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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오준석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1-27

오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2008년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각 실․국․소 및 구청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실․국․소 및 구청을 대표하여 실․국․소장 및 구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읍․면․동 소관, 용인지방공사, 용인시 축구센터, 용인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계철 처인구청 나오셨습니까?
정윤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신현국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남덕희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장경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처인구청장 이계철.

김정식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정윤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으로 현재 주민들에게 희망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호응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동아리로 전환하고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사고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총 3건이 있습니다. 먼저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은 주민들의 승강기, 점자블럭, 안내표지판 등 설치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추가예산 확보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총사업비 중 관급자재비 및 선급금을 제외한 21억9,986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은 당초 2008년도 본예산에 3억468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센터 잔여부지에 100㎡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신축부지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증축하게 되었고, 건물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둥 보수․보강공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보수․보강설계비 집행액 122만원을 제외한 3억346만원을 이월 요구 하였습니다. 13쪽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2007년 12월 주민들의 수영장 건립요구에 따라 11억3천만원이 추가 요구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제반 절차 이행을 충실히 하기 위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항으로 사업비 28억4,098만9천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2008년 4월 27일에 명지대학교 테니스장에서 제2회 처인구청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여 300만원을 처인구 테니스연합회에 지급하였고, 금년 9월 12일 처인구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맞이 스마일콘서트를 개최하여, 홍보, 무대장치, 출연료, 진행 및 기타비용으로 소요되는 7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주민 등 약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겨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7쪽 처인구 청사 보수․보강 공사는 2008년 4월부터 6월말까지 슬래브 보강공사, 기둥 보강공사, 기타 콘크리트 균열보수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8월 실시한 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18쪽 백본 스위치 구매설치사업은, 백본 이중화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속도를 보장하고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구축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전자식 교환기 설치공사는 직원별 1인 1 전화번호를 부여하여 통화량 적체해소를 통해 효율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 입찰진행이 지연된 상태로, 금년 안에 계약이 불투명하여 명시 이월을 요구한 상태이며, 감사자료 중 명시이월에서 제외된 사유는 감사 작성기간에는 정상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제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현황입니다. 불친절 신고 외 1건이 지연 처리되었으며, 사건 경위조사 및 경위서 징구 후 담당자 주의조치에 따른 기한이 장기간 소요되어 지연 처리한 건으로 추후 민원지연처리 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으로 신청자 김영민의 처인구 당구장 현황 등 총 23건의 청구건수 중 19건은 공개, 4건은 부분 공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2쪽 일반운영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2억7,325만원으로 당직비, 우편요금, 특근매식비 등으로 집행되었고, 2008년도 예산액은 4,150만원으로 월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처인구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계속비 사업 현황은 앞서 명시이월사업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처인구청장배 테니스대회는 테니스클럽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2007년, 2008년 2회에 걸쳐 처인구 테니스협회에 각 300만원씩을 지급하였고, 30쪽 2007년 9월 열린 용인 다문화축제는 인도네시아 외 8개국 5,000여명이 참여하여, 문화체험부스, 먹거리 장터 운영, 노래자랑 및 전통공연을 열어 구민과 이주민간 문화소통 기회를 마련하고자 2천만원의 예산을 용인 이주노동자쉼터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7년 9월20일 열린 제1회 처인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4억7천만원의 예산을 용인시체육회에 3천만원, 11개 읍면동에 각 4천만원을 지급하여 지역주민이 협동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9월12일 개최된 한가위 맞이 스마일콘서트는 민간이전 사업에서 기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문화공연 행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9일 제11회 용인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희망의 어울림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은은 32쪽 한가위 맞이 스마일콘서트는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최근 3년간 소송 세부 현황입니다. 게임장 6건, 노래연습장 3건, PC방 1건, 골프연습장 1건 등 총 11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10건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 45쪽까지 관급공사 용인시 소재 기업수주 현황으로 계약건수는 모현면 청사 조경식재공사 등 106건으로 관내에서 72건을 수주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구청청사 별관1층에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및 구내식당 등 2곳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10억 이상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8호 개설공사 등 총 4건의 공사로 용인육교 보수공사가 올해 6월 완공되었고, 3건은 내년 중에 공사 완공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2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및 49쪽부터 55쪽까지 2천만원 미만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9쪽까지 공사하자보수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하자보수건수는 총 28건으로 하자보수내역 모두 조경수에 대한 하자발생으로 적기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쪽부터 97쪽까지 최근 4년간 인사현황 중 승진 및 전보자 직전 근무기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부서별 정․현원대비 및 결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8년 10월 31일 현재 정원 389명에 현원은 398명으로 정․현원 대비 9명이 과원입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중인 직원이 13명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4명이 결원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는 11개 읍면동 중 이동면과 백암면을 제외한 9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민자치센터별 운영비로 연 2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우수사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동 종합감사 실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동 종합감사를 구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동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의 23건, 시정 4건 등 총27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06쪽까지 골프연습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는 프라자 골프연습장 외 총29개의 실내․외 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관내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2008년 9월초 영진레저 외 3개소에 대해 시설기준 적합 여부, 집중호우토사붕괴대비 안전 다음은 107쪽 각종행사 개최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으로 처인구는 지난 9월 12일, 한가위맞이 스마일콘서트를 개최하여 국악공연, 궁중줄타기 공연, 인기가수 공연 등 약 3,500여명의 구민이 참석하였습니다. 제2회 처인구청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는 민간이전사업에서 기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8쪽 각종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내역으로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읍면동 자체예산 1,000만원을 집행하여 체육 및 문화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청소년 유해시설 관리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에는 노래연습장 145개소, 청소년 게임장 9개소, PC방 89개소, 비디오 감상실 4개소 등 총 247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위반내용 및 처분현황은 112쪽에서 134쪽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166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소폐쇄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52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어요. 익히 자료에 대해서는 숙지를 했으니까 각 과의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문화공연행사 현황에서 행사가 2006년도 9월 29일이 맞습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에도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올해도 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는 7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2006년도에도 예산이 7천만원이고?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6,500이었습니다.

이종재위원

유인이 잘못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32쪽에 보면 출연료가 S연예인은 800만원이고 수지에서 한 것을 보면 수지는 650만원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산도 보면 우리는 6,989만8천원으로 해 왔는데 수지는 6,981만원으로 해 왔거든요. 관련하는 주체 부서가 좌지우지하는 기분이 들어요. 똑같은 시에서 가수를 초청했을 때 출연료가 일관성 있게 똑 같아야 되는데 15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정하세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수지는 2006년도에 개최한 사항이고요.

이종재위원

정산도 보면 10만원 단위로 20만원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1, 2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주최하는 부서에서 보면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월 12일날 실내체육관에서 한가위 맞이 스마트콘서트를 했는데 약 10일차를 두고 이런 행사가 계속되면 행사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별로 문화공연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지하고 일시적으로 편차가 많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전 시민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너무 자주 있는 것이 아니냐. 용인시가 자립도가 67%되다 보니까 문화행사도 즐겨야 되지만 불과 10여일 차이를 두고... 이런 문화행사는 자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요. 그리고 출연료 같은 것도 앞으로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직접 방송채널 같은 곳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든지, 집행하면서 마구잡이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유의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실까요? 포괄적인 거라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시정구호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계철입니다.

이종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한번 시설해 놓고 유지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라는 글씨가 떨어진 곳이 많은데 앞으로 복안이 있는지? 그리고 버스승강장을 해 놓으면 청소 같은 것이 불량이 되기 때문에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인구가 83만 시민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승강장인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버스승강장을 깨끗하게 해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관리를 지정하든지, 불법광고물을 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버스정류장도 같이 정비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 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백암에 가 보면 정류장이 안성과 경계에 있는데 몇 번씩 시정을 요구해도 안 된다고 주민들의 말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처인구는 특히 면적으로 보면 수지구나 기흥구와 다르잖아요. 12개 읍면동으로 넓기 때문에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잘 해주세요.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59쪽에 보면 조경 하자 보수한 것도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처인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명석한 두뇌보다 무딘 연필 끝이 더 나요. 나무를 잘 심어놨어도 그것이 1년 전에 심어 놓은 것인지, 3년 전에 심어 놓은 것인지 잘 몰라. 그러면 간판에다 A조경이 언제 식재를 했으며 하자기간이 언제라면 공무원들이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그 현장까지 가서 확인할 수 없겠고 인근 주민이라도 보면 어디에 나무가 고사됐으니 구청에서 보식을 하든지 이러한 경우도 있을 테고... 본 위원 생각에는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관리를 잘 하고 실명제를 도입해서 신고도 하면 즉시 나가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처인구청장이 첫 번째 감사를 하시는데 기흥구청이나 수지구청장님께도 말씀을 하셔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경에 대한 예산이 많은데 고사된 것은 바로 보식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꼭 도입하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15페이지 공연 다시 하겠습니다. 한가위 맞이 스마일콘서트 기획 누가 했습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음에 행사 입안한 것은 저희 문화체육계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벤트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예총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거기에서 같이 했지요.

