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저희도 한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 국가 통계 포털사이트,

저희가 일자리 공시제가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임기동안 추진해야 될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공시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민선6기 5년간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공시하였습니다.

네, 5년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만개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2014년도에 5,940개 일자리목표로 했고요. 금년도 5,300개, 내년에는 5,600개,

네.

네.

네.

그것은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까지 저희가 포함을 한 것입니다.

, 네, 포함됐습니다.

네, 151명입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입니다. 어차피 그 용역 업체를 거기에서 쓰면 전체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롯데 같은 경우도 보면 실질적으로 실제 직영하는 직원들은 20여명밖에 안됩니다.

네.

그것은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시간별로 차등이 있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케아 같은 경우도 주 40시간짜리 이상도 있고 시간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저희가 보면 기업문화가 우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 40시간 이것을 하는데 사실 이케아 같은 경우는 16시간에서부터 40시간까지 있습니다. 이게 다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이분들은 꼭 40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안의 살림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또 맞는 16시간 이상짜리가 맞을 수가 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 타이트하게 우리가 하는 일자리마냥 일주일 내내 8시간씩 일을 한다. 그것도 오히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업의 특수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거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별도 보고 드리려고 8월말까지로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우리가 계획에 1층에 여성새일센터 기존에 여성회관에 있던 새일센터가 1층에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상담을 했는데 기존에는 여성들만 구인·구직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성·여성 구분 없이 다 모든 것을 거기에서 구인·구직 상담을 해서 일자리센터 종합민원실에 있는 우리 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2층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사회경제지원센터가 현재 입주해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월요일에서부터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팀 12명이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최대 10팀, 2명씩 잡았을 때 20명인데 맥시멈으로 이렇게 운영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주로 사무실 공간제공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창업, 창업 준비단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사업자등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고 저희가 준비단계, 보육단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준비단계밖에 지금 아직은 거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만입니다.

일단은 기간을 1년간으로 운영을 합니다.

일단은 사무실 제공이나 이런 것은 8월말까지 밖에, 그렇다고 무한정 그분들이 맞춰서 운영을 하셔야지 우리가 그것을 그분들이 2년·3년 걸린다 할 때까지 계속 제공할 수는 없고 여러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단계로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는 지금 준비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 파악하면서 저희가 보육단계를 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년창업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요. 모범적인 청년창업가들 하고 우리가 업무협약을 해서 그분들의 지원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셔서 그분들 격려 좀 해주시고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 이것도 한번 반영하면,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8월말로 뽑은 것은 41.5%의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교육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을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합니다. 금년에 교육하신 분들 내년도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 이상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료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일자리 협력망 연계시켜서 꾸준히 취업 활동을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죠.

네.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선정을 할 때 교육과정을 선정 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라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직업과 연계시키는 게 계속 우리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자리창조 허브센터 얼마 안 있으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도 저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서 집행부와 함께 많이 고민하고 추진을 해서 드디어 개관을 하게 됐잖아요. 일단 특히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분야에서도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시고요. 제가 집행부와 함께 고민했던 부분들이 단계별로 굉장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신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여성 인턴제 관련해서요. 지금 홍보를 저희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다문화가족인턴제,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인턴제, 지금 결혼이민 여성인턴제 27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턴제는 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명이에요? 27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직장적응을 위한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이요.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61페이지요.

이것은 지금 추진상황이고요. 추진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우리가 37명을 목표로 해서 경력단절 여성이 30명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7가구 이렇게 해서 37명인데 이중에서 27명은 지금 현재 실적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따지면 1억1,100만원 그러니까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기업체한테 240만원, 본인한테 60만원 그래서 37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1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27명은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경력단절 여성도 그렇고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0가구를 저희가 더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저희 일반여성이랑 결혼이민여성 같이 포함돼서 27명이라는 것이죠?

네.

홍보는 현수막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모집을요.

