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존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녹색성장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필수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76억 2,273만 원 보다 4억 7,107만 원이 증가한 323억 3,351만 원이며, 일반회계 272억 7,351만 원과 특별회계 50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4,744만 원이 감소한 58억 1,356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3억 9,823만 원이 증가한 214억 5,99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으로 공유재산사용료 200만 원,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기타수수료 등 46억 822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6억 5,179만 원, 잡수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 과태료 및 범칙금 1억 7,550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체납수수료 및 과태료가 8,505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각각 1억 2,900만 원과 1억 6,200만 원 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철회로 봉투판매수입에서 5억 5,000만 원이 감액되고 음식물류 폐기물류 종량제 실시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어 단독주택 납부필증 및 공동주택 고지서 부과수입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수입이 5억 9,941만 원 감액된 반면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배출건수 증가로 6,600만 원 증액계상하였으며, 탄소마일리지 공중화장실 관리 비산먼지 제거차량 등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2억 9,1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각 부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는 총 1억 695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9,012만 원,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에 1,183만 원을 계상하고 환경기본계획 보고서 발간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전년대비 9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기오염관리 분야는 전년도 대비 5,8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842만 원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1,152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및 정밀검사 관리 7,290만 원,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설치 800만 원, 탄소마일리지 운영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등기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2,644만 원 증액되고, 탄소마일리지제 등 대기질 개선부분에 시보조금 2,4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수질관리 분야는 전년도 대비 2,224만 원이 증액된 총 4,911만 원으로 수질오염 예방사업 1,769만 원,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422만 원, 지하수 및 간이급수시설 관리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고,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시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 분야는 전년도 대비 1억 2,434만 원이 감액된 총 103억 1,347만 원으로써 청소관리사업 50억 972만 원,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사업 6,719만 원,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사업 52억 1,724만 원, 사업장 폐기물 관리사업에 1,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사업 주요 증감내용은 올해 진공청소차량 구입 완료로 청소차량 관리에서 1억 2,900만 원이 감액되고 차고지 설치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1억 4,34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단가 인상과 택배비 신규계상으로 8,982만 원이 증액되고 국제행사 대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 국·시비보조금 2억 4,2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올해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구입 배부가 완료되어 3억 8,704만 원이 감액되고, 매천택지지구 아파트 단지 신규입주와 내년도 음식물 쓰레기 자연증가분을 감안하여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를 2억 469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 108억 7,900만 원으로써 인력운영비 부분인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4억 4,026만 원이 증액된 107억 3,472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부분에 일부 감액하여 1억 4,4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특별회계는 1개 분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5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비용만으로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환경 분야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우리 구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331쪽 중간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원가 조사용역비 1,950만 원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원가 조사용역은 매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일반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 원가를 2년에 한 번씩 분석해 가지고 원가조사를 토대로 저희들이 민간위탁비용에 반영하기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입니다.

원가분석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학 교수나 박사들에게 위탁합니까?

원가분석 조사기관에 입찰해 가지고 용역의뢰를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가느냐 하면 종전에는 일반 원가분석 용역기관에 전적으로 일임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용역 때부터는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회계사라든지 같이 용역에 참여시켜 가지고, 현장실사하는 부분에서도 시민단체 회원들을 투명한 방법으로 실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중간보고회도 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를 현장실사를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강 과장님, 북구청에 오신 후로 여러 가지 변모된 것도 많고, 또 예산절감도 많이 하고 해서 좋은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우리가 볼 때, 주민이 볼 때 당연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쓸 때는 절약해서 써라, 안 써도 될 것을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원망 섞인 이야기도 많이 듣고, 요즘 회기 중에, 예결을 심사하실 분들도 있지만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본다 하니까 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을 듣지 싶은데 이것은 올해가 아니고 십수 년 내려오면서 지자체가 되면서부터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구청장을 민선으로 안 할 때는 그냥 해 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민선이 되니까 구 의원들에게 요구가 옵니다. 어떻게 해 달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자들은 그 사업에 대한 기연과 결과에 대해서 많은 고충을 가지고 검토하고 실행을 정말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325쪽 대기환경 관리강화에 5,042만 원, 관리강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 관리강화 항목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오존경보제 교육교재 제작부터 해서 각종 홍보물하고 오존상황실 운영, 배출업소 단속 관계 예산, 매연단속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늘 순환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순환하는 것인데 예산을 배나 올렸는가, 요인이 갑자기 많이 올라온데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7% 올랐네요.

5,000만 원 증액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국·시비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 비용이 시비로 800만 원 내려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탄소마일리지 운영이라고 해서…,

자동차 공회전 관계 800만 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체가 포함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체적으로 대기분야는 다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비, 국비 올라온 것이 1,800만 원하고 1,600만 원하고,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면 800만 원, 1,600만 원 있고 종전에 구비로 하던 것이 2,400만 원인데 그러면 2,600만 원이 구비가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관련 해가지고 옛날에는 등기우편을 안 보냈었는데, 그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다가 등기로 보내면서 우편요금이 늘어난 부분이 2,600만 원 있습니다. 왜냐하면「질서행위규제법」이라고 개정이 되어서 사전에 납부를 하면 30% 감면해 주는 식으로 지난번에「질서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가지고 전부 일반우편 보내던 것을 등기로 보낸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2,600만 원 증감되었습니다.

