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규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정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우리 시의회의 의사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외 6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 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심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8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정석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시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그리고 용인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또 주민다수의 이익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는지, 힘이 없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외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더 노력했어야 하지 않았는지, 번거롭다는 이유로 대충 넘어간 것은 없는지,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지난날을 성찰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내용에 따라서 용인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인시 축구 현실과 발전 방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로 인류 공통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는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긍심을 보여 주었던 한편의 가슴 벅찬 드라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축구 사관학교라 할 수 있는 용인시 축구센터의 건립과, 2002년 추계대학연맹전, 2003년 전국 고교선수권 대회, 2005년 월드컵 국제청소년 축구대회, 2006년 추계 전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2007년, 2008년 전국 풋살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는 등 축구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축구도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축구에 관심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인시 축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역량과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가능성의 중심은 성인축구팀의 육성과 용인시축구센터의 발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한국축구가 축구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성인축구의 체계성을 갖추고자 디비전시스템을 도입하여 K리그, 내셔널리그, K3리그 등 세 개의 리그로 구성해서 한국축구선진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리그는 1부 리그를 말하는데 프로리그를 말합니다. K리그는 수원삼성을 비롯하여 14개 구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14개 구단 중에서 아홉 개 구단은 기업체가 구단주로 참여하고 있고, 네 개는 시민구단, 한 개 구단은 군 지방자치 단체에서 구단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리그는 2부 리그를 말하는데 수십년 역사를 가진 한국 실업축구의 새로운 이름이 내셔널리그입니다. 이 내셔널리그 성인 실업팀 역시 14개 구단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14개 구단 중에서 수원시청, 강릉시청, 창원시청, 김해시청, 천안시청 등 다섯 개 구단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구단주로 참여하고 있고,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체가 운영하는 구단이 여섯 개, 개인과 단체가 운영하는 구단 세 개팀이 내셔널리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청, 통영시청, 청주시청 팀이 내셔널리그에 참여하기 위해 팀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K3리그는 3부 리그로 순수 아마추어 리그를 말하는데 2007년도 시범리그로 출발했다가 2008년도에 정식 리그로 출범했는데 용인FC라고 하는 용인시민축구단, 서울유나이티드 등 열여섯 개 시민축구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민 축구단은 열악한 재정에도 2008년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용인을 전국에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3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용인시민축구단 만으로는 우리시의 위상에 아쉬움이 큰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50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 중 K2리그의 성인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머지않아 100만이 넘는 도시로 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선 실업축구인 내셔널리그 팀을 창단함으로서 향후 K리그 팀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3개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구별로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서적인 통합이 필요함을 공감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가 되고 희열을 느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축구공 하나에 웃고 울고 합니다. 축구는 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 아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지역 연고 축구팀은 지역 공동체의 결집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매체입니다. 푸른 경기장에서 울리는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함께 응원하는 함성은 우리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 줄 것입니다. 지역의 성인축구팀을 육성함으로서 축구팀을 통해 시민의 애향심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구심점으로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국내‧외 도시들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민을 위한 양질의 스포츠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행복추구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고용창출의 효과와 지역 및 참여기업의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성인 축구팀은 용인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며 또한 이를 통해 용인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참여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유인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 50만의 작은 도시 영국 맨체스터를 연고로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의 박지성 선수의 경기를 보기위해 많은 사람들은 늦은 밤, 또는 새벽에 TV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프로구단을 통한 축구 열기가 고조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온 가족이 붉은 색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모여서 지역 팀을 응원하는 이웃나라 일본의 우라와 레즈, 푸른 유니폼을 입고 나의 사랑 수원을 외치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 응원단. 우리시도 시민이 함께하는 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들에게 꿈과 즐거움, 자부심을 주는 팀을 만들 수 는 없는지 83만 시민의 수장이신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용인시 축구센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축구에 재능이 있는 유소년들이 교육받고 있는 엄격한 훈련규칙과 잘 짜여진 커리큘럼에 따라 개인기와 팀웍, 인성교육 등, 모든 것이 사관생도처럼 교육되고 있으며,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치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축구학교입니다. 2001년 1기 교육생 모집으로 시작해서 현재 8기 교육생을 양성, 지금까지 88명의 졸업생을 배출 시켰습니다. 졸업생 중 올림픽 대표팀에 4명, 청소년 대표팀에 3명이 진출하였고, 일본 주니어리그 등 해외로 진출한 선수가 3명, K리그인 국내 프로팀으로 8명이 진출하는 등 나머지 졸업생은 유명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느 자치단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용인시의 자랑입니다. 이 선수들은 용인시에 소속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출신들로 한국 축구계를 빛낼 유망주들이며 용인시를 빛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특히 2009년도 프로축구 신인 선수 선발 드래프트에서 용인축구센타 출신 11명이 지명 되었다고 합니다. 