하여튼 현수막을 통해서 하고 다문화 같은 경우는 현수막보다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사실 결혼이민자들이 저희 광명시로 유입되는 수가 점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니까 결혼을 하다보면 아이를 출산하고 이런 과정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위치적이나 접근성이나 환경적으로요. 그러다보면 이런 정보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길거리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이민 여성들이 좀 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다수에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김성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중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민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리고 기업경제과 소관 보고서는 65쪽부터이나 68쪽까지는 일반 및 각종 현안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융자 지원계획입니다. 저희들 융자규모는 6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융자실적은 44개 업체에 61억6,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그리고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지원,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 G-디자인개발지원 사업, 기술닥터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71쪽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8개 업체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및 박람회는 1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4,900여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은 28개 업체에 8,7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을 29개 업체에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쪽 추진계획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사업기간 하반기 게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유럽해외시장개척단 5개 업체가 파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되겠습니다. 구도심(광명사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패션문화의 거리 상징조형물 교체 설치 그리고 가구문화의 거리 축제 및 이벤트 행사 지원, 그리고 가구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패션문화의 거리 상징조형물 2개소에 대해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설치를 해줬고 봄맞이 가구축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23억1,900만원으로 13면을 조성해서 광명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75쪽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입니다. 광명 소방서 옆에 건립한 시설로 지상 2층 철골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저희들이 지난 2014년 11월 24일 착공해서 2015년 5월 6일에 준공을 하고 6월 2일에 공동물류센터 개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7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전통시장 내에 고객쉼터 건립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설치와 함께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태양광, 태양열로 하는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개 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지중화 공사 관련 사업비 정산에 따른 소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 2015년 4월 20일까지 9차례의 변론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7월 17일에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에서는 8월로 예정을 연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는 없기 때문에 아마 9월에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과는 좋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드리는 것은 단독가구 그러니까 소하동이나 이런 데에 옥상에 어느 정도 설치가능여부가 있는 데에 대해서 태양광을 해드렸는데요. 시민 건의사항도 일부는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맣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에 거치대 식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서울은 상당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안산이라든가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지금 소규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볼 계획은 갖고 있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추천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받아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고정설치물이 되기 때문에 옥상부분에 대한 설치 가능 여부 또 건물에 대한 사용연한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저희들도 관련 저희 수임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 조정을 거쳐서 항소를 할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3억,

저희들 부지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부지가 적당한 부지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사유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감정가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주로 저희들이 사유지 위주로 부지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사유지 감정가로 해서 구입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많아서 결국은 저희들이 시유지를 검토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를 하게 되면 국비가 우선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주차장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소하동에 택지개발하면서 나오는 체비지라든가 이런 쪽을 주위를 보다가 저희들이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규모 크기 이런 것으로 봐서 그쪽이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대형유통점들이 많이 입지를 하면서 중소상인 분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 위주에서 보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지어진 것이니까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또 소방서가 있지만 그 반대편 쪽에 건물이 건축 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개량해서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만만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국비를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했고 건축비는 국비인데요. 국비는 형식에 의해서 주는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멋지게 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28~29면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은 주간에는 소상공인 센터 조합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야간에는 안 쓰기 때문에 야간에는 건너편에 상인조합 있지 않습니까? 상인조합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누진 않고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안성환위원님 질의 중에 공동도매물류센터 외관을 저희가 차후에 디자인적으로 페인팅을 한다거나 그럴 계획을 혹시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시민들이나 보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거기가 어쨌든 중소상인들이 밀집한 지역이잖아요.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를 외관을 아예 공사는 못한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다면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특성화시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문을 좀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위원장님과 안성환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창규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자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직원은 정원 28명에 현재는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금일 보고 드릴 내용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여 2015는 7월 제28회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 연말 지출과 결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출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및 예규 등 법령에 따라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전자입찰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반기에 각종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하여 2,847건에 459억여원의 계약 사무를 추진하였으며 기타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매달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0억 이상 공사 및 10여건 이상의 용역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계약 및 각종 공사 업무 추진 시 관내 인력 고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유건물 시설물의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복구공제보험으로 5,818건에 2억8,700만원을, 우리시 영조물의 설치하자나 관리상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으로 2,192건에 2억3,200만원을 가입하여 시설물 관리와 시민의 안전한 시설사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은 토지 301필지 11억4,000㎡ 건물 13동 2억3,000㎡로 총 314필지 13억7,000㎡에 대하여 항시 실태조사를 하여 37필지 8,215만3천원이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복지동 전면 시행에 따라 광명6동 등 동주민센터 차량으로 3대를 구입하였고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공원녹지과 2대, 보건사업 1대를 교체하였으며 공영차량 97대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명3동·4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인 광명동 주민복합시설 건립은 광명동 주민복합시설 건립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적정한 대상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직원 및 방문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무실, 로비, 복도, 화장실, 유리창 등을 청결히 관리하고 있으며 청사 내 건물 전기시설, 소방시설, 가스설비 등 각종 시설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보수를 함으로써 내실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하안2동 주민센터 건립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지난 2015년 2월 13일에 완료 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현재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별로 건수 차이가 나는 것은 특이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그때그때 하는 사항이기 되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거의 유사한 상태인데 6월말까지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용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일부로 금액을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을 안보고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시기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그것을 적정하게 고려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것이지 고의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성은 아니더라도 그런 게 보인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계약부서에서는 통제를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임의대로 시스템이라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인데 그런 것 수의계약이지만 적어도 1억까지는 전자입찰로 광명시 관내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성은 없다고 봅니다.

