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회의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2차 회의는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는 재난안전과, 12월 11일 제4차 회의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12월 12일 제5차 회의는 교통과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창석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2억 7,400만 원 대비 2,900만 원이 감소한 1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130쪽 광고물 도로사용료 수입 800만 원, 131쪽 광고물 허가 증지수입 8,000만 원, 133쪽 광고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원, 135쪽 불법광고물 단속 과태료 수입 3,000만 원, 136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등 총 2억 2,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1쪽 산림 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산불진화대 운영, 사방사업, 산불감시,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사업 등 보조금 총액은 3억 4,7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142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1,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3억 9,500만 원으로 보조금 총액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149쪽 녹지관리단 운영, 가로수 사후관리,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분담금,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산로 정비 등 전체 보조금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개 분야, 1개 부분 포함된 2개 정책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33억 9,600만 원 대비 600만 원이 증가한 3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47쪽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총사업비는 14억 500만 원입니다. 347쪽 먼저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산림 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인건비, 시설비 등 2억 2,700만 원, 348쪽 산림보호감시원 운영 인건비 5,100만 원, 348쪽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장비 구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9,900만 원, 351쪽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 1억 7,0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5억 6,800만 원입니다. 352쪽 다음은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를 위하여 352쪽 가로수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 인건비 1억 2,800만 원, 353쪽 녹지관리단 운영 인건비 4,000만 원, 353쪽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8,200만 원, 354쪽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자재구입 재료비 2,900만 원, 355쪽 운암지 공원 관리사무소 무인경비 민간위탁금 100만 원, 355쪽 가로수 사후관리 시설비로 1억 1,4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9,500만 원입니다. 355쪽 밝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355쪽 식목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1,200만 원, 356쪽 가로수 조경·조성 및 관리에 1억 1,000만 원, 356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 5,000만 원, 356쪽 야생화단지 조성 시설비 2,500만 원 등 총사업비 1억 9,800만 원, 357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357쪽 숲가꾸기 사업비 1억 800만 원, 357쪽 조림사업비 3,500만 원, 358쪽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원 등 총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입니다. 358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총 사업비는 22억 700만 원입니다. 358쪽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358쪽 노후 어린이 시설 보완공사비 8,000만 원, 359쪽 금년도 대현1동 어린이공원 분할 토지보상금 4억 3,900만 원이며, 359쪽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359쪽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인건비 1억 5,500만 원, 359쪽 일반운영비 1,800만 원, 360쪽 재료비 400만 원, 360쪽 공원 내 시설물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5,100만 원, 361쪽 오봉폭포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1,200만 원, 361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500만 원, 361쪽 공원 내 수목 및 잔디 유지·관리비 1,400만 원, 362쪽 공원 내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 원, 362쪽 공원시설 긴급보수 및 정비비 1억 2,700만 원, 362쪽 공원이용 민간인 재해보상비 3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5억 1,900만 원입니다. 362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하여 362쪽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 1억 1,100만 원, 363쪽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1,900만 원, 363쪽 동호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읍내동 아시골 진입교량 확장공사 외 3개소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 6,500만 원입니다. 364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민원처리를 위한 우편요금 등 6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이설비 700만 원,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설치비 400만 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따른 인건비 등 8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우수 부서 포상금 등 1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5,000만 원, 벽화조성사업비 1,200만 원 등 총 8,800만 원입니다. 366쪽 도시관리과 행정운영 경비는 2억 3,400만 원입니다. 366쪽 시간 외 근무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공원관리 인부임, 피복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367쪽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등 기본경비는 1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8년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억 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675쪽 국가 귀속금 징수교부금 1,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5,300만 원, 지자체 귀속금 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억 원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관리에 필요한 토지, 건물평가 등 감정수수료와 기타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 태전1동 수평경로당 하수관로설치 1억 원, 동화천 좌안 제방경비 7,500만 원, 팔달동 490번지선 도로건설 1억 500만 원, 무태교 외 2개 교량보수·보강 1억 원 등 기반시설사업 시설비 4억 2,500만 원, 기타 반환금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은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의 편의증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7쪽 정규직원의 현재 인건비하고 봉급은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액인건비로 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고, 저희들은 제수당 일부, 사업현장에 배치한 직원들에 대한 제반 인건비는 저희 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101 인건비를 기준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348쪽 인건비가 산림보호감시원이 있습니다. 349쪽에는 산불전문예방요원에 대해서 되어 있거든요. 352쪽에는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 조경수 전지작업, 가로수 등등 계속해서 인건비가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기간제 인건비라고 그렇게 해서 분산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366페이지 보십시오. 366페이지 101-09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녹지관리 인부임 보수가 나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하고, 당초에 우리가 기존 예산편성에는 1000번이 일반행정이고 2000번이 사회개발비이고 3000이 경제개발비입니다. 그렇게 된 사업별, 성과별 예산으로 제도가 2008년부터 바뀌면서 일반행정비 1000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녹지 및 산림지원 14억 500, 쾌적하고 살기 좋은에 17억 6,500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인건비인데 왜 348쪽에는 일반기간제 인건비를 계상하시고, 또 366쪽에는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를 공원관리 인부, 녹지관리 인부, 또 구분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면 목 중심으로 했다는데 그러면 성과중심, 효율성을 제고한다 하지만 의원들은, 아마 국장님도 그럴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신 분은 알지만 인건비가 348쪽에서 366쪽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201에 일반운영비,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5에 자산취득비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가 국·시비, 구비 포함한 내시보조사업으로써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분을 했고, 두 번째는 사업별로 인건비와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특수성이 있는 인건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8쪽 산림보호에 예를 들어 감시원하면 산림예방 및 산불진화에 대해서 활동하는 인건비이고, 산불 비기간 중에는 병충해 예방에 투입되는 인건비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일부분을 편성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그것 같으면 1인당 인건비가 약 4만 원 됩니다.