김민기위원

아니, 기획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이벤트업체를 한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올라와서 그렇게 한 것인지?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먼저 기획을 해서 대체적인 안을 잡아서 기획사와 같이 기획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장님께 감사를...

김정식위원장

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계철입니다.

김민기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행사 날짜 누가 잡았습니까?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제가 잡았습니다.

김민기위원

인원동원 하셨지요?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인원동원 안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공무원, 학교, 각 리통장.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저희가 홍보는 최대한으로 했는데 강제적으로 인원동원은 없었습니다.

김민기위원

강제적으로 인원동원을 안 했다. 언론보도에 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언론보도에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먼저 날짜를 잡은 배경을 말씀드리면 9월 14일이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전날이 아니고 전전날입니다. 9월 12일 날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가위를 맞이해서 고향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한가위 달이 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에 차 있고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처인구 주민들이 주로 많이 온 행사였습니다.

김민기위원

자발적이었다. 이것 목적은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희망과 사랑, 행복을 느낄 수는 문화향유 기회 제공으로 되어 있지요? 목적이 그렇습니다.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경제 불황은 그 당시에 없었고요. 희망과 신바람 나는 주민을 위해서 했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김민기위원

이게 구청의 자료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와어요. 경제 불황으로... 그러면 경제 불황이 한 달 만에 바로 온 겁니까? 그때부터는 없었어요?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9월 위기설도 있고, 충분히 경제 불황이 맞네요.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연을 했다고 보여 지는데 오히려 경제 불황이 있으면 차분하고, 조용하고, 검소하게 보낼 생각을 해야지요. 더구나 고향에 못가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공연 만들어 놓고 인원을 동원하고... 인원을 동원한 근거가 언론에 있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명절에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금요일 저녁 7시에 대거 동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 공무원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것이 대체 누구 때문에 한 것이냐? 시장님도 혼을 내셨네요. 시장님한테도 혼 나셨지요? 왜 혼났어요?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신문에 난 것은 어떤 뜻에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들은 것은 인원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해서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도 깊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문화수준이 높은데 문화수준이 높은 만큼 문화공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산 소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소요에 7천만원 이하로 맞추다 보니까 문화수준에 못 맞췄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들은 것이지 인원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해서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문화행사가 급이 조금 낮았다는 것 때문에 야단을 맞으신 거지요? 7천만원에 비해서 문화행사의 질이 낮았다.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시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예산에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가 저조한 점과 공무원 동원 등을 문제 삼고 구청장을 나무라기도 했다.’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언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이것이 주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인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한다고 이것도 목적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7천만원씩이나 들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용인시 처인구를 먹칠했어요. 언론에 몇 군데서나 났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대책 있어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다든지, 정정보도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근거 있어요?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문화행사를 잘하라고 하는 취지로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는 날짜도 주민들한테 좋은 날짜를 잡고, 문화행사를 주민들이 좋아하는 신바람 나는 행사를 치르라는 얘기로 이행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6월 25일자 공문 보셨을 겁니다. ‘공직본분을 다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맡은 바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으로부터 온 공문이에요. 보셨나요?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6월 25일. 예.

김민기위원

그러면 ‘공직본분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대단히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공직본분을 다하시지 못하신 겁니다. 돈을 쓰면서 직원을 동원하고. 직원 동원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직원 동원한 것 맞습니다. 직원 동원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격은 격대로 떨어뜨리고, 구시대 행태를 벌인 겁니다. 이런 것은 누구 때문에 합니까? 존경하는 이종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옥석 구별해서 하셔야 됩니다. 날짜도 추석 하루 전날. 올해가 짧은 추석이었어요. 짧은 추석 전날해서 많은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거기에 즐기러 오시는 분들도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교통난에 시달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잘됐다고 자화자찬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이것은 바로 잡아 줘야 됩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여기저기 공문 띄워서 사람 동원을 하고, 그리고 오지 않으면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고, 오면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고. 공급자 논리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비자 논리를 가져야 됩니다. 가만히 공연행사를 하시고 오시는 분 체크해 보세요. 많이 안 오시면 그런 행사는 다음에는 안 하시는 겁니다. 올해 안 왔으니까 내년도에 더욱 열심히 인원동원 해야 되겠다.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왜 이것이 수지구, 기흥구에서는 별 잡음이 없는데 처인구에서만 언론 보도에 나왔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나오면 구청장님께서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고 정정보도 요청 반드시 하고 당당하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자식교환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사업효과를 보면 직원별 1인 1 전화번호를 부여하여 통화량 적재 해소 및 효율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미 추진되고 있는 사유를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는 기존 시청에서 쓰던 전화교환시스템을 구형을 쓰다 보니까 읍면동이나 그런 곳은 계별로 전화가 한 번호 밖에 없습니다. 한 전화를 쓰다 보니까 전화를 받고 바꿔준 사람에게 바로 연결이 안 되고,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요즘 추세가 인터넷 전화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인터넷 전화를 도입해서 해소해 보자는 뜻에서 추진을 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전자식교환기 설치공사 예산을 4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10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당초에 계획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닌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새로 추진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포곡읍 같은 곳을 시범운영 해 보고 운영하는 곳도 가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10월 중에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올해 못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나서 계획은 나중에 하는 경향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교환기 설치공사가 상반기에 완료됐다면 설치 목적대로 직원들의 통화량 적재를 해소하여 효율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사업지연으로 직원 불편과 주민불편을 초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사업의 완료가 내년 2월까지 가능하며 문제가 없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됐으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확신하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계약만 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은 세우기 전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 구상이 있어야 하고요. 아무리 좋은 예산이라도 사전 준비 부족으로 적시에 추진이 안 된다면 그 예산은 죽은 예산과 같은 거예요. 맞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이 있지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연말인 11월, 12에 집중적으로 예산집행을 한 이유가 뭐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연말에는 운영비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복사용지나 소모품 같은 경우 어차피 내년에 가서 써야 되니까 미리 사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때 많이 사다 보면 집행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월별로 예산 집행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남다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시인하시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평상시에 그 예산을 고루 적정하게... 한꺼번에 왜 사요? 그러면 예산을 줄이고... 제가 검토를 해 보면서 예산들이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을 잘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불필요한 것을 사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미리 당겨서 사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아끼다, 아끼다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이거 불용액 시키기도 뭐하고, 썩는 물건도 아니니까 사 놓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연초에는 예산배정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사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평상시에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도 생각을 해서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송 세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현황에 11건이 전부 승소했네요?
호를

정윤호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소송시에 변호사 선임했어요,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했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우선은 직접 합니다. 우리시의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자문을 얻어서 사전 의견도 듣고 하면서 직접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서는 변호사 선임한 것은 없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했네요. 어찌됐든... 시의 담당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시청에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그 쪽과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것은 고생하신 거예요.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은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청별로 보면 청소년 유해시설 관리, 지도 점검 현황에 보면 처인구가 221건, 기흥구는 92건, 수지구는 39건인데 3개 구청 중에 단속실적이 가장 좋아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구나 기흥구에 비교해 보면 단속실적이 좋아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노력의 흔적도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환경적 부분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아무리 학교와 가정에서 지도를 잘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직접 접하는 다양한 환경에 비행에 빠지게 되는 요인이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잘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청소년들 보호차원에서 힘드시지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조금 전에 대선배님이신 이종재위원님과 김민기 위원님께서 한가위 맞이 스마일콘서트 건으로 인해서 구청장님이 많은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행사를 치르고 나셔서 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다른 때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공연을 봤다. 국악이나 멕시코 공연팀이나, 줄타기 등은 한가위 분위기에 맞는 것을 잘 선택을 했다는 그런 칭찬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단점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석 전에 교통 소통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행사에 참석한 의원으로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처인구는 공연문화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큰 기획을 해서 구민들에게 문화의 충족도를 높여주려고 기획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미스가 생기신거지요. 첫 번째는 날짜가 추석과 너무 임박했다. 그것은 구청에서 생각하시는 날짜의 장점과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날짜 장점과는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한 제가 생각을 해도 날짜가 너무 임박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365일 중에 왜 꼭 그날 밖에 없어요. 다른 날 봄에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12월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큰 행사를 치르려다 보면 인원이 충족돼야 되지요. 그런데 거의 3천명이상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그 자리가 2/3나, 1/2이나 차 있으면 행사 진행을 못하지요.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 크게 보여 지는 부분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차라리 여기 예산이 7천만원 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둘로 잘라서 상반기, 하반기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찼다, 안 찼다는 것을 신경 안 써도 되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 지거든요. 인원이 차야만이 되는데 비어 있고... 내빈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하신 부서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인단 말이지요. 그러면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은 구청에서 하시고 진행은 예총에서 하셨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저는 그것을 굉장히 아주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용인시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연이라고 하면 서울에 큰 연예기획사에서 와서 공연을 해야지만 그 공연 잘했다, 멋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이 경기가 어렵고 시민들이 목말라 있을 때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날 진행을 예총 가족들에게 맡기신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이 장단점을 모두 다 해야 되고,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하지만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2009년도부터는 새로운 기획을 만드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 작년에 행감 할 때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이 너무 열악하다는 지적 많이 받으셨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는 3개구를 보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움직여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는 처인구 백암이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것이 어떤 게 있나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부분이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인지 같이 상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들과 미팅이 없으신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원동