주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용역인데 구매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사전에 감사실 계약심사팀에서 한번 심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수의계약은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매번 나오는데 그렇게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2,0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게 거의 다 저기해서 금액에 맞게끔 편성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집행을 해서 회계과에 올 때도 그 내용검토를 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게 많이 늘었다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집행할 것을 상반기로 당겨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각 부서에서 많이 의뢰 하고 한 사안은 아마 있어서 그런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런 연유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료 체납 2건 197만5천원은 8월 17일에 완납을 했고요. 이게 작성시기가 아마 그때는 그랬는데

네, 그리고 소하동에 모 교회가 2건이 있는데요.

거기는 체납이죠. 체납하고 여기는 지금 8월 26일까지 우리가 등기소에다가 건물에 대한 압류청탁의뢰를 했어요.

나머지 한건 4만9천원짜리는 다음 달에 구두계약 납부하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변상금이 3건인데요. 2건이 교회고 1건이 개인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이 보통 임대료나 대부료를 안내고 그냥 무료 사용하다가 저희가 발견해서 5년 치를 부과하는 게 변상금이거든요.

네, 350만6천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변상을 5년치로 부과합니다.

한번 부과한 금액이 5년치가 350만6천원이 된 것이죠.

지금 8월 26일까지 등기소에 건물압류를 의뢰했습니다.

교회요.

지금 교회가 변상금한 것이 2건 중에 하나는 독촉을 하는 상태고 하나는 체납이 되어있고 교회가 2건입니다.

네.

네, 좀 규모가 큰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주민센터만 지으면 활용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복합적인 것도 하다보니까 규모가 커진 상태입니다.

아니죠.

네.