탄소마일리지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전국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대구시 같으면 수성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고, 다른 구청은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어떤 그룹을 지정해 가지고, 주택이면 주택, 관공서면 관공서, 빌딩이면 빌딩 정해가지고 거기서 사용하는 물이라든지 전기를 최근 2년 동안 사용한 것을 기준해서 거기에서 일정비율 사용을 줄이면 환경오염이 절감되니까 탄소배출이 줄어들었다 해서 포인트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평균 사용한 것 보다 적게 사용하면 적게 사용할수록 포인트가 누적되어 가지고 그 포인트에 비례해 가지고 금액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지원해 준다든지를 구·군별로 특색 있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현재 수성구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경과를 봐가면서 다른 구에서는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국비를 하반기부터 줄 것이다라는 내시로…,

내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소한 건데 좋은 뜻으로 신설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도 속히 그 쪽에 하는 것을 다 한 뒤에 결과보다 일찍 해서 우리가 득이 될 것 같으면 지정은 거기에 해 놓았더라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겸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익혀둘 필요는 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전국적인 자료라든지를 면밀히 수립해 가지고 사전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2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전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2,500만 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비 2,500만 원도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게 된 이유가 2011년도 국제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구·군의 공중화장실도 이런 식으로 일반 사소한 수리라든지 소모품 비용이 2,500만 원 우선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 배려해 주는 거네요. 각 공원은 내년부터는, 지금도 잘 되어 있다고도 보겠습니다만 눈에 띄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돈을 활용해 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1쪽에 조수갑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사용역비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이것은 계약분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지요?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금년보다 2,8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실질적으로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는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원가산정 과정에서 톤당 단가가 1,400원 정도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낮아진 관계로 전체적인 비용이 2,8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김해식 위원이 많이 질의하신, 계약을 미리 해 놓았다가 의회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총무과에서 그렇게 했었나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소상하게 밝혀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약단계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가격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들 지적대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금년도를 비유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예산 요구한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반 계약이라든지 업무가 같이 수반 안 되겠나…,

337쪽 관계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도 거기에 관련됩니까?

위탁처리비라도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처리비는 7만 원씩, 2,700톤 12월, 337쪽입니다. 수집운반비는 65,000원씩 해서 1,627톤입니다. 그런데 운반은 1,627톤인데 처리비는 왜 2,700톤이 됩니까? 민간위탁에 음식물류 감량 우수공동주택 포상하고 그 밑에…,

그 밑에 수집·운반비는 그것이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65,000원은 민간위탁되어 있는 부분이고 톤수 차액분은 구에서 직영하는 부분입니다.

직영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그 차이 나는 부분이 구에서 직영하는 부분인데 2,700톤에서 1,600톤 빼면 1,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약체결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늘어난 것은 50억 6,000만 원이네요. 시설 설치납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그것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대원칙은 택지개발 지역 내에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은 자체에서 소각이나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짓는 것이 맞는데 대도시 지역에는 구 단위별로 짓기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비용으로 환산해서 비용으로 다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 놓았고, 저희들은 구 단위에서 받아 가지고 다른 구·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시설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된 재원입니다.

결국 들어와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이라든지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연경지구하고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돈이 87억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1차 분이 16억 들어왔고, 6개월에 한 번씩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두 번 더 들어오면 50억 정도 되고, 또 내년 이후에 들어올 금액이 나머지 30억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설정은 못 해 놓은 형편이네요.

아직 기본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보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억 5,000만원이나 줄었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발생을 그만큼 줄여서 줄어든 것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원래 작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50% 인상하려고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시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공공요금 억제 시책에 따라서 환원된 관계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 세입이 현실화, 50% 인상하려고 했던 것을 계획이 철회된 관계로 5억 5,000정도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무단투기가 무척 늘어나고 있는데 과장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불법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럽습니다. 금년에도 불법투기에 대해서 연중 단속을 하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각 아파트하고, 또 일반시장에 지연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수거라는 것은 불법투기된 검은 봉투에서 나온 쓰레기는 일정기간인 보름이나 열흘 정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수거를 안 하고 두다가 결국 수거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연수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해 가지고 시민들이 스스로 불법투기 행위가 사라지면 제일 이상적인 방법인데 연중 노력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 근절까지는 시민의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제가 신문내용을 인용하자면 서구에서인가 지연수거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는 선례가 있는데, 북구에서 굳이 다른 곳에서 실패한 선례가 있는데 왜 또 지연수거를 해 가지고 신문까지 나고 주민이 불편을 겪도록 하셨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신문내용도 보고 사전에 신문기자하고, 제가 신문 나기 전에 통화도 직접 했습니다만 불법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특별한 묘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고민 끝에 현수막을 부착해 가지고 상습투기가 이루어진 지역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해 보는 수단 중의 한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완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그 방법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종량제에 대해 뭐라고 할까, 인식이 느슨해졌다고 할까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라든지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원인도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묘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금액은 많지 않은데 328페이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를 왜 우리 구에서 합니까? 구에 지하수 폐공입니까? 예산을 200만 원 세워가지고…,

그것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폐공 같은 것은 지하수를 관리하다 보면 국·공유지라든지 일반 개인용도의 사설토지에 폐공된 것은 원인자를 찾아서 땅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도 합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오래전에 파 놓았다가 국·공유지에 방치된 것이 발견된다든지를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하수 같은 경우에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단동이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어떻게 쓰는 용도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폐공들이 가끔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리스트에 없는 것이 발견되었다든지 예비비로 한다…,

리스트에 없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일반 개인은 저희들이 구비로 폐공처리 안 합니다. 그것은 개인소유자에게 폐공처리 명령을 한다든지 하고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곳에 폐공이 발견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