축구계에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부러워합니다 이제 용인축구센터는 명실공이 미래선수를 육성하는 축구학교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대회를 비롯한 각종대회에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에 안주하는 모습이 아닌 용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국가적 이익과 용인을 알릴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배출할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우리시 관내 초･중･고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민체전에서는 상위권 성적을 올리고 있으며 각종 생활축구대회를 통한 생활축구의 활성화로 시민 일체감 조성, 사회적 연대강화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인시는 축구에 있어서 생활체육 수준이 아니라 엘리트 축구인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하며 용인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선수 육성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축구센터에서 아무리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해도 그 인재들을 외부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용인시에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축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우수한 선수들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키워주고 밀어주어야 할 것인지 그 해법을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용인시가 내셔널리그 팀을 창단할 경우 우수한 선수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내셔널리그 팀을 보유하고 있는 5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살펴보면 창원시는 자립도 55.2%, 자주도 76.9%, 강릉시는 자립도는 23.9%, 자주도 70.4%, 김해시는 자립도 37.1%, 자주도 63.8%, 천안시는 자립도 54%, 자주도 66%, 우리 시보다 열악한 환경인데도 내셔널리그 팀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50만인 창원시 같은 경우는 K1, K2, K3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자립도 63.1%, 자주도 77.2%인데 프로 팀, 내셔널리그 팀은 물론이고 여자 실업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의 축구 현실은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 67.2%, 자주도 86.7%인데도 불구하고 내셔널리그 성인실업팀 하나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시의 축구수준이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시적 안목에서 어느 지자체보다 축구 육성을 위한 좋은 여건을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축구의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시 체육행정이 안일무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각종 축구행사를 유치하고 개최한다고 해서 축구 도시로써 이미지가 제고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용인축구에 대한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진정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축구 동호인들 뿐 만 아니라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시장께서는 우리시가 축구 메카의 도시로 갈 수 있는 용인축구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면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비록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내셔널리그 실업팀 창단과 더불어 향후 K리그 팀으로 가기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축복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최근 5년간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머지않아 경기도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인적‧물적 자원이 필수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3개 구청 개청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수가 6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인적 자원의 전문성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개발 전문가, 미래교통 전문가, 도시 디자인의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중에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뿐입니다. 한국경제신문 특별 취재팀이 지은 ‘창조적 전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 주제는 벤치마킹만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아이디어로 승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인력과 인재는 다릅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는 인력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드는 성숙한 인재 육성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재 육성법은 경영진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 용인시의 최고 경영자 CEO는 바로 시장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의 능력을 재 개발하고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선진국 유학이나 기업체 교환 근무 등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신규 임용자 발령시에 본청이나 구청에서 1년 정도 근무하도록 해서 우리시에 전반적 상황을 먼저 파악하게 한 다음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신규 임용자들이 우리시의 전반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읍‧면‧동에 배치하다 보니까 적응 부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읍‧면‧동은 1차 대민 접촉 기관으로서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지리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해 누가 길을 물어도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신규 임용자들을 위해 워크숍 등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신규 임용자 최초 발령지를 가능하면 본청이나 구청에 배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주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늘 83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석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IMF시기보다도 더 어렵다는 현 경제상황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용인시민 여러분들께 꼭 노력의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펼치는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비상근무 실태 및 자연재해에 대비한 용인시의 대처능력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산하 전 공직자는 단계별 근무조를 편성하여 각종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상위부서의 발령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령, 대설예보가 있을 경우 재난본부에서는 근무조별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본청 및 각 구청 부서와 읍면동에서는 해당 근무조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임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비상근무 실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시청 재난안전과, 각 구청 건설민원과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만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뿐, 그 외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비상근무가 발령되었다는 것만 인지할 뿐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그냥 사무실에서 대기만 하는 모습을 볼 때 전 직원 비상근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재해담당자에게 보급되는 장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경우 호우관련 근무시에는 우비 및 기초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산불근무자의 경우 등산복과 등산화 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제설 근무자들에게는 그 흔한 방한복과 방한화도 지급되지 않아 비상근무 공직자들은 최소한의 의복도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겨울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의 