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오늘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통상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25억 387만 9,000원으로 금년도 46억 9,457만 6,000원에 비하여 21억 9,06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세외수입 부분은 태전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인한 민자부담금 8,000만 원 증액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변동 없이 17억 580만 원 정도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의 규모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금년도 45억 9,877만 6,000원에 비해 22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23억 2,8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3억 3,827만 9,000원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의 규모가 축소하여 금년도 62억 5,000만 원 정도에 비해 29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원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11억 2,316만 3,000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33.7%를 차지하고 시비가 12억 491만 6,000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36%를 차지하며 나머지 구비로 10억 12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 재원의 30.3%를 자체재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의 국비지원사업인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금년에 비해 9,600만 원이 감소한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 및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를 사업량 감소로 인해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많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동호동 418-4번지선을 비롯한 3개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억 8,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영세한 농가지원을 위해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및 비닐하우스 파이프 교체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으로 각각 580만 원, 4,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고, 유기동물에 대한 주민정서 전환을 도모코자 유기동물 입양사업을 위해 자체재원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농업 및 축산업 부분의 예산변동은 사업규모가 큰 기존의 소모성 경상사업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도모하는 투자사업에 비중을 높임으로써 무작위적인 행정적 수혜 대신 생산자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코자 하는 정부시책에 편승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이 금년 대비 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억 7,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고 안경산업특구 홍보를 위한 운영비 역시 74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인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삼성시장, 태전시장을 대상으로 국·시비 22억을 요구하였으나 중소기업청과의 협의과정에서 태전중앙시장에 대해 국비 8억 지원만이 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각종 운영비 및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의 경우 노후된 중기소 청사 수리를 위해 1,500만 원 증액편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중소기업육성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운영비는 금년 대비 100만 원 정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및 물가관리를 위한 운영비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가 금년에 이루어져 400만 원 정도 감액편성하였고, 에너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역시 수년 동안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수당 및 각종 홍보물 및 서식제작비용을 줄여 100만 원 정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절감한 운영비를 이용하여 최근 창업증가 추세에 있는 통신판매업 창업을 지원코자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및 공공운영비 등 절감이 곤란한 법정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750만 원 정도 감액편성하였으나 계약직 연봉의 인상분 1,200만 원 정도를 적용한 결과 총 400만 원 정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가운데에서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밝은 혜안으로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꼭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과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취소된 것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 내지 취소된 부분이 큰 덩어리가 어떤 것입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주 원인이 쌀 소득 직불금이 1억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게 주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사업규모가 적기 때문에 국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재래시장 관계 하나 묻겠는데 팔달중앙시장?

태전중앙시장입니다.

등록된 시장입니까? 북구에 등록된 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등록된 시장이 11개소 있습니다.

11개소 나중에 어디인가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305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비 해가지고 75,000원, 8명을 교육시킨다는 말입니까? 선발대상이 어디서 어떻게 된 8명입니까?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로 인정받은 농가에 대해서 한 농가에 8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하는데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증을 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인증을 해 줍니까?

인증기관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비롯해서 31개소가 있습니다. 사설기관도 있는데 보통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 인증을 받은 8가구의 작물은 무엇입니까?

작물은 친환경 채소를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품은 시중에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면적도 인증에 포함됩니까? 자기가 경작하는 면적하고, 이 사람들은 소득에 대해서 인증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분들이 자기들 생산품목을 가지고 지역에 어떤 좋은 영향을…,

보통 생산품을 이마트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지금 인증 받은 면적은 6.7ha 정도 되는데 8농가가 인증이 되었습니다.

