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덕수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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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규봉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신성모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용담 법무과장입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신인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행정기획조정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행정기획조정실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행정기획조정실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행정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볼 텐데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 계획이 있습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조직개편 계획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늘 잘 검토해서 하시리라 믿는데, 저희가 재해라고 해서 여러 번 지금 겪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바라보는 눈이 이젠 예전 같지, 시민이 거의 반전문가예요,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전문성도 많아지고 학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민들도 본인들이 갈고 닦은 이런 이력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시 행정을 바라볼 때 예전처럼 공무원이 정해진 규정에 규칙에 정해 놓은 대로 이분들이 어떤 삶을 이어간다든가 규정을 그저 지키고 이런 시각이 아니어서 이번 조직개편 때 참조 좀 하시라고. 전문성 있는, 저희가 뭐 환경직도 있고 보건직 여러 직종이 있지만, 행정직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각계각층의 전문성 있는 그런 직을 많이 채용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성남시는 ‘용역의 천국’, ‘위탁의 천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건축 쪽이든 그리고 저희 센터 운영이든 이런 데 전문직에 계시는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하면, 물론 업무상 직접 용역을 할 수는 없지만 용역사가 해 오는 그 보고를 판단은 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 용역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이렇게 가서 들어가 보면 의외로 외부에서 온 교수들이나 저희 시의원님들이 지적을 좀 많이 하는데 거기에 우리 해당 담당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별 판단이 없어요. 그저 용역사가 해 오는 그대로, 그 용역사가 대부분 용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성남시 그 지형만 보고 많이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 지형도 있지만 그 구역의 시민들의 삶의 패턴도 좀 필요하거든요, 용역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스마트과에서 스마트시티 용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원도심, 수정·중원 원도심에 자전거도로를 놓겠다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수정·중원을 가보셨습니까?” 정거장 몇 군데는 가보셨더라고. 언덕이 많아서 자전거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용역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담당 부서에서 미리 관찰 좀 하고 또 용역사한테 요구하고 이러려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직종의 직원들을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 농업직도 많이 필요하고 환경직도 지금 탄소중립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번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가 교육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기관에 가서 뭔가 저희가 항상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기후 쪽의 그런 직종을 가진 직원들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치밀한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오늘 이 결산을 보니까 거의 다 잘하셨는데 10% 미만의 결산 내용은 사업에서 나머지 잔액인 거고, 그렇지 않고 10%, 20% 이상 되는 거는 거의 코로나 영향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것도 올해까지만 코로나 영향의 집행잔액의 결산 결과가 되는 거지, 내년에 이 결산에는 적어도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결산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결산보고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희위원장

예, 실장님.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조직진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도의 협의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차산업특별단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아마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 달에, 1월 달에 조직진단이 되고. 과거에는 저도 행정기획조정실 와서 조직과 관련해서 검토해 본 결과 2019년도에 대규모로 조직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역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또 특히 시장님께서는 용역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2023년도의 용역을 각 부서에서 받아보니까 한 69건 정도 계획돼 있고 또 향후에 인구 50만 이상인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가능해서 지금 그 부분을 또 공약사항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024년 상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했는데 특히 인근의 우리 수원이나 고양시 또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시정연구단이 설립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용역하는 그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숫자로 보면 많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올 2차 정례회 때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또 이 부분은 행안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또 직접 우리 실무팀장이 방문해서 지금 그런 내용들 조율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좀 생략하면 한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이 시정연구원도 내년 상반기 내에 이렇게 개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코로나 관련 결산 부분, 저도 결산서 2019년 또 20년, 21년 자료 분석해 보니까 사실 20년도에도, 20년 초에 코로나 정국 상황이었고 20년 말이나 또 지난해 말 비교했을 때 사실 행사나 축제 기타 이런 행사성뿐만 아니고 일반 위원회라든지 워크숍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행되지 못했고, 그 중간에, 2021년 중간에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또 일부 했던 부분도 있지만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 2022년 4월 달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는 지금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봇물처럼 행사뿐만 아니고 워크숍, 교육 이런 것들이, 특히 축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매주 이렇게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선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아무튼 우리 시장님께서도 방향성이 또 맞는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실장님, 그 시정연구원이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내년 상반기?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내년 상반기는 어렵고, 당초 2024년 목표로 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기존에 용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가 우리 수도권만 하더라도 수원이나 용인이나 고양이 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6700 정도를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그래서 2차 정례회 때 아마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시정연구원에 대한 어떤 조례나 또 이런 행정절차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조직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이 별도 독립적으로 된 기관인가요, 아니면 어디 조직상 어떻게 되는 건지?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들어보고 또 우리 시정연구원을 하게 되면 사실 전문가 집단입니다.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 집단 중에서도 우리시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모실 계획인데 아직 인원수랄지 장소랄지, 장소로 한다면 시청사 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라면 청사 내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우리 성남시가 유독 연구용역, 용역 천국이다 그 말씀을 굉장히들 많이 하셔요, 실제 그렇고. 그런데 데이터로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우리 성남시 예산 정도, 성남시의 인구 정도의 규모에서 비교된 게 있습니까? 실제 우리가 용역이 얼마만큼 타시와 비교했을 때 많이 있었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이 사실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 정도로만 용역을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신 데이터는 좀 있습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데이터, 시정연구원이 개원이 되기 전에 저희 그동안 2019년·20년·21년 이렇게 몇 건 정도라고 그런 데이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서 어느 부서 했을 때 얼마다 이렇게 구체,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는 연간 2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각 부서에서 용역비를 세우지 못했을 때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 부서에서 다양하게, 많게는 2억 넘게 또 1억 전후 또 몇천만 원 이런 용역들이 수없이 많고, 특히 금년에도 조금 전에 60건이 넘었던 그 예산도 이번에 과거하고 시스템이 좀 틀리게끔 재정TF팀을 구성해서 예산재정과에서 지난 9월 25일부터 한 4일 정도 용역이랄지 또 보조금, 축제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4000억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감했던 부분들이 한 258억 정도. 시장님은 그거 보시면서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라.” 그런 또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내년도 용역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6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된다면 이렇게 외부 용역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 60몇 건이라는 게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용역인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2023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박경희위원장

아, 내년도 예산이 60몇 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취합해 보니까 지금 현재 69건 정도가 용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 용역 건수 지금 계획 나와 있는 것 좀 자료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고,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별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총괄 질의 더 있으십니까,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여러 우려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각종 조직진단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에 있어서 시장님 방침 따라서 폐지나 존치나 이런 여부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시의 모든 사업을 맨 처음에 수립을 해서 할 때는 성과 측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적어도 3개년 정도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기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많은 사업들을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들도 폐지된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사실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 중에서 각 부서에서 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시행한 연도라든가 그간의 성과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어떤 방침에 따른 폐지 결정이 있을 수 있을 때 그것을 해당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수동적으로 방침에 따라서 그 폐지 여부를 결정이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 태도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주지시켜주시길 바래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조례나 규칙, 훈령, 예규 이런 부분들이 관련 부서에서 전체 총괄해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복됐던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 실에서도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 내지 축소 이런 부분들이 지시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부서뿐만 아니고 전문가들 또 변호사 자문 이렇게 받아서 정말로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었는지 또 일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성과가 부진하거나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은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성과에 대한 평가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너무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미진하거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폐지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기존의 사업들을 다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들을 신규로 시도해 볼 수조차 없어요, 그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평가를 점수에 따라서 설사 아주 부진하게 나오지 않아도 한 몇 %, 10, 20% 또는 30% 이렇게 몇 개의 사업들은 일정 기간 지속을 했으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좀 대체해 보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그 개선 방향을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실장님, 조직개편이 언제쯤 있을 예정이에요? 아까 하신다는 것까지 들었거든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용역 중입니까, 아니면 계획 중이에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용역은 2019년도에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용역 결과로 일부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통폐합, 유사 통폐합한다든지 이번에도 특히 일제 조사를 나름 부서에서 했습니다. 유사 업무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한다든지 명칭 변경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공원과나 생태하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시아실리콘밸리나 또 산업지원과,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4차산업특별단 이렇게 지금 도의 거의 지금 마지막 승인받고 있고, 특히 재개발·재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지금 협의가 굉장히 마무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덕수

이덕수위원

조직개편안이 언제 우리 의회에 올라오게 돼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면 2차 정례회 때 기구 관련 정원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 1일 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부분이 좀 의회하고 소통이 조금 시기별로, 시기가 지금 그래서 그런지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진행 중인데 의회의 의원님들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우리가 부족했다. 제가 뭐 지적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행감 때 이것을 좀 얘기할까 하다가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확정이 안 됐다면, 확정 안 된 거지요, 아직?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기구는 예를 들어서 4급 기구이기 때문에 도의 협조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내부적으로 인력 증원은 어렵겠지만 명칭이랄지 유사 업무 통폐합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제가 건의를 한번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공무원분들이 지금 3000여 명이 넘어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시 규모도 지금 특례시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행정 수요가 제가 봐서는 거의 한 150만, 200만 되는 것 같아요, 체감되는 거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데이터로는 한 140만 이상으로 수요가 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정도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양해지고 다원화됐어요, 업무들이. 그래서 일반 정말 우리시를 보면 대한민국의 정말 축소판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이런 행정이 지금 되고 있다, 거기에서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하는데 특히나 그러면서 또 감사의, 옛날 감사 지금 직제는 그대로지요, 거의? 변한 적이 별로 없지요? 감사반.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감사관, 개방형 감사 중앙부처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분이 감사관으로 또 오셨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 보강 이번에 임기제 6급 1명 그다음에 7급 3명 정도를 지금 보강 계획에 있습니다. 조직을 거기서 조금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별도로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의회 통과되기 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을 4명을 증원한다는 얘기네요, 개방형으로 해서, 임기제 6명.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임기제 6급 1명 그다음에 7급 한 3명 정도 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도 말씀하시면 생각나는 게 양질의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7급, 6급 임기제 지금 봉급 보수를 받고 수급이 되겠느냐, 그런 데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들어올 분들 많아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걱정이 좀 돼요, 이 부분은.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 산하, 우리 기관의 감사가 누구 밑에 되어 있어요, 감사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 않지요? 산하기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산하기관에는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승진해서 감사관이나 감사실장이 임용됐었는데, 지금 외부로 공모해서 감사관이나 감사실장이 있고 또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는 맞는 얘기고, 내가 몰라서 묻는 것 아니고. 직위표상 누구 밑에 되어 있습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대표이사나 사장 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사장 밑에 되어 있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사장 얘기 들어야지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

덕수

이덕수위원

아님 말씀하세요. 독립적으로 자기가 막 기획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사장한테 일일이 다 보고해야지 되고.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제 별도로, 그래서 직제 자체가 별도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도 별도로,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법에 원래 회사나 이런 데는. 거기 재단법인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도시공사고 그럴 때는 그 상법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감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 그냥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장이나 대표이사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출연기관인 시장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직보도 못 한단 말이에요, 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주인은 전주는 따로 있는데 주인들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시장한테 전주한테 보고도 안 해. 물론 뭐 법상 저는 그거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감사가 제대로. 우리시에서 물론 하지만 가끔가다가 2년에 한 번씩인가 하지만 그거 갖고서는, 그러니까 산하단체들이 지금 많은 경영상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에, 해 보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관실 감사관 산하에 기관, 단체 감사팀을 갖다가 신설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직접 상시적으로, 우리 감사팀 하나의 팀에서 상시적으로 산하기관 감사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 기획감사가 아니고. 그래야지만 우리 산하단체가 제대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검토 좀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 단체들 성적 평가지표 해서 매기지요, 각 부서에서?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00점 아닌 데 보신 적 있어요, 실장님? 다 100점이에요, 100점, 100%가.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실무 때나 또 팀장 할 때 자료 검토했을 때 좀 미흡했던 부분들 보게 되면 적은 점수 같은 경우 70점, 80점 되는 사례들도 종종 보고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최근의 그러면 그걸 다 가져와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하튼 거의 다 100점이다, 90% 이상이.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그것은 또 별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했다고 보세요? 안 했다고 보세요? 해당 부서에서는 했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자체는 정산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라면 각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전용했다든지 횡령했다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또 담당자 내지는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과거에 한 적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거 언제요? 자, 그거는 저하고 얘기할 바는 아니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미흡하다, 보조금 단체는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거 분명히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나 미리 사전에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감사관실 산하에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 감사팀이라든지 해 가지고 하나의 팀을 이것도 신설해서 상시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각 감사관실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또 감사관법,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실장님, 저하고 지금 말이 좀 틀려요. 그거 전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감사관실한테 어제 얘기했지요. 이건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이런 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행정 규모가 커졌잖아요. 공무원 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그런데 2200명, 제가 10년 전 12년 전에 들어왔을 때 2200명이었는데 그때하고 감사관실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관실 지금 보니까 이제 잘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별로 잘 이게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팀을 기관, 단체 감사팀 이것도 하나 신설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또 하나는 지방보조금 감사팀을 상시로 뒀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 하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시고 팀을 신설을 해서 하자, 이것이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번에 검토 좀 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돼서 우리 감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연결돼서 하는 건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를 했어요? 단체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각 부서에서 보조금 주면서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계획서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일정 가이드라인,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서 받고 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있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좀 주시고. 그 평가가 그러면 다음 보조금 저기 할 때 그게 반영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보조금 단체들은 그냥 획일적으로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영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성과,

박경희위원장

실장님이 그거 정확하게 상황을 조사를 해 보시고,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그러면 각 부서장이나 실무 팀장들이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해서,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은 실국장단 있지만 민간위원들이,

박경희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개별 그 단체에다가 주는 기준이 있어요? 보조금 단체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단체마다 다 다르게 단체별로 그냥 각자 주던 방식대로 그냥 주는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지?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박경희위원장

