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갑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북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고생하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431쪽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연간 접종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8년도 예방접종실태를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은 4만9,594명을 했습니다. 기초접종이 4만2,658명, 임시접종이 6,936명이고,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처지비로 622건에 2,076만원을 지불한 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업무는 북구민과 직접 연관이 되고, 영·유아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예산 107억원 중에 기금과 구비예산이 85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북구 구비가 많이 편성되고 기금이 편성되는 부서인 만큼 주민들에게 각별히 신경 써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암 환자 의료비지원 같은 것은 암 환자 자신들이 지원받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영세민이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 해 주시고 홍보와 병행해서 의료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줬겠습니다.

암 검진이라든가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각 동으로 하여금 홍보를 하겠고 저희도 홍보를 해서 소외받는 환자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37쪽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처리비는 금년에 비해서 2,52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집운반비는 2억2,6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비용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고 전체적인 예산자체는 2억원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내년도에 아파트가 칠곡지구에 3천세대정도 신규 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증가되는 요인이 반영 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처리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수집운반비 2억2,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예산입안 할 당시에 유가가 리터당 1,500원대로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보니까 유가가 1,2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유가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한 수집운반비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세대수가 3천세대 증가됨으로 발생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영된 내용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유가 상승부분은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할 때 일시적인 유가인상분 말고 연중 평균가격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 외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리비는 왜 2,500만원 감액됐습니까?

처리비는 저희들이 수집운반비하고 원가분석용역을 할 때 그 사람들의 관리비가 종전에는 5%에서 4%로 조정이 됐고, 이윤을 10%에서 5%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유가가 인상되어서 인상요인이 있는데 이윤을 5% 정도로 낮추고 관리비용도 4%로 낮추는 바람에 오히려 줄었습니다.

처리비를 1% 낮추고 수송운반비에서 과다계상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리비에서 약간 다운시키고 수집운반비에서 대폭 증액시켰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신규입주 세대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원가산출용역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충분한 자료를 통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관리비라든지 이윤을 낮춘 부분 때문에 일부처리비용은 낮아진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7쪽을 봐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금년보다 1,428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시에 6,375만3천원 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3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올해 직원 중에 한사람이 퇴직을 해서 몇 달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인건비가 지금 현재 본봉이 8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를 합치면 16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건비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증액됐다는 말입니까?

예, 인건비에 따르는 직장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봉사센터에 센터장하고 누구 있습니까?

직원2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3명 있었잖아요?

올해도 사실 인건비를 주게 되면 운영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슨 시스템입니까?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지원인데 이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신청을 받는다든지 각 봉사자들하고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이것도 금년도 추경에 22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다.

2007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다.

시비로 해도 우리가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바로 봉사센터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저는 다른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이 증가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예산 30억원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올해예산이 30억원정도 됩니다마는 그 가운데 민간위탁금 13억원중에 아동인지능력향상을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4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2세에서 6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독서지도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256쪽 민간경상보조금이 증액됐는데,

민간보조금에서 5,400만원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강당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257쪽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속해서 목이 갈라진 것입니다. 앞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증가했습니까?

운영비 증가내용은 직원들 인건비상승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도 증가됐습니다.

257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바꿔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 증가분이고 뒤에는 선린복지관 강당리모델링 비용입니다.

26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뭡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기준이 올랐습니다.

263쪽 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안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264쪽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증가됐습니다.

그 돈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증가되어 나온 것이 많습니다.

사실 내년에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280쪽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노인대학 물품구입비는 뭡니까?

노인지회가 예전에는 철도부지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그대로 남기 때문에 2층이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수리하면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수선을 하고 앰프시설이라든지 냉·난방기, 탁자 등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282쪽도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장기요양제도가 생기면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시비사업입니다.

2번에 보면 매천경로당건립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구암 제2경로당 부지매입비가 있고 대불노인복지관 경로식당조리사가 있습니다. 조리사는 인건비이고 매천지구하고 구암지구하고 경로당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매천경로당 같은 경우 현재 있는 것이 빌라 지하에 있어서 통풍이 잘 안 되고 2005년부터 계속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부지부터 매입을 해두고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건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암2지구 경로당도 있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구암2지구도 현재 국유지인데 거기에 현재 무허가건물을 지어놓았습니다. 그 속에 주방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남자노인들은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합니다. 이것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 주겠다고 한 것이 4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점차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산격2동에 노인정을 하나 신설하려고 5천만원 올라온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계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산격2동은 현재 경로당이 없는 상태에서 신설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기존 것을 수선한다든지 새로 개축을 해야 하는 부분부터 하고, 그 부분은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4~5천만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도 하지 않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올해도 대현2동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그만합시다. 5천만원도 안되는 곳인데 여기 1억원씩 올려놓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284쪽 자산취득비가 뭡니까? 경로당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 입니까? 그리고 285쪽 노인청춘대학 강좌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28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불노인복지관입니다. 강의실에 선풍기하고 시계가 없어서 그것하고 업소용 냉장고입니다. 현재 있는 용량이 너무 적어서 하나 더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온열마사지 베드를 1세트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85쪽 노인청춘대학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들 수당입니다.