아니죠. 장소 부지를 확보해서 더 좋은 시설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추진단만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올 초에 설계가 완성이 돼서 그런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신축을 하고 싶은데 예산에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예산에 반영해달다고 요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요.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용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윤종철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기호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한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열 수납관리팀장은 몸이 좀 아파서 지금 병가 중에 있었고 박병렬 계장입니다. 6급계장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신민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정과에는 현재 7개 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저희 지방세목표액이 3,896억5,800만원입니다. 시세는 안정적으로 경기 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세 또한 KTX 광명역에 따라서 전년대비 약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탈루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현황조사하고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광명시 지리정보 시스템에 웹 수치지도 활용시스템을 재산세 과세대장 자료와 연계해서 지목 및 현황과 불일치하는 자료를 추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없고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정보통신과와 웹 수치지도 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했고 계속 2월부터 현재까지 재산세 과세대장 자료하고 연계해서 총 311건의 불일치되는 내용을 현장조사를 해서 과세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추진입니다. 이것은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 시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에 대해서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지식산업센터에 안내문 게시 등을 수시로 보내고 거기다 게시 요청을 해서 많은 홍보를 했고 시청 홈페이지와 한빛방송 등에 홍보를 해서 지금 법인에 대해서 거의 홍보 신고·납부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저희가 1월 1일 기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모든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의 추진사항 보면 2015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해서 6,504호를 했고 2015년도 7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 변동 사항에 대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45호를 갖다가 공지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개별주택 특정조사를 위해서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 감면·탈루·누락세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보면 지식산업센터 감면요건 불비로 인하여 취득세 등 추징을 저희가 32개소에 4억9,400만원을 했고 일시적2주택자 등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취득세 등 추징을 114건에 1억9,800만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축·증축·대수선 등 미신고로 인한 취득세 등 추징을 12건에 3,400만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식산업센터 감면 요건 불비 시 신고·납부 안내를 수시로 저희가 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유예기간 도래자에 대해서도 사전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탈루·누락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 징수액 목표액이 총 체납액의 15%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목표가 22억8천만원, 정리실적이 12억5천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체납액 징수보고회 개최를 했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5월에 8개 부서에 시상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10월에 할 계획이고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적극 운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체납액 현황은 총 체납액이 178억이고 현년도 분이 50억6,700만원, 과년도가 127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부동산 및 차량 경·공매가 181건에 1억8,500만원 징수를 하였고 부동산·차량 압류를 12,836건 예금·보험, 급여, 환급금 등 압류를 1,326건에 5억4,300만원 압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을 317대 영치를 하였고 지방세 결손처분도 1,215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저희가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고 연중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지속 운영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운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결과에 따라서 많이 받아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여기 홍보물이거든요. 여기 홍보물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이것을 아파트형 공장 SK테크노라든가 법인 그쪽으로 저희가 우편도 발송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것도 붙여놓고 해서 지속적인 홍보는 저희도 계속 했습니다. 이게 만든 거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법인세 신고를 국세를 법인세신고로 해마다 합니다. 이것은 변함없이 국세에 법인세라든가 양도세 신고를 하는데 그것 신고를 하다보면 당연히 옛날에는 법인세 내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같이 냈어요.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10% 내면 끝났는데 올해부터는 국세 내고 지방세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도 우려를 했는데 저희가 신고대상 뽑은 저기가 90% 가까이 다 신고를 했습니다. 거의 다 신고를 했고 나머지 신고 안 한 분들은 법인 날짜가 아직 안된다든가 결산이 어디 좀 틀린다든가 해서 거의 다 이것 신고를 한 것으로 저희가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최고로 제일 큰 이유는 저희 관내에 있는 기아자동차가 지방세법을 바꿔서 과세표준액에 그전에는 외국세액 납부 그런 것을 다 공제를 똑같이 해줬는데 지방세로 바꿔서 외국세액 납부를 공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액을 그대로 갖다가 지방세법에서 바로 과세했기 때문에 전년보다 금년도가 60억 가까이 더, 작년도에 한 36억 정도 냈는데 금년도에 96억 가까이 냈거든요. 60억 가까이 더 냈습니다. 외국세액 납부 공제를 안 하니까,

네,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검증을 합니다.

저희가 신고·납부를 받고 그 신고서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지방소득세팀에서 검증을 다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팀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지금부터 다시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법인들에 대해서 과표 잘못 냈거나 이것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조사 담당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세무서에서 통지도 왔고 그것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 안한 것만 찾고 있었고요. 더 자세한 것은 이번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법인은 4월말,

그 개인들은 5월말에 저기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를 해서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 간단하게 드릴 사항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바뀌었다는 게 보면 일부 법인이 다는 아니고요. 대기업체 몇 군데만 해당이 되고 다른 데는 아예 외국세고 외국에 지점이 있다거나 따로 별도의 법인이 있다거나 그런 큰 대기업 외에는 큰 변동이 없이 거의 다 똑같이 가고 큰 법인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만 위주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월까지 다시 또 조사를 합니다.