6.7ha, 8가구에 지원해 주고 말 것이 되나요.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애매하잖아요. 그 사람들 줘가지고 돈은 많지 않지만 내가 이런 혜택을 받는데 성의 있게 농사를 지어서 북구민들에게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것을 공급하겠다는 자부심을, 그런 의무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영농, 누구 해가지고, 이름 해가지고 신용 있는 물건이 구판장에 나오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과수원에 경비지원사업 해가지고 과수원만 하고 다른 곳은 이렇게 하면 지원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생길텐데 그 뒤페이지에 보면 비닐하우스 파이프 교체 등이 있는데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하던 사업만 하지 꼭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 형편에 안 맞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기본법」에 농촌구조개선에 관해서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농민들이 그 법을 알고 법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안 해줄 수도 없고 국비도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FTA 경쟁력 이야기를 하셨는데 311쪽에 보면 FTA 대비 축산업 육성 지원사업에는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 같은 성질인데 어떤 곳은 신설해 가지고 보태주려고 하고, 이것은 정말로 경쟁사업으로 많이 도와주어야 될텐데 축산업에는 지원이 주로,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과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올해 해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신청 농가가 적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산 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국가 경영도, FTA를 지금 국회에서 빨리 인준하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박사 조순 씨 같은 분이 방송에서 이것은 우리가 빨리 인준하면 미국에 차기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는 틀림없이 재협상 하자고 할텐데 미리 통과시켜 놓으면 국민들에게 재협상할 때 명분이 안 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유보해서 아직은 미국에 차기 대통령 들어올 때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다투어서 하려고 하는 이유, 여기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구태여 강행하는 이런 것은 애석한 일이고, 아무리 위에서 한다고 해도 북구청 실정에 안 맞으면 버티는 것보다 유보하든지 다음으로 차년도로 미루든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번 예산에는 심도 있게 짚어 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이고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조수갑 위원입니다. 310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협에서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10쪽 제일 위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농협의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조합에서 보면 자부담 50%, 농협의 지원 50%입니다. 거름인데 이것은 또 뭡니까?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직접 신청하시고 농민이 농지소재지 동에 신청하면 농림수산부…,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농지소재지에 신청하면, 자부담 50%…,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60%로 알고 있습니다. 40%를 국·시·구비로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뒤에 담당자 맞습니까?

전현식 맞습니다.

수량은 한정이 없습니까? 한 집에서 1만 포도 가능합니까?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60% 있지만…,

내년도에는 985톤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해 보니까 적더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증액을 시켰겠지요. 맞습니까?

전현식 농지 경작 비율에 의해 가지고 목표량을 정해 가지고 전량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 못 주고 비율에…,

어떤 사람은 땅이 300평이 있는데 5,000포를 신청했다고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지비율에 맞게 배당을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전현식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현식 예.

그리고 313쪽에 보면 쥐잡기 사업 약제공급, 쥐약이 1포에 100원이라는 모양인데 1만 포,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지요.

매년 4월에 합니다.

그런데 쥐약 1만 포를 지역민에게 무료로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농촌 지역에 주로…,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쥐약을 1포씩 무료로 공급한다…,

들에 쥐가 많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사업 해가지고 현수막 등 중성화 수술비까지 이것은 뭡니까?

보호기간이 만료된, 유기동물보호 수탁기관에서 유기동물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열흘간 보호를 하고 보호비를 주는데 열흘간 보호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중에서 건강한 동물들은 주민들에게 입양하려고 하는 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유기동물 임의 안락사 문제하고 보호기간이 만료된 동물들을 함부로 취급해서 신문에 나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도 하고…,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도 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도 유인물도 돌리고…,

입양하고자 하는데 홍보하는 현수막하고 입양하고자 하는 동물을 통에 넣어 놓아야 주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통 제작비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비는 생식이 더 이상 안 되도록 소로 치면 거세사업하듯이 수술하는 비용입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312쪽 유기동물 보호시설 문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북구는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현재는 동물보호협회입니다.

남구에 있는 것이지요?

올해 말까지 만료이기 때문에 다시 수탁자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전과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쪽 심사에서 남구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구의회에서도 하고, 우리는 북구하고 계약이 연말로 끝난다는 말입니까?

예.