지금 4만 원, 5만 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비에 가서 녹지관리 인부임이 나오고 공원관리 인부임이 나오니까 그러면 사업예산별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지만 작성하신 분은 알지만 파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 내시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목에 따라서 산불이냐 공원이냐, 진화냐 예방이냐, 병충해냐 수목관리냐 이런 인건비 단가가 다르고 기간이 다른 취지에서, 분리해서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6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녹지관리 인부임, 공원관리 인부임 항목 자체는 근린공원에 강북에 1명, 강남에 1명을 지도관리요원으로서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해서 상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 제반인건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작성하신 분은 아는데 그러면 101 수당에 가서 시간 외 수당 5급 같으면 정 과장 아닙니까? 이 예산편성에서 다 같은 계약직 공무원의 녹지관리, 공원관리 인부 임금이 나오니까 어떻게 기간제가 348쪽에도 있다가 366쪽에도 있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뿐만 아니고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현재 쉽게 말하면 계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부분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금…,

일반운영비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니까 350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367페이지에 가면 일반운영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정전문가라도…,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은 국·시비 내시사업에 한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에 일반운영비를 사업마다 배정해야…,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자산 및 취득비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앞 페이지에 나왔다가 뒤 페이지에 또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중복으로 편성했는지…,

중복은 아니고…,

아닌데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정책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세분화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생각을 바꾸어서 해 보십시오. 그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지요.

사업별로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자체를 사업별로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동료 위원에게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347쪽 제일 위에 도시관리과 예산이 34억입니다. 구비가 23억 8,400이 주가 됩니다. 그러면 도시국 산하에 있는 모든 과에서 통상 예산편성이 국비, 균특, 시비, 구비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처음에 하실 때 구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전개하시고 보조금을 받고 보전금을 받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업별로 항목별로 나열하다 보니까 국·시비, 균특회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전체 금액을 34억 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항목을 하다 보면 녹지, 공원, 기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도시국 산하에 있는 모든 과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 총 소요액이 거의 국비, 시비, 균특자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는 구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하실 때 구비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시비 우선으로 해서 항목별로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다 하면 균특, 구비부담 이런 식으로 전체 나열하다 보니까 이런 편성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라는 것은 도시관리과 뿐만 아니라 북구청의 모든 실·과·사업소 등이 2009년도 업무보고에 의해 가지고 전년도 업무실적을 분석하고 2009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또 현안사업, 특수시책을 작성한 후에 예산편성하고 예비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 가로수 및 조경지 조성 관리가 2008년 업무계획서 27페이지에는 사업예산을 3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356쪽에 보면 5,000만 원만 계상하셨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차년도 업무계획하고 연계되어서 작성하고 업무계획이 먼저 보고되고 사업예산 예비심사하는 것이 이해력을 더 돕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시점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시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전체를 시비라든지 국비가 어느 정도 계상해서 내려오는 기준해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막상 가내시에 보면 차액이 있을 수도 있고, 작년에는 3억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줄었느냐는 것은 과의 사업으로써 구수산도서관 진입도로 가로수 조성 신설이 있었습니다. 약 1억 얼마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목적사업이 없어서…,

그런 한 건 한 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본 업무보고 내용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결국 정부보조금이나 국비, 시비를 받다보니 그래서 차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서를 먼저 작성하시고 세입세출예산서 예비심사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그런 차이를 없애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보십시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해가지고 54,16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일간 곱하기 3회라는 뜻은 뭡니까? 3명이 2일 동안 세 번에 걸쳐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일당이 54,000원 아닙니까? 54,000원에 3명이 2일간 단속을 하면 하는 것이지 3회에 걸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대집행할 시,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고를 한 후에 자진정비가 안 되었을 시에는 인건비가 5만 원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1년에 3회 정도, 전년도 기준해서 불특정 정비 인부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인부입니다.

그러면 3명이 2일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회를 또 왜 합니까?

전년도에 3회 정도 불법광고물을 행정대집행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올해도 그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

3명이 오늘 하루, 한 달 뒤에 하루, 이런 것이 아니고…,

하루 내지 이틀 할 수 있는 것을 연 3회 정도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게 되면 약 3명을 2일 정도, 이번 3월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5월에 3명에서 2명 정도 더 하고 11월에 또 한 번 할 수 있고, 3회로 나누어서 인부임을 주어서 대집행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문제 때문에 한 페이지가 다 넘어가도록 마대도 사고,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대집행할 때 고가사다리…,

368페이지 봐 주십시오. 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22만 원, 7명, 12개월은 무슨 뜻입니까?