박원동위원

참석을 누가하세요? 과장님이 하시나?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도 참석할 때 있고, 구청장님도 시간이 나시면 하시고 그러십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구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면 정보교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동에 갔더니 이런 프로그램이 좋더라 하는 것을 다른 면에 연계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구청에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회의때 서로 그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 관련해서 행사가 있으면 거기도 같이 가고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민원지연처리현황을 보니까 정확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 드리고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할게요. 장기근속자 3년 이상 되는 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장기근속자 3년 이상은 많지 않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너무 오래 있으면 나태해 져서 적절하게 인사하는 것은 같은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위에서 세 번째 줄 함인숙씨를 보면 2005년 10월 말일에 전출해서 그 다음연도 2월 달에 전출을 했어요. 4개월도 안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최소한 1년 이상은 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인사위원회는 개최하고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그 위에 보시면 전 부서 근무기간입니다. 저희 시에 와서 근무한 기간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다 이 기간만큼 근무를 하다 저희한테 왔다고 해서 저희가 인사발령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먼저 부서에서 그 정도 근무했다 우리 구로 왔다는 사항입니다.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승만

신승만위원

기흥구에서 이리 온 것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먼저 부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은 여기만 지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업무 익히기도 전에 기흥구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인구로 가고 그러니까 그게 효성이 떨어진다고요. 자체 내에서 읍면동에 할 때도 동에서 올 때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평가해서 와야지. 구청장 사람이라고 데리고 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오고 싶다고 그렇게 발령이 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유념해 주시고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103페이지 골프연습장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주민이 저에게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골프연습장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골프연습장이 골프대중화가 어느 정도 되면서 연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내골프장 얘기하는 거예요. 스크린 골프장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스크린 골프장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단속을 잘 나가시나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골프연습장은 유해업소는 아니기 때문에 유해시설처럼 많이 나가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나가서 실무자들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골프장에서 캐디처럼 여자를 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만 마시면 괜찮은데 음주까지 하고 특히 도박인 내기 골프를 해요. 자칫 본래 골프연습 목적과는 다르게 단속대상에 들어갈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도점검 해주세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없도록 단속을 꼭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4쪽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이 1년에 구에 얼마씩 책정이 되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체육예산으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굳이 테니스만 대회를 열고 있잖아요. 다른 구 같은데는 축구, 베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다 열고 있는데 처인구는 테니스만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로 분할되기 전부터 여기는 각종 단체가 같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과 양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서로 간의 갈등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사가 단체가 잘 되는 곳은 신청을 하지만 안 되는 곳은 미묘한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인구가 테니스대회만 구청장배를 열잖아요. 다른 구는 모든 종목을 거의 다 열어요. 예산에 맞는 한은. 그런데 굳이 처인구는 테니스대회만 열어 주니까 다른 동호인들이 말 안 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다른 동호인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합이 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규위원

굳이 처인구만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나누어 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윤규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시와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윤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인구는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인구에서는 굳이 테니스대회만 열어주느냐 그거예요. 홍보를 하셔서 다른 종목들도 동호인들 와서 구청장배 열어주세요.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개 대회만 열어주면?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안 쓴 부분은 반납이 되겠지요.

이윤규위원

예산 잡아 놓고 안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동호인들도 대회를 열어 주시라고요.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잡아 놨으면 예산을 쓰셔야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관심사가 똑같기 때문에 좋은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문화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업도 행사도 잘해야 되지만 언론은 비판과 홍보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박원동위원님도 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자치센터라는 것이 처인구에 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센터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같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라든지, 봉사 목적을 자기 의지대로 의견을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구체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2천만원 주고 자치센터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는 큰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는 얘기가 나오지만 자치센터라는 것은 자치적으로 하더라도 구에서 관리를 해줌으로서 그 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자치센터로 내 버려두니까 6개 프로그램 하는 곳이나 33개 프로그램 하는 곳이나 강사비가 대등소이해요. 프로그램 수가 많아도 강사비가 적은 곳도 있고... 거기는 무료로 다 해주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라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이 자치센터입니다. 사람 많이 오는 곳은 수입이 짭짤해서 잘 운영이 되지만 농촌 지역에는 2천만원가지고 이상하게 사람이 적은데도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지난번에 조례가 차등 지원하도록 바뀌었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차등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부분을 이제는 자체센터라고 만들어 놨으면 구에서 관리를 조금 더 해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치센터 활성화가 주민들이 구에서 서비스제공으로 상당히 도움을 주고 문화생활을 느끼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 2천만원가지고 잘 치러 나갑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천만원만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비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천만원가지고 모자라는 곳이 있고, 남는 곳이 있어요. 차등지원이라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명문화 시켜야 될 것 같고. 구청장님이 잘 해야 구청이 발전한다고 나오듯이 자치센터 위원장의 능력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시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문화행사에 대해서 노파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출연료가 1군 그룹에 속하는 1천만원, 800만원 그런 가수보다는 시민들에게 호응도 크고 그런 컨셉에 맞을 수 있는 2, 300만원 짜리 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명년도에는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착안을 하셔서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계획해서 그분들이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산관계를 보면 구색 맞추기예요. 획일적으로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위에 처인구도 농촌지역이지만 도농복합시지만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마음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발언신청은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공식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한테 모든 과가 다 끝난 후에 전반적인 의견과 대책, 반성의 사항 같은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중요사항에 대한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처인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140쪽부터 143쪽까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외 51건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일반운영비 월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총 5,500만원의 예산액 중 11월에 862만3천원, 12월에 1,09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간단한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현황 11월, 12월 달에 천만원이 넘어요. 주요 집행내용을 보니까 기타가 뭐예요? 11월달, 12월달 기타에서 집행된 내용이 제일 많거든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구입비라든가, 행정장비 운영비, 여기에 나와 있는 기타라는 것은 그 밖에 잡스러운 일반 소모품.
남숙

박남숙위원

기타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민원실을 운영하려면 생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금액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11월, 12월달이 제일 많은 거예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아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받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분기별로 하면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나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남아돌아가면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남나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남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품구입할 때 고루 배정을 못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적을 해마다 받을 텐데...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7개월. 8개월째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민원봉사과에 민원이 들어온 건?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자체에 민원이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민원인과 문제가 되는데 신청을 했는데 빨리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민원이나 창구에서 즉결 처리하는 민원 중에서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담당자들이 민원인 입장과 달라서 저희는 차례대로 처리해야 되고, 전산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가끔 옥신각신 하는 경우가 있어도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내용은 책을 다 봐서 알고요. 처인구에 11개 읍면동이 있는데 11개 읍면동에 과연 민원이 얼마나 될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전체적인 총 민원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직원의 불친절이라든가 그런 거...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별도로 통로가 없어서... 직원의 불친절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불친절은 다른 경로로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자료를 받거나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부서가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잠정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어느 신문을 한번 보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우리 관내 동사무소는 언제쯤 친절해 질까?’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떻게 보세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의 입장과는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공직자로서 좀더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민원봉사과가 매일 아침마다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처럼 직원들에게 다 전달은 안 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동

