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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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제134회 제2일차 회의록 (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제134회 제3일차 회의록 (
없음) 제134회 제4일차 회의록 (
없음) 제134회 제5일차 회의록 (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제134회 제6일차 회의록 (
현지확인)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 발언의원 목록 발언의원 목록 --> 이우현 © 2020 Council & Jeyun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현지확인, 강평 및 감사보고서 작성 일 시: 2008년 12월 3일(수)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현지확인 가. 경전철 사업현장(처인구 삼가동) 2. 강평 및 감사보고서 작성 [start] ○위원장 이우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수지환경센터 등 4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지확인을 통해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지난 1년여 동안 집행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고,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에 다가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사업추진의 합리성과 합목적성, 효율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여부,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수지환경센터, 동백-마성간도로개설현장, 자연휴양림 조성현장, 경전철 사업현장 등 현지확인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몇 가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업유치활성화 방안으로 덕성산업단지의 조기착공과 대기업 및 IT산업체 유치방안을 연계추진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과 기금조성 등, 실질적인 기업유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지환경센터는 현재 수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고 있으나, 수지구는 향후 계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수지환경센터의 가동율이 96%이상이므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인시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ITS센터와 정보통신과 유비쿼터스 센터를 각각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바, 이는 중복투자사업으로 보여지므로 부서별 사전협의를 통하여 통합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및 교통시설물 관리부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관성 있는 디자인 설정 추진과 훼손된 시설물은 빠른 시일 내에 일제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량전철사업 추진에 있어 분당연장선 전철사업 지연에 따른 수요예측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재정손실 최소화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교각설치에 다른 미관훼손 방지와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 ‧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 ‧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과정에서 나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하신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는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10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총9인) 이우현 김경태 강웅철 김재식 박재신 오준석 신현수 이동주 조성욱 (무순임) ○출석전문위원 박병선 ○출석증인 산업정책국장 유종열 도시건축국장 김성호 상수도사업소장 박관택 하수도사업소장 정성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필용 주택과장 박명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14시26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