광고물계 직원들이 담당계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20일 기준 여비 받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매일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이틀 많은 22일을 월액여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한해서 받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니까 도시관리과 소관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과태료가 있고 범칙금이 있습니다. 자체는 과태료수입으로 잡아 놓은…,

건당 얼마정도 됩니까?

현수막이냐 유동성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수막 같으면…,

7만 원 정도…,

1장 수거하는데 과태료로 7만 원 정도입니까?

예.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장에 7만 원이면 몇 장 정도 수거하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현수막으로 하면 3,000만 원이면 연간 500장 정도 수거합니다.

현수막뿐만 아니고 다른 전단지 포함해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해서 내년도에 수입으로…,

이것이 현실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북구 전역에 보면 거의 현수막 불법광고물하고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일 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평일 말고 요즘 휴일에 달고 떼는 업종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평일에 공무원들이 출근할 때는 없고 토요일 오후부터, 요즘은 토요일 근무를 안 하니까 금요일 오후에 달기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뗀답니다. 이 분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장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포상금까지 있습니다. 최우수 부서에 50만 원으로 상금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2장 정도도 안 걷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형식에 안 그친다면 이 정도 한다면 북구가 현수막 없이 깨끗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수입이 과태료 수입뿐만 아니고 징수교부금, 기타 범칙금하면 광고물 수입이 연 약 2억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물론 수입이 능사가 아니고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특히 야간에, 산불대기 기간에는 저희 과에는 항상 2개조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개조는 쉬는 직원들을 못 부르기 때문에 산불예방활동과 병행해서 주야간으로 산불대기인원을 활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연말연시이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15일부터 약 한 달간 현수막과 전쟁을 치를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과 직원뿐만 아니고 부족하면 다른 과 직원도 지원을 받아서 주야 내지 토요일, 공휴일 없이 해 보려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산림보호감시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4만 원 4명이 224일간 계속 산림을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산림에 병충해 내지 산불예방, 산불진화 출동요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산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의 과태료는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36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북구동호지구에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비가 3,000만 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0만 원 책정했습니까?

동호지구는 대구지하철 3호선의 차량기지가 설치되는 칠곡하고 동명하고 경계지점에 위치한 끝동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는 마쳤습니다만 자체가 지하철 들어오고 나면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소외감도 가진다, 이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청장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을 하셨습니다. 저희 중장기 개발계획에 보면 서리못이 있습니다. 서리지의 수변공원화, 생태공원화를 하겠다고 계획도 일부 나갔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이 지역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개발해 보자,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 일단 지하철 부서든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려고 해도 뚜렷한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든 어떻든 북구청에서 구상하는 기본계획을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뜻도 있고 이 기회에 주민들 의견을 일부 들어보니까 사실상 지하철이 들어오면 농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존치이유는 지나갔지 않느냐, 일부 레저시설,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청소년 시설, 노인시설을 종합적으로 과제물을 주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제일 합리화 하느냐 해서 용역비를 3,000만 원 계상해서 과제물을 받아서 그 과제물을 가지고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관계 요로에 이런 것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된다 해서 건의도 하고 또 지역개발 자체를 앞당기려고 이번에 3,000만 원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3,000만 원이 책정된 것은 아마 사업비 전체 규모의 몇 %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전체 얼마에 몇 %까지 잡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전체 사업비 자체는 그린벨트 지역도 있고 자연녹지 지역도 있고 분포가 다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협의도 얻어야 되고, 하는 사업에 따라서 개발비가 달라집니다. 저희들은 그 개발비를 산정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 면적, 의견이라든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용역에 산정된 기준을 감안해서 약 3,000만 원 정도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대로는 과제물을 받지 않느냐 해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지가라든지 사유지냐 공유지냐 누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칠곡 분들은 동호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어떤 지구에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할 때 어떤 분의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기획실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아이디어인지 이런 부분은 어떤 분들의 아이디어입니까? 과장님이 직접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중장기 기본계획에 보면 서리못 생태공원화, 주변개발하면서 오래되었습니다만 수립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대구지하철 3호선 차량기지화가 확정되기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일부 되다가 현재는 차량기지가 확정되고 주변화가 앞으로 개발되는 것이 거의 가시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동 전체를, 당초에는 서리못 주변 일대만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봐야 주민들 자체가 불만도 가질 수 있고, 동호동 전체를 크게 봐서 개발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으냐, 물론 도시계획 자문도 받아 보고 현지에 가서도 받았습니다. 일단 거기에서는 레저시설 확대다, 칠곡이 대단지 주민 거주밀집지역인데 레저가 골프 내지 수영장, 주민편익시설도 해 보자, 여기에 따라서 체육시설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가 공간, 복지 분야,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다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부처, 3호선 공단, 시가 똑같은 목소리로 건의하기 위해서 확정된 안을 받아서 해 보자 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예산을 수립하면 1월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제가 사전에 북구 동호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 안은 발주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황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물론 용역과제를 줍니다만 거기에서 수정·보완해서 저희들 의견도 감안하고 전문가 의견을 해서 최종안은 현실성 있는 그런 안, 시간은 걸립니다. 이 자체가 관에서 예산도 투입되어야 되고 여러 부서하고의 의견교환 내지 관리계획의 변경이 따라야 됩니다만 일단은 미래지향적으로 안을 받아보자는 그런 계획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동호동 서리지 대중골프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별로 안 보고 싶었습니다. 거의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안 보고 싶은데, 그래도 서리못은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생태학습장으로 북구청 장기개발계획 수립 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시부터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변공원 사업부지 면적이 약 23만㎡, 거의 7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서리못 안에 보니까 서리못이 상당히 큽니다, 2만 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60%를 해가지고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연꽃을 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자연생태학습장의 뜻을 아십니까? 어떤 것이 자연생태학습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리못을 보면 양호한 환경입니다만 수생식물 중에 연꽃은 생태를 복원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이 현지를 답사해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리못 내에는 지금 현재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창녕 우포늪 정도로 보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말조개도 있고 어릴 때 어항에서 금붕어 키울 때 수초들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 두꺼비도 살아 있고 자연생태가 지금 현재 그대로 잘 보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60%를 5억 예산으로 연꽃을 심겠다는 발상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연꽃심어서 농사짓겠다는 것인지 5억 예산으로 연꽃 심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저수지 내에는 그대로 보전을 하는 차원으로 가고 주변의 수변공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조경코스도 만들고 산책코스를 만드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싶은데 이렇게 용역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김병규 위원님 걱정 충분히 압니다. 자체가 처음에 발상할 때 지가라든지 개발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 선에서 향후 지향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가예산 비슷하게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자면 농조든지 땅을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도 있고, 사업비 자체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지하철 3호선 차량기지가 어차피 결정될 바에야 지역주민의 소득이라든지 칠곡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향후 발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단계이고, 일단 용역을 주면 심도 있게 과제물을 주겠습니다만 생태공원만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이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일대를 같이 맞추어서 체육공원화, 레저공원화 시켜서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좋겠나…,