290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네요?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고아원입니다. 18세가 넘으면 나가게 되는데 맨손으로 나가서는 안 되니까 300만원정도 자립정착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292쪽 보육서비스 기반구축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시비에 대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증가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29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간식비 이것은 잘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애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보육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간식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루 1인당 300원씩 해서 20일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3,150명 정도입니다.

295쪽 두 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예산이 60%, 시비가 28%, 구비가 12%로 이것 역시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297쪽 보면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대비하면 300만원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운영비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오르지 못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이 올랐고 역시 운영비 쪽에도 소폭 증액했습니다.

경제통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15쪽 중소기업지원사무소 현관천장보수공사는 뭡니까?

현재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79년10월에 사용승인 후에 20여년이 지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현관천장에도 균열이 가 있고 창틀 등이 전부 균열이 있는 상태라서 거기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자연환경 보존관리 증액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액된 내용은「새롭고 푸른 북구 21」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과거에 기본수당 7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초과수당이 3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있습니다.

1백만원 추가된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전국대회도 있었고 경남창원에서 총회도 있었고 팔공산에서 영·호남 지방의제 교육포럼도 있었는데 이런 행사에 지방의제 위원들이 참석하기 위한 참석여비입니다. 여비를 1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327쪽 일반운영비는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그 증액된 부분은 전액 국·시비 부분인데 시내에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표지판 설치예산이고 탄소마일리지라는 새로운 시책이 도입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택이나 공공기관건물에 전기, 수도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시책인데 최근 2년 동안 전기사용량이라든지 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줄인 만큼 마일리지 포인트를 주는 시책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600만원정도 됩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태껏 질의한 것은 시비나 구비나 전부 증액이 이만큼 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북구 살림살이가 굉장히 부해졌습니다. 제가 아까도 경로당 2곳 때문에 질타를 했는데 5천만원 들여서 경로당도 못 얻고 있는데 1억원씩 올리는 것을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질타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시니까 궁금해서 많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용근 위원이 질타를 하시는데 자기지역에 5천만원 경로당 임차료가 계상이 안 되고 다른 곳은 경로당 대지매입비가 올라오니까 화가 난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전반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자원봉사 이사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느 조직이나 이사회는 이사들의 모임인데 중요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면 연간 자원봉사활동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결정도하고 다 하고 나서 평가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무한책임이 있고 유한책임이 있는데 거기는 무한책임입니까, 유한책임입니까?

거기는 재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한책임일 것입니다.

재산관계는 아닌데 이사회라 하면 출연을 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사회를 두는 목적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사라면 보수나 자기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자원봉사센터의 이사는 본인의 희망보다 타인의 추천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을 시키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법인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제점이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가를 주기 위해서 설립했다고 보면 위탁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목적을 부여해야 하는데 우리구의 구청장이 서툴다는 생각이 들고 목적의식을 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각 이사회를 조직하되 각 대학에서 봉사회, 복지를 전공한 교사들로 한다든지 봉사에 대해서 도움을 주라고 하든지 출연을 해서 복지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하든지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회, 이사장 명칭으로 행사하는데 자리하나 차지해서 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청장으로 봐서는 선심성 조직 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이사회가 북구의 예산을 깍아 먹는 정도이지 도움을 주는 이사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장의 잘못된 감독이라고 보고 이것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목적의식을 부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을 하든지 법인을 해체하든지 지금 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인이 아니라도 위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장님, 국장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대회를 했는데 과장님도 오시고 계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의전상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내빈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개회사를 하면서 주민생활위원회 전충기 의원님이 오셨다고 소개했는데 전충기 의원은 4대 의원이지, 5대 의원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석한 의원의 이름을 몰라서 김형기 의원을 전충기 의원이라고 소개하니까 저도 민망하고 본인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구청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느냐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것을 즉시 구청장님이 바로 수정해 줘야 되고, 아까 자원봉사센터장이 잠깐 실수를 한 것 같다고 김형기 의원이라고 봉사자대회에서 이야기 하셔야 하는데 그 이야기도 없고, 지금까지도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면 오늘쯤 실수했다고 사과의 말씀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산하에 있는 모든 과에서 민간위탁을 했거나 이런 단체에서 행사할 때 의전에 대해서 조심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위탁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자질이 그 정도라면 말할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런 실수를 합니까? 이종화 구청장이 마음이 너그러운지 말도 없고 그러면 의원들은 뭡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늦게 후문으로 들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의원님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신경을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꿔 부른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충기 의원이라고 4대 의원을 부르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청에 국장까지 한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실수를 그냥 넘어가서 됩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산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민간위탁한 그런 곳은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어린이집 원장교육도 있는데 그런 교육은 해서 뭐합니까? 그것부터 먼저 교육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66페이지 민간인재해보상금이라고 있는데 3,400만원은 예비비성격입니까?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긴급구호금으로 저희들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가정에 화재가 났다든지 세대주가 병 때문에 실직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 에 생계가 어려워지면 대체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도 지원이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30만원 같으면 어떻게 지원합니까?