나름대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저희한테도 자료를 좀,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한테 주셔야 되는 게 어떤 단체는 경상보조금, 어떤 단체는 인건비, 각기 다 다르게 주고 어디는 또 둘 다 다 주고. 이게 기준에 의한 건지, 아니면 그 단체별로 그냥 단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합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부분 또 도비를 받아서 주는 보조금 또 시 자체적으로 주는 부분들 그런 것은 어떤 단체가 있으면 기존에 1000만 원이었는데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실무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거기에 통과됐을 때 증액이 된다든지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시켜줘야만이 보조금이 증액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그 보조금 단체에 지급하는 기준, 그 기준하고 보조금 나가는 단체 많잖아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평가표가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평가표하고 관련된 자료 그 기준들, 인건비가 나가는 건지 경상비가 나가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구분 해 가지고 그 표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보조금이 수백 가지 되는 부분인데,

박경희위원장

그렇겠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각 부서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부서별로 그거를 좀 받아주셔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각기 늘어져 있는 보조금들이 몇 개나 되는지, 어떤 평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는지, 어느 단체는 어떤 보조금이 나가는지 좀 확인,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보조금 총괄로 해 드리고 샘플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성과평가 했다 이런 부분들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거든요, 분야별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 부분 플러스 나머지는 샘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여기 실장님이 하실 수 없고 부서별로 다 저기를 하셔서 취합을 해 가지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계속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이제 계획 중이라고 해서 제가 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조직개편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면 또 그 계획이 끝난 뒤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재작년 5분 발언 할 때 저희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 전문직을 계약직원 채용이 있어야 겠다라고 5분 발언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 답이 “조직개편 할 때 그 부분을 참조해서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답을 들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제 5분 발언 보시면 알겠지만 성남시에는 문화예술행사가 참 많습니다. 문화행사의 보조금 지원금도 나름대로 많아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훌륭한 예술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도 훌륭한 사람도 많고 예산도 많고 문화행사도 365일 성남시는 항상 행사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이 문화행사에 공유를 하거나 향유를 같이하거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문화를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들어보셨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항상 지적받고 비난받는 곳은 문화재단입니다, 방만한 운영. 그런 이유가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예산만 주지 그 예산 준 것의 정산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그리고 그 예술 문화체계에 대해서 정립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행정직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1년 있다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오고. 문화를 알려면 평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최하 5년 이상 정도는 문화랑 같이 어울리고 문화인들하고 소통하고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하고. 이래서 성남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지원금을 주고 나서 정산에 대한 방법이나 정산을 봤을 때 이 정산이 과연 맞는 건지, 정말 세금을 성남시민과 문화 향유를 하라고 지원금을 줬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쓰인 건지, 시민과 함께한 건지 이런 판단을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지적받는 곳만 지적받습니다. 그리고 매번 지원받는 단체만 받는다는 이런 주변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볼 줄 모르니까. 볼 줄 모르니까 들어오는 서류에 지원서류에 그저 보던 데고 아는 데고 했던 데니까 그냥 줍니다. 정산, 영수증이 맞추면 물론 체크 같은 거를 주니까 뭐 불법이나 편법을 쓰지는 않겠지만, 불법·편법은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쓴 건지, 이 행사를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썼는지 이런 판단은 이 서류만 보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영수증하고 쓰는 거랑 달리해서 정산을 내겠어요. 다 맞춰서 오지. 그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예술 직종의 계약직 직원이라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직원으로 인해서 또 이것도 이래서 그것도 용역 준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용역 안 줘도 돼요. 용역 안 줘도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 원로들도 많고 또 그분들하고 함께해서 소통이 돼서 같이 의논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 자문만 받아도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 문화예술주간도 둘 필요가 있어요. 저희 여성의 주간도 있지요? 여성주간도 있고, 매년 9월 셋째 주는 청년의 날이라고 해서 아마 나라에서 정한 청년주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저희 문화예술주간이라고 해서 1년 내내 좋은 공연, 좋은 예술인들이 시민과 소통도 잘 안 되고 항상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분들의 작품이나 예술성이 희소성이 없어요. 그러니 이번 조직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문화예술과에 예술 분야 계약직 직원이라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검토가 아니라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총괄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감 있을 때 또 따져야 될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결산 때 우리가 성과지표를 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행기실이 과가 제일 많지요? 과가 굉장히, 9개 과가 있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9개 과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9개 과가 많아서 그런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좀 낮아요. 달성률이 다른 타 과하고 비교해서 많이 낮기 때문에,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은 당연히 있겠지요. 과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계 평균치가 내려갈 수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내년에는 성과지표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례시가 결국은 못 됐습니다. 그런데 특례시가 되고 안 되고 이름이 붙고 안 붙고 그거는 알겠고, 행정적인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지원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특례시와, 저희는 행정 규모나 이거는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인구수가 안 돼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다 특례시와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과거에 특히 특례시 지정 관련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비롯해서 또 민간단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정이 안 됐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권은 기이 아시겠지만 수원하고 용인·고양시 그다음에 또 지방에서는 창원시 이렇게 4개 지자체가 됐었는데, 그런데 특례시 관련해서 법이 조금 개정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일 때 일부 특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이 대표적인 사례고, 그다음에 그 외에 중앙에서 했던 업무 또 도에서 했던 업무들이 시장한테 위임되는 그런 사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난해 계속 발굴해 가지고 지난 9월 달에는 실무 팀장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도 차원에서는 적극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특례로 지정돼서 위임사무, 특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섯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또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가 돼야만 또 도에서 또 행안부에서 확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5건에 대해서는 2차 정례회 때 되기 전에 별도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행감 전까지 그 부분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아. 민원여권과

11시 00분

박경희위원장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홍진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민원팀장입니다. 김민정 여권팀장입니다. 김구환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민원여권과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진희

홍진희민원여권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민원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친절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30쪽에. 자료 130쪽에 저희가 AI(인공지능)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가지고 콜 상담에 대한 민원인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이용 건수를 좀 그쪽으로 많이 분산시켜서 콜센터 업무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도입을 했는데 예상보다 이용료 대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초기니까 아무래도 이게 홍보 부족이나 이용을 좀 많이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연도 예산은 어떻게 잡으실 예정이신가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으면? 똑같이 세우시나요?

진희

홍진희민원여권과장

예, 비슷하게 저희가 세우는데요. 올해는 AI 상담을 4월 달하고 10월 달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용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을,

박은미위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4월하고 10월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그거에 맞춰서 세우지 않나요? 1년 치 전체를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요.

진희

홍진희민원여권과장

1년 치 전체를 처음에 세웠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박은미위원

그러면 시작, 스타트가 늦었다는 이야기인가요, AI?

진희

홍진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준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진희

홍진희민원여권과장

조금 늦게 저희가 시작을, 두 분야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행 초기,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늦게 시작해서 그런 게 발생이 됐고요.

박은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거의 4분의 3이 남았어요.

진희

홍진희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저희가 좀…….

박은미위원

지금 뭐 3개월이면 4분의 1 정도만 남아야 되는데 4분의 3이 남았다는 건 어쨌든 지금 예산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AI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분석이 되고 있나요?

진희

홍진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박은미위원

늦게 시작했다 정도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진희

홍진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AI 상담을 초기에는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행을 한 게 아니라 여권 분야, 무슨 은행이나 개인 회사처럼 업무가 단순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AI 상담을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입력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요, 분야를 조금 적게 잡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할 땐 모든 게 가능한가 했는데 이 작업을 저희가 직접 해야 돼요. 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할 때 분야를 한 번에 하다 실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분야라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올해 하려고 했다가 내년으로 지금 미뤄진 게 AI 상담을 그 시나리오를 계속 변경을 하면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AI 상담률이 지금 여권 같은 경우는 60%인데,

박은미위원

많이 떨어지는 거지요?

진희

홍진희민원여권과장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미뤄서 내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분야를 또 올해 하려고 했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내년으로 미루다 보니까, 가족관계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예산에서 조금 이제 밀리게 됐습니다. 남게 됐어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이거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홍진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콜센터 상담사 간담회’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3회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생각보다 콜센터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늘려서 자주 이렇게 좀 고민 상담이나 고충 상담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홍진희민원여권과장

예, 내년에는 4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단 추가로 더 늘릴 수 있으면 계속 반영토록,

박은미위원

예, 좀 더 늘려서 충분하게 완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진희

홍진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31쪽 ‘주민등록증 발급’을 보면 예상 건수가 6만 3000매예요. 그런데 발급된 것은 4만 5000매, 한 1만 8000매 정도가 지금 덜 발급된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 발급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진희

홍진희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 발급은 신규는 저희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실 재발급이나, 그게 분실 재발급을 저희가 예상이, 그러니까 전년도 걸 해서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실 재발급은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여유 있게 잡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잡아야 됩니다, 이건.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예상, 분실 생각을 안 하고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진희

홍진희민원여권과장

예.

성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홍진희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가. 행정지원과

11시 09분

박경희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김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총무팀장입니다. 유미령 조직팀장입니다. 조보련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정경희 기록정보팀장입니다. (인사)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13쪽 보세요. ‘태극기 게양’ 건에 대해서 이거 민간 위탁을 하셨잖아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게양 시기 연 다섯 5번, ‘삼일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날’ 이렇게 해서 5회 게양하는 시기를 저희가 1억 2700만 원 정도에 지금 위탁을 했는데 이게 위탁금이 다섯 번에 대한 위탁금입니까, 아니면 게양 전체에 대한 위탁금입니까?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저희 이 게양 시기일 때 세 번을 하든 그런 위탁금이에요, 아니면 딱 그 다섯 번에 대한 각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위탁금입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이게 다섯 번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중에, 저희가 비 오는 날 태극기 달지 말란 법은 없지만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러면 태극기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고 비에 젖고 이러면 저희가 게양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게양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이 중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이게 금액이 달라집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

다 끝난 다음에?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끝난 다음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요구가 들어올 때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달았을 때는 요구를 안 하면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1억 2700을 나누기 다섯 번을 합니까, 아니면 삼일절 위탁금액 다르고 뭐 그런 금액 조절이 있어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총 1만 9022개소에 태극기를 달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정하는 기준이 차량 임대료하고 그분들이 1명당 급양비 있지 않습니까, 일 8000원 정도. 그거를 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섯 번으로 해서. 그러니까 차량 그다음에 도촌동 같은 곳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게 한 번, 그러니까 꽂이대, 두 꽂이대가 한 7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내려올 때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1만 9202개, 거기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인력 투입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미리 다 하신 후에 정산 후에 그 보조금을 위탁금을 준다는 거예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구하면요.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청의 자동차 주차장 관리, 이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후생 복지 차원에서 하시는 거지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구내식당 관련해서도 여기 이 과 맞나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맞지요? 지금 저희가 자동차 홀짝제, 5부제 이게 지금 되고 있나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그때서부터 일단 5부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그거, 지금 주차난 굉장히 심한 거 당연히 아시겠지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5부제도 했고 홀짝제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도 이번에 재난, 폭우로 인해서 재난지역 선포도 되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 계획 세우지 않으면 저희가 이 재난재해 그 주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탄소배출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기후위기에서. 이 부분 과장님이 책임 있게 하시면, 우리 만약에 홀짝제 한다 그러면 자동차가 한 반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래서 이거, 이제 코로나 다 끝났으니까 이거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구내식당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외부인은 받지 않고 있는 거고.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 직원들만 상대고요. 이게 집단급식소다 보니까 다른 여기서 교육한다든가 그런 외부인들은 저희들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순 직원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우리 지금, 연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식당에, 직영으로 하는데.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어느 정도 지금 예산액이 되는 거지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장

인건비 지원인가요? 어떤 지원인가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지원하고요, 부식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월 들어오는 것,

박경희위원장

부식비의 몇 %가 지원되고 있지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아니, 부식비는 다 저희들이,

박경희위원장

전체 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 대신,

박경희위원장

부식비 전체가 다 지원이에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 대신 들어오는 하루하루 판매량 그거는 별도로 또 세외수입에 넣어 가지고 그거는 또 시 수입금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일정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식당 가서 식사를 할 때 4000원 내지 않습니까. 4000원 내면 그게 식비라든지 그 재룟값이 아니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식비 같은 경우는요, 1인당 대충 한 900, 800몇 명, 1년도,

박경희위원장

평균치?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1년도 평균치로 봐서 그렇게 식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그 식비를 연간 단가로 해서 그 인원만큼 식사를, 음식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제공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인원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도 의원님들이 다행히 세워주셔 가지고 상관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복구가 됐는데 운영 자체는 하루에 오는 그대로 식비 먹는 그대로가, 찍히는 그대로 한 35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항상 세외수입금으로 들어가고 그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재원으로 쓰고, 여기에 들어가는 식비라든가는 예산으로 쓰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 한 4000원 정도, 한 3800원에서 3900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인원수에 비해서 1인당.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막 단체 급식이잖아요. 단체 급식하는 데서는 아마 잔반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측정할 거예요. 그게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 시청도?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잔반에 대해서는…….

박경희위원장

매일 나오는 잔반량 같은 거를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에서는 매일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잔반 없는 날’ 그런 날도 하고 있고 하는데 여기는 단체 급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단체 급식인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확인을 좀 해 보시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후위기가 굉장히 큰 지금 문제예요. 문제인데, 우리 성남시가 식당도 우리시 차원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잔반 얘기도 했는데 비건의 날, 예를 들어서 비건의 날. 비건 아시지요? 비건의 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우리시에서 우리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거는 제 제안인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탄소배출을 계속 줄이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그리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15쪽의 ‘시청사 누리홀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게 사고이월·명시이월 이월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액수가 굉장히 커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박경희위원장

15쪽입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2021년에,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이게 2021년 1월 26일 날 시청사 누리홀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그러니까 1층 지금 우리 누리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2층 연결돼 가지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누리홀 복합문화공간을 만들려고 그랬었습니다, 원래 계획 자체가. 그래 가지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5억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이번 말에 작년 5월 17일 그리고 작년 7월 10일에 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했고요. 그래 가지고 추진하던 건데, 이게 사고이월된 것은 용역과제 주는 중에 이게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다 못 해서 이거에 대한 사고이월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5억은 아무래도 공사비용이다 보니까 집행이 힘들어서 올해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설계용역비 이월된 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사고이월로 처리한 거 아니에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집행을, 거기서 중지…….

