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혁 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수갑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의 481쪽부터 487쪽까지가 저희 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사업 총액은 20억9,683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8,126만3천원 대비 1,55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에 10억91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사유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회의록기록보존사업을 위하여 연간 회의록 인쇄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을 위해 격년 발간하는 의회보, 의정현황 인쇄비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회홈페이지 웹 접근성 구축을 위하여 1,00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사무실 등 청사정비사업은 의원사무실 증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무실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만을 편성, 전년대비 2,5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연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원월정수당 인상분 3,0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위원장 업무추진비 및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인상분 1,0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억8,772만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419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먼저 인력운영비는 2009년 예산편성시 직급별 평균호봉 산정에 따라 1,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제5대 후반기 의원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냉·난방기, TV 등 물품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36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과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현옥 입니다. 지난 11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85쪽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직원들에게 나가는 대민활동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통상 의정활동비라든지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남으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직원들에 대해서 고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하고 남으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부속실 근무복은 하복하고 동복입니까?

예, 철마다는 못하고 동벌과 하복을 의장실하고 국장부속실 직원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481쪽 전산개발비 홈페이지개편은 뭡니까?

이것이 말이 어려운데 2008년4월10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이 시행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의회에 접속할 때 장애인들도 장치를 하면 시각장애인은 말로 들을 수 있고, 청각장애인은 화면에 별도로 나가는데 그 시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봅니까? 우리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업무분야는 아니지만 북구 관내 전 도로에 보도블록도 맹인용으로 하는 것은 몇 명이라도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의회차원에서 하는 모든 행정을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다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사무국에 오는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일도 하고 있는데 진급에서 소외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겠습니다마는 타실·과보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진급관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듯이 제가 우리 직원들 일 잘한다고 자랑 못합니다. 의원님들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많이 질책해 주시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때 직원들이 소관 되는 사항은 관심 있게 질의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 총무국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무국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외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계시는 분들도 노력하신다고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활동성이나 모든 면에서 개선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진급이나 모든 면에서 차등을 많이 두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의원들하고 마음을 맞추어서 직원들 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금년에는 교육을 많이 다녀왔고 내년에도 업무연찬을 위해서 견문도 넓히고 교육을 많이 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82쪽하고 481쪽이 연결이 되는데 직원들 국내여비는 4명에 8회로 32명 정도 여비가 책정이 되는데, 국제화 여비는 4명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4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법적이라기보다 직원들이 많이 가면 좋기는 하지만 예산편성 상 4명 정도 가면 의원님들 연수하시는데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전례로 봐서도 그렇고 의원들이 물론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번에 갔다 오는 여건이 되면 4명이 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못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한꺼번에 움직일 수 없으면 나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몇 몇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함께 어차피 못가면 나눠서 가면 되는데 4명이면 적다고 느껴지는데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나눠서 간 것으로 압니다. 예산파트에 이야기해서 2명분을 추가로 추경에 받았습니다.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경비절약 차원에서 같이 가시면 좋고 부족한 예산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절약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원 개개인이 생각이 다르고, 현장을 보고 오고 싶은 장소가 틀리는데 이제까지는 갈 때 한번에 가자는 분위기에 의해서 같이 갔지만 앞으로 5대나 6대에는 그룹으로 나눠서 갈 분위기가 아마 형성될 것 같은데 직원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확대의장단들에게는 의원님들의 견해를 듣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구분을 못해서 그런데 의원들 연간 교육비로 단체교육비 외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원할 때 본 위원과 최광교 위원이 다녀왔듯이 그런 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지출됩니까?

482페이지 하단에 의회비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데 교육기관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장님 결재를 받고 공람을 돌려서 가실 수 있는 의원님들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의뢰가 왔을 때 의원 개인이 교육을 하기 원하면 얼마 정도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당 몇 회 편성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개인사정 때문에 계속 받을 수도 없지만 갈 수 있는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82쪽 보면 특위위원장 2명으로 해서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적 성격입니까?

별도로 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481쪽하고 482쪽에 앞서 질의했는데 선진의회연수 밑에 보면 의회업무추진비 2박3일 기준으로 4명, 8회는 직원들 것입니까? 의원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의원 공무국내 출장여비는 의원들 몫으로 2박3일 기준으로 20명, 4회로 되어 있는데 4회를 어디에 갑니까?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이런 것 포함됩니까?

예, 비교견학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편성하기에 용이하도록 예산확보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4회라고 하는 것은 4회에 갈 수 있는 범위까지 만들어놓고 의원님들이 안가시면 삭감하지만 확보는 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월금이 상당히 있겠네요?

못쓰면 반납되기 때문에 이월금은 없습니다.

앞에는 8회이고 뒤에는 4회인데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것은 횟수에 의미두지 마시고 직원들은 4명이 8회 일 수도 있고 8명이 4회 일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이 늘어서 자체교육이 만족된 사람은 타지방교육을 갈 필요가 없고 부족한 사람들은 가는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 곱하기 4회지만 10명 곱하기 8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용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내용을 아니까 그렇지 객관적으로 볼 때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비교견학 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국장님, 예산 심사하는 것이 여기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삭감되어도 괜찮을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의회에서 다른 부서의 모든 예산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그쪽에 어떤 부분을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해야 한다고 실·국장들 앉아있을 때 질의를 해서 할 이야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의회 쪽에서 그쪽에 비례해서 너희들은 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써 저희들도 직원들이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고 의원님들 활동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했고 사업부서는 추경에 요구를 하지만 저희는 잘못합니다. 그렇다고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지는 않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의정활동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적정하게 편성을 했고 충분한 질의를 했으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기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최소로 편성했다고 하니까,

내년에 물품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경비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