2인 이하 가구는 20만원, 3인 이상은 3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2,7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03쪽 요즘 직불금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고 깜짝 놀랐는데 3억6천만원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급기준은 헥타르당 농업진흥지역에는 74만6천원이고, 비진흥지역에는 59만7천원입니다.

진흥과 비진흥의 차이는 뭡니까?

진흥지역은 농사만 주로 하는 지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쌀농사를 지어서 손해 보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구분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쌀 직불금 제도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인데 현재 쌀농사 짓는 곳도 지원을 하지만 그 때 당시에 이용된 토지에 대해서 현재 쌀농사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거나 휴경농지도 해당이 됩니다.

북구에 농토가 이만큼 됩니까?

북구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관외에서 우리 쪽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농토가 있으면 지급을 합니다.

307페이지 동호동 418번지선 농로정비공사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도 알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치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2쪽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동물보호협회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동물보호협회에 위탁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위탁을 하는 돈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동물보호협회 직원 중에 수의사가 있습니까?

수의사를 고용해도 되고 현재 동물병원 원장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동물보호협회에 한다고 하니까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수의사는 계약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의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유기동물보호는 어차피 수의사가 이 사업을 위탁받아야 하는데 동물보호협회에 수의사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병원에 재 위탁 할 것 아닙니까?

수의사하고 동물보호협회하고 계약직공무원 계약하듯이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데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수의사가 관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모집해서 한 곳을 지정하든지 지정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새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공정하게 하려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성해 봐도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구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에 할 때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엄선위촉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선정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자를 모집해서 그 신청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요새 유사휘발유 단속합니까? 큰길에도 간판을 내놓고 하는데 단속안합니까?

단속합니다.

317쪽인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1개월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그것은 신나를 파는데 현장을 못 잡으면 안 되고 차에 붓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잡으려면 숨어서 잡아야 하는데 순수하게 신나 판다고 적혀있는 곳은 대상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냥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에 넣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열의를 갖고 단속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관청 옆에 있어도 영업을 하고 있고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순회단속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1회 합니다. 그렇지만 인력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직원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넣는 것을 못 보면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에 4회를 순회단속 하는데 적발건수는 몇 건입니까?

작년에 14개소를 고발을 했고,

우리 눈에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 눈에는 잘 안보입니까?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감시는 하고 있습니까?

6개조를 편성해서 원산지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봐서는 양곡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외에는 농수산물 관련된 예산이 편성 안 된 것 같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기름도 닳을 것인데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시간 외로 근무하면 시간외수당을 조금 받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면 게을리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치센터에서 복지담당공무원이 좋지 못한 일로 인해서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저소득생활자들을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과장님은 몰랐습니까? 전임과장 때지만 전체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으로써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회직 공무원이 그 앞에 확실한 물증이 있었으면 조치를 했었는데 그 앞에는 없었고 7월에 저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구두로 보고를 하고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중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에 근무하던 곳에 복귀는 못시키고 참회의 행동을 보일 때까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너무 가벼워서 질의해 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번복될 사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수의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직을 하고 있는데 전체공무원에게 먹칠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봉3개월은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나온다면 정말 해임이나 파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보면 보육시설장 한마을특별교육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마음이라고 하면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한마음이라고 하면 놀러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듣기에 그렇게 들립니다. 그냥 보육시설장 특별교육이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조수갑 위원님 말씀처럼 놀러간다는 인상을 풍깁니다. 가서 교육을 받다보면 한마음이 되겠지요. 이런 표현도 한마음이라고 할 것 없이 시설장 특별교육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의 뉘앙스가 있는데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