박경희위원장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장님, 신상진 시장님이 청사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지금 전 시장이 한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연결돼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 확인을 좀.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그래서 올해 4월 20일에 용역을 중지를 시켰고요. 그게 사연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올해 회계과에서 청사 재구조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냐 하면 1층에서 3층까지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청사 재구조화 얘기는 시장님 새로 오셔서 한 얘기잖아요.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나온 계획 아닙니까, 그것은?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박경희위원장

청사 재구조화 얘기는 7월 이후에 나온 얘기고,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데 중간에 왜 이게 중지가 돼서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됐느냐.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추진이 안 돼 갖고 추진을 못 하다가 올해,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왜 추진이 안 됐냐고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 그 전체를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려도 되는데요. 요약하자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쓰는 박람회 장소라든가 청년일자리박람회 장소라든가 그런 어느 정도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사로 인해서, 누리홀 복합공사로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그래 가지고 이게 당초의 계획 자체는, 저희도 그 설계도를 봤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제가, 저희들이 언뜻 봤을 때는 누리홀 자체가 너무 협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경희위원장

아니, 그게 미리 파악이 안 되셨어요? 이게 실시 용역이 들어가, 설계 용역이 들어가서야 그런 걸 압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시설계 용역 그 자체가, 그런데 하다 보면 사업이라는 게 이게 현 실정에 맞지 않으면 또, 그게 재구조화 때문에 1·2·3층은 아예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고 4층서부터는 업무시설로 회계과에서 그런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는 회계과에서 용역을 줬지만 저희들도 잠깐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불용되고 이월되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시청사 재구조화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재구조화 실시 그게 나오면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1시 30분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기획팀장입니다. 안정은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허석진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최은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최숙정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고효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덕수

이덕수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예, 이덕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40쪽 보시면, 지금 추경인가요? 아니면…….

김보미위원장대리

추경과 세입세출 모두.

김윤환위원

예. 여기 세입세출 40쪽 보시면 인구정책토론회랑 그리고 간담회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어떤 보상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135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김윤환위원

그런데 우선 ‘인구정책토론회’랑 ‘인구정책추진 간담회’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먼저 이루어졌나요, 시기상?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자료 확인) 간담회가 먼저 한 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토론회를 한 번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한 번 간담회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추진 간담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하고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의 간담회가 다시 이루어진 거지요? 인구정책토론회는 언제 개최가 됐어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2021년도 하반기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김보미위원장대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자료 확인) 하반기에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

김윤환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10월 28일 날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 당시에 4단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진행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자료 확인) 10월 28일 날 우리 시청 한누리실에서 토론회가 개최됐고요. 발제자 두 분, 토론자 두 분 또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인구정책의 방향과 빅데이터 기반 인구분석 및 정책 수요 예측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고요.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분야별 토론을 진행을 해 갖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바라본 우리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성남시 청년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야별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이 있고,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윤환위원

현장 참석이랑 그리고 온라인이랑 병행이 돼서 이루어졌나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현장에서 한 22분이 토론회 개최를 했고요. 또 이게 온라인은 현장 송출은 아니고 온라인 녹화를 해 가지고 성남TV를 통해서 유튜브로 중계를 했습니다. 생방송은 아니고 추후 중계를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으로, 32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정책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 한 870만 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이 정책공론화 시민참여단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었나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 당시 저희가 정책공론화 시민참여자로 모집을 했을 때는 한 50명 내외 정도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대면 행사를 자제하는 그런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이 교육이랑 그리고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언제 교육을 몇 차례 하겠다, 아니면 간담회는 언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일단 정례적으로는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씩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또 수시로 시민참여단에 대한 의견을 물을 주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그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김윤환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참여단 대상 인원이 5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당초 교육이나 간담회 같은 게 상반기랑 하반기에 한 차례씩 이루어지고 필요시에 수시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지금 보면 인구정책토론회 관련돼서는 1350만 원이 집행이 잘 됐어요. 22분이 현장에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됐고, 온라인 송출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정책공론화 시민참여단에 대해서는 코로나라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50명을 대상으로 아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870만 원 정도가.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 당시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어 갖고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은수미 시장님께서 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었지만 이런 안전장치를 해 가지고 직접 토론회를 우리시에서 대면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런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실제 회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때 우리시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때문에 다른 회의라든가 각종 행사들은 다 2021년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수미 시장님께서 이 인구정책 관련돼 가지고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겠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구정책 관련된 토론회는 개최를 하는데, 왜 우리가 정책공론화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거는 추진을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참여대상이 여기 토론회 같은 경우는 한 20명 내외로 좀 한정이 되어 있지만 말씀하셨던 공론화 같은 경우는 참여대상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코로나 그거를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 8기가 들어와서는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어떤 사유가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김윤환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일관되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본 위원 박명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35쪽에 여기 보면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과관리 만족도라고 하면 여기 시민도 있고 수혜자, 직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건가요, 어떤 성과?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조사인데요, 저희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는 8개 지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는 5개 지표를 가지고 매년 이런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조사 결과 부진하게 나온 그런 지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그다음 연도에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더욱더 발전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조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조사 방법은 우리시 이 지표에 대해 지표가 결정이 되면 조사원,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조사원들이 우리시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외부고객들한테 직접 전화,

박명순위원

대면?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주로 이제 전화로,

박명순위원

전화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전화로도 이루어지고요.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 행정을 행정서비스를 받고 나가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현장에서 일부,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대면도 하시고 통신도 이용하시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준공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21년 11월 30일 이렇게 준공일은, 어떻게 준공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준공을 하셨나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이 만족도 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 기관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마무리되는 날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러면 매년 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박명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스마트 활동우수팀 벤치마킹 여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활동우수가 어떻게 선발이, 팀이 되었는지 그리고 벤치마킹한 연구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우리 시정연구모임 스마트는 2008년도 우리 성남시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공무원들끼리 팀 명칭이나 팀원을 구성해 갖고 우리 시정 시책을 개발해야 되거나 개선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도입할 이런 것을 이 스마트팀에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도입 방안까지도 공무원들 스스로 연구하고 이런 제안을 해 주시게 되면 그 제안을 우리 관계 부서에서 도입할 건지, 아니면 이건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건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되어 왔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기 활동우수팀 해 갖고 3개 팀만 여비가 나갔는데요. 열몇 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팀은 활동을 못 하고 3개 팀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나 또 회의를 개최한다고 해서 저희가 여비를 지급한 거고요. 여기에서 제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갖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벤치마킹한 연구 결과가 어떤지 왜 여쭤봤냐면 이 해당 조례에 보니까 제5조 1항에 ‘스마트 담당부서는 스마트별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도입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위원회가 열렸는지, 이런 정책 도입 여부에 대한 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었고요. 또 같이 말씀드리자면 같은 조례 제6조 1항에 ‘성남시장은 연1회 이상 스마트 운영결과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같이 이루어졌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다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 같이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10개 팀에서 코로나 때문에 3개 팀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활동우수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활동우수팀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하겠다고 한 팀이 3팀밖에 없었던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2020년도에 스마트활동을 해서 제안을 해 준 것을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팀, 우수팀, 장려팀 해 가지고 포상을 받은 팀을 여기에서 활동우수팀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8쪽에 ‘LH지역균형발전전문관실 운영’이 있어요. 이 LH지역균형발전전문관이 저희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지금 여러 가지 그쪽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운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요. 그 세부 운영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29쪽에 ‘시민 제안 불채택’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7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집행잔액이 500여만 원이 남아서, 이러면 이게 지금 시민 제안을 그동안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우수 제안을 굉장히 장려하고 시민 참여를 도모하는 데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점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먼저…….

박은미위원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세워놓으신 게 있다라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감사관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사관제도도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시정모니터 이런 요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각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홍보를 충분히 한다면 시민 제안이 이렇게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는데 이거 과에서 좀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애정이 있는 건지가 사실 좀 답답해요.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선 방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그거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답변하시게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아니, 이거는 먼저,

웃음

박은미위원

아니, 채택을 2건밖에 안 했는데. 예, 말씀하셔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먼저 의회 때 김선임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과 제안을 주셔 가지고 부시장님이랑 이 시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부 회의를 좀 해 가지고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좋은 제안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제안해 주신 내용이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걸 채택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될 부서 채택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제안제도보다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그럼 그거를 보완할 방법으로 시민 제안이 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제안한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 주는, 보완해 갖고 시책에 도입할 수 있도록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아니면 그걸 상시화해 가지고 시민이 제안한 내용이 바로 부서로 가지 않고 조금 더 가다듬어서 부서에 전달돼서 채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그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실제로 이렇게 참여의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정말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별도의 간담회라든가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라면 그런 보완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을 사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끌어야 하는데,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미채택으로 해서 아무런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저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개선 방안을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31쪽에 특허사용료가, 특허등록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저희가 많이 장려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포상금이 또 많이 남았어요. 예산이 1300인데 뭐 거의 1000여만 원이 남게 되었는데요. 이거 왜 과다하게 포상금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던 거지요, 당초에?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박은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도,

박은미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특허등록이 몇 건이나 금년도에 있을 것인지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포상을 얼마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건데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우셨다라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저는 뭔가 여기 ‘등록지연’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게 등록이 많이 안 되었나라고 생각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되면 과장님, 안 될 것 같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예산은 왜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웠냐면요, 이게 특허등록이 몇 건이 될 거라고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보니까,

박은미위원

아니, 그런데 대체로 각 부서에서 직원분들께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이 된다고 보여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박은미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등록지연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해에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데 그게 등록까지 완료돼야 저희가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박은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은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이렇게, 이거 몇 %예요, 이거? 한 10%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0% 정도밖에 지금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세부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라면 좀 알려주시고. 궁금한 것은 저희가 특허출원을 하면 그 이용을 했을 때 이게 세입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알고 계시거나 자료가 있으십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특허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이 특허사용에 대해서 그 후에 세입이나 이런 거, 사용료 세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34쪽에 있는 자료집, 페이지 34쪽에 여기 지금 각종 정책연구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자료집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도 그 추진한 11건에, 정책연구 추진한 11건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집은 배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여기 집행잔액이 지금 과마다 다 많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집행 사유를 기재한 것도 있지만 집행 사유 내용에 대해서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거 일일이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 2차 정례회 때는 집행잔액이라든지 하여튼 그 사유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앞으로 자료,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지금 행정기획조정실 9개 과 중에서 주민자치과는 불용 사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건건이.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덜 할 수도 있고 이해가 빠를 텐데 유난히 우리 과장님과는 불용 사유에 대해서 기재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거 2차 정례회 때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27쪽에 ‘시정 주요 업무관리’에서 일반 사무관리비 5900만 원이 예산이 현액에 되어 있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 예산은 언제 편성된 거예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이게 본예산에 편성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추경에 증액한 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그거 뭐, 뒤에 팀장님도 잘 모르셔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1년, 1년이 아니지요. 저희가 이게 결산이니까 2020년 12월 정도에 편성이 된 거네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의회 의결이 그때 된 거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결산이 우리 2021년도 결산을 하는 거니까 2020년 12월 본예산 할 때 이게 편성이 된 거네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편성이 돼서 2021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건데 대부분 잔액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인원 이런 축소, 뭐 취소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5900만 원에 대한, 책자 제작 2100만 원이거야 정해진 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런데 심사위원 수당 230, 회의 수당 1회 50만 원, 자문위원 수당 1080만 원. 그런데 코로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간담회나 여기 자문위원 회의는 다 하셨나 봐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소규모 인원 회의는 개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어떻게 5900만 원이 제작비와 수당하고 일반수용비가 이게 천 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지출금액이 5900을 딱 맞춰서 1년 전에 세운 예산을 1년 동안 사용하는 금액에 다른 데는 간담회도 그렇고 뭐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 사유가 생기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못 한 게 많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사람이 모였을 거고, 천만 원 이상의 수당이 나갈 정도면 많이 모였거나 자주 모였거나. 그리고 회의 수당 1회 50만 원이면 1인, 한 사람한테 회의 수당을 준 건지 여러 사람한테 10만 원씩 준 건지, 뭐 이런 내용을 보면 금액을 딱 맞춘 것도 신기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여기 집행내역은 주요 집행내역만 명기를 한 거고요.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일반수용비로 저희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팀, 이게 기획팀인데 정책기획과 기획팀에서 사용하는 예산인데 기획팀에서 각종 회의나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 회의, 그다음에 이런 회의를 많이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용비로 나머지 잔액을 전액 사용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목이?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부기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한테, 기획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다 때려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주요 집행내역에는 수용비는 있는데 세부 소소한 것들 집행된 게 많다 보니까 그거까지 다 여기에다 명시하기는 좀 뭐 해 가지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수용비가 어떻게 4000까지 이게 금액이 딱 떨어져서 맞냐고. 다 지금 남은 걸 여기다 지금 일부러 넣기 때문에 맞는 거 아니에요? 내용 모르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아,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예산을 12월 정도 때 그 수용비로 다 집행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59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심사위원 여기 1건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1회가 무슨, 정책실명제 심사위원회 회의 수당 1회 50만 원인데 몇 명이 모였는지 그리고 이 자문위원 수당 몇 회, 몇 명 그 자료하고, 책자 제작 2800만 원, 시정운영방향 인포그래픽 제작 이 2건 빼놓고는 나머지는 세세하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건이 몇 회, 언제, 어디서 그리고 기획추진 일반수용비는 1453만 4000원이 어떻게 이 세목별로 다 여기 때려 부었는지 그 자료 조만간 해서 주십시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이건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시장님이 최근에 시정 구호 그리고 시정방침을 갖다가 발표하셨는데 이것들을 얼마나 지금 업무를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정 구호 및 시정방침이 확정되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먼저 ‘시정 구호’라고 하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임기 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시정 운영의 비전과 철학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슬로건화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정방침’은 이런 시정 구호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분야별로 담아서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번에 그 절차와 어떤 선정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돼서 시상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최우수 시정 구호가 공모 기간 그때 왜 7월 11일부터 7월 29일 19간 진행된 거, 그거와 같은 거예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다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뭐가 달라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이 시정 구호로 선정된 건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래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공고 당시에도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가 시정 구호로 채택 안 됐습니다. 공고문에서도 명시를 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시장님께서 시정 구호를 결정하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공모 시에 선정된 이번에 시상 받은 분이겠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최우수 시정 구호는 뭐였었어요, 그분이 제안한 건?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거는 ‘꿈꾸는 희망도시 비상하는 미래도시 성남’이라는 시정 구호를 이하경이라는 분이 제안하셔 갖고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꿈꾸는 희망도시, 또 뭐라고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비상하는 미래도시 성남.