비상근무 발령현황 및 근무실태와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부서별 담당구역제 실시 등 효율적인 비상근무 시스템구축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보급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및 각종 규제개혁에 관한 용인시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도산위기에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점차 줄고 있는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기업유치와 육성대책이 시급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용인시에 사이버기업홍보관을 개설하면 구인‧구직정보교류, 기업지원 시책홍보, 제품홍보코너, 상품판매장터 및 기업사이트 링크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기업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운영성과를 지켜본 뒤 더 나아가 기업홍보관을 건립하여 각종 중소기업 생산물품 홍보 및 판매의 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한 기업 지원 및 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면 기업하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이외에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현황과 사이버 기업홍보관 및 기업홍보관 건립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현 정부는 국정 10대과제를 선정하고 경제‧사회‧행정적 규제를 대폭 개혁하는 100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경기부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규제개혁 위원회를 두어 경제적 규제 2,329건, 사회적 규제 1,871건, 행정적 규제 995건을 선정하여 규제를 대폭 줄여나가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규제사항을 접수받아 추가로 규제를 푼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규제를 개혁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과 조례로 제한되어 있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중앙정부 지침에 의한 규제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용인시도 조속히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현장 밀착형으로 발굴‧개선하여 시민과 협력자로서의 용인시가 되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현재 용인시의 규제개혁 성과와 노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용인시의 규제개혁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오염총량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시는 오염총량제에 대해 환경부와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환경부안을 수용하며, 사업단위별 개별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인정하는 오염총량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방‧고림지구택지개발 사업 등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처인구 지역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가 했더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별하수도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하수도기본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관부서의 입장차이로 인해 힘겹게 승인받은 오염총량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현면 지역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제1권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2만2천여명의 면민들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시정에 불만이 팽배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행히 보상차원에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모현레스피아 체육시설 이용 주민과 시설채소 재배 농가의 유통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제2왕산대교 건립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2005년 모현레스피아 건설 당시 주민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모현 문화복지센터는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2개의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하여 주시고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06년 모현면사무소의 신청사 이전이후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모현도서관을 건립키로 결정하여 2011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과연 도서관 건립에 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지 의문이 되고, 신속성이 결여된 주민지원사업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모현도서관의 준공시기를 좀더 앞당겨 추진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전동 박재신 의원입니다. 우리 용인시민을 대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여도 언제나 변함없는 집행부의 업무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시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2015년 28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유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우리시는 2013년 경기도민체전 개최이후 시설 인프라와 대회개최 경험을 최대로 활용하여 우리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제고한다는 전략으로 28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준비를 준비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소요예산 및 재정 조달방안의 상세한 답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행사 이후에 체육시설관리에 엄청난 재정비용을 지출하여 돈 먹는 시설이라 활용방안에 많은 고민에 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서 반복되는 내용의 시정질문 이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모든 도시가 그러하듯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우수기업을 유치하면 우리시의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수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우리시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3년간 우리시의 전략산업 유치실적 및 기업하기 좋은 지원시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기업지원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기업지원과, 대외협력관, 디지털 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업무통합 및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못된 준공허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시민들의 재산상의 실질적 피해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우리시민들은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대한 준공허가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준공검사권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며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및 기존 입주자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디자인 문제입니다.도시 브랜드는 구호가 아닌 디자인이고 인근 도시들과의 경쟁력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어보면 같은 시내, 같은 구, 같은 동에서도 길하나 사이를 두고 디자인이 다르게 설치된 가드레일과 중앙 분리대, 가로등. 버스 승강장, 도로 표시판, 볼라드 등 우리시의 시설물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런 것이 과연 세계최고인가 반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천하지도 못할 전국 최초의 경관심의지구 운운하는 허울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벌금만 부과하는 잘못된 정책들을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앞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도시의 생명력과 경쟁력은 도시 디자인입니다. 