박원동위원

매일 아침에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안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잠깐 앞에 것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왜 오셨어요?’ ‘그거 안돼요.’ ‘옆 창구 가보세요.’ 그 민원인이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 동사무소에 다시 가고 싶겠어요? 아마 어떤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처리하려고 해도 그게 떠올라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본청에서도 그렇고 1년에 공무원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꾀 많아요. 공무원 워크숍도 있고 새로 시험을 봐서 들어온 신입공무원들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키시지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교육을 하고 현장에 나가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공무원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인교육을 다 받았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매일 아침마다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도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면 과연 용인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기사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다른 방법을 취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특별하게 다른 교육을 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행정을 하자는 모터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설사 담당직원이 민원인이 귀찮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까운 예로 금융기관 같은 곳에 가면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 하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물론 처인구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3개구 다 문제인데 전반적인 것을 처음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 일선 민원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방향 제시한 대로 좀더 민원인이 내 집처럼 여기고 찾아올 수 있는 민원실이 되도록 운영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이 바로 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거든요. 해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동네 동사무소에 갔더니 정말 친절해 졌더라. 이런 기사 볼 수 있을까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이 파악에 안됐다고 그랬지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전체적인 민원현황은 파악 못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포곡읍 696건, 모현면 554건, 남사면 260건 해서 총 읍면동 건이 4,636건입니다. 처인구가 591건 해서 처인구에 토탈 민원건수는 5,527건입니다. 이정도면 민원봉사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 해서 10번에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이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얼마나 개선이 됐나 해서 잘한 곳은 칭찬을 해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아주 정확했다고 칭찬 했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 7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그건 자치행정위로 제출을 안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민원봉사과로 7건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치행정과 쪽에는 2건이 있는데 정확히 기입을 했다고요. 7건이 있는데 1, 2건이 아니고 전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전산상으로 정확한거예요. 다른 부서 것이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원동 위원님한테 말씀하실 때 빨리 안 해 준다고 왔었다면서요? 민원봉사과에 전체 접수건수가 2,251건이에요. 그 중에서 지연처리된 것이 7건이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그 지연처리내역이 업무별로 민원봉사과는 자치행정위 소관이 있고, 부동산 관련은 산업건설위 소관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연처리된 건수가 건설교통과에 94건이 있고, 도시건축과에 376건이 있고, 민원봉사과에 7건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는 지연처리 된게 전혀 없다고 표현됐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위 소관은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각 과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 전산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 입력한 것인지, 현재 5일 이하, 10일 이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일 이하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건수가 왜 되는지 전산에 시에서 관리하는 전산과 틀리라다는 얘기예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연처리건수가 7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까? 해당사항이 있다고 해서 자치행정처럼 표기를 해서....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정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시정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정확한 기입을 해서 앞으로는 민원이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는 클린행정으로 가자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박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짚어 드리는 거예요. 대략 수치 5천건 됩니다. 그 자체는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파악이 안됐다고 하면 담당 실무자로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잘 하시겠습니까?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세무과장 남덕희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과오납 내역 및 환급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결의를 7,330건에 30억이네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30억9,389만9천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0억 조금 더 되지요. 주요 과오납 사례가 무엇이고 과오납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이유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이중납부, 타 시군 과오납, 비과세 감면대상 부과 착오, 저희 직원의 이중부과, 기타이유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오납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세금을 더 낸 것이지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중납부지요. 환급해야 되는 거지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오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추징뿐만 아니라 과오납 환부도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희가 연중 과오납 환부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 환부된 7,600만원 세금에 대해서 환부계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절차는 환급 납부신청 및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하고 소액은 주민과 통화를 통해서 환부해 주는데 일부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은행계좌번호를 안 가르쳐 주는 소액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환부액을 차후 세금 낼 때 정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미납에 대해서만 정산이 되기 때문에 관련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면 직권으로 세금 부과시에 감액 해서 정산하는 제도를 채택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방세 과오납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이지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시에 공무원 역시 불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세무친화환경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어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우선 공무원 감성으로서는 저희 홀에 연세대 용인세브란스 병원에서 커피를 배부하는 것을 보고 나서 커피 카트를 구입해서 차를 직접 끓여서 대기실에 저희 직원이 자율적으로 커피를 배부해 드리고 있고, 고지서 내용에 부과나 가산금 내용만 있습니다마는...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용지가 다른 것 같은데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 고지서 내용을 부과나 가산금만 아니라 시민들의 권익 구조되는 내용들을 활자를 크게 쓰고, 남는 공간은 납부 시점에 따라서 연초에는 새해인사, 연말에는 근하신, 송구영신, 7, 8월에는 환절기에 따른 건강관리 등 덕담을 받아서 세무 친화행정을 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 아이디어예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직원 아이디어입니다. 시민이 중과되는 상속세 개시신고, 고급주택 중과세는 부동산 가게나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주민세와 면허세 체납이 많기 때문에 용인세무과서와 업무협약을 해서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을 같이 공유하는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환급 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게 잘 하시고요. 점차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공매의뢰 및 형사고발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공매의뢰가 80건에 15억5천만원이고 형사고발 건은 없네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형사고발 건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매의뢰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의뢰 결과 체납액 징수건수 및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공매에서는 계수에 나와 있듯이...
남숙

박남숙위원

공매의뢰 절차 어떻게 되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채권 확보된 압류된 자산에 대해서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서 한국 자산공사, 자동차는 오토매틱 관련 단체에 공매 의뢰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체납액 징수건수 징수액이 얼마나 되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288억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치가 틀리면 문제가 되니까요. 형사고발 요건이 어떻게 되고, 단 한번 사례가 없었어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인데 1년 이하 징역이나 체납액 상당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고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고발조치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2008년 9월말 현재 처인구 체납액이 285억이에요. 기흥구가 237억, 수지구가 239억 3개 구청 중에 최고로 많거든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계수차원의 차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노력이 필요로 해서 처인구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징수노력 역시 부족해요. 수지구 공매 26건에 2억, 고발이 16명 10억, 기흥구 공매가 23억, 19억 고발 없고요. 이것을 보면 체납세 285억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매에 대한 것을 더 검증해서 많이 실적을 올리고요. 우선 조속한 공매의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영치 실질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자동차 영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인구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아침 새벽에 1주에 두 번 나가지요? 담당자들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고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출근시간에는 못하게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직권으로 하고 다른 구와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겠지만 공직자들이 아침 새벽에 여직원도 나가서 번호판 띠는 것이 어려움이 있겠다. 번호판 띠고 오면 차주가 와서 소리 지르고, 쓰레기 통도 엎고, 욕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세수가 비상이 걸렸잖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세무부서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 납세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평해야 하지요. 힘들지만, 노력하고 계신지 알지만 지속적인 재산조회, 형사 고발, 예금압류,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고요.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물론, 다 어려워요. 서민들도 다 어렵고 어려운 입장이지만 우리시에서는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처인구에서는 47개 보육시설에서 지도점검 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1년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 보육시설 전체가 148개소에 31%가 지적됐어요. 지적된 47개 보육시설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건강검진 미 실시로 29개 보육시설 전체 61%정도 되는데요.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제33조 건강진단법에 보면 제3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 가족 보육시설일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로계약자 미 작성 및 퇴직금 관련 19개 보육시설도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전체 40%. 이런 경우는 과장님 미리 예방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처우도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2월 달이면 시설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시에 이런 부분들을 중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스스로가 건강해야 지요. 아이들은 면역성이 약하잖아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면 보육시설 종사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적발시에 시정조치가 아닌 적발시 실시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질문 하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나 퇴직금 관련사항이 지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대책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 차원에서는 3개 분야만 시비로 지원해 주고 그 외에 18가지 사항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구에서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다음연도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장애아 전담시설이나 국공립, 영아시설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3%의 급여인상을...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 통과된 거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건의를 드리고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할 수 있는 것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세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들 월급이 100만원도 안 되거든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 생계비가 87만원이고요.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10만원정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보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육성함으로서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가정복지를 증진함에 있음. 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보육시설이 올바르게 운영되어야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과장님께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결식에 대한 문제점 대책.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금년도 그렇고 명년에도 그렇고 결식아동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도 그렇지만 고교생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배가 고파도 고프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다양한 지원방법 모색 및 계속 추진하겠다는데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26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통합차량 운영 실태현황으로 보험가입여부, 전부 가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왜 걱정을 하냐면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주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에 대한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실사해서 대상자를 파악을 하는데 40%정도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고등학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식품권을 발행해서 식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회수율이 75%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90%는 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고 해서 거기에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명기를 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고요.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가 점검사항에 필수조항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대 보험에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전체 차량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걱정이 되는 것이 학교에 방과 후에도 학원에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로 많이 몰려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주셔야 후안이 없는 것을 같아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박남숙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육시설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늘 그렇듯이 1년에 2번 합니까?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정기점검 한번 하고요.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는 4월달, 8월달로 나와 있는데...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연중 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100% 완료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일시가 4월, 8월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나 건강검진을 안 받아 놓은 것이 보육시설에 문제가 안 되나요? 징계사유도 안되고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개선명령사항이고요. 저희가 초과 보육 아동을 확보했다든가, 아니면 보육교사와 아동수와 정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사안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한 6개월 정지나 시설장 자격정지나 행정명령이 나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행정명령 나온 것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조치를 다 완료했다고 하는데. 항상 말하듯이 근로계약서, 건강검진, 근무상황부 미기재.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감독할 필요성도 없는 거고 징계사유도 안되는 것 같아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유 밝히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육료 신청이 들어오면 아동수가 자꾸 변동이 생기는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11월 중에 3건 정도 적발돼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도점검해서 조치완료, 조치완료, 이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느낌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건강검진은 어린이 보육시설인 만큼 환경이나 건강이나 무자격자가 근로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린이보육시설에 이것이 제가 보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항상 나와도 문제가 없구나. 계약서 잘못됐든, 건강검진이 잘못됐든, 근무상황부 이런 것은 계속해서 꼭 나오는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나와도 안 켜지고 있는 것은 지도감독 부분에 소홀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구에서 관리를 해주셔야만 어린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234페이지 민원지연 처리현황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40건이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1건이고요. 청소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습니다. 산건위 소관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다음에는 표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산건위 것도 표기를 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10일이 지난 것이 2건이 있는데 길다고 파악되는데 그런 것도 줄였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깨끗하게 해주세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240쪽에 보면 결식아동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많이 줄었거든요. 줄은 원인이 있습니까?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는 1년치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11월, 12월을 얘기한겁니다. 감사기간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07년도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 11월, 12월 대상입니다. 그래서 금액 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는 728명이고 2008년도에는 672명이거든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감이 생깁니다. 인원이 증가한다든가 일정치는 않습니다. ..
원동

박원동위원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결식아동이 줄어서 그런 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급식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입소자도 있고, 자체 해결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해서 대상자는 변동이 생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현실 상황으로 보면 더 학생이 늘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굉장히 줄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특별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예요. 학생이 준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일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런 학생들이 가슴에 멍에를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 보세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49쪽도 보면 노인교통수당 현황이 2008년도 1분기, 2분기 보다 3, 4분기에 인원이 굉장히 줄었는데 줄어든 원인이 돌아가셔서 그런 거예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인교통수당은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가 금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수혜대상자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받는 대상자들과 기초노령연금 받은 대상자들과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승덕 기흥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예.