덕수

이덕수위원

비상하는 미래도시 성남. 아, 좋네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번의 그 시정 구호 방침하고는 좀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착각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렇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고 낼 때 그걸 명확하게 공고를 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보기는 봤는데, 저게 저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시의 우리 역대 시장님 중에서 시정 구호는 어떻게 어떻게 됐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 거 계세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1995년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민선 1기 오성수 시장님 때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라는 시정 구호였고요. 민선 2기 김병량 시장 때는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 그다음 민선 3기·민선 4기 이대엽 시장님 때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그다음에 민선 5기·6기 이재명 시장님 때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그다음 민기 7기 은수미 시장님 때는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 구호가, 성남시에서 계속 시정 구호로 선정이 돼서 사용이 됐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유,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나는 한 뭐 두세 개 정도밖에 저도 모르는데. 시정 구호하고 이번에 시정방침을 선정하면서 말이에요.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우리 성남시 시정 구호를 이게 검토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번의 시정 구호.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현 우리 성남시가 발전하고 있는 단계 및 시민들한테 공감이 가는 그런 시정 구호를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번의 시정 구호가 저도 아주 마음에는 와닿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지금 전국에서 최고 가는 도시 이런 것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특히 정책기획과에서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보태서 내용이 풍성하고 정말 충실하게 우리시가 시정 구호와 시정방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을 보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최근에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우리 시장님 당선되셨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 협의회의 회장 역할은 뭐예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애로 사항이나 또 중앙정부에 건의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자의 가교 역할을 해서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사무실은 우리 어디 갖고 있어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지금 수원시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회비로다 하겠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31개 시군의 회비로 운영이 되는데요. 인구 규모에 맞춰서 회비 분담금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많은 데는 좀 많이 내고요, 적은 데는 좀 적게 내고.

덕수

이덕수위원

아무래도 우리 파견은, 또 공무원 파견은 우리가 주가 돼서 하지 않아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회장으로 선출된 시군에서 파견도 가고요. 또 부회장으로 선출된 시군에서 파견이 돼서 그 파견 인력과 또 자체 채용하는 인력이 한 2명 있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사무실 운영요원 해 갖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명 지원한 거예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는 5급 1명, 7급 1명인데 조만간 파견을 나가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직 파견 안 됐고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아직 파견은 되지 않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나? 정원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시 정원에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아쉽게도 전국시장군수, 전국 단위 시장군수협의회는 별도 정원이 인정이 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별도 정원 승인을 해 주는데요. 도 단위 시장군수협의회는 별도 정원은 인정은 안 되더라도 우리 인력이 그냥 파견 나가고 대신에 5급이 파견 나갔다 그러면 우리 6급에서 1명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2명이 빠져나가고 1명은 받기는 받지마는 여하튼 뭐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니네, 어떻게 이런 면에서 보면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못 받아 가지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요. 여하튼 잘 보좌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바쁘시지요? 엄청 바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는데,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정책, 여기 무슨 과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기획과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일 하고 계셔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 과는 팀이 기획팀, 그다음에 정책개발협력팀, 전략추진팀, 성과관리팀, 인구정책팀, 빅데이터팀 해 갖고요, 6개 팀이 있는데…….

박경희위원장

그건 아는데 주로 과장님하고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에서.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주요 하고 있는,

박경희위원장

주요하게 어떤 일을 지금, 7월 1일 자 시장님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과장님과 팀원들이 주요하게 하고 계신가? 너무 바쁘셔 가지고 못 뵈니까 어떤 일 하고 계신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각 팀별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요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장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빠르게,

박경희위원장

공약집 지금 나왔어요? 공약 나왔어요? 정리됐습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지금 확정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지금 몇 달째인데 아직도 확정하고 있어요? 언제 나와요, 그러면?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10월 말로, 10월 말까지 목록 확정은 할 계획으로 있고요.

박경희위원장

지금 몇 % 됐습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70, 80% 정도까지 진행된 걸로…….

박경희위원장

그거 하시느라고 바쁘신 거예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시정혁신위원회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지금 입법,

박경희위원장

준비 어떻게 해 가고 있어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

박경희위원장

5분 발언 들으셨습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듣고 해 가지고,

박경희위원장

거기 문제가 뭐가 있어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위원의 임기 문제라든가 또 위원회에 권한을 너무 많이 준 것 아닌가.

박경희위원장

아니, 위원의 임기 조정해 갖고 오셨는데 뭐 그거 제가 봉사입니까?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임 기한도 없이 그걸 무슨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걸 무슨 조정했다고 해서 가져오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시정혁신위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 확인도 안 하셨어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시정조정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도 들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요.

박경희위원장

중복 안 되면 어떤 부분이 중복이 안 됩니까? 중복 안 돼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중복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검토…….

박경희위원장

어떤 부분이 안 됩니까?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시정추진위원회와 시정혁신위원회의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시정혁신위원회는 우리 내부적인 어떤 행정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한 걸 찾는 그런 위원회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부서 간의 이견이 있다거나 이런 거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박경희위원장

그거 유사 조례라고 다 지금 입법자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정조정, 시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할 수 있습니까? 심의기구예요, 자문기구예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자문기구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런데 심의를 왜 넣었어요? 여기 심의기구면 여기 공무원들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필요 없는 거고.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위원회에서는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어느 위원회나 다 심의 기능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심의 기능이 없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자문기구라면서요, 자문.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문할 사항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박경희위원장

다른, 이 유사한 다른 지역의 위원회 한번 보세요. 시정혁신위원회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보시면 어디 심의위원회가 심의가 있습니까? 심의 그 위원들 임기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이걸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 조례 수정을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요, 그 조례 수정을 했습니다,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정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을 무슨 봉사로 아는 건지 핫바지로 아는 건지.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다 위원회마다 그렇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바쁘신지 어떤지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안 해 주시고. 시정혁신위원회 그거 저한테 언제 갖고 오셨어요? 시장 방침 다 받고, 시장 방침 받고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제가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원래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은,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입법예고 과정 중에 각종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의견 들은 것을,

박경희위원장

다양한 의견을 듣기 전에 저는 다른 데서 들었어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입법예고된 조례가 의회에 부의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의견 수렴을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박경희위원장

그것도 제가 과장님을 부르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시장님의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잖아요, 과장님 부서가.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당연히,

박경희위원장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심의 안 되면 통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저는 당연히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미리 와서 위원장님한테 부의할 안건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은 입법예고하기 전에 먼저 설명하러 와야 되는 게 아니냐,

박경희위원장

먼저, 다른 데서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저한테 제일 처음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앞으로 공약 관련해서 정책 세울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추진단은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정혁신추진단 TF 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10월 중으로, 구성은 됐고요. 10월 중으로, 아직 출범은 안 했습니다. 10월 중으로 출범할 계획,

박경희위원장

구성됐어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내부 위원은 구성이 됐고요.

박경희위원장

이거 지난번 TF 구성하면 저한테 또 와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외부 자문위원이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요. 외부 자문팀은 아직 구성이 안,

박경희위원장

이분들이 다 혁신위원회로 들어갈 겁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혁신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로 승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안 되면 당연히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지요.

박경희위원장

잘 준비하셔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시장님은 당연히 시장님 되셔서 본인 정책을, 공약과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자문 당연히 필요하시겠지요.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뒤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생각을 하고 계셔요. 이런 부분들 불식시켜주시려면 저희 위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미리 해 주시고 이해를 좀 도와주시고 하셔야지, 그냥 과장님 혼자서 다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 추진단 구성이 9월 말, 추진단 TF 구성이 9월 말에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계셔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지금 외부 위원 위촉이 늦어져 가지고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 자격은 뭐예요, 추진단? TF의 자격은 있습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분야별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로 지금…….

박경희위원장

전문적인 식견은 우리 시민들도,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 이상은 다 전문가예요. 자격요건이 있느냐고요? TF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자격요건이 있으세요? 그냥 시장님이 좋아하는 분 이렇게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위원장님.

박경희위원장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단 TF를 구성하고 계시냐고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외부 위원 지금 선정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보니까 좀 외부 위원 위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9개 부서 중에서 과장님 부서가 지금 새로 오신 우리 신 시장님의 정책, 공약과 정책을 구현해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래야지만이 아까 말씀하신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희망도시 되겠어요, 지금 시작부터? 의회랑 협력하지 말고 시장님이 그냥 정책기획과에서 알아서 다 정책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하셨습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의회랑 항상 사전에 협의할 거 협의하고 상생하면서 행정을 추진하려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조례 아직 남았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 과장님 부서 하는 거 저희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실장님이 우리 행정교육조정실의 전체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시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런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 없이 계속 막 이렇게 진행하고 나가는 거 알고 계셨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부서 내에서 늘 부서장들하고 미팅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미팅하고 있는데 이런 걸 왜 모르세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될 부분도 있었, 2차 정례회 때나 또,

박경희위원장

조례 제정까지 앞두고 있으시면서.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저도 짧은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방침 받게 되게 되면 방침 전에 나름대로,

박경희위원장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고요, 실장님. 그런 거 모르는 바 아니고.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사전에, 사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박경희위원장

실장님.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갖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시는데,

박경희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발언 기회 얻고 발언하세요.

박명순위원

저 발언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회와의 협력, 협치해야지 시장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도시 성남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의회랑 협치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장님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조직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 저희 행감이 있지요. 행감 앞두고 필요한 자료들 제가 요청을 하면 행감 전까지 다 필요한 자료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위원장님 보시기에 의회와의 소통 관계가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제가 위원장님이나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이랑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기사 나온 거랑 좀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정책실이 기능하는 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다음은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인사행정과

다음은 인사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인사행정팀장입니다. 남영경 인사운영팀장입니다. 고남정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준우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사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과는 관계없고 총괄 질문을 한번 과장님께 드려볼게요. 우리시에 지금 안보보좌관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안보보좌관이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행정지원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행정지원과.

덕수

이덕수위원

행정지원과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도 있어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누구예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영경

남영경인사운영팀장

남북협력관이 현재 지금 있고,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아니, 안보지원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안보지원관이에요, 명칭이? 안보보좌관이에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아니, 남북교류는 주민자치과인데,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안보, 안보.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그 안보는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안보보좌관인가 지원관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도 있어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지금 행정지원과는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십수 년 전서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며칠 출근해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상시 출근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상시 출근이라고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확실한 거예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군 출신이에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그 경력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옛날에는 뭐라더라 중령 출신인가 뭐 대령 출신인가, 10년 전인가는 그렇게 했는데.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인사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나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일반임기제로 돼 있어 가지고 채용할 때는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최금호 군이라고 있는데 가급, 여기 일반임기제 가급으로 돼 있습니다. 19년 2월 28일 날.

덕수

이덕수위원

이분이 업무가 뭐예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중대본부 지원하고 군 관계 어떤 업무 협의하는 걸로…….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협의할 게 뭐 있어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그 내용은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꼭 필요하니까 앞으로 군하고 한 10명 정도 뽑으셔야지 돼요, 안보보좌관을. 안보가 불안합니다. 그렇지요? 한 10명 정도 채용하세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채용하는 건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 인사행정과에서 채용 의뢰가 오면 저희는 그 채용 절차를 밟는데, 그 판단 검토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야, 나는 정말 지금 이런 안보 지원이나 이런 거는 최소한 은수미 시장 시절에는 없앴겠지. 이재명이나 하는 거겠지. 자기 사람 심기로다가. 최소한 은수미 시장은 없앴거니 하고서 솔직한 얘기로다 없앴는지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단 얘기예요, 이게?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임기를 채워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채우건 말든 나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무슨 성남시가 지방자치인데 나라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국방부하고, 업무가 확연히 다른 건데. 나는 당시부터 주장을 했지만 갑자기 무슨 뭐 안보보좌관을 뽑아 가지고 무슨 자기 친한 군 중령인가, 그 당시에. 이거 갖다 뽑아놓고 그 당시에는 아마 내가 알기로 일주일에 한 세 번인가 출근한 걸로 아는데. 맞지요, 십몇 년 전에는?

선임

김선임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 저분이. 십몇 년 전에는 팀장이었을 텐데 어떻게 알아.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을 거라고. 그렇게 하고서 봉급은 있는 대로 다 주고. 자기 친한 사람 선거 도와줬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상진 시장님도 도와준 군인 출신들 많으니까 안보보좌관 한 10명 정도 증원하세요. 그래서 국방부 할 일, 앞으로 고도 제한 풀어야 되고 중대본부하고 여기 예비군사단하고 업무 협의할 거 많으니까 이거 채용하세요, 10명 정도. 건의드려보세요. 역설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역설적으로. 전임 시장들이 그렇게 못된 짓 했으면, 시민 혈세 빼돌리고 자기 사람 채워주고 했으면 지금 시장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잡아야지요. 그게 바로 정상화입니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돈 챙겨주고. 진짜 필요하면 10명 이상 만들어야 돼요. 이어서 드립니다. 민선 8기 들어 가지고 서현도서관 공무직 부정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 직위해제 하셨지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몇 명 했어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4명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4명인데 최근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이 받아들여졌지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향후 결과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후 절차.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소청위원회에서 인용됐기 때문에 저희는 직위해제 취소처분을 할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임용 절차 취소?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덕수

이덕수위원

직위해제에 대한?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처분을 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다시 복직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언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오늘 결재를 맡아 가지고 결재가 나면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복직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곧바로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어떤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권한은 없고요. 일단 소청위원회에서 인용이 되면 법적으로는 지체 없이 복직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직위를 주는 그 부서를 인사를 맞물려서 찾다 보니까 약간 조금 지체됐는데 이거 바로 해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지체 없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뭐,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지체 없이’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없습니다, 그건.