우리시의 슬로건처럼 ‘아름다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강력한 통제기능을 가진 디자인 전담부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재차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5대 시의회 출범시 2006년 7월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죽전 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설물 인계인수에 철저하라고 요구하였고 시장께서는 그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과연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점검하고 시정 조치 후 인수하였는지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본의원은 물론 이고 동료의원들의 시정 질문이행 관리상황과 시정 질문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개선을 위하여 진행 중인지 알고계신 만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유비쿼터스 CITY 건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본 의원은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CITY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심과 구축방안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구축할 것 인가 질문 한바 있습니다. 2009년 입주가 시작되는 흥덕지구 입주민들과 우리 시민들은 우리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흥덕지구 유비쿼터스 CITY가 어떻게 구축 되어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문제점등을 확인하여 보시고 이제부터 라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개발지구의 제반 시설물에 문제가 없는지 확실하게 점검 후 시설물을 인계인수하여 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 후에 기존 택지 개발지구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우리시 행정의 무지와 시행착오로 기반시설물 부족 등으로 시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시민들을 대리한 의원들의 애정 어린 질문과 노력에 형식적인 답변뿐이 아닌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이행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성· 동백지역 출신 신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과, 보육시설 시간연장 확대방안, 그리고 공동주택 보육시설 공간 확대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요즘 젊은 여성시민들이 아이 낳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30대여성의 출산율은 수년전에 비해 절반이나 감소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출산파업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입니다. 그것은 아이를 위한 양육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며, 용인여성시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용인시는 별다른 노력을 안 하고도 10여년동안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30, 40대 인구 유입이 많다고 이유로 출산율에 대한 관심과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 관내 한 보육시설에서 안전문제로 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용인시에 사는 엄마들의 목소리는 안전한 시설에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곳은 없다. 또 불경기로 인해 가계수입 감소로 수십만원씩 내야하는 보육시설에 부담스러워 아이들을 못 보내겠다. 라고 하며, 용인시는 왜 원비가 저렴하고 프로그램이 좋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느냐고 질문을 받을 때 마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가슴이 메입니다. 아이들은 바로 용인시의 미래입니다. 인근 성남시만 해도 민간보육시설 대비 국‧공립 보육시설은 10%정도 이르고 있으나 용인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2%에 불과하며 1, 2년을 기다려야 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OECD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스웨덴 75% ,일본 58%, 독일 40%가 국‧공립인 것에 비하면 용인시는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그것도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는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은 있는지? 또한 질 높고 안전한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불경기와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젊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보육시간 0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 이후 아동을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인해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용인시의 보육시설의 시간 연장 등 장애아동을 포함한 취약보육 문제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5년 9월 정부는 주택공사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혹은 일반 아파트를 지을 때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20인 이상, 500세대에는 4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본 의원이 동백‧구성 택지개발지구 내 보육시설을 파악한 바로는 건물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협소하여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건설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육시설 공간은 최소화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용인시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방관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용인시는 공공주택 보육시설 공간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대학이 위치해 있는 교육의 도시 용인이 보육시설 교육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함께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태의원입니다. 앞에서 인사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기 불황의 여파로 내년도 세수확보에 상당부문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시 예산 운용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가동 시민체육공원, 기흥호수공원 등,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계획의 재점검과 우선순위와 완공시점의 조정 등, 경기상황에 맞는 예산 운용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등, 각종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경기 하강국면의 종합적인 시의 예산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달 집행부는 유니버시아드대회와 도민체육대회의 유치를 신청했습니다.신문지면을 통해서 본의원은 그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감독기관인 의회와 한번의 사전 설명 없이 성급하게 지면을 빌어 먼저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장기불황이 예견되는 시점에 대형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손익계산을 면밀히 해 보셨는지, 또한 꼭 필요한 대회유치 신청이었는지, 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해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이 자리에서 그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디자인팀을 만드는 등,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아름다운 용인 가로환경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나의 예로서 제가 저의 지역구에 있는 죽전도서관 앞에 있는 가로휀스 환경을 사진 촬영해 왔습니다. 불과 50미터 내에 있는 반경에서 8개의 모양이 다른 휀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아름답지 못한 행정을 청산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 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시청사에는 지금 각종 유관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단체의 활동성에 비추어 꼭 청사 내에 있지 않아도 되는 단체들까지 청사에 입주해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청사 입주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인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과거보다 모든 것이 나아져야 합니다. 