김정식위원장

조성목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안충훈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박신자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이성순 주민생활과장 나오셨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기흥구청장 안승덕.

김정식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행사 개최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정기공연 금요기획 비상 행사를 보면 4회에 걸쳐서 경기도 박물관에서 하더라고요. 본위원도 가봤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런 것도 봤어요. 행사 장소를 경기도 박물관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마는 예산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기흥구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행사 또한 행사장소가 없다 보니까 기흥구청 마당에서 많이 하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정동, 마북동 주민들은 사실 기흥구청 마당에서 한다면 접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마북초등학교, 관곡공원 이런데서 공연할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도 있는데 동백동은 동백호수에서도 하고 이쪽에는 노천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애로사항이 있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많은 시민들이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월별로 이번에 연말에도 금요기흥아트로 도박물관에서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도부터는 각 동의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다각적으로 지역적으로 분배하면서 공연행사를 개최해볼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화적인 욕구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기흥구청 마당에서 하다 보면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겨울에 추운데 달달 떨면서 구청마당에서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계절적으로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을 해보고 주민들이 추운 겨울에 덜 불편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실내 공연장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현 상황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이벤트 업체명 안에 용인시교향악단이 있더라고요. 시립이 아니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립교향악단입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 시립교향악단입니까?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지미연위원

시립이에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시립이라면 367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예산집행이 시립예술단, 시립교향악단에 지출된 겁니까?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두건 다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용인시가 시립으로 교향악단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근거로 용인시에 교향악단이 존재합니까?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용인시립교향악단으로 부릅니다마는...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 답변 석으로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기흥구청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벤트 업체명에 용인시교향악단이 시립이 맞습니까?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통상 시립이라고 하는데 시립은 아니고요. 예총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교향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시립은 아닙니다. 현재 시립교향악단은 창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용인예총 소속의 교향악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 예총소속의 교향악단이 용인시라는 용인시 교향악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용인시에 있는 예총소속의 교향악단이니까 용인시 교향악단이라고 썼는데 용인시립과 용인시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 교향악단 하면 그것은 시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인시에 존재하는 시립이 아닌 교향악단일 경우에는 그 앞에 명칭이 하나 붙습니다.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저희가 표기상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시립과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것과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시립이라고 표시는 안했지만 시립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구청장님 권한이 아니지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벤트업체명이라고 하면서 이 행사를 맡겼을 때 이벤트업체명이 이런 것을 했을 때 한번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담당 과장님 말씀이 시립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를 하고 앉아 있으며 어디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것도 마치 있는 듯이 이건 잘못된 거지요?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표기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립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면 잘못된 사항으로...

지미연위원

구청장님이 행사를 맡기면서 이벤트업체가 왔을 때 이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총이라는 단체에서 아무 조사 없이, 아무런 따져봄 없이 그냥 행사를 내던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청장님의 직무를 유기하신 겨예요?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그것 가지고 직무유기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것을 추진하는 사항에서 잘못됐다면 그것을 짚어주셔야지.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표기를 썼다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직무유기냐고 말씀을 하시면...

지미연위원

시에 있는 행사를 하면서 업체에 맡길 때 이벤트업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시 예산을 맡기면서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결국은 중간에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는데도 아무런 확인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그러한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명칭에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안에 두 번째 항 보세요. 무상입니다. 무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3개 구청에 범방사무실을 확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3개 구청에 범방 사무실을 설치한 관계로 무상관계까지는 깊이 검토하지 않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있어서 무상으로 처리하였습니다마는 제반규정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무상이다. 그것을 떠나서 이 단체가 공공청사를 임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가지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안 밟으신 거지요? 그것은 2번과 3번 똑 같은 사항이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재규정이 미흡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재 규정이 미흡하신 겁니까? 아니면 검토를 안 하신 겁니까?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조항 1항에 1호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영, 또는 비영리 공직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범방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한 건데요. 재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3번에 용인시지회는 그 규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단체는 12월까지 나가도록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1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안전부나, 환경부 이런 곳에서 전부 요구하면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굳이 왜 이 단체만 했어요? 시정하실 거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약간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326페이지 쭉 보니까 하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황 뽑을 때 작품 하나는 안 뽑았는데 페기현황에 있는 사항으로서 말씀은 기 위원님께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05년도에 3층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무원의 부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담당 기증자이시면서 화가이신 분을 만나서 양해를 구해서 이해를 하셨고요. 변상에 대한 문제는 그 분이 기증을 했고, 감정가격이 특별히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니고 공사업체도 연락이 잘 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변상에 대해서는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기증받은 것이 2004년도에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63조지요. 기증품을 취득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받자마자 공유재산 관리대장 안에 기록을 하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재산이라는 개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으로 아까운 그림입니다. 현재 이 작가의 작품이 그 당시 기증 받았을 때는 무명이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술인에 대한 대우고 예우 아니겠습니까?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은 원칙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시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규정이 있고 조례, 법에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실비변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번 기회에 시정하실 것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썩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 있으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관급공사 용인시 지역 수주현황. 대충 여자 써 놓은 것이 용인업체라는 거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공개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여기 현황에 보면 전체 계약건수 85건, 70건, 관외가 15건인데요. 먼저 견적제출은 일반공사일 경우 2천이상 2억 이하,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2천 이상 1억이상 전기, 소방, 정보 기타 이런 것은 8천 이하, 용역이나 물품은 2천에서 5천 미만이 되겠습니다. 1인 견적제출은 2천 미만짜리 공사가 되겠고요. 견적제출은 대부분 용인시 입찰로 가능하고요. 제한경쟁은 도내 입찰로 보시면 타당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제한경쟁에 도내도 제한에 들어가지만 사업성격상 특성이 강할 때는 그것까지 제한할 수 있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견적이냐, 제한이냐를 따질 경우에는 설계서나 시방서를 검토해서...

김희배위원

제한경쟁 입찰을 하는 이유는 물론, 지역 업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공사 사업 성격상 이거는 이러 이러한 사람이 안 하고... 자격은 다른 일반 다른 업을 하는 사람도 입찰에 응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한 시켜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찾고자 해서 제한경쟁을 하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희배위원

여기 국도 42호 24호선 지주이용간판 정비사업에서 이명창호라는 곳이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희배위원

이명창호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희배위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명은 지주이용간판 정비사업이에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지요. 물론, 건설업 하는 사람도 수주 받아서 하도급 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명창호는 뭐하는 업체냐 하면 아파트창문 알루미늄 제작해서 설치하는 업체더라고요. 우리가 제한경쟁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와 전혀 상관없는 아파트 창문 공사하는 사람이 이 사업을 땄어요. 부작용이 얼마나 크냐 하면 결국은 자기들이 일을 하지 못해요. 이런 것을 할 때 제한경쟁할 때 그런 것까지 해야 되지 않나.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고 관리도 안 될 것이고, 창문 고치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시행을 했으니 어디에 줬는지 모르지만 사후관리가 되겠어요. 어차피 시에서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앞으로 신경써서 관내업체도 중요하지만 제한경쟁은 사업을 원활히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을 시키는 것이 주인데 말도 안 되는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꼼꼼히 살펴보셔야지 제한경쟁을 시켜놓고도 나중에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사전에 제한을 하려면 근접할 수 있는데 까지 제한을 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했을 때 사업도 효과가 있는 거고,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발전적인 거지 세상에 아파트창문 공사하는 사람이 엉뚱한 것을 해서 되겠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꼼꼼히 살펴 주시고요. 또 하나 신갈오거리 광고물정비사업 하시는 것 아시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특별고시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314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거리 조성 업소간판 정비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다행히 관내업체는 맞네요. 우리가 공공도시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추세란 말이에요. 신갈 오거리도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로 해서 그동안 도시미관 저해를 보지 않고 광고물을 했기 때문에 몇 차례 시간을 끌고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멋있게 설치할까 연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신갈 음식문화거리에는 광고물 자재가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아무나... 구청장님도 모르세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자재는...