모든 일을 할 때 처음에 바늘이 실에 잘 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48쪽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시를 하겠다는 것인데 4명이 과연, 북구 전역은 산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명이서 과연 북구 전체 산림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감시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부분, 소나무나 귀중한 수종들은 한번 베어지고 나면 다시 복원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좀더 보충되어 가지고 인력이 더 투입되는 것이 안 낫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산림보호감시원 자체도 국·시비 내시사업으로 합니다. 4명은 예방활동, 예찰활동, 비산불기간 중에는 재선충 예방활동, 이 인원뿐만 아니고 뒷장에 있습니다만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라고 6명은 칠곡하고 무태조야에 각자 산을 담당해서 예방활동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체 10명으로서 산불예방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고, 부족합니다만 예산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자체가 산원은 그린벨트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심한 곳은 일반공공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노인인력 활용,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취약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주는 것은 저희에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상당히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동절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5월까지 합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쉬고 11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가 산원관리 기간입니다.

올해 본 위원이 함지산에 불법으로 나무 베고 할 때 도시관리과에 연락을 해서 가보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먼저 나무가 베어지고 나서 단속하는 것 보다는 예방차원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63쪽 방금 김병규 위원이 말씀하신 동호지구 종합개발 계획의 주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대구지하철 3호선 차량기지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칠곡 동명면하고 경계를 이룬 북구의 제일 마지막 북쪽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시설도 있고 지하철 3호선 차량기지가 들어오는 기회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미래지향적으로…,

2009년도 현안사업입니까?

현재 시책사업이고 용역비가 어떤 곳에 쓰이느냐 해서 말씀드렸고…,

용역비라는 사업예산이 항상 구름 잡는 식입니다. 어느 과든지 보니까, 북구 주민을 위한 영어마을 조성 용역 4,000만 원…,

그래서 그 일대를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못 주변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익시설, 레저시설, 기타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그 일대를 개발해 보자는 뜻에서 어떤 것이 앞으로 수익도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효율적이냐, 종합적으로 개발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해서 이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킨 후에 현재 예산이 계상되면 내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5쪽 벽화조성 정비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디에 몇 군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저희들 도서관 옆에 보면 대구일중과 달산초등이 있습니다. 7년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담장을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벽화를 대구미협과 협조로 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퇴색이 되고 현재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마침 금년도에 교통과에서 스쿨 존 사업을 같이 추진했습니다. 바닥은 상당히 깨끗한데 벽면은 상당히 훼손되어서 학교장이 구청에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새로 해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연구를 해 달라…,

그러면 최근의 사업내용에 보면 일중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중이 아니고 달산초등학교 일대 2개 학교에 같이 벽화를 해 준다는 뜻이고, 다른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무실에 가면 문화공보실에 자료를 보십시오. 일중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최근에는 벽화보다는 타일화해서 유지도 오래가고…, 거기에 드는 것이 1,200만 원입니다.

진화헬기를 1억 7,000 임차료를 주면 연간 출동횟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출동횟수에 제한은 없고 하루에 건조주의보라든지 기상상황에 따라 순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건조주의보가 어느 정도 되면 하루에 두 번, 평상시 같으면 한 번,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원면적에 의해서 5개 구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달성군은 단독이고 저희들과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가 같이 합니다만 면적이 5개 중에 약 30% 정도 산원 면적이 좌우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 임차비가 내년도에 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부담하는 것이 1억 7,000정도…,

아닙니다. 구비는 1억 1,900입니다.