현재 지방행정은 차별화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엄마는 네가 오히려 평범한 아이일까 봐 걱정했다.”, 평범한 시와 같은 행정을 해서는 평범한 집행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24시 편의점에서 착안한 24시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여권을 발급 받으려 전국에서 안산시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차별화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에서 출발한 한 예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산을 투입하고도 모양새 나지 않는 그런 행정, 이제는 하지 맙시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부디 차별화되고 발전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서정석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용인시의 인구가 83만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용인은 100만 인구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용인시는 도시기반시설이나 시민 편의시설 등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시 집행부도 도로, 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시책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의 증가에 비하면 용인시의 도시기반시설이나 시민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먼저 용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책 대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인시의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면, 용인시 관내 자전거도로는 총 121개 노선 (연장 144.73Km)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11개 노선(19.52Km),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110개 노선(125.21Km)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 11개 노선은 하천에 설치된 것으로 관내 도로상 전용도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용인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은 전담인력의 부족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지침 및 기준의 미비, 교통수송 분담률 저조, 생활밀착형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의 부족 등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용인시 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 및 이용시설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위한 2004년 11월 제정된 조례에 따라 2006년 7월 용인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으나 아직도 자동차 위주의 열악한 보행환경, 노상 적치물, 보‧차도 미분리,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 특히 보행통행량을 고려하지 않은 협소한 보도폭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은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보행환경개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따른 시의 화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2005년 12월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면서 화재 등의 비상시 대피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대피공간 구획 및 방화기능을 가진 마감 재료의 설치를 주요 재용으로 하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수립 고시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시장께서는 기존에 구조변경된 발코니 확장에 대한 화재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인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사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용인시는 지난 90년대부터 시작된 용인시 서부권 등의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2대 집행부부터 시작된 난개발은 4대 집행부가 들어서도 매년 40% 이상의 예산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꼭 다행이라 할 수는 없지만, 개발이 진행된 지역보다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체계적이고 계획된 도시개발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4대 집행부도 용인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의 구도심 지역의 주택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즉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이 결성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용인시에는 지방재정 확충과 경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가 500억원을 출자해 설립된 용인지방공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의 택지개발을 직접 시행해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방재정에 기여한다는 설립취지와 달리 대부분 시 측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 등, 부실경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인시 개발에 대해 지방공사가 직접 나선다면 주민들의 신뢰성은 물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와 지방공사 측은 지방공사를 활용한 용인시의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용인시의 개발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요? 두 번째, 용인시 도시계획 중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도시계획의 의미는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주택·위생 등에 관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 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도록 능률적·효과적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토지사용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의 법이라도 시민의 행복을 침해하면서 시행되는 과도한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21세기 국제경쟁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일정 규모 내의 공장신축, 증축허용과 그밖에도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시장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 시책처럼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만들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규제지역은 노후된 주택과 건물, 체육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이 전무하고, 슬럼화 현상으로 인한 각종 범죄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규제에 묶여 재개발 같은 도시개발로 주민의 삶을 추구하고 싶어도 도시계획 이중규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고 고도지구를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이 진행 중임을 알고는 있지만, 해제 후 또 다른 규제를 함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실의에 빠진 우리의 용인시민이 있다는 것을 시장은 아는지요? 이제는 용인시의 과도한 행정규제를 풀어야 할 시기로 용인시는 새로운 도시계획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십 년간 이중규제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고, 용인시 모든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여 다같이 잘사는 선진용인이 되고자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 규제의 형평성 문제와 주거환경 및 도시디자인 측면을 고려하여 규제완화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기의원입니다. 분당선연장선 관련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리 기흥 수원간 분당연장선 조기개통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우리시에만 추가 공사비 전액인 310억원의 부담요구를 했습니다. 분당연장선 조기개통은 우리시와 수원시에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4. 