저희도 우려하는 게 그쪽 지역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개별주택만 하고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은 행자부에서 따로 해요. 토지는 지적과세고 우리는 단독주택만,

거기는 맞습니다. 학온동 지역 보금자리지역 해제되고 그게 다시 개발되고 그쪽 설월리라든가 학온동 쪽은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징수 포상금 체납세 받으면 포상금을 주던 게 2010년도까지는 예산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2011년부터 예산에 포상금을 편성을 안했는데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이나 그런데 세무담당이 또 없어지고 세정과의 직원들이 고유 업무하면서 징수포상금만 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눈치가 보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것 조례가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른 데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로 해보니까 예산을 거의 다 편성을 했고 안한 데가 4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예산편성을 안한 데가 왜 그런가 봤더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추심원 있잖아요. 세납세 징수 전담 추심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급해봤자 9급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경력직들인데 봉급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작고 수당이 없기 때문에 징수 포상금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실비보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고질적인 체납을 얼마 받으면 거기에서 몇% 징수 포상금을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징수포상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점주주는 저희가 주식변동사항이 되면 세무소에 보통 법인등기 신고하는데요.

전임직 취득세팀장 김길호입니다. 과점주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에 구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추출해서 과점주주를 판단해서 미신고 등에 대해서는 추징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공시를 합니다.

과점주주가 소유권 이전해서 기존에 50% 넘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50% 안 돼도 50% 넘으면 이제 과점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모르는 데도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과점주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은 신설이거든요. 공장증설인데 이게 지금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신증설 공사를 하더라도 중과세가 안 되고 도시형 업종이 아닌 비도시형 그것에 대해서만 중과세가 되는데요. 지금 광명에 비도시형 업종이 새로 신증설 돼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은 없거든요.

3배 중과세입니다.

그게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은,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김하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위원장님과 안성환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성우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기수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는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현황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입니다. 도시민들이 농사체험과 휴식을 함께 제공하는 친환경 주말농장을 소하농장, 신촌농장, 옥길농장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영농지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등 6개 사업으로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토마토즙 추출기 지원, 농수로 보수,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농·축·수산물 공급입니다.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 지도·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원산지 표시 등 유통 지도·단속, 학교급식 축산물 유전자 검사, 축산물 이력제 구축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역량 강화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으로 식량 자원의 낭비를 막고 나트륨 줄이기를 통한 건강하고 알뜰한 친환경 음식문화 정착과 위생업소 역량강화,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외식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모범 음식점 관리,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개, 외식산업 활성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지도관리 및 교육·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어린이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 운영, 이물 민원 신고 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식품안전을 위한 기초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및 식중독예방 캠페인, 김밥취급업소 지도·점검, 튀김닭 튀김용 유지 산가검사 실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위생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하농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다른 곳에 주말농장 할 수 있는 부지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넓은 평을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가능부지가 거의 구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지만 현실적 대안으로 그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을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부모들 부담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금액은 가장 적지만 학부모들이 거기에 부담하는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평균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 이외의 소득 4,800만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금지원은 타 지자체의 형평성도 있고 저희 시만 시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된 이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현재 트랙터 외에 4개종 지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라는 게 사업의 우선성도 있고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시 예산이 1억4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단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하고 축산관련 또 그 부분에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밥은 유통기한이 아주 짧기 때문에 바로 부패가 됩니다. 특히 날씨가 덥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 업소가 많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도 있는데 추석 전에 해서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명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오식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은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2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4개 팀에 정원 23명인데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금년도 7월 31일 현재 자동차등록현황은 자동차 104,220대, 이륜차 1,439대, 건설기계 352대 등 115,011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자동차 세부내역별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최근 3년간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과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7월말 기준 검사대상차량은 5,2191대이며 미검사 차량은 597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종합 검사 유효기간 통지 및 검사 명령서 발송 5,238건이며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압류 등록은 4,716건에 총 4억3,8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미검사자에 대한 신속한 경과통지로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 하고 시민 안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편의 지향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량의 신규, 이전, 변경, 저당권 설정, 압류 등 특정자동차에 대한 법률관계를 공부상에 등재함으로써 자동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 중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은 320,623건으로 1일 처리건수가 2,196건이며 1인당 1일처리건수는 약 27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자동차등록업무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자동차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총 324건으로 무보험 운행이 283건이고 무단방치는 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당자별 사건처리실적 월간결산제 운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공소시효 임박사건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 사고 예방 및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통보건수는 5,090건으로 미가입자 가입촉구서 발송 2,858건, 지연가입자 및 장기미가입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체납자 압류 2,442건이 2억9,100만원을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촉구서를 3차까지 발송을 하고 신속한 가입촉구 등의 행정지도로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31,830건에 75억6,900만원으로 대부분이 의무보험과 종합검사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번호판 수시 영치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차량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취득세, 등록세를 총 34,588건에 99억6,1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34,557건에 99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9.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취득세 추진과 관련해서 납기전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를 유도토록 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사항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사 관련해서요?