김희배위원

요즘 추세가 최신식이라고 하면 LED찬넬을 많이 써요. 도시미관에 좋다고 대한민국에서 판정이 나서 그런 쪽으로 사업유도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 일반 몇 년 전에 지나간 후렉스 판에 형광등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보기 싫다고 해서 찬넬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도시미관을 고쳐서 도비까지 받아다 오거리 정비를 할 거에요. 개울건너 한쪽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10년 전에 쓰던 자재를 정비를 하면서... 이것은 뭐하면 우리 구에도 광고물 담당이 있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거기에 업무협의만 했었어도 이런 일은 없지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한쪽에서는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한다고 하는데 음식문화거리 어떻게 보면 그런 곳은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더 보기 좋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옛날에 무슨 시대때 했던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분야가 아니니까 때문에 담당분야 과장님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이것도 도비로 알고 있는데 같은 예산을 받아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쉽게 처리해서 과장님 전결인지 모르지만... 구청장님 모르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요. 큰일 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세금 낭비한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아까 지미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에서 당초예산에 예술진흥기금 자치행정과 해서 1억4,600만원 예산을 배정받아서 여러 차례에 행사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김덕수 사물놀이 하는데 1,500만원 들여서 행사가 잘 치러졌고, 어떤 행사에는 인류가수지만 천만원씩이나 출연료를 주고 그런 행사를 치르는가 하면 700만원짜리도 있고 40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문화의 혜택도 보여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실무자들이 적절히 분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민화합이나 기흥구 저변 확산을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차게 하려고 이벤트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벤트 행사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 같은 가수가 어떤 곳에서는 800만원 받고 어떤 곳은 650만원 받고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으나 시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 졌다는 겁니다. 와서 박수치고 그래도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유의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썼다, 지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인구나 수지구 보다는 예산이 더블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재위원

예산 1억4천이면 다른 구 보다는 많아요. 앞으로는 그런 노력도 해주세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297페이지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일곱 분의 위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학교에 관련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교장선생 한분, 교감선생님 한분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 건에 대해서... 비단 여러 과가 있지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위원회 위원이 다양화가 안 되고 있나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하로 위촉 위원은 1/2 이상으로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촉직은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대학조교수 이상의 위치에 있거나 초중고 교장 또는 교감에 있는 자, 상장법인의 임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위원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명 중에 4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하고 선생님 두 분이 학교 선생님으로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승만

신승만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명보다는 다른 업종에 경력이 있는 분, 국가공무원 고위직에 있던 분이라든가 하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이것이 왜 열렸는지, 열린 이유가?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인사위원회 열린 것은 시 인사에 따른 구의 후임인사, 자체적인 8급이나 9급, 전보발령, 약간의 승진 이러한 문제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깅계와 관련해서 열린 것은 아니고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에서는 징계에 대해서 열리는 것은... 자체감사는 동만 있기 때문에 중징계, 징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회의할 때 금액이 얼마 나가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전년까지는 7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8만원.
승만

신승만위원

이 당시에 얼마 나갔는지? 제가 참석인원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참석인원은 공무원들은 교육을 갔다든지 할 때 일부 빠졌을 뿐 나머지 위촉위원은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회의록은 작성하셨어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물론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위원회가 2년에 한 번씩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회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재위촉할 때 위촉장을 다시 합니까? 아니면 전화로 통보해서...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재 위촉할 때는 편의상 다음번 인사위원회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 하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놓기 위해서는 가장 알맞은 사람을 놔야 되는데 비전문가가 와서 공부도 안 하고 파악을 안 하고 와서 대충할까 우려해서 자치행정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원회 특성에 맞게 균형 되게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동에서 잘하는 사람은 구로 할 수도 있고, 적재적소에 객관적으로 해야 인사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시장님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치행정과가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도 노래방 가시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청소년 유해시설 관리지도가 있는데 게임장은 대부분이 이름 없이 하나보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속해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경찰과 합동단속을 합니다마는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경찰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행정에서는 처리만 하시는 것이지 직접 나가시지는 않잖아요. 직원도 별로 했고. 이런 유해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합동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름 없이 하다 사업자등록 변경해서 폐쇄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폐쇄해서 폐쇄 확인해서 다시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단속하러 갑니까?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폐쇄했을 때는 사진도 찍습니다마는 그 장소에...
상철

이상철위원

문 닫고 또 하면 되는 거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할 때 주의 깊게 봅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얼마의 징계사유가 발생이 됩니까? 벌금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폐쇄로 끝나고요.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게임장 이런 부분이 청소년들에게 해가 많으면서도 이렇게 미흡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 이왕이면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노래방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맥주한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로 합동할 때도 있고, 경찰서 자체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애매한 부분이에요. 경찰도 노래방 가야 되고, 공무원도 노래방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파파라치 같이 같이 술 먹고, 접대부 불러서 놀고 술 먹고 사진 찍어서 그것을 돈벌이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에게 접수되면 조치를 취해야 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게임업체가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전 국민의 준법정신이 요구가 되고요. 법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형식적으로라도 단속을 함으로서 개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 질문이 많네요.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을 잠시 보니까 12월 달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2월 달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월별로 보면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원인이 뭘까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1월 달에 350에서 12월 달에 1,000만원을 썼는데요. 대개 12월달에는 명년도 사무용 파일이나 문서보존 표지라든가 문서보존상자나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품목별로 4, 50만원정도로 14종류를 구입을 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복사지도 넉넉하게 구입을 하고요. 예산배정이 1월 달에 약간 늦어지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2008년도 1월달, 2월달 보세요. 1월 달에도 적게 구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5월 달은 적게 구입했고. 12월 달에 많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시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월별로 균형되게 계획성 있게 써야 되는데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을 2009년도에는 감안하셔서 고루 안배해서 평상시에 자꾸 예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계획되게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구청장님을 모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정식위원장

구청장님 답변에 임해 주세요.