9총선당시 당선된 수원시 4인의 국회의원도 오리-수원간 분당연장선의 2011년까지 조기개통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분당연장선의 조기개통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수원시도 수혜를 보는 국책사업이기에 추가공사비 전액을 국비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최소 수원시와 부담을 나누어 가지는 것도 최악은 피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310억원의 추가공사비를 국비로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 해결해야 우리시가 부담이 없는데 이미 지난 8월 우리시는 추가공사비 310억원에 대해 전액 부담이 가능하다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약속해 버렸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지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명확한 경위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우리시는 재정의 자주성 확보와 정부계획과 연계한 계획적 세수운용을 위해 세입 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7년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까지 전체 일반회계 세입추계는 7조1,105억원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2007년 1조3,581억, 2008년 1조3,643억, 2009년 1조3,973억, 2010년 1조4,592억, 2011년 1조5,314억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일반회계 세입은 추계치보다 매년 1,500여억원 이상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라면 산술적으로 5년간 누적추계치보다 최소 7,500여억원 이상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008년보다 일반회계기준 278억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자주재원 세입내용을 보면 2008년 기준 지방세는 175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08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474억원 감소, 지방교부세 34억원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중 세외수입만 증가했는데 이유는 추경편성 등 쌈짓돈 구실을 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대비 913억을 증액 계상한 결과로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2009년 일반회계 세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추계보다 적은 것은 고사하고 기타회계전출금의 감소로 인한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증액 계상으로 278억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이 전년대비 1,0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08년도 개정판 ‘세계최고 선진용인 2010 정책과 비전’ 131쪽에서 이미 예측했듯이 2007년을 정점으로 세입이 감소된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선3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용인-MBC 드라미아 조성사업 1,663억을 포함 4년간 총 52건 3,707억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비교하여 민선4기 2006년 7월부터 지난 10월 27일까지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7건에 1조846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과도한 세입추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용인시는 연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전철운영수입 보장금과 공유재산 건립에 따른 엄청난 시설관리비와 더불어, 과도한 세입추계를 근거로 계획을 세운, 재원조달계획이 불명확한 대형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용인시의 건전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생 복지 문화 행정에도 압박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업계획의 취소, 시기조정, 중복투자방지, 신규 사업 자제, 의존재원 확보 등 다양한 재정운용 효율화 및 자주 재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일정비율 세입이 증가한다는 판단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세계금융위기, 내수경기 불안 및 부동산경기 침체,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세입 추계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실 따로, 계획 따로입니다. 한마디로 행정절차의 하나일 뿐입니다. 제대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올바른 재원배분과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세입추계를 근거로 임기 중 기 승인된 37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착공시점, 완료시점, 재원조달방안과 사업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 기업까지도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행정적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경영개선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 이미 모든 경제상황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인시 역시 이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그 심각성을 예측하고 시장님 역시 지난 번 건설업자와의 간담회를 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지원책이 아닌 건설업체들이 실감할 수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의원 역시 지역건설업체와 담당공무원과 대화를 통하여 그리고 실적을 파악한 결과 관내업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상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관내업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까운 이천, 안성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업체의 말을 직접 듣고 우리가 얼마나 관내업체에 무관심하였는지 안타까웠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 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정별 수주현황을 분석해 보면 2억 이상 건수대비 관내 11.4%, 관외 88.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억 이하의 발주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 관내업체는 단 한건도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관내업체의 도급율을 60-70%를 요구하면서 위에서 보듯이 관외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환경이라면 용인시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은 불 보듯 자명합니다. 집행부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를 확대를 위한 방안과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방안과 중소기업 등 관내의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정책이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관광산업 클러스트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전략적 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 방안은 감세와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관광산업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경기도 권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관광산업에 약 11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중 화성시는 유니버셜스튜디오와 3조원의 투자계획에 이미 MOU를 체결한 상태이며,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방안에서 우선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산업을 21세기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면서 지역경제와 도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들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관광자원들 간의 연계를 통해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방문객의 증대와 이미지 제고의 수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테마 관광산업의 클러스트화를 설정하여 접근성, 연계성, 매력성, 대표성을 기준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의 이미지화를 위한 문화예술관광 축제 개발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용인관광비젼21 용역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의 관광에 관련된 용역결과가 있었으나 용역비가 아까울정도로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면피형 용역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용역결과가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체험형, 체류형, 축제형, 이제 검토 좀 그만하시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에버랜드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단지 지정과 연계, 지역별 분석을 통하여 용인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부양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와 추진은 큰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일 시정질문하신 열분의 의원외 이우현, 이종재, 김재식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도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