덕수

이덕수위원

예?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지체 없이.

덕수

이덕수위원

지체 없이면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며칠, 지체 없이란 말이 어떻게 그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그런데 직위해제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 직위해제 취소를 안 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급여 부분이 40% 나가고 3개월 이상 되면 20%를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취소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못 줬던 그 나머지 급여는 전부 소급해서 드리고 그래서 경력 사항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복직하는 거로 그렇게 시장님 결심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한 분은 지금도 구속 상태에 있지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안 거예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그거는 같이 연결됐는데 이 건하고 관계없이 다른 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건, 다른 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이거하고 연계는 됐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연계는 됐잖아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이 건으로 구속된 게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그런데 이분들도 연계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사건에.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반려가 된 것이지, 취소처분이 된 것이지 또 검찰에서 일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어떻게 될지 그 여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모릅니다, 그건.

덕수

이덕수위원

기소될지, 아닐지.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도 기소도 내일 될지 한 달 있다 될지 3개월 있다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신중을 기해야지 되는 게 이분들을 바로 복직을 시켜요. 시켰어요. 그러다가 뭐 지금 업무보고하고 결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하는데 바로 또 검찰에서 구속되면 직위해제 또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그런데 검찰에서,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업무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저희는 법을 따라야 되니까 법적으로는 지체 없이 복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안 따르게 되면 경기도에서 직권으로 처분을 합니다, 직위해제 취소처분을. 그러면 저희가 안 했을 때도 경기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모양새도 나쁘고. 이거는 법적 문제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한번 그 검토를 받아보세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받았습니다, 다.

덕수

이덕수위원

변호사분한테 지금 검찰에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내일 될지,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기소될 걸 예상을 못 하고요. 현재까지 상황만 봐 가지고는 직위해제 취소처분이 마땅합니다.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는 들이는데 나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시기도 지체 없이 해야 하니까 바로 해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구속돼도 또 바로,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구속, 지금 구속,

덕수

이덕수위원

구속되면 또 취소해야 되고.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지금 검찰 송치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아직 안 된 거지요. 기소 여부,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송치돼서 또 거기 검찰의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소되고.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내가 아까 일례를 든 거예요. 안보 뭐 보좌관 지금도 있다는 건 나는 참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 이런 희한한, 당시에 진짜 시민 혈세 빨아먹고 이런 사람들 있으면 이거 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사과에서 한번 정리해서 줘보세요. 지금도 갈등조장관 있습니까? 나는 갈등조장관이라고 부르는데.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갈등조정팀이 있었고요. 그것이, 그거는 팀 순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팀은 규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등조정팀이 시민소통팀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몇 명 있어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다 나갔어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뽑아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새로 채용해야…….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100명 정도 뽑아야지요. 그렇지요? 갈등조장팀 해 가지고.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갈등 조정 업무가 아니고요. 그 팀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도 주민자치과 쪽에서 다른 업무를 부여할 겁니다, 주민자치과 팀 소속이라.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거 계속한단 말이에요, 또 이거?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사람들 뽑으면 안 돼요, 사람 뽑더라도.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가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중립적이나 이런 사람을 뽑아야지, 편향적인 사람들, 옛날에 이재명이가 이거 시작했는데 이재명이나 은수미 시장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편향적인 사람들. 아예 없애든지.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람을 골라서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공고 내고 정식 절차에 의해 가지고 면접에 의해서 면접관들이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거 누가 몰라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채용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을 저희가 골라낼 수는 없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옛날에 천편, 똑같은 일률적으로 그쪽 사람들만 됐습니까? 이재명 시장 측근들만 됐어요. 그 절차대로 한 거예요, 절차는. 누가 몰라요? 그거는. 하는데 입김이 작용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 다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다 거기 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갈등조장관 됐었는데. 내가 이거 갈등조장관이라고 얼마나 내가 5분 발언 하고 시정질문하고 했어요, 이거 막으려고.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게 있다면 유감스럽단 얘기예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공공갈등조정팀이 없어지고요 시민소통팀으로.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 사람을 잘 뽑으세요. 우리 시장님도 뽑으려면 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업무를 예전에 침해를 했잖아요,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 폐해를. 이런 것은 없앨 수 있으면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없애야 됩니다. ‘전임 이재명과 은수미가 이거 잘못한 정책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참 힘듭니다, 얘들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 갈등 조정하는 것도 없고 갈등만 조장했습니다.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소통이 막혔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옳은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거 잘하세요. 아니면 시민소통관 뽑을 것 같으면 100명을 뽑으시든가, 옛날에도 뽑았는데 뭐. 역사와 전통의 그 갈등조장관, 조장팀이 이제 시민소통팀으로 됐으니까 더 확대 개편해서 50명 100명 뽑으세요, 할 것 같으면, 결심 맡으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요, 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부의 안건으로 행정기구 정원조례 올라왔었지요? 통과는 됐어요, 별정직. 별정직 조정한 거 3명에서 7명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이 별정직이 이제 채용 절차 나오겠네요? 이거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이게 조례 어제인가 본회의에서는 통과됐고, 그러면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해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경기도에다 승인 요청 해 가지고 오게 되면 한 20일 정도, 10월 20일 그때쯤 아마 받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때 공표를 하게 되면, 이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고라든지 이런 건 생략이 됩니다.

박경희위원장

공고가 생략된다고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법에 의해 가지고.

박경희위원장

공고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아, 저는 이 채용 절차를 좀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채용 절차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공고는 없으니까 사람, 마땅한 그 적임자를 정해지면,

박경희위원장

적임자가 정해졌나 보네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는 모르지요. 아직, 이거는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박경희위원장

생각하고 3명이라고, 4명이라고, 증 4명으로 했으면,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정수고요. 정원이 잡힌 것이고 정원에 따른 현원을 이제 채용해야 되는데,

박경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3명에서 7명으로 정원 총수 조정을 했잖아요, 총정원은 남기고, 변동이 없고. 했는데 이게 다 그러면 내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내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과장님이 이거 모르시면 어떡해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아니, 저희는,

박경희위원장

이거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일단 임용 계획을, 행정지원과 소속인 의전팀 그쪽으로 갈 거니까 거기에서 임용 계획 수립해서 저희한테 채용 의뢰가 오면 그 명단이 오겠지요, 그 명단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갖고 자격요건을 보고 그다음에,

박경희위원장

자격요건도 없다? 지난번 말씀은 여기서,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별정직공무원 요건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박경희위원장

자격요건 있어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냥 뭐 절차 없이 그냥 뽑는다며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공고를 생략한다는 거지, 일반인,

박경희위원장

공고가 없이?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원래 그래요, 규정이, 별정직의 규정이?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공고 없이 그냥 임용하는 거예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일반임기제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일반임기제는 정원 내, 물론 정원 내에서 일반임기제를 뽑는데 그거는 공고를 10일 이상 하고 거기에 따른 원서접수 5일 이상 하고 그러고 나서 심사위원 면접관들을 뽑아 가지고 그분들이 면접 보고 거기서,

박경희위원장

이런 별정직이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계약직공무원인 것이고 이거는 별정직,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도 임용 절차가 다 있는데 임용 절차, 채용 절차 없이 그냥,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박경희위원장

이거 시장님이 원하시는 사람 뽑겠다 이거네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박경희위원장

이거 그러면 채용되는 사람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 별정직으로 저희가 그러면 저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4명에 대해서?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아니,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거 별정직 정수가 잡혀있으면 예전에도 별정직 6급들은 다 시장님하고 맞는 분들, 철학이 맞는 분들 이분들을 모셔다가 채용을,

박경희위원장

철학이 맞으면 아무 자격요건이 없이 그냥 들어와서 별정직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하여튼 어떤 신원조회 같은 것 했을 경우에 범법 사실이 없거나 이런 거가 아닌 이상은,

박경희위원장

자격요건이 없어요? 신원조회만 통과되면 되는 거예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 별정직, 비서라인 이 별정직하고 정책보좌관 이 두 분은 전문임기제라 그래 가지고 이거는 공고 생략하고 정책보좌관, 그 두 분야는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박경희위원장

이분들 지금 별정직 3명에서 7명이라고 아마 4명이 증이 됐는데, 정원 총수에서. 일반직에서 4명을 이쪽 별정직으로 4명 증으로 하셨는데 이분들 오면 저희 볼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별정직으로 시장님을 보좌하겠다고 들어오시는지 저희가 볼 거랍니다. 볼 거라고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안 하시네?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아니, 저희는 모릅니다. 제가 알면,

박경희위원장

다음에 이분들 그러면 저희가 11월에 감사 있지요. 감사 전까지 이분들 지금 될 것 같은데, 그때 명단 오면 저희 의회 회기 열리기 전에 이분들 명단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 공유해 주세요. 명단하고 이분들 프로필.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기다리겠습니다.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행감 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49쪽 보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종합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서 또 연구계약비 1억 쓰셨어요. 1억 넘게 쓰신 거지요. 1억 400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이거 그러면 나왔겠네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게,

박경희위원장

종합계획 수립 나왔네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10월 달에 준공돼 가지고.

박경희위원장

이게 언제까지, 이거 그러면 이 용역에 근거해서 공무직근로자들 그 인력운영에 대해서 이제 계획 수립하실 건가요? 이것 또 다 없애버릴 건가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용역 결과가 11가지 과제가 나왔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진하는 거는 2023년도까지 마칠 것이고, 세부 사항 이 용역에 대한 거는 제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계속 보고 주시고, 저만 주시지 말고.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위원님들 다,

박경희위원장

이게 지금 책자가 다 나온 거잖아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종합계획 수립이 나온 거잖아요, 용역 결과로.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설명해 주시고. 이 종합계획 수립된 것 다 없애고 또다시 용역 세워 가지고 또다시 공무직 뭐 어쩌고 인력 방안 또다시 세우는 것 아닌가, 또 이거 예산 낭비 아닌가 해서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가 잘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대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거 좀 갖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엄종배인사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주민자치과 하기 전에, 주민자치과부터는 질의응답 끝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인사 좀 악수하시면서 퇴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팀장님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좀 익히고 수고하셨으니까 또 덕담도 나누고. 주민자치과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자치과

14시 58분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미정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윤현미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안훈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박정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박경희위원장

기금하고 예비비 있지 않나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저요.

박경희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거나 주민자치위원들 임기에 관련돼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논의한 바 있었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제가 지금 검토 중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며, 그런데 그 검토가, 빨리 그 결정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50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어떤 정리를 좀 하실 것 같은데 계속 지금, 물론 그 50개 동이 형편이 다 틀려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로 있겠다고 하시는 동도 있고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고 싶어하는 동도 있고 다 사정이 달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과장님 참 숙제인데, 그럴수록 빨리 이 결정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2017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2년에서 2회 연임해서 6년으로, 그래서 2023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2017년 당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주민자치회가 그냥 지방분권특별법에 시범 운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자치법에 대한 개별 법령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는 조금 보류를 하는 걸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그때 다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주민자치 회원이 되시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그런 것들이 계획에 약간 수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랑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요.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그 임기 도래하기, 임기 만료가 도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랑 충분히 논의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하여튼 뭐 큰 불만 없이 다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검토 잘해 주시고. 여기 우리 79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마을계획단, 마을만들기 이 세 가지 사업이 어떤 식으로 달라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마을공동체’는 마을에 뜻이 있는 사람들, 주민이 5인 이상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의 사업에 대한 그 사업계획서를 내면 심사를 통해서 그 심사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마을계획단’은 동 전체적으로 마을계획단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거기 규모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고. 마을공동체는 소규모로 운영이 된다면, 마을계획단은 대규모로 마을 전체에 대한 마을계획을 우리 마을에 필요한 실행과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협의를 하고 이러면서 수정을 해 나가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마을만들기는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마을만들기’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마을공동체나 마을계획단을 통해서 그렇게 마을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마을공동체, 마을계획단, 마을만들기 사업 홍보물, 이 50개 동이 여기에 다 참여하는 거는 아니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다 참여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임

김선임위원

자발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나 계획단이나 하는 동이 있고 그리고 이 마을계획단 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같이 하시는 동도 있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마을계획단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도 궁극적으로는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이 뭔가를 주민이 발굴을 해서 예산을 그거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선임