이종재위원

수고하십니다. 325쪽에 보면 하자보수관리현황해서 있는데 주로 조경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도 앞으로는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담당 직원들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체크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로 하자보수기간이 약 3년쯤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천리에서 고매리까지 가는 부분을 벚꽃나무를 심었다고 하면 시작과 종점부에 어느 조경회사가 언제 식수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은 언제다 하는 것을 투명하게 기록을 해 놓으면 오다가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고사된 나무가 있으면 발견해서 담당부서에 액션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흥구에서 발주하는 소파보수는 어쩔 수 없고, 보도블럭이라든지 몇 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실명제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경 같은 경우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으니까 말씀하신 사항이 좋은 취지니까 저희가 실명제 안을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보도블럭도 그 쪽에 제가 잘 아는데 그런 부분에도 실명제를 도입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시공자나 시행사도 관심을 갖고 마무리가 잘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탁을 드립니다.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 제가 기흥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흥구가 다른 구와 틀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구청장님이 구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로드체킹을 실시했더라고요.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2009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서 구민들이 공감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단위사업별 사업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8월 21일 2009년도 사업예산 대상자 로드체킹을 실시했는데 구청 과장님과 구청장님과 대상사업이 55개 사업에서 443억원을 체크를 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각 동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이 들어왔고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알고자 해서 과장과 동장들 전체를 버스에 태워서 현장에 가봐서 이 사항은 그 예산이 모자라겠다, 이것은 시급하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도 되겠다, 해서 현장에 가서 다 봤습니다. 물론, 동 별로 자기네 동 아닌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기흥구의 현황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전체를 데리고 한바퀴 돌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 7, 8, 9, 10, 11 총 6회를 했더라고요. 거기 결과를 보니까 53건이 지적되어 있고 완료가 45건, 진행이 8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저희 구청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거의 조치를 했고요. 시와 협의해서 나갈 것은 아직 조치가 덜 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이 직접 로드체킹을 해 보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많지요?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혼자 다니는 것 보다는 담당과장들과 같이 다니면서 보면 현황이나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면서 토론도 같이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책도 강구하면서 해 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또 한 가지 보니까 외부 고객만족을 위한 내부고객. 공무원을 말하지요. 만족 간담회를 실시를 했더라고요. 한번은 10개동 직원 애로사항 간담회를 실시했고, 한번은 신규 새내기 공무원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으로서 이런 간담회를 실시하고 나서 느낌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고객이 만족이 돼야 외부 고객에게도 만족감을 주지 않겠느냐. 우선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불편하고 불평을 받으면 그게 은연중에 시민들에게 나오기 때문에 내부 고객만족이 중요하다고 보고 직원들과 가능하면 대화를 많이 가져야 직원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매번 모여 놓고 강의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간담회를 하면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강도도 크고 효과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바로 적용될 수 있지요?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내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 친절한 공무원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체크을 해주십시오.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할 때 구청장님 나오셔서 직원들과의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집안이 편해야 밖의 일도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흥구청도 아침에 직원들 교육을 하십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 과는 한달에 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날 아침에 10분씩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고 그 과에 배치되기 전에 다 교육을 받고 나오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신규자를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년에 비해서 교육비도 많이 올라 갔고 교육 횟수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랬는데 392쪽에 보시면 민원서류지연 처리현황에 나와 있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페이지에 보시고 느끼시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산업건설위 소관 업무 5건인데요. 저희 직원 24명 중에서 18명이 신규자입니다. 업무숙지가 덜돼서 1일씩 각각 지연된 상태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조금 전에 미리 교육을 받고 그 과에 배치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신규자는 일반적인 사항만 교육을 받고 업무적인 것은 처음에 왔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업무적인 것이 아닌 단순질의가 있어요. 단순 질의인데도 업무처리 미숙으로 나와 있거든요. 구청에서 한달에 두 번씩 화요일날 교육시키는 것과 신규자들 교육시키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해마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해마다 그런 말씀은 하시는데 이런 민원은 계속 나오거든요. 언제까지 가야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와요. 아까 제가 듣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웃음이 나왔는데 참았거든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열심히 매일매일 대화도 나누시고 하신다면서 업무에 대한 것은 숙지를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가족적인 분위기도 좋고, 친화적인 좋지만 업무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숙지를 하고 현장에서 민원처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해 놓으셔야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내년에는 것이 안 보이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신규자도 그렇고 대부분 민원인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읍면동에 가면 희한하게 본청에 들어오는 것 보다 훨씬 더 공무원들이 나태해져서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친절도도 낮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집중해서 앞으로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위원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송 세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흥구 소송세부현황을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관련 4건, 과징금 부과처분취소가 9건 총 13건이 있네요?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뭐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은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너무 비싸든가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과징금 부과취소에 대한 소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와 수지구 민원봉사과에는 소송현황이 없더라고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거구요. 처인구, 수지구는 산업건설에만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의 행정처분 업무미숙에서 오는 문제인지 다른 구청보다 많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다른 구청보다 많은 소송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다른 구청보다 많은 것이 아니고요. 수지구와 처인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거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이게 행정관련 소송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지요. 행정력 낭비고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 않아요. 수지구와 처인구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연구해 보시고, 주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392페이지 민원지연처리현황에 사유를 보면 업무처리미숙으로 해놨어요. 3건을. 민원봉사과 잖아요.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것이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일을 안 한거에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5건 전체가 하루씩 지연된 사유가 전산입력 자체가 하루가 늦은 거지 업무처리가 미숙한 것은 아닙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전산처리 입력법을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전산화 처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빨리 익혀서 하루만 빨리하면 안 늦어지는데 하루 안 해서 여기에 올라오냐고요. 특히 민원봉사과 이니까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이렇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감사자료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세금 받는 게 어려운 일인데 고질체납자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료가 처인구 보다 잘 못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이라든가, 건수라든가, 전체 합계가 안 나와 있고 사유가 여기에 보면 납세태만, 태만부족, 납세회피, 납세부족 이렇게만 달아 놨는데 이것보다는 사유가 이런 사유가 있구나 이런 것을 조금 자세하게 해 줬으면 자료를 보기에도 그렇고 성실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흥구는 고질체납자가 전체건수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3천만원 이상만 뽑아서 다른 자료는...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고질체납자는 총 건수가 953건입니다. 11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처인구 200억정도 되는 것 보다는 나은 것 같으네요. 이것을 어디까지 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태만, 부족, 회피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납세 태만은 거의 무 재산으로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지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고질체납자 관리요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체납세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직원은 그것만 담당하는 거예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공무원이 노력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가 봐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들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 보면 돈을 받는 것 보다는 도와주고 싶을 정도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최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의 흐름을 계속 관리하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주민세 못 내는 사람은 상당한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도 취득세라고 하면 자기가 소유했다는 것 아니에요. 처인구도 취득세 부분이 100억 정도로 많더라고요. 여기에도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사유가 어떤 기업이냐,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까?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취득세는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난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 잘 안됐다든가 그래서 부도가 난 경우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시에 돌아오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되지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채무가 1차, 2차, 3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비전임 계약직이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질체납자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한 해에 결손처리 되는 건수와 액수를 얼마나 되요? 이것이 10년이고 20년 갈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않아도 됩니다.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기억은 2007년도 2008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는 98건에 19억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억정도로 해마다 보면 되겠네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올해가 제일 많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많지요.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을 분명히 가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든 받아야 되고, 고의적이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도와줄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지만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한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목도 불편하신데 질문하기가 그러네요. 큰 건은 아니고요. 세금을 안내는 사람을 억지로 받아내기가 힘드시지요. 힘들게 일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456페이지를 보면 오타가 난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10번에 늘푸른 DNC 주식회사.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체납내역은 뽑는 기간이 작년 11월부터이고 징수내역은 금년도 징수내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더 늘은 금액이 있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체납액이 2억3,200만원인데 징수액은 2억6,900만원이 나와서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작년에 받은 돈이고요. 이 체납내역은 현 년도. 징수내역은 작년도 11월부터.
원동

박원동위원

징수내역에서 받은 거라고요. 체납액 중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금액이 더 많이 나와서...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4건정도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납하는 체납자들은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고의적으로 기묘하게 모면해 가면서 피해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기흥구에는 38기동대를 채용하고 있나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38기동대는 시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운영이 될 거고요. 저희는 비전임 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성과가 좋습니다. 3개 구에서 제일 높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앞으로 용인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목이 아프신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기흥구가 다른 구청보다 주요 과오납 사례가 많더라고요. 과오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모색을 하시고요. 미 환부된 1억700만원 세금에 관해서 환부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세 과오납은 시민들에게 불편 주는 행정이지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시에 공무원들도 불필요한 업무를 하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해에는 힘드시겠지만 대책을 세워주세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우리 박남숙위원 질문하신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미 환부된 부분이 소액도 있을 겁니다.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소액도 많습니다.

이종재위원

소액이 많으면 통장번호를 알아서라도 임의적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시키는데 이런 과오납이 계속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계속 줄지요.

이종재위원

전산처리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오납이 많은 액수예요. 전부 전산처리하는데 반은 더 줄여야 됩니다. 미환부되는 것도 소액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행정적으로 지급계좌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환부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언제까지 끝나요? 본인들 주소, 전화번호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시민들에게 빨리 액션을 취해야 머무르고 싶은 세무행정 속에서 거듭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대답은 작게 해 줘도 상관없습니다. 470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서 이 분이 한보그룹 회장 맞습니까? 정태수라는 사람이?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돈을 못 받았나요. 어떻게 재산이 없다고 나왔어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그 사람은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서 채납액이 몇 백억인데요. 저희 구에 있는 것만 기록해 놨는데 재산은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래요. 2006년도에 포기를 했다 476페이지에 보면 다시 받아야겠다고 2007년 12월에 결손처분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랬어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결손을 했다 한보 정태수씨 것은 다른데서 재산이 발견돼서 국세에서 공매처분을 했다 저희까지 배당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것은 땅값이 옛날에는 쌌다가 땅값이 상승되면서 공매처분해서 재산 실익이 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이거 받을 가능성이 있네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사도 가 버렸네요. 눈에 익은 이름들이 더러 있어서 안타까운데 세금 받는데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박신자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흥구 보니까 73개 보육시설에서 지도점검 시 지적을 받았네요. 기흥구 보육시설 전체 368개소 중에 19.8%가 지적된 건데요. 이것도 역시 건강검진 미실시 65개 보육시설 지도받았네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기, 가스 안전점검 시 소방관련 안전점검해서 36개 지적을 받았고요.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 미실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대책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 가스 안전점검은 사실은 보육법보다는 개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건데요. 보육시설이 대부분 다른 남의 집을 임대해서 하는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열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육시설이 어느 시설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아시지요.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대형사고시 아이들이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을 겨울이니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점 계도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513페이지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결식아동이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결식아동은 예산범위 내에서 다 조치가 되고 있고요. 추가로 요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대상자를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특히 방학이 곧 다가오는데 방학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학교때는 지원이 되는데 방학때는 굶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방학에 대한 급식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다행히 제가 경기도 타시를 비교했을 때 용인시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기흥구청이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할 것 없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니까 가장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자체 구청에서 신경 써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다시 한 번 하셔서 방학동안에 결식아동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세동 수지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예.

김정식위원장

정인교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윤승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이연우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이태용 주민생활과장 나오셨습니까?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수지구청장 오세동.