전체 시비하고 보태서 1억 7,000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55쪽에 보면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 해가지고 전년도에 3억 8,405만 2,000원, 이번에 1억 8,555만 2,000 줄고 현재 예산서에 있는 것이 1억 9,850만 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보면 6억 1,300 되어 있다가 많이 줄었는데,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이 해마다 줄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즉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서 올해까지, 올해에서 내년까지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수산의 조경사업이 목적사업으로 작년에는 시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1억 정도로 공사 중입니다. 그런 목적사업이 있으면 늘고 단위사업이 없으면 줄고, 내년에 중간쯤 하다가 다른 사업이 생기면 구비,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고 늘고, 본예산에는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사업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차이는 구수산에…,

근본적으로 구 사업보다는 시 사업이냐…,

그런 것이 본예산에 일찍 내려주면 합산이 되는데 안 내려주고 중간에 내려주면 추경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억, 2억 차이가 가로수 사업은 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목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식목행사 추진해서 일반운영비가 190만 원입니까? 그리고 식목추진사업이 1,2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00이고 그 다음에 재료, 식비 해가지고 100얼마 됩니까? 일반운영비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식목행사 참가 식비 따로 나무 재료비 따로, 재료 구입비 따로 이런 식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 같으면 금년도에 불이 난 곳을 우선으로 식목행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급식비 1,200만 원 중에 190만 원, 참여인원에 대해서 5,000원으로 계상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묘목구입비가 960만 원, 기타 재료구입이 50만 원 해서 1,200만 원입니다. 나무를 한 해 1인당 한 그루 내지 두 그루를 심기 위해서 멀리 가서 하는 것은 소모성 행사가 아니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1인당 최소한 나무는 3~4그루 잡고 참여인원을 축소하더라도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 한도 내에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구입비 50만 원은 거기에 소요되는 삽이라든지 괭이, 구덩이 파는데 필요한 비료 조금해서 50만 원 잡은 것입니다.

삽이나 괭이는 해마다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적된 것을 생각하면 남아도 많이 남으리라 생각을 했고, 나무가 한 주에 24,000원씩 한다고 하니까…,

식목행사하는 나무가 2~3년 정도 활착률 좋게, 너무 애목을 해 놓으면 고사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식목했던 나무가 흉고 몇 센티쯤 되었습니까?

흉고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은 3만 원 전후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묘목비가 이렇게까지 되는지 몰랐었거든요. 식목행사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상당히 말도 많았고 해서 이 행사비용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꾸중 들어야 될 일을 해서 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탄은 안 받도록 최대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물론 시책사업에서 없어지면 몇 억씩 준다고 하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가로수·조경지의 조성 및 관리에서 4번에 녹지잔디관리(잡조체거) 공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잡초관리는 강남지역은 불필요한지 몰라도 강북지역에 보면 아파트가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녹지공간이 많습니다. 잔디를 최소한 세 번은 깎아 주어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 해서 전체 목록에서 액수가 줄어드는데 여기의 이 액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사를 치루어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싶어서,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녹지잔디 잡초제거 공사는 금년에는 다른 예산을, 유사한 예산을 긴급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해서 특히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에 늘어난 것을 감안해 가지고 1,600만 원을 작년에 없던 돈을 거기에 투입하려고 받은 돈이 1,585만 원입니다. 증액된 돈입니다.

아무튼 차질 없도록 일이 추진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부분에 와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시에서 북구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5,000만 원에서 시에서 1,750만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1,750만 원 보태가지고, 균등으로 내려온 것은 국가차원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보태서 5,000만 원 하는지, 시에서 별도로 5,000만 원 책정해 놓았다는 그 돈이 5,000만 원 별도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로수 조성 관리가 아니고 보식 이전에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균특·시·구 해서 똑같이 33%해서 5,000만 원 만들었습니다.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각 구마다 같습니까?

다릅니다.

이 부분 말고 시에서 5,000만 원 책정해 놓았다는 것은 별도의 돈입니까?

예. 여기는 작년도에 도서관 부지에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1억 얼마가 더 있었고 금년도에는 빠진 돈이고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5,000만 원을 했는데 구·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수 거리라든지 구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책정해 놓았다는 5,000만 원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책정되어서 나타나 있습니까?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0쪽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3개소, 카메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3군데인데 망일봉, 경상여중,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이 다 보입니까?

망일봉에서 커버하는 지역, 경상여고 옥상에서 커버하는 지역, 여기에서와 나누어서 세 군데입니다.

그것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숲속에서 방화를 하면 보입니까? 연기가 나야 보일 것이 아닙니까?

근접촬영 시설이 되어 있어서 세밀하게는 모르지만 이동이라든지 방화자라든지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북구 넓은 지역에 카메라 3대로 다 볼 수 있습니까?

북구청이 아니고 침산공원 정상에 있는데 북구청 한 라인이 되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못하지만 저희들은 3군데 정도 하면…,

금호·사수 뒷산도 감시가 됩니까?

거기는 망일봉에서 돌려가지고, 설치한 것이 4,5년 지나니까 상당히 흐립니다.

설치한 연도는 얼마나 됩니까?