김선임위원

그 마을참여예산은 50개 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동이 요구하는 동만 하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마을참여예산은 동별로 참여예산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을공동체니 뭐 주민참여예산이니 이거 내가 과장님만큼 그렇게 깊이 있거나 전체적인 것은 파악은 아직 다 못 했어요. 그러나 지금 각 지역,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도 또 마을만들기, 요즘은 또 그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가면서 마을총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몇 가지 선택을 해서 투표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선정이 되기는 하는데, 주민들끼리 참여하고 발굴하고 하는 이 사업들이 나름대로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여예산으로 하는 마을도 있고 또 주민자치 자체의 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게 일회성으로만 그치니까 그 동네에 벽화를 그렸다가 의자를 놨다가 무슨 신문을 만들었다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문제는 사후관리예요. 대부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할 때는 굉장히 활기차게 하고 다 협조해서 했지만 그게 1년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어떤 것은 그 동네 폐허로도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또 주민들이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을 가장 잘 아니까 내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 담당 부서는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그 사업의 사후관리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몇 동이 참여예산에 참여했으니까 내가 이 사업비 줄게, 그러고 그 영수증 정산만 끝나고 그 해가 말 일이 아니라 그다음 해에도 이게 잘 유지가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하고 이 동네에 필요할 거면 추후 지원이라도 해서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건 한 예이지만 태평2동 같은 경우에는 언덕이 많아요. 언덕이 많다 보니까 곳곳에 의자를 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고 가면서 많이 쉬었다 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의자가 낡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많이 훼손도 되고 이러면 동 예산으로는 사후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흐지부지 없어지고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이 발생이 되니까 이게 동네 폐기물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이런 참여예산이든 마을만들기든 이 코디네이터들이 있으니까, 코디네이터들이 각 동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사후관리가 분명히 필요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데에 지원은 충분히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 아, 이게 한 해만, 올해만 하니까 행사성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내년에도 지원받고 유지할 수 있겠구나,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야 그 사업을 좀 더 디테일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규모가 있더라도 선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예산을 지원한 다음에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니까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도 나중에 필요하면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사업들, 만들어진 사업들이 계속 유지되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박은미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주체나 금액이나 그다음에 명칭 이런 거별로 분류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각 동에서도 혼란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82쪽에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센터 자문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표시돼 있는데요, 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 ‘마을공동체 성장단계별 교육 및 리더 교육’ 이 계획과 운영 세부 사항, 그다음에 여기 리더에 대한 동별 분류,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특화시범사업’ 이 의제 발굴해서 강사, 사회 이렇게 쭉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세부 내역, 강사비가 좀 많아서 저도 이 세부 내역을 지금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 ‘마을공동체 컨설팅 및 상담사 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을 어떻게 컨설팅하고 상담한 것에 대한 수당인지 이 세부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북교류위원회도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주고 있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혹시 거기 또 남북교류협력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도 임기제예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예?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내가 상상하는 건 다 있구먼. 그냥 뭐 있겠다 해 가지고, 난 솔직히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아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뒤에서 수군대는 것 딱 들으니까 ‘아, 이것도 있겠구나.’ 해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있네. 다 뽑으세요. 남북교류협력관도 뽑고 뭐 대북교류협력관도 뽑고 대중관계협력관도 뽑고 다 뽑아요. 우리 시민 세금 갖고, 국민 혈세 갖고 막 써버리는데 누가 뭐라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참 저는 너무한다,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건 다 있어. 상상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우리 성남시 어떤 특채공화국, 임기제공화국, 공무직공화국,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시민들이 알면 깜짝깜짝 놀랄 거야, 아마. 성남시에 안보보좌관까지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모호한. 남북교류협력관, 공무원들이 그냥 맡아서 하시면 될 걸 또 왜 특채해 가지고 임기제로다 뽑아놓고 말이야. 이것도 여러 명 뽑으세요. 한 10여 명, 10여 개 국가의, 국제관계가 아주 요새 뒤숭숭하고요, 아주 불안합니다. 전쟁의 위험도 많고. 그러니까 다들 각국과 협력, 교류협력관을 하나씩 뽑아서 우리 시민들이 해외여행 갈 적에도 안전하게 좋게 갈 수 있도록,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10명 정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네마다 지금 마을공동체, 마을계획단, 주민참여예산, 행복마을만들기관리소, 이거 계속 사업하실 거예요, 다?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원래 주민들은 마을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행정은 주민들이 마을을 좋게 만드는 데 보조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건데, 주민자치랑 마을공동체랑 이런 것들이 유사점이 많아서 지금 그런 것들 검토해서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같이 통합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잘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헷갈려 가지고요. 이게 뭐 진짜 주민자치, 주민자치 지금 몇 년이에요? 그런데 정착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는 절대 안 됐어.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잘못된 어떤 임기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친목회식으로 흘러가는 거라든지 다 알면서 개선하려고는 누구도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다. 왜 그것이 어려운 일인가? 의원님들도 지금 그냥 표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잘못된 건 얘기해야지. 얘기 한두 번 하면 우리 시장님도 표 때문에 그거 손 못 댑니까? 댈 거 대야지, 잘못된 거는. 친목회화되고 있잖아요, 전 동이. 평균연령 몇 세입니까? 과장님, 혹시 아세요? 동마다 틀리겠지만.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한 50대 후반, 60대 정도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내가 봐서는 평균 한 60대 중반 정도 돼 보이시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나갔다가 다 6년, 6년이지요, 임기가?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임기 다 채우고 위원장까지 하신 분들이 고문까지 하고. 그럼 또 2년 추가되지요, 고문까지 하면, 6년에서?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포함합니다, 위원의 임기에.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살펴보셔야지 돼요. 동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잠깐 나가서 한 반년이고 1년이고 쉬었다가 다시 위원으로 들어와. 그런 분들도 여러 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최소한 50대, 젊은 사람들 50대로 봤을 때 사오십 대 사람들 없다고 보면 돼요. 이게 무슨 친목회식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손 안 대고 자꾸만 사이드로 또 만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했냐? 아닌 걸로 저는 보여요, 억지로.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소속된 분들. 거기에서 장은 다른 한 분이 나가서 만들고. 이것도 그분들이 스스로 한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관에서 다 도와주셨지. 그리고 보조금 주니까 일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가 관에서 또 다 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예산 여기서만 받는 것 아니지요? 다른 데서 또 받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안 받지만 다른 데 공모를 해서 받는 거에는 중복사업 외에는 가능한 걸로…….

덕수

이덕수위원

내가 심한 거 알고 있어요. 여기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심지어는 내부에서 쓰리쿠션이라고 저희들은 고급 용어를 쓰는데 쓰리쿠션 쳐 가지고 여기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단체에서 거기서 예산을 또 줘버려요. 제 말 틀립니까, 과장님? 그 사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교육비랑 홍보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재료비 이런 것들은 지원을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거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사업이 지금 이거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사진만 찍고, 몇 명 모이지도 안 하고서. 말도 안 되는 그거 하고 있고. 욕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살피시고. 행복마을관리사무소, 이거 수진동에는 있지요, 수진1동에?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에 있지요? 이쪽에서 보는 지하. 있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아, 우리 실장님도 아셔야 돼요. 그거 세울 적에 제가 있을 때 설계 심사를 제가 한 사람이에요. 그 지하층 처음에는 뭐로 계획됐는지 아세요? 주차장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제안을 한 거예요. 밤에 주차장에 불이 다 꺼진다, 그 긴 거리가, 약 100m가 넘는 거리가. 그러면 여기 캄캄하면 상가는 마주 보고 불빛이 마주쳐야지 거기가 상가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고서 안전하다, 주민들이. 그럼 여기 불이 딱 꺼져, 한쪽이. 그럼 이게 상권 활성화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제안을 해서 설계에,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상가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주차면 수 없애고. 그랬더니 행정복지마을공동체 이런 거나 들어가고 있고, 행복사무소나 들어가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들어가고 있고, 반려동물 크기도 조그마한 거 운영도 안 되는 거 그런 사무실 들어가 있고. 상가로 민간에 위탁해서 서로 마주 보게, 상가가 상권 활성화, 활성화돼라 그렇게 해서 만든 공간을 우리 관에서 다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실장님, 이거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성남시에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이 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1동하고 수진1동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정커뮤니티시설하고 은행2동하고 태평4동이 있는데, 사실 나름대로 지금 효과분석을 했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특히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좀 선호도가 있었고, 또 이 부분이 경기도 저희 지표에, 성과평가지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 최소 3개소 이상은 저희들이 관리나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또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효과 면에서 저는 한번 뭐를 이분들이 했는가 받아보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이분들이 민원 처리한 거. 그렇지만 이 부분도 지역에서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하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주민들은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요. “저분들 저렇게 하고서 봉급 다 받아 가느냐,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나 좀 시켜달라 그래, 저것 좀.”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그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공간을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지금 왜 관에서 차지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다 빼버리시란 말이에요. 빼서 상가로다가 환원하라고요. 그러면서 상권 활성화하재. 내가 그 좋은 취지로 얘기해서 설계에 반영했더니 관에서 싹 들어가 놓고서 상권 활성화하자고 일부 다른 부서에선 그 얘기 주장한단 말이에요. 거기 앞에 또 제7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신흥1동 교보생명 뒤에. 거기도 스마일카페라고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그 귀한 주차면 수 없애가면서 상권 활성화되라고 아까와 똑같은 취지로 “마주 봐야지 상권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신흥1동하고 수진1동하고 연계성을 갖고 연결돼야지 된다, 상권은. 그래야지 유인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귀한 주차면 수를 빼서 상점을 만들어놨더니, 누구하고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스마일카페라 그래서 커피 파는 데를 만들어놨어요. 팔리지도 않고, 거기 있는 사람은 폼 잡고 준공무원 행세를 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끓지요. 그런 걸 판단해서 뺄 것 다 빼야지 돼요. 아니면 내가 또 역으로 제안할게.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곳을 우리 동마다 다, 동마다 한두 개씩 다 하세요. 내가 제안하고서 내가 뭐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안할 테니까 갖다가 인원 딱딱 박아놓고 커피 팔으라고. 그리고 제시간 되면 퇴근하라고. 그거 다 살피세요. 실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실장님은 뭐야, 총괄해서 조정할 수 있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살펴보세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더 이상 깊이는 행감 때 내가 얘기할 거고 예산 때 또 보겠어요. 볼 겁니다. 이거 면밀히 살피셔서 중복되는 것이 없는가? 또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마찰은 없는가? 또 이분들이 이거 하나만 안 하는 거 모르시지요, 이것만 하는 거 아닌 거?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여러 개, 두세 개씩 하고 있는 동네가 많아요. 그거 다 살피셔 가지고 그렇다면 그 총액을 한번 뽑아보시면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놀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 안 드려요, 과장님한테. 이거 잘하셔서 향후 예산 짜는 데 내년에 반영하시고 시장님한테 또 실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직언할 수 있는 것 직언하고, 시장님한테도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셔서 보좌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기금 결산 자료에서 15페이지에 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1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20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21년도에 비해서 비슷했는지 혹시 적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2021년도 전입금은 2020년도랑 비슷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비슷했습니까?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김보미위원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지금 21년도 해당 기금 사용내역이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사용이 안 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2020년도 코로나가 발발해서 심했을 뿐더러 사실 남북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었던 해였기 때문에 21년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2020년도 예치금도 많이 남았을 테고, 그렇다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이전 연도보다는 좀 적게 들어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도 계속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2022년도 짜실 때는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이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새마을운동 이동도서관’이 있는데요. 이 해당 이동도서관이 40개소로 되어 있는 걸로만 알고 있어서 이 40개소가 어디어디이고, 몇 대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이용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이동도서관은 40개소를 다닌다는 거고요. 차량 2대, 대형이랑 소형 이렇게 2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이 많은 곳을 다니고 있고요.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늘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늘 같이 호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남문로 143번길 아시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게 시에서 최초로 매입한 년도가 몇 년도인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태평4동의, 시에서 최초로 매입한 연도.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도시재생과에서 매입을 해서,

박명순위원

아, 도시재생과에서. 그러면 이 목적도 잘 알고 계시나요,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매입했는지?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전화 주신 그런 거기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순위원

예. 그것도 도시?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그것도 도시재생과에서 거기 성남시 태평2·4동이 도시재생지역으로 돼서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입을 해 갖고 어떤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전환하는 그런 취지로 매입을 한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박명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장소에서 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을 하신 적이 있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발발을 했다고 거기서 다른 단체에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근거지가 됐단 말씀이시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명칭 지정이 보니까 8월 10일 날 ‘성남민권운동’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견 수렴을 보면 3880명 온라인에서 84.9%예요. 성남시 3880명에서 오프라인은 588명 이렇게 해서 어찌 하였든 3888명에서 결과는 382명이에요. 9.8%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 3888명이면 굉장히, 성남시민이 94만 명인데 이게 제대로 된 참여 인원이 될 수 있을까요? 결과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성남민권운동은 그 민권운동이 5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이렇게 명명되는 것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학술토론회랑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서 됐는데, 시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에서 93만 중의 3000여 명은 좀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몇 개 안을 제안을 해서 그렇게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민권운동에 대한 그 이름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3년간만 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보면 9000만 원이, 9000만 원이 예산 현액입니다, 9900만 원. 여기서 보시면 학술토론회나 이런 데서 400만 원, 또 위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68페이지입니다. 위에 보시면 또 학술토론회 613만 9500원입니다. 기념주화 제작 용역 해서 2000만 원 됐고요. 기념기획전시에 4300, 그리고 앞에도 보면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등 회의 참석 해서 수당 총 6회에 걸쳐서 375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이 375만 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학술토론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순위원

예. 수당이 6회에 걸쳐서 375만 원이 지급됐어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거기 몇 분이, 학술토론회는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소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들이 여러 번에 걸쳐 있어서 합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이 3888명에 대비해서 회의가 많고 이 비용 지출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또 여기 보시면 뒤에도 기획전시회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고, 업무추진간담회 해서 또 이렇게 나가고, 그 밑에도 보면 과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그 이름을 정하는 과정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이름이 좋을까, 민권운동이 좋을까, 광주대단지사건이 좋을까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었어 갖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회의를 거치고 이런, 그리고 또 5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과하다, 어떻다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 추진위원장님이 하동근 기념사업추진위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은 광주대단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어떤 연관성이 있으니까 추진위원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그 사안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박명순위원

약력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파악하셔 갖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처음에 광주대단지사건이라 함은 정말 어렵게 비참하게 이렇게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성남의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비해서,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지금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한 열여덟 분?

박명순위원

열여덟 분?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다 주소가 여기에 있으시진 않고요. 다른 지역으로 전출도 가시고 관련돼 있는 분들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그 정도, 열몇 분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제가 보면 예산이 과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이 참여도나 보면, 물론 그런 가슴 아픈 역사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다른 행사, 다른 단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게 예산이 많이 지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음에 예산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셔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려고, 과장님한테. 여기 지금 73페이지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나눔 사업’ 거기 보시면 이게 400만 원 지출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거를 구입해서 이렇게 지출이 된 건가요, 400만 원에 대해서?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따뜻한 거기는 새마을회에서 겨울에 김장 나눔을 하는데 거기 김장을 포장해서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포장박스 제작비용입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렇게.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추나 기타 뭐 양념 이런 거는 전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박명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배춧값이 많이 비싼 거 아시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박명순위원

저는 주부라서 아주 민감해서요. 그리고 모든 그 부수적인 것들도 많이 비쌉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김장 하나로 겨울을 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어렵고요,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데 예산을 좀 거기는 더 아낄 데 더 효율성 있게, 이렇게 취약계층 겨울나기가 너무 힘든데 각 동에 다른 데의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정말,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하에 살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겨울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비용, 난방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김치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마음 든든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번에. 그래서 각 동에 배추 아니면 부수적인 거에 돈이 좀 융통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마음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예, 잘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박명순위원

고맙습니다. 끝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윤환 위원입니다.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74쪽이에요.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대해서 집행내역 중에 ‘안보지킴이 연수교육’이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안전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윤환위원

안보지킴이 연수교육이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안보지킴이 연수교육은 2021년 11월에 그 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회원들이 안보 현장 견학 간 예산입니다.