그것을 전혀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 종합검사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종합검사 자체를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전체를 위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두 번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간경과자는 과태료를 부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로 통보를 해주는 이런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 안내문을 보내더라도 문자로 안내문을 보내서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현재 사전 안내문 자체가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시에서도 사전 안내 통지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단에서도 두 번을 보내고 또 시에서도 보내고 이래서 2008년도 3월에 경기도에서 이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너무 많이 보내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해서 교통안전진흥공단과 경기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안내문을 보낼 때도 지방자치단체장 이름과 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공동명의로 발송을 하자 이렇게 했고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한번은 유효기간 만료일 27일부터 47일 전에 한번 하고 또 만료일 10일 전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공동명의로 발송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안내문을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혼란하고 나중에는 책임소재로 불분명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일원화하기로 협약해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사전안내문을 보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자발송 서비스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교통안전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따로 홈페이지가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문자안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 홈페이지에다가도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와 직접 연동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도 바로 문자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로 들어가면 바로 연동을 시켜서 교통안전진흥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본인이 서비스를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잘 아느냐 사전안내문을 교통안전공단에서 보낼 때도 거기에 본인이 원하시는 분은 문자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과통지서를 보낸다든가 또는 검사명령서라든가 또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할 때도 전부 문자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통안전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하거나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요새 개인정보법이 자꾸 강화되고 하다보니까 본인이 문자서비스를 받는 것도 본인동의가 필요치 않느냐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분은 문자서비스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하고 따지면 약간 유사한 것인데요. 무보험차량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험관계는 현재는 보험개발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고 있지만 가입한 보험회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전안내는 각 보험회사별로 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자서비스를 보험은 해주고 있고 또 보험개발원에서도 따로 문자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 중에서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차량보험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보험이 가입 안됐다고 해서 통보가 온 게 우리가 서류상으로 제출할 때는 5,099건이라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을 검토하다보니까 이 5,099건이라는 것은 원래 보험을 들면 대인·대물 또 대인2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5,090건 차량으로는 2,753대로 현재 되어있고요. 7월 31일 현재로 미가입 차는 238대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월에 822건의 402대가 통지가 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가입안 한 사람은 몇 명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16대정도가 가입 안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입 안하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또는 안내문을 3차까지 보내고 저희가 3차 또는 또 4차에 가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먹이고 또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했다. 이런 것을 하고 전부 번호판영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CCTV 하고도 연관을 해서 이것을 잡을 수 없느냐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CCTV는 현재 연계가 돼서 만약에 무보험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우리 시에만 해도 27대의 무보험 차량이나 또는 과속,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차량 CCTV가 요소요소에 27군데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보험차량이 거기에 운행하게 되면 거기에서 적발이 돼서 월 1회 우리한테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가 특별사법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도 4명이 같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먼저 132페이지에 보면 무보험차량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희가 283건을 처리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위반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런 것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한 한 무보험차량이 없게끔 사전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인데 저희가 사전안내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무보험차량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83건 중에서 저희가 검찰로 사건송치를 한 것은 82건이고 또 저희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22건, 또 내사 종결한 것은 6건 그다음에 여기에서 걸리더라도 사건을 타 시로 보낸 게 있습니다. 소유자가 타 시인 경우가 17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이나 무보험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정말 제가 오랫동안 뵈었지만 대단하십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전 안내하는 것 그것은 업무 분장이 교통안전공단하고 별도로 위임이 되어있어서 거기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가입차량으로 통보가 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입촉구서나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는데 거기에 문자서비스까지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차고증명은 도시교통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이죠.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서 단속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것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절차가 공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할 것인데요. 기획예산과가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현장 심사로 인해서 참석을 뒤로 미루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월요일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