제일 빠른 것이 4년 되었고 나머지는 6년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3년 지나면 유지·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 댔습니다. 인원으로 커버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큰 돈은 아닙니다만 500만 원으로 한 군데하면 렌즈도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바람이라든지 영향을 안 받고 하는데, 지금은 제멋대로 돌아가니까 통제하는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이것으로 어떻게 북구의 산을 다 감시할 수 있을까…,

오시면 저희들이 상황실에 켜놓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동료 의원님들도 보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노래방에 기계 여러 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 위치는 망일봉이다, 여기는 경상여고 위치다, 거기에서 커버하는 것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효과는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 밑의 사람들도 누군가 드러나지는 않아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방화를 하게 되면 볼 수 있다…,

연기도 볼 수 있고 사람 자체도 완전히 구별은 안 됩니다만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게, 100% 능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력이 못 미치는 곳에서는 도움을 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각 구·군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화차량 5,500만 원으로 샀잖아요.

작년에 해서 올해 사서 여기에 대한 통신장비 비용이 있는데 추가로 작년에 차 값이 오를 때 계상 안 하고 사서 200여만 원 올라서 일반장비에 투입시켰고, 거기에 대한 장비투입이 올해 해서 내년도에 구입할…,

진화차량은 가끔 봐서 알겠는데 산불진화시스템 중형은 뭡니까?

현재 차가 세렉스입니다. 산에 호스를 들고 가서 물을 뿌리는 차인데 1톤 차는 중형이고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 산 것이 중형입니다. 차가 성능은 좋지만 호스라든지 압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거쳐서 고지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압 시설이라든지 제반장비라든지 갖추어 놓아야 8부 능선까지 잔불정리라든지 호스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설을 장착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장착을 못 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금년도 예산으로 장착해서 산불관리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357쪽에 보면 감리비인데 설계비도 없는데 무슨 감리비입니까?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200만 원인데 감리비가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조합이든지 비산림조합에서 하게 되면 관리·감독 차원에서 일정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용과 부대비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설계도 없는데 감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설계를 합니다.

설계감독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사방사업은 설계가 포함이 됩니다.

설계도 하면서 감리도 한다…,

예. 5%정도는 감리비로 책정되게 의무적으로 감리비를…,

설계감리비네요. 359쪽에 보면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 2008년도에도 4억 6,270만 원이나 편성되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2009년도에 4억 3,920만 원 편성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돈이 집행됩니다. 당초에 약 26억 6,000만 원으로 보상하게 계약체결했습니다. 2005년 분할이 올해가 3년차입니다. 2010년까지는 이 금액보다는 조금 줄어듭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린이공원화 된 것을 북구청에서 취득해서 공원화를 만들었습니다만…,

전체 규모가 22억이라고요?

면적은 약 1,200평 정도, 3,778㎡입니다.

여기에 22억…,

26억입니다. 땅값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로 편성되었지요?

순수 구비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수십 개 되는 어린이공원이 노후화되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 노후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유지·보수가 더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공원 3,700㎡한다고 예산을 그 어려운 재정 속에서 4억씩 구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지금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군사령부와의 약속이고 분할해서, 구 재정이 한꺼번에 갚으면…,

2군사령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군인아파트 앞에 있는데 소유주가 군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군인가족들을 위한 공원이네요.

조성 시에는 일부 그랬는데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본 위원이 3,700㎡, 어려운 정말 쪼개도 쪼개도 부족한 재정 여건을 여기 한 군데 3,700㎡를 위해서 20몇 억을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 보다 어린이공원이 수십 군데가 노후되어서 보면 나무가 자라서 옆의 집 옥상을 덮는 상황인데도 전정도 잘 못하고, 이런 곳을 가꾸면서 개·보수를 하면서 정비를 해야 될텐데 여기 한 군데 예산을 쓰는 것 보다는, 여기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연차적인 일이더라도 공원 보수·정비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냐, 어린이공원 보수·정비하는 것을 보면 미미하게 예산편성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보다 2배 정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의 예산 작업상 어려움을 감안해서 반 정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린이공원 50%쯤 반영하고 1년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가도 어린이공원이 더러 더러 있습니다. 많이 노후되었다, 특별한 시설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경에 보니까 연경 안도덕마을 도로확장공사에 2008년에 2억 7,200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금년에 또 3억인데 어떻게 공사하는 것입니까?

그린벨트의 편익사업으로 단계별로 계속 2011년~2012년까지는 가야 될…,

노폭은 어떻게 됩니까?

8m…,,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문선 주민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그린벨트에 제한을 받아서 불만이 많았는데 해소차원에서 이번에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합니다만 구비도 포함되는데 계속 암이 나오고 노선 선형을 변경하다 보니까 충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부분 부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금년에 계획한 것이 몇 미터정도 됩니까?

몇 미터라는 것은 구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구부러진 구간도 있고 직선도 있고 구거하고 연결된다든지 암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정확하게 몇 미터라고 하지는 못합니다만 연경하고 지묘동에 택지개발하면서 멀리 안 가고 연경지 안쪽으로 많이 농사지으러 들어갑니다. 지금은 아마 그 일대가 거주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도사업으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3억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나머지 구간은 어느 정도 남습니까?

당초에도 1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60억 정도 계상요구했는데 부득이 34억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앞으로도 20억 정도는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3억을 집행하면 나머지 구간에 얼마나 남습니까?

약 500m 조금 안 남은 것으로, 하다 보면 선형이 바뀌면 유동적입니다만 현재 상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되어야 다 됩니까?