과거에는 경북대 안에 수의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수탁해 가지고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방사되는 것을 잡아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보호하고, 다쳤으면 고쳐주고, 여기 보면 중성화 수술도 한다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개는 한 마리 5만 원, 고양이는 3만 원…,

요즘은 통일 되어서 1두 처리하는데 8만 원입니다.

작년에 종류별로 해가지고 몇 마리나 그 쪽으로 맡겼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 한 것이 800여 두 됩니다.

잡아가는 것은 북구청에서 포획할 때마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갔다는 말만 듣지요?

잡아가서 저희에게 보고가 옵니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내 짐승 찾아가라고 공고도 합니다. 그때 이런 이런 동물을 잡아서 있으니까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공고는 구청 앞의 게시판에 합니까?

구청 앞의 게시판에도 하고 인터넷에 공고도 합니다.

보호소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직접은 안 나가봤습니다만…,

과장님이 가 보셔야지요. 돈이 수 천만 원 나가는데 한 번 안 가보고 말만 듣고 몇 마리 가져왔다 해서 여기서 돈만 내 주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동물보호협회에서 시설을 굉장히 넓게…,

우리가 위탁을 하면 수탁기관이 어느 시설 얼마인데 작년에 800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계속해서 주인 찾아 보내고, 입양시키고 해서 다 없어지는가, 안 그러면 안이한 말로 보양탕 집으로 어디로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감사를 받고 확인된 예가 있습니다. 본 위원 말고도 4대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보다도,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숫자 확인도 못하고 돈만 보고 받고 얼마 지불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도 1,800만 원 늘었는데 과장님이 못 가시면 담당자라도 가서 시설규모가 이런데 정말 맞는지, 김해식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동물이 동네에 다니는데 포획한다고 해서, 바로 옆에 내 집이 있습니다. 앞에 횟집이 있고 하니까 밤새도록 정말로 고양이가 8마리, 내가 보면 그 집 앞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집에서는 쓰레기 안 내놓습니다. 치워달라고 해도 환경관리과에서 치우지도 않고, 고양이가 한정 없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잡아가는 것 못 봤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증액하는 것은 확인 안 된 사항에서 자꾸 예산만 올리려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인데 여기 지금 올려놓은 것은 관할 동장님이 순찰해 보고 안 되어서 건의 올라온 것이고, 직원이 직접 나가보고, 동별로 건수가 많았는데 조정을 해가지고 구비부담이 70%나 되다 보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동에서 건의사항 올라온 것을 다 할 수 없고, 제일 험한 부분만 지금 추려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주권사업의 본질은 국비위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시비, 구비인데 우리 구비가 더 많습니다. 자체에서 이것을 길도 안 좋고 하니까 길 내주고 포장해 주자 했는데 안수호 위원장님, 검단동에는 이런 곳이 없습니까? 한번도 올라온 것을 못 봤습니다.

검단동에는 지금부터 7~8년 전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관내에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업 이것은 편중되고, 그 지역 어떤 의원들이 간곡히 부탁하고, 평의원으로 있을 때는 잘 안 되던 것도 의장되고 부의장되어서 부탁하면 해 주고 이런 것은 조금 눈에 안 띄도록, 남이 봐서 그런 감각이 오는 이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라든지 간부진에서 부탁한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이…,

동장님들이 그 전에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 가 보면 비 오면 질퍽거리고 경사지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차도 통행이 잘 안 되고…,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 삭감되는데 자꾸 새로운 것 올라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시행하던 것 연차적으로 하던 것이 손실되고 새로운 사업에는 의원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돈을 덜 써야 되는데 새 사업을 벌이느냐 하는 것이니까…,

관할 동장님들이 다녀보시고 제일 험한 곳을 신청하셨고, 직원도 나가서 확인했고 절반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의사항 올라온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구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줄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각 동네 민원, 건의사항 다 올라온 것 해 주라고 하면 한이 있습니까? 건의사항을 줄였다고 하지 말고 각 동의 동장들에게 전부 다니면서 할만한 민원을 수합해 가지고 구청에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 들어 줄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