김윤환위원

당일치기로 다녀온 건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김윤환위원

이 당시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몇 단계였었어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사회적 거리 두기 몇 단계였는지는…….

김윤환위원

잘 기억이,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11월이니까 뭐…… 그런데 그게 가능해서,

김윤환위원

가능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가는, 예.

김윤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한창 코로나가 좀 창궐할 때였고요. 지금 이 앞에 다 살펴보면 통장 워크숍이라든지, 물론 워크숍은 1박 2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취소됐을 수도 있고, 통장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워크숍 관련된 게 많이들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미집행된 내역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안보지킴이 연수교육을 11월 달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성남시재향군인회에서 보면 나라 지킴이 리더십 교육 이것도 1박 2일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기간 축소로 1일로,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변경이 된 거겠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김윤환위원

여기도 유일하게 리더십 교육을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치기이긴 하지만요. 이거는 혹시 몇 월 달에 다녀왔나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그건 12월에 다녀왔습니다.

김윤환위원

얘도 12월에 다녀왔으니까 둘 다 겨울에 다녀온 건데, 아마 11월 12월 이쯤에 간 거 보면 이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약해지기 시작했을 쯤이니까 가능하니까 갔을 거라고 봐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 통장님들이나, 통장님들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줄여 가지고 당일치기로든, 주민자치회 워크숍도 마찬가지고, 당일치기로라도 해서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민간단체에다가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라는 점에서 조금 의문이 일단은 들어요. 혹시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2022년은 지났고 2023년에도 이런 연수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나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민간단체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이 예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금 부탁드리고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76쪽 보시면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 여기 어린이날 해병대 고무보트 승선체험에 14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실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성남시장님께서 일회성의 어떤 행사를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것 맞나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일회성이라도 정말로 그 분야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도움이 된다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예산이 낭비성이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번에 8월 8일 날 우리 지역에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거기에 예비비를 포함해서 한 180억 정도가 지금 수해 복구로 지원됐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안전에 좀 집중하자.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때도 11월 달이면 제가 그때 당시 과장을 했던 시절인데 11월 둘째 주 정도에 약간 주춤했기 때문에 특히 워크숍이나 안보교육이 진행됐었고, 특히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매년 가을에 또 통장 뭐 바르게, 새마을 이런 체육대회 및 워크숍들이 그 시절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희들도 11월 다다음 주, 다음 주 새마을, 바르게, 주민자치, 통장 워크숍 내지 체육대회들이 다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린이날 해병대 고무보트 이 부분은 아마 율동공원 내에 있는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어린이날을 지금 햇수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지켜봤을 때 봉사를, 장비를 대여해서 해병전우회 회원들께서 어린이날만큼만 우리 어린이들한테 어떤 좋은 경험을 좀 지원해 주고 싶어서 일시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이때 지금 날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5월 3일.

김윤환위원

예, 어린이날 행사니까 5월 즈음이겠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그 무렵에 했을 겁니다. 금년에는 아마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2022년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행사를 못 해서 아마 다른 대체 사업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대체 사업이 혹시 어떤 게 있었나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박은미위원

책가방 나눠주기, 책가방 나눠주기.

김윤환위원

책가방 나눠주기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보니까 학생들한테 아마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책가방 뒤에 불빛이 나는 그런 책가방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 사업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날 어린이날 꿈주머니 나눔 행사를 혜은학교, 그러니까 혜은학교 아시지요? 혜은학교하고 우리 성남시장애인연합회 추천받아서 발달장애인들에게 책가방하고 간식바구니를 150명의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의 사업은 취소됐고, 여기에 집행된 내역이 1403만 원이 5월 3일 날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 어린이날 해병대 고무보트 승선체험이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 제목이 ‘어린이날 꿈주머니 나눔 행사’로 해서 혜은학교하고 우리 성남시장애인연합회 발달장애인들 150명을 추천받아서 아동들에게 책가방하고 간식비를 지원해서 14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때 가방 구입비가 한 1200만 원, 간식비가 120, 기타 현수막이 한 5만 원 정도가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러면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건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명칭이 변경된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승선체험으로 이렇게 된.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사업 변경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아마 제목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책가방 나눠주기를 2021년에 진행을 하시게 된 거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어린이날을 기념을 해서.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금년에는 취소가 됐고요.

김윤환위원

이제 과장님께 다시 좀 여쭈면 해병대 고무보트 승선체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이날만큼이라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마을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해 가지고 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5월 3일, 5월 5일 이때만 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이렇게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즐거운 경험을 하는 거를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저도 마을공동체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참여를 해 본 입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린이날 해병대 고무보트 승선체험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이게 오히려 저는 일회성 행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조금 고려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거기에 그렇게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율동공원 호수에서 그런 거라서 좀 색다른 체험이라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 주민자치위원 월례회에서 나왔던 임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장님들의 지금 혜택의 하나인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 일부 지원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 반영하는 건의 사항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조례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합니다. 임기 부분에 있어서는 3년 전에 아마 연임 규정을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규정을 풀어 놓다 보면 일부 주민자치위원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들의 유입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 그전에도 뭐 70% 내외 이럴 정도로 내부적으로도 반대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 2개 정도의 지자체를 빼고는 다 연임 규정이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통장 임기 제한 규정에 대해서 조례화할 때도 6개월 이상 홍보를 했는데도 주민자치, 아니 그러니까 ‘통장님 선발이 안 될 시에’라는 단서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두고 그 조례 개정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신규 주민자치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조례를 좀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회에서 다 함께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중간에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역별로 요구하는 바가 좀 다를 거라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장단점이 있고 뭐 기간을 푸느냐 안 푸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도 장단점이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잘 숙고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어떤 지역별, 예를 들어서 수정·중원과 분당의 어쨌든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단서 조항이나 아니면 지역별 어떤 그 요구에 대한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역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지역적 상황이 다른 것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세칙이나 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 거라서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그 성과지표를 보니까 우리 통장님들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분들에 대한 자치 직무교육 만족도 조사를 안 하셨어요, 21년에. 안 하신 이유는 말씀 안 하셔도 알겠는데, 이게 꼭 집합교육 같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이거를 왜 만족도 교육 그 조사를 안 하셨는지, 그래서 주민자치 기반 강화 관련된 실적이 ‘0’이에요. 이거 왜 안 하셨습니까? 파악 안 되셨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그 사항이 제가 파악이 좀 안 돼서.

박경희위원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대적으로 주민자치, 자치분권으로 가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라서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역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방향은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지 행정적인 어떤 서비스, 교육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에도 가서 보면 “교육을 받긴 하는데 맨날 똑같은 교육이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못 한다, 잘한다 이걸 떠나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주민자치를 이루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이 년, 삼사 년 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훈련이 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일부터 주민자치회로 한다 해서 되는 거 아닌 것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직무교육 만족도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세부 사항들을 좀 넣으셔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어떤 만족도가 더 필요한지, 어떤 교육들이 더 필요한지를 이런 만족도 검사를 통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그게 주민자치과가 해야 될 일이시잖아요. 주민자치과가 굉장히 주민과 밀접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는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막 다 널브러져 있어서 그게 그것 같고,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그렇게 지금 다 느껴지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최진숙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역량 강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주민자치회 24년에 연기됐다고 하는데 24년에 되겠어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때 되면. 그리고 저도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68쪽에 아까 민권운동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 집행이 좀 과다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조례가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민권운동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은 저는 지금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에 민권운동사 기념사업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자료 제출, 9000만 원인가요? 이게 9000이지요? 위탁사업비 이 부분 세부 항목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83쪽이요. 이것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위례의 센트럴자이 공동육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1년 하고 끝난 건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지금 위례 센트럴자이에서 공동육아 아이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을 하다가 거기가 다함께돌봄센터로 중복신청이 돼 갖고요.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청구를 해서 정산을 하고 다함께돌봄센터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사항,

박경희위원장

그럼 이때 2021년도 예산 지출했을 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것 아닌가?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2021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시행은 했을 때는 그 문제 없이 시행됐던 거예요, 중복사업, 중복되지 않고?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중복사업, 예.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법인이에요? 사회적기업이에요? 뭐예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그분들은, 잠시만요. (자료 확인) 그냥 마을공동체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마을공동체를 그냥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마을공동체에서 도의 아이돌봄,

박경희위원장

지원 공모,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거기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 갖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게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 여기에 들어가신 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원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센터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센터장님 그리고 공동체, 아이돌봄공동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좀 세부 사항을 사업했던 세부 사항을 좀 주시고, 예산 집행한 것도 세부 계획으로 자료를 주시는데 11월에 행감 전까지 갖다 주셔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저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마. 청년정책과

16시 06분

박경희위원장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규봉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순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은영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각각 입력해야 하는데 착오로 인하여 보조금 반납금 항목에 일괄 입력되어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95쪽입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럼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받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97쪽에 저희 청년지원센터가 두 군데 위탁한 데가 있지요? 신흥역에 있는 것하고 판교역에 있는 것하고.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각 4억씩 위탁금을 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다른 집행, 다른 사업은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집행 다 잔액이 있어요. 또 이 집행잔액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탁할 때 그 위탁금 저희가 편성할 때 이 법인, 법인이지요, 위탁받은 데가?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 법인에서 위탁금 편성할 때 인건비 얼마, 무슨 사업비 얼마, 사업 어떤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저희한테 주시고 그러고 저희가 그거 협의해서 위탁을 사업을 맡긴 거지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전에 위탁금을 계약을 한 거면 그 1년 동안에 2021년 그 한 해 동안에 분명 코로나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그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사업도 있었을 텐데, 당초 그 사업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어쨌든 여기도 청년들이 모여서 해야 될 사업들인 거잖아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코로나, 다른 것은 모일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여기 위탁받은 곳은 그 사업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그 사업비를 빼거나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여기 집행잔액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그다음 정산을 받았는데 8억 중에서 1억 1800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2개 센터 합쳐 갖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둘이 합쳐서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집행잔액이 안 써 있어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사후정산 해서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사후정산은 정산서를 언제 받았어요? 이게 2021년 12월에 마감한 것 아닌가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그 사업 종료가 1월 달에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가,

선임

김선임위원

이 자료는 언제 만들었어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이게 2021년 말 기준으로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이거 인쇄할 때.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이게 입력은 연초에 했고 만들 때는 7월 달,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그럼 변동이 돼 있으면 변동한 대로 다시 인쇄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이거 자료 안 보고 오셨어요?

선정

황선정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황선정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종료가 12월 말까지고요. 다음 해 1월 달에 정산을 한 것 받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까지인 거지요?

선정

황선정청년지원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10개월 전이잖아요. 10개월 전에 2021년 12월에 사업이 마감됐고, 그리고 이런 것은 두 달 안에 다 정산을 받게 돼 있지요?

선정

황선정청년지원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2022년 2월에 이미 정산자료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 자료가 인쇄가 들어간 것은 2022년 2월 이후에 이걸 인쇄를 했을 텐데 그랬으면 이게 10개월, 6개월 이런 텀이 있었으면 담당 과에서는 한 번 정도 이렇게 검색을 하고. 지금 과장님, 여기 95쪽 상단의 집행내역에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여기 인쇄돼 있는 것 정정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잘못 입력이 된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잘못 입력됐다고 지금 저희한테 설명을 했지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건 잘못 입력됐다라고 저희한테 설명할 정도면 정산해서 집행 사유가 발생했고 그것도 8개월 전 일인데 여기에 입력이 안 돼 있는 것도 불용 사유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설사 기재를 못 했으면 아까처럼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선정

황선정청년지원팀장

이것은 2021년 결산이고요. 그 집행잔액은 2022년도에 저희가 받은 거라서요, 이 자료에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2022년 10월이에요.

선정

황선정청년지원팀장

아니, 이 자료, 결산자료는 2021년 자료라서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12월 말로 기준으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12월 말 기준인데 우리가 심의는 지금 하잖아.

선정

황선정청년지원팀장

집행잔액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불용 사유에 1억 7000 얼마가 남았다면서 왜 그게 설명이 없냐고요.

선정

황선정청년지원팀장

두 센터 합쳐서 1억 1800 남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게 왜 여기 없냐고, 설명에, 자료에.