예산 지원이 계속되는 전제 하에서 되는데 그때까지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식목일 나무심기 하는 예산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380명이 400주를 심기로 해 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그루 조금 더 돌아가는데 이것도 욕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이라도 이렇게 세우지 마십시오. 380명이 400주를 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몇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의원들도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 사람이 여남 그루 심고 땀 뻘뻘 흘리면서 도시락도 먹고 목마르면 막걸리 한 잔 먹는 것은 아무도 탓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400주 심으러 380명이 간다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산 자체는 이 한도 내에서 나무 수종도 검토해 보고 인원도 축소하든지 해서 주위의 지탄을 안 받도록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겠습니다.

차라리 혹시 막걸리 생각이 나면 자리를 이동해서 마셔도 좋고,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 말씀하신 가운데 북구에 어린이공원이 60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렇고, 전체 어린이공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약 74개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60개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시설 보완공사에 예산은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집행은 모르는데 소요예산이 8,000인데 26억을 들여 가지고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군인, 국방부하고 연관 있다고 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60개에 8,000만 원 예산 쓰면서 26억을 쓴다는 것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난번 「어린이보호법」이 관리·시행되고 노상권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체는 못하고 60여 개 중에 3년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20개씩 해서 응급한 모래시설이라든지 시소, 그네 등 일부 시설물하는데는 1개소 당 약 800여만 원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약 1억 6,000만 원을 당초에는 올렸는데 구의 사정으로 반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일단은 기존 의원님들께서 8,000만 원이라도 확정지어 주시면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현1동 어린이공원 분담금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현1동에 보면 동사무소 바로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00여 평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군인아파트 옆에 공원으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아파트가 철거되고 나가서 땅 자체가 흉물스럽게 계속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에서 사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해 달라고 상당히 집단민원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만 실제 추진은 2005년도부터 되어서 구에서 한꺼번에 돈을 들이지는 못한다, 감정가액이 26억 6,000만 원 정도 나와서 국유지 매입할 시에 우리도 단계별로 5년간 분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돈도 그렇게 주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5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는 토지대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약 3억 6,000만 원으로 어린이공원을 재단장해서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역후어린이공원, 장미어린이공원이 2009년도 예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노원1,2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전액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67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가 귀속금 위임이라는 용어가 무엇이며, 지자체 귀속금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반조성부담금이라고 일정시설 면적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일부분은 징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의 일부분인데 이 돈은 국가가 30%, 지자체가 70%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귀속분에 대한 위임수수료를 다시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귀속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자체 귀속금은…,

그 금액 분에서 일부를 1억 3,500만 원 정도는 지자체 귀속분으로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공유재산 위탁금 수수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기반조성부담금에 한해서 요율이 중앙부처하고 지방단위하고 다릅니다. 아마 금년 8월에 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676쪽 그러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반시설사업으로 분류한 4건은 앞으로 일반사업하고 분류해서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이유와 또 마지막에 과오납금 반환금 5,5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계법령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제3조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사용하게 목적을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자체에서 구 재정도 어려운데 사장할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자체를 4억 얼마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해 주면 저희들은 이 돈으로써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4건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10건 정도를 해 드리고 싶은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건축주택과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여기에 해당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관련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할 수 있다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단위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만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00만 원 반환금은…,

과오납,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공사변경이 되든지 공사면적이 줄어들든지 시행을 포기하든지 해서 들어온 돈을 법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부 잡아 놓았습니다. 67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합계금이 50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2008년 9월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북구청사 담장허물기 사업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전혀 없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2009년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요예산이 필요할텐데…,

7억 5,000만 원이 금년도에 국·시비로 해서 그 돈을 활용해서 이월시켜서 사용하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추가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팔달교 주변 공유지 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전액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예산서에 안 나타나는 도시관리과나 건축주택과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추진이 많이 있겠네요.

계속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빠졌습니다. 만약에 오게 되면 선집행하는 절차를 거쳐서, 예산은 내려왔지만 추경 작업 전에 성립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를 구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데 349쪽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7명이 5,665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 업무보고서 28쪽을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방진화대가 15명에 5,66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8명이나 줄었는데도 예산금액이 똑같은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는 산불전문진화대 15명 해서 추진기간이 1월에서 5월, 예산자체가 하반기는 구·시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추진기간을 보시면 1월에서 5월이고, 여기 예산작업상 편성한 것은 6월부터 10월까지 뺀 기간 자체가 2배 정도 많습니다. 인원은 줄어들고 금액은 유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분은 알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이 8명이나 줄었는데 같은 예산이니까…,

예산서상은 1년 가용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것은 추진기간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예산에서 국비, 시비보조금,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균특자금은 국비보조금 아닙니까? 균특자금하고 국비하고 차이는 어떤…,

국비보조금은 저희들도 올해보다는 내년도는 국비보조금은 줄어들고 균특회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금액은 변동이 별로 없는데 예산 계정상 국비보조금을 지역발전균형특별회계에서 중앙부처 예산작업하면서 예산을 몰아주면 저희까지 균특으로 내려오고 보조금 항목으로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계상하는데 중앙단위의 예산 부기상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이고, 균특에 많이 주고 보조금은 줄어들고, 저희들도 받다 보니까 작업자체는 균특에 명시를 하고 보조금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균특을 얼마 달라 그런 것은 아니고 내려오면서…,

