도 6월 30일 현재까지 답변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그동안 진성고등학교에 부과하지 않은 차액 첫째 답변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고 질문을 드렸지만 이 부분도 답변이 없습니다. 셋째,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언제부터 상수도요금을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에 맞게 부과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고 질문을 했지만 이 부분도 상위법에 맞게 하고 있다고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첫째, 둘째, 셋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PPT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최저단계 요율 적용신청서를 진성고등학교에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진성고등학교지만 대부분 학교가 제출했을 것입니다. 감면 받으려면 조례에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제출한 것입니다. 조례에 따르지 않을 것이면 시에서 이 자료도 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조례에 따라서 감면해주기 위해서 이 자료는 받고 조례는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상위법령인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진성고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수도요금을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게 적용 부과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왜 계속 위법을 적법하게 적용하셨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면 되시는데요. 분명 조례위법입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요금 등의 감면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감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도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임의규정이면서 조례에는 강제규정으로 거기에 또 운동장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없더라도 수도법에 따라 감면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면하려면 전제조건을 지켜줘야 합니다.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제1항 6호 주말 등 국민에게 상수시설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초·중·고등학교는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그리고 수도법 제38조 4항에는 일반수도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의규정입니다. 즉, 감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랑 상충된다고 했는데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의2 수도요금 감면 제2항에 법 제38조 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수도법에도 그렇고 시행령에도 감면은 임의규정인데 강제규정 해석으로 감면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시행령 그리고 환경부 답변에서도 환경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2015년 4월 17일에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로 온 자료는 진성고등학교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 자료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을 전제로 수도요금 할인여부를 정하는 것은 수도법 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사료되나 수돗물 요금 할인 등 수돗물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수도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통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환경부에서 저한테 답변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에 정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지자체 상황에 맞게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했고 시 집행부까지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조례 및 규칙을 위반까지 하고 있으면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을 꼭 의원들 잘못인 것처럼 조례를 빨리 개정해달라는 식으로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동문서답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자치사무입니다. 얼마 이상 수도요금을 썼을 때 누진세를 조례에 의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례에 조건을 달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없다면 학교운동장 주말에 개방하지 않는 학교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점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세 가지 질문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면해주지 않을 경우 일반 교육시설 등 수도요금 징수했을 경우에 대해서 질문이 1번 질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안 해줬을 경우에 분명히 요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상위법에서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감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해줬을 경우에 그러면 일반적인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과 비교한 금액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산3동 3통 지역 및 소하1동 뚝방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림만 보겠습니다. 철산3동 3통 광덕초등학교 앞 쪽방촌입니다. 광명시민들이 이런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방송하시는 분 이 화면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철산3동 환경입니다. 안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일반 광명시민들이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 이렇게 가스통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이거든요. 여기에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정말 앉아있기 힘듭니다. 지금 여름철인데 한번 가셔서 1분정도 한번 앉아 계셔보십시오. 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하동 뚝방촌입니다. 철산3동 쪽방촌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화기 같은 것 다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뚝방촌의 가스통입니다. “시장님 우리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글도 있습니다. 소화기 비치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2주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소화기가 1944년도 제작연월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아마 200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예 작동자체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파란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답변은 이미 소화기 설치하였고 화재감지기도 설치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철산3동 3통지역과 소하동 뚝방촌 여러 번 방문 했습니다. 철산3동은 소화기가 없었고 뚝방촌은 10년 이상 된 것만 비치되어있었습니다. 시정질문서를 제출하니까 부랴부랴 교체한 것인지 아니면 언제 교체하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산3동 쪽방촌 화장실에 대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대표 분이 수도요금 감면이 어렵다면 그만 두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교체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방문해서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민원이 화장실이 너무 불편해서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발소 하시는 분은 통장도 아닌데 대표라고 칭하면서 그분에게 설명하고 수도요금 몇 푼이나 나온다고 수세식화장실로 개선이 어렵다는 것인지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광명시에서 수십 명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재래식화장실에서 생활하시는데도 방치하게 놓는다는 것은 저는 공직자로서 제 자신이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4~6평에서 생활하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용하는 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재래식을 더 이상 넓히지 않고 수세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세식화장실로 교체 다시 제고해주시기 바라며 교체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쪽방촌의 CCTV 설치에 대해서도 최근 6개월 내에 1건도 범죄발생 및 민원신고 내역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설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쪽방촌과 소하동 뚝방촌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새로운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라도 이전시키고 그곳에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등 관련 질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 등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할 것인지 두 번째 검토 후 언제까지 시행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장님도 시민의 대표지만 시의원은 시 집행부를 잘 견제하도록 선출해놓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 후에 위법한 것은 덮으려하지 말고 시정에 주시고 대안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실 것을 한 번 더 강조해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