박경희위원장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셔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결산은 회계연도가 과거에는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회계 결산을 해서 사실 금년도 선거가 아니었으면 아마 5월 달에 결산이 이미 완료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그리고 최근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는 연말을 기준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12월 기준. 그래서 여기에 8억을 지원, 그러니까 그 센터에 4억, 4억 8억씩 지원됐는데 정산 시점이 12월 말까지,

박경희위원장

안 된 거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12월 말까지 다 쓰고 정산은 저희들이 그 이후에 1월, 2월까지 받았는데 이 결산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결산서를 맞추면 여기에 잔액이 들어가게 되면 결산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또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당초에 8억에 대해서 8억을 다 썼냐? 아까 우리 정책기획과처럼 5900인데 5900에 대해서 10원도 남기지 않고 다 썼냐? 그런 부분들 좀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보충설명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저도 보니까 잔액 자체가 반납액이, 1억 1853만 2143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과장님은 그 반납 내용을 아는데 저희 자료에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없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

예산 현황이 8억에서 지출액 8억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지출되는 걸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저희 자료는 보충설명 자료에 이렇게 집행액과 집행잔액, 이자액 플러스 반납액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희한테 사전에 주셨으면,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04쪽입니다. 제일 위 칸에 보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홍보 및 운영비’라고 있어요. 거기 홍보비로 941만 3000원을 쓰셨어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사업 진행비는 이자는 얼마를 지급했냐면 81만 3200원을 지급했어요. 81만 320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쓰신 거예요, 홍보비로. 그런데 이게 50호잖아요. 50호면 꼭 이렇게 비싼 G-BUS 홍보를 하셔야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50호면 꼭 이 G-BUS로 홍보를 안 해도 청년밀집지역이나 상업구역, 대학생들 많이 있는 곳 그런 데서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비 1000만 원 쓰시고 사업진행비는 81만 3000원이에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당초 2021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신규 사업이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회보장,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보장 신설 협의나 어떤 시스템,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게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늦어졌고. 그다음에 이때 이 당시에 집값이 막 오르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 지원금은 50호인데 80명 신청을 받아 갖고 선정을 했는데 27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집 구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두 달밖에 여기에, 81만 3000원이 두 달 정도 집행인데 6가구 정도만 집행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홍보는 신규 사업인데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그 행정절차가 미뤄지다 보니까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이렇게 이자 보전금 지급이 좀 덜 된 것 거지요.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정말 꼭 필요한 청년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청년의 날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한 거 혹시 보셨는지 좀 여쭤봅니다.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는 저한테 아마 설명해 주시기로 민선 8기의 청년정책의 주요 골자는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민관학이 이렇게 협력을 해 가지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크게 와 닿지를 않았었거든요. 혹시 지금, 아직 설정이 안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어떤 정책 방향성이 지금 잡혔을까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 청년정책과 제일 중요한 게 청년조정위원회나 청년협의체가 지금 올해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첫발을 떼었습니다. 떼어 갖고 일단은 거버넌스가 구성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있는 청년들한테 더 끈끈하게 더 이렇게, 뭐냐 하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올해 청년주간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직접 기획해 갖고 잘 됐고요. 그다음에 또 청년협의체소통분과에서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800만 원 워크숍비를 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해서 지금 청년들한테 시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분산돼 있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담당 과나 그걸 다 추려 갖고 그것도 회의나 뭘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책대안이나 시민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준비 되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각 분과별로 예를 들면 청년정책협의체 정책기획분과가 있고 뭐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각 분과마다에서 나온 어떤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이 사실 법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그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 관련된 부서의 과장님이시든 아니면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직접 그런 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청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소통의 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5분 발언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준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그 워크숍 관련해서도 청년들이 정말 고생을 해 가지고 이제 워크숍 예산을 따낸 것도 너무 좋고요. 혹시 청년들이, 청년정책협의체나 조정위원회 이 참여자들이 지금 제가 출석률을 좀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50% 이상.

김윤환위원

50% 정도 되는데, 오던 사람들만 계속 오고 처음에 좀 못 왔던 분들은 어색하니까 오기가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오는 사람들이 좀 지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지금 청년정책협의체가 올해 해 갖고 100명을 모집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분이 79분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21분에 대해서 내년 초에 각 분야별로 해서 청년 의원님 두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국비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아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작년 결산의 속기록을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어요. 청년 일자리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작년 결산내역 때도 담당 과장님한테 “국비 반납이 너무 많다. 어차피 나라에서 받아온 돈 우리 성남시 청년들에게 반납 없이 효율적으로 좀 배분해 주고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됐든 어떤 경험이 됐든 체험이 됐든 할 수 있는 것을, 국비 준 걸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국비 반납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 잔액 보조금 반납금 이런 것 보면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요. 내년에도 같은 지적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대부분은 국비 사업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눈높이가 안 맞아서 이렇게 반납이 있는데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작년에도 나온 얘기예요. 지금 하시려고 하는 과장님의 답변이 작년에도 그 자리에 앉으셨던 과장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으면 올해 정도에는 같은 내용으로는 같은 답을 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작년에 보조금 국고 반납금이 많았다라고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그 담당 과장님께서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군하고 기업에서 뽑으려고 하는 직업군 눈높이가 달라서 이런 반납금이 생깁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우리시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 달라.”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대안까지도 말씀을 하셨던데, 그랬으면 그때 이런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는데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또 다른 답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답을 하실 거면 이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한 질문에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하시려는 답변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서 건건이 지금 물어보고 따지고 이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제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색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런 것도,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도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또 청년들이 이 사회에 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우리시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 채용할 때 이런 정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도 필요합니다. 매번, 솔직히 과장님이 이거 하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매번 같은, 해 봐야 예전에 하던 사업, 우리 두 청년 시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분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조직개편 계획해서 직원 뽑을 때 이런 것도 좀 참조해서 뽑아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국고 반납금이 한 푼도 남지는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많이 남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신흥역에 있고, 판교역에 있고, 중앙지하상가의 A동·D동에 있지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에 청년지원센터라고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다 구멍가게다. 그리고 청년들이 거기서 정말 우리 성남시가 제시하는 정책이라고는 제대로 거기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거나 또 힘이 되거나 이러지를 못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규모도 너무 작은 데다가, 이걸 4개를 하나로 합쳤으면 거기서 공간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있을 거예요. 그 공간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획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간들이 다 좁다 보니까 일단 분위기가 청년들이 가고 싶지 않은 장소고, 장소가 좁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조차나 어떤 시스템도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에 그냥 위탁 줘서 그 위탁업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이벤트, 청년들을 위한 무슨 컵 제공하는 것, 무슨 전단지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나눠주는 것, 이제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그 청년들한테 굳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돈만 나가는 거지. 판교역하고 신흥역은 그래도 뭐 장소가 한동안이라도 사용한다고 하면, 저는 지하상가에 있는 A동하고 D동은 우리 기성인들도 거기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 조그마한 무슨 공부방 같은 데 책상 2, 3개 놓고 의자 몇 개 놓고 청년들이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되고. 그거는 완전 폐지가 돼야 된다. 아니면 폐지를 안 시킬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 주변 것을 같이 합류해서 공간을 넓혀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세팅을 좀 하시든가. 너무 우중충한 데다가 항상 보면 문 잠겨 있고, 문이 안 잠겨 있어도 거기가 정말 지나가다가 여기서 내가 청년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뭔가 창의적인 게 없어요. 무슨 복덕방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운영 위탁을 받고 있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민을 재단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혹시 재단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그 담당 부서에서 무조건 판단하지 마시고 그 제안을 저희 의원님들 또 특히 우리 청년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공유해서, 제가 그 주문 좀 했습니다, 재단 쪽에, 그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또 제한을 좀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기 전에 저희랑 먼저 공유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대안은 필요해요. 없애든지, 살리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예산만 나가고 또 거기 무슨 보수공사니, 하수구에 물이 차니 넘치니. 어떻게 청년들을 위한 그런 장소에 오수가 넘치고, 하수가 어떻고, 정말 이거는 진짜 어른으로서 이런 정책은 피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대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정책과지요, 여기가. 청년정책과 예산이 전체 우리시 예산 규모의 몇 %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장

몇 % 차지하는지 모르고 계셔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몇 % 안 됩니다. 나눠보지는 않았지만요.

박경희위원장

나눠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과장님이.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맨날 부자 무슨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1년 예산이 몇 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몇 조 중에 우리 성남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나 예산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셔야지요, 과장님.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한 1.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럼 1.23%의 일밖에 못 하고 1.23%의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정책과가. 우리 사회적으로 청년정책, 청년들이 얼마나 안쓰럽고 취업도 안 되고, 취업 안 되니까 결혼도 안 하고 못 하고, 결혼을 못 하니까 아이도 못 낳고. 총체적인 난국이 청년정책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고 계신가요? 그거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과장님. 여러 가지 한계나 어려움은 있겠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청년지원센터가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열패감 느껴 가지고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대성남시에서, 우리 성남시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도 많고. 성남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좀 펼쳐주시고. 뒤의 팀장님들, 팀장님들도 좀 어디 저기 벤치마킹 좀 갔다 오라는데 좀 관심 가지셨어요? 잘되고 있는 지자체, 특히 서울 어디 구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관심을 좀 가지셔야지요. 과만 생겼지, 무슨 과에서 몇 %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도 과장님이 모르시고. 이래서 안 되지요. 여기 청년정책과가 있고, 그리고 그 재단에 청년정책 관련된 실도 있고 팀도 있고 이래요. 거기랑 어떤 업무적인 분장과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위탁받아 갖고 하는 사업이 있겠고, 재단에서는. 그리고 여기도 청년정책과, 거기도 청년정책실, 팀, 무슨 부서들이 막 있어요. 그거랑 어떤 관계에서 어떤 업무들을 관장해서 하시는지 그 구분도 잘 안 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데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재단하고는, 교육청소년과에 업무 담당하는 그 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신흥역에 위탁받아서 하는 청년정책팀이 있습니다, 재단에. 거기하고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 팀하고 여기 청년정책과하고,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거기는 과가 없고요, 팀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과, 우리 과하고.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여기는 청년정책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청년분들하고 설명회나 간담회나 소통을 열심히 해 갖고 지금 좋은 정책들이, 꼭 공약이 아니더라도 한 올해 말 안으로 아마 몇 가지 정도 발표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이렇게 진단할 게 많아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진단 전에 우리 두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곧.

박경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내년에는 청년정책과 기대를 좀 해도 좋겠네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남시에 있는 청년들이 좀 기대하고 할 수 있을 만한, 기대할 만한 정책들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은미위원

예,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우리시에 청년정책과가 별도로 생길 때는 사실 많이 기대를 했어요. 청년이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삼중고,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가장 지금 시급한 건 사실 고용이에요. 고용이고 또 복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청년정책과가 생길 때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저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칸막이로 하다 보니까 청년고용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업무는 고용노동과에, 복지는 또 복지국에, 또 여기 청년정책은 일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국도비 매칭사업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개발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 하기 어렵고, 지금 굉장히 청년정책과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도 저는 사실 많이 우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제 성남시 청년에 대한 예산, 교육은 또 뭐 어쨌든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일부 또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정말 칸막이 행정의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아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정책과 과장님은 어찌 됐든 지금 고용 쪽에서나 복지 쪽에서 예산이나 이런 청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이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하든 그쪽의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하게 해 주든 사실 여기까지에 대한 노력도 어떻게 보면 좀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미미한지 과다한지 이런 부분, 과소·과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측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부서만 보시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지만 지금 성남시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래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저희 조금 쉴까요? 조금 쉬고, 왜냐하면 지금 과가 3개 남았는데 조금 쉬었다 하지요. 왜냐하면 식사하고 또 바로 해 가지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어차피 오늘 늦습니다. 그냥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고 실장님도 차 한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예산재정과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모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신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예산재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향 예산팀장입니다. 김해자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최순관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설명자료에 따라 예산재정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재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121억 9096만 9000원으로,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할까요?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예산재정과가 다 있습니다. 추경도 있고 기금도 있고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 잘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 세입세출 관련해서 116쪽 한번 보시면,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결산?

김윤환위원

예, 결산 자료입니다. 116쪽에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요?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이게 성남시 전체의, 전체 총괄 예산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 각종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이렇게 세 가지를 부서에 예산을 편성 못 했을 때, 그런데 긴급하게 쓰여야 될 일이 있을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성남시 시정시책 자료 제작’이 지금 505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네요. 그렇지요?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예.

김윤환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예측이 불가능했을지, 긴급했던 건지 이게 의문이 들어 가지고.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이거는, 여기에 쓰이는 예산들은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직접 쓰는 게 아니고요. 각 해당 부서별로 사용하는 예산을 저희가 쓸 수 있게 그렇게 사용허가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래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거나 해당 부서에는 이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게.

김윤환위원

이런 게 미리 좀, 사실 시정시책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예측 가능한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내역이 될 거잖아요.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글쎄요, 그 부서의 당초 그다음 해 업무계획, 예산이라는 게 그 전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아마 예산편성 시점에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은 웬만하면 예산에 잘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13쪽이에요. 예비비가 약 2800만 원, 아니구나, 37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이번에 증액하는 것은 37억 4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1000원 단위구나, 예. 이거 지금 보면 추경예산안 이게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지금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를 하는 건가요?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1% 이내에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김윤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김윤환위원

어쨌든 1% 이내로 지금 편성이,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윤환위원

추경 편성이 된 거지요? 이 증액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이번에 예비비를 37억 증액하게 된 이유는요, 이번에 8월 초에 폭우로 인해서 관내에 피해 사항들이 많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번 2회 추경까지 있던 그 279억 중에 한 200억 정도를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남아 있는 금액이 3회 추경 편성할 당시에는 한 91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거 향후에 그래도 아직 지금 올해 하반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거에 여러 가지 쓰일 용도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그거에 대비해서 좀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밑에 보시면 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저희 시도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 보통은 재난목적예비비는 그 편성목은 있지만 여태 세우지 않았는데, 올해 워낙 비 피해가 심하고 해 가지고 혹시나 남은 기간 동안 또 재해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또 100억을 더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재난목적예비비 잘 세우셨고요. 이게 지금 10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100억 가지고 이제 폭설이나 겨울 되면 또 있을 거에 대비해서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사. 법무과

17시 04분

박경희위원장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담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용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법제팀장입니다. 박정옥 송무팀장입니다. 이상복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우정현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법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과장님,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자료 요청할게요. 121쪽에 소송비용 관련해서 13억 지출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그 소송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22쪽에 손해배상금 1억 했던 것, 이게 소송 수행 부서에서 지급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의 계획과 좀 달라진 건가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소송 수행 부서에서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돈이 부족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진 겁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항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보통신과

17시 08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인섭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아, 인사하시고, 죄송합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인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선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남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전경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최순희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박병국 통신운영팀장은 퇴직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있으신 거 아닌가요? 이거 책장을 넘기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

행감 때 하겠습니다, 행감.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행감 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행감 때 남겨두셨답니다.

인섭

신인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시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