균특은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 성격인데 지역발전특별회계 항목에서 주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보면 지역을 홀대 안 한다, 그런 악센트를 안 주나 싶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을 균특으로 바꾼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성질은 못 됩니다. 내려오는 대로 명시를 해서 사용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에 국비, 균특, 시비, 구비로 구분되는 경우에 예산분류를 발생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 국비, 시비, 균특으로 분류되는지, 도시국 산하의 각종 사업추진에 예산편성…,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산부서는 아닙니다만 편성하는 기획실 쪽에서 노하우가 있지 않겠나,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기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8쪽 등산로 정비사업을 작년에는 1억 2,223만 9,000원이 편성되었었는데 1억 원을 더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어디에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사업은 시에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해서 타 구보다 많이 받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은 함지산 위주로 했습니다. 운암지에서 올라가는, 태전동 국궁장에서 올라가는 코스, 서변동에서 올라가는 코스에 주력해서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릴 때 명봉산, 가람산, 올해 한 지역 외에 칠곡에도 구안국도를 경계로 해서 좌측 쪽 산을 위주로 내년도에는 하려고 1억 조금 더 올려서 예산을 구비도 조금 보탰습니다만 올렸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팔달, 매천, 태전1동부터 해서 읍내동 일부 관음동까지, 그 위주로 등산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더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예산 자체가 다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역은,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는데 산주의 동의가 없으면 못 해주는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계획은 그 일대를 주민편익사업으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65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을 보면 보상제를 기타보상금에 해마다 5,000만 원, 전년도에도 5,000만 원, 올해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5,000만 원 편성했는데 1년에 한번 인부들을 해서 전주나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비용입니까?

작년도에는 8,500만 원이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다 소진되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추경 자체도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이고, 시하고 추경에는 저희들이 올해 수준은 되지 않아야 되겠나, 이 사업자체가 불법유동광고물이 벽보하고 전단류 수거보상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저소득자에 한해서 수거해 오면 양에 따라 일정부분을 현금화해서 노인들 일거리 창출도 하고 저소득 생계유지 목적에 의해서 수거보상제를 하는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처에서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5,000만 원 같으면 상반기 정도에는 예산이 소진되지 않겠나…,

노인들을 일시적으로 모집해서 수거포상이네요.

60세 이상 노인들하고 기초수급자들 이상, 저소득자들만 해당이 됩니다.

밑에 보면 벽화조성 정비사업에 1식 1,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와 중복됩니다만 북부도서관 옆에 대구일중과 달산초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벽화가 약 200여m되는데 상당히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추세가 컬러무늬 콘크리트로 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손을 안 대도 유지가 되니까, 금년도에도 추진해 주려고 했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는 선거법에 재량사업비로 하기에는 저촉이 된다는 회시를 받아서 목적으로 예산에 어느 지역을 사업해 주겠다고 명시가 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주민편익사업비로 두루뭉술하게 집행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벽화사업을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거리조성은 선심성 예산이라서 위법이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편성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 명시에 어느 지역이라고 단일사업에 단일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선심성에 안 들어가고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되는 것은…,

사업예산에 목만 잡아서 편성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명시자체를 예를 들어서 매천초등학교 담장 보수사업해서 얼마 해 놓은 것은 가능하고 다른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일부를 명시 안 된 것을…,

명시 안 된 부분을 사업할 때는 선거법 위법이고…,

그렇게 받아서 내년도에 당초에는 편익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벽화사업이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문화공보실 소관의 벽화사업이 있을 것이고, 다르겠지만 모든 총괄은 도시관리과에서 벽화사업을 다 합니까?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느냐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저희들도 연관되는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든지, 한 구청장 밑에서 나누려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안 되고 내년도 사업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 과에서 맡아서 발주하고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1,200만 원이 편성이 많이 되었다기 보다는 예전부터 벽화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손을 대지 않아 가지고 노후되고 보기가 흉할 정도로 벽화가 많습니다. 예를 한 군데 들면 침산동 한전 있는 곳에도 벽화사업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해마다 벽화를 공공근로하는 분들을 채용해서, 벽화를 예산이 부족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하면 이렇게 명시해서라도 진작 해야 될, 도시관리과장께서도 이런 것을 미리 선관위에 대처를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경관을 쾌적하게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라도 깨끗한 거리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북, 강남지역 7군데를 지금 벽화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서 있습니다. 흉물화 된 곳도 많습니다. 일시에 못하고 3군데 정도는 하자 해서 올렸습니다만 구의 재정상 2군데는 빠졌고 대구일중만 반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이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시다보니까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등이 중복으로 자꾸 언급이 되니까 빨리 이해할 수도 없고, 방금 최 위원이 질의하신대로 등산로 정비사업 9,000만 원인데 산출기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질의가 많아진 것입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세입세출 예산서안과 2009년도 업무보고는 가급적 일치한 현안사업이라든지 사업추진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라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현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를 보셔야 내년도에 깨끗한 것을 볼 수 있고, 오늘은 현재 보완작업을 시켜서 회선이 연결 안 되는데 내일부터는 가능합니다.

전문위원하고 미팅해서 연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되어서 통제가, 바람이 불어도 고정식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