김정식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다른 게 아니고 605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가 있는데 수지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별로 없고 봉사활동 한 것, 향후 운영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특색사업을 하라고 현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색사업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음 처인구 할 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운영프로그램이 상현1동 같은 경우 40개 프로그램이 있고, 보통 20개가 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자료를 하실 때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봉동은 5월 1일날 개소해서 예산이 작은 거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풍덕천 2동에서 분동이 돼서 새로 건물 신축하면서 개청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풍덕천2동에서 같이 하다가 건물이 새로 신축되고 나서 개청이 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예산이 작은 거지요? 5월 1일날 개청을 해서.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다음부터 자료 주실 때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같이 넣어주시면 저희가 볼 때는 훨씬 더 유익하거든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을 넣어 주시고요. 본청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받으신 것.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져희 수지구청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른 때 보다 올해는 더 많더라고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조금 더 많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시기 부적정으로 감사받으신 것이 있어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구에서 동을 감사한 내용입니다. 저희 구에서 동사무소 감사한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받으시는 것은 구청을 받으신 거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동사무소 감사를 한 내용이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받으신 것은 구청을 받으신 거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에 받은 건데 여기에 내용이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없어요. 제가 감사담당관 부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수지구가 유달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부적정해서 감사에 걸리셨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을 하겠고요. 이런 것을 보시면 여기는 구청에서 동 감사를 하신 것이고, 저희가 볼 때 구청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사항이 꽤 있더라고요. 지적사항을 주의 깊게 보셔서 차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조금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성복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성복동 주민센터가 공사한지 2년째 되 가고 있는데 아직도 입주시기가 멀었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예정만 되어 있잖아요. 예정만 되어 있고 언제입주할지 모르잖아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에도 민원 때문에 늦어진 사항에 있고, 도로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센터가 입주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주요사업 3개가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공사 관련입니다. 신봉동, 죽전1동, 성복동. 맞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인테리어공사를 아하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건물이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칸막이 전체 사용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사가 실시된 2개 사업을 보면 2개 모두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설계변경 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설계변경 하는 주요 원인이 뭐예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신봉동 주민센터 인테리어 공사는 다목적실에 흡음제 물량증가입니다. 방음효과를 갖추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전1동 같은 경우는 다목적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루를 시공을 했습니다. 마루를 시공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설계내용을 보면 당초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전에 검토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이 두 가지가 주민들 요구사항이에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들 요구사항, 주민자치위원들이 요구를 한 부분이고.
남숙

박남숙위원

이와 같이 설계변경을 방지할 사전 예방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주민센터는 이용자가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이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당초 주민센터 건립때부터 이용자를 위한 설계검토가 필요하고요. 건물 준공 후에 인테리어 공사 및 설계변경은 행정력 및 예산낭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번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소 고발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발 3건을 보면 사망자 인감부정발급 관련돼서 3건이 나와 있는데 사망자 인감부정발급 되는 사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사망을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상속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지연시키고 인감을 띠어서 처리한 다음에 사망신고를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정발급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인감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지요? 이 부정발급에 따른 직원보호 대책과 이와 같은 부정발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담당자 보호하는 것은 보험이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보험을 들어요?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민원담당자 보험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자는 어떤 측면에서 아무 죄가 없거든요.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것은 다른 방법은 발급할 당시에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자 없는 그런 행위인데 나중에 사망신고가 늦게 됨으로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결국은 공무원들이 문책당하는 일이 생기겠더라고요.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던 중에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있고요. 이러한 사례는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나 이에 따른 공직자 피해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례에 대한 직원보호 대책을 물론, 보험도 들고 했다지만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다시 검토해서 시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했는데요. 지방세 과오납을 수지구 같은 경우는 1만2,595건에 28억으로 처인구 보다도 많더라고요. 많은 주요 과오납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청세무과장

지방세 과오납 발생한 주요원인이 기 납부를 한 사람이 지금은 지방세 고지서가 나가면 인터넷뱅킹이나 카드로 납부하는데 그 이후에 고지서가 나가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가 1년에 1, 2기분 나가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난 후에 자동차를 매매했거나 폐차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는 환급을 해 주고 있고요. 주민세 환급은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경정이 오면 환급해 주는 내용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환부가 1,795건에 1억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구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과오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과장님도 모색하고, 미환부된 1억900만원 세금에 대해서 환급계획을 세워보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연우

이연우수지구청세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문제가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연우

이연우수지구청세무과장

저희가 다른 때도 늘 해왔던 업무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오납이 많다는 것을 인지해서 2008년도 지방세 과오납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환부 대상자에 대해서 환부 통지서를 전체에게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재발급을 할 거고요. 체납자에 대한 직권정리를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하기로 했고, 기 지급계좌나 노인복지수당 지급계좌 등을 활용해서 직권 정리를 하고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총괄 반장은 제가 되고 조장은 세무과 각 부서 6급 담당으로 하고 조원은 세무과 각 부서 19명을 활용해서 6,417건에 1억4,576만7천원을 조별 내용을 다 통보를 해서 일제 정리하도록 할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2월 연말에 고생을 하겠네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청세무과장

고생이 되더라도 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돈을 돌려드리는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획을 세우셨다고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겨울에 힘드시겠지만 내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지방세 과오납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역시 불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로는 공무원들도 불편하지 않고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담당과장으로서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연우

이연우수지구청세무과장

좋은 지적으로 알고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722쪽 여기 보시면 보육시설 통합차량 운행실태 현황이 있잖아요. 관용차량이 아니라도 다소 인원을 운송시키는 차량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되어 있는 내구연한이 있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게 의심이 돼서 내구연한을 알아봤는데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있는데 학생들 운행차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통합버스 수학여행 가고 할 때 사고를 대비해서 학교 자체로 5년 이후 것은 구하지 말자. 이런 것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행정지도 하는 마당에 물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애로시설이 많겠지요. 사고로 이어졌을 때 어려울수록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옛날 말대로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인다고. 어려운 시기에 사고 날 확률도 크거든요. 여기에 보면 1999년, 98년형, 2000년형도 그렇다고 해도 97년형 여러 대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용버스 승합용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9년인가 8년으로 되어 있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차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검사 맡아서 안전하다고 하면 2년 연장해 주고 그래서 대충 11년 정도까지 안전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와 있다고 거기까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동들을 수송하는 차량들인데 지침이나 규정이 법률적으로 없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하다못해 특히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잖아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제일 안전한 부분에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인명에 관련된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는 거네요. 수지 같은 경우에 문제 있는 차량들이 많네요. 기준이 옛날에 정해진 거라고 해서 관용차량의 경우... 그런게 있어요. 요즘 차량이 성능이 좋아서 다소 오래 쓸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10년 넘고, 11년 되는 차량들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계속 보고만 있어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학부모들이나 보육원 원장들한테 교육시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학부모들이 보육원장한테 교체를 해주면 좋겠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조치할 수 없는 입장이라 보육원에서 올해도 두 번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얘기를 하고 학부모들한테 회의할 때 그런 주지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도 애로사항을 법적인 것을 체크해 주면 좋겠다고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라 빨리 3개 구청하고 같이 하든지, 시 담당부서가 있으면 거기와 협조해서 건의사항을 빨리 올려줘야 행정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막연히 보고 있다가는... 당장 눈에 다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방치했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네 잘못, 내 잘못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부에 건의해서 규정이나 지침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례로 만든다든가 해서 아동들을 운송하는 차량인데 이런 것을 보고만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가? 건의를 해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시하고 협조해서 이런 것은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정비 같은 것도 어려울수록 정비를 더 안 해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또 하나 보험가입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 수송하는 차량인 경우에 거기에 합당한 보험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확인을 하시나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9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김희배위원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 규정은 있어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은 다 됐다고 보면 됩니까?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배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금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는데요. 수지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일반수급자만 652명입니다. 차상위계층이 87명,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해서 9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지적사항이 급여 개시일을 기준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려 23명이나 생계에 지장이 있고, 교육급여에 지장이 있다고 받았어요.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셔서 이 사람들이 당장 1주일 후에 쌀밥을 먹으면 뭐해요. 지금 당장 죽도 못 먹고 있는데. 하루가 급한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감사 지적사항에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희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나오나 궁금해집니다.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책정일로 해서 잘못 지급된 것이 24건이 있었습니다. 지연지급이 돼서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에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급여 개시일을 기준해서 지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신청하고 책정하는데 책정이 됐으면 신청일 기준으로 줘야 되는데 책정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며칠씩 지연이 됐지요. 늦게 받은 것이 문제가 됐던 거지요. 적게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닌데 날짜가 며칠씩...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며칠동안 어떻게 해요. 어렵잖아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될 수 있도록 구청 일을 보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편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더 점검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1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마련 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거리환경지킴이가 60명이고, 마을환경지킴이가 60명인데 이 인원은 정해져 있는 인원인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선정을 한거지요.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도비, 국비, 시비가 책정된 거거든요. 그 인원만큼만 선정을 한거지요. 매년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선정하신 거라고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분들이 1일 일당이라고 그럴까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3시간 근무를 하시는데요. 주4일이지요. 20일을 한달에 근무하는데 20만원씩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인분들은 참여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돈 보다 노후생활의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런 것도 큽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책정하셨다고 하면 할 말이 없고...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 정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라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중앙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지구청에서는 내년도에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로 평균 2억원이 거치거든요. 특수시책으로 경기도 사랑의 열차 본부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80%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투입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급액도 더 높여서 모집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박차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노인분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사실 수 있겠네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이할 만한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많이 써주세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주민생활과에 보육시설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수지구도 건강검진 미실시 14개 지적, 위생관리 소홀 14개소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이 보육시설의 50%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식품유통기한 미준수 사항은 충격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식품유통기간 미준수는 건강검진과는 행정조치가 틀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것은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영아운영비 1월을 지급을 안 하고요. 교사들에게 나가는 처우개선비 3개월을 중지시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람들은 더 어렵겠네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행위가 괘심한 행위인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요. 보육시설 식품관리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변하기가 포괄적인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 길어서요.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이 면역성이 적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되도 먹는 것에 대해서 장난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주시고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은 물론, 하시겠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두 위원님과 연관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706페이지 결식아동에 대한 건데 수지에는 291명이 하루 한끼에 3,500원으로 7천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 예산을 결식아이들에게 어떻게 주고 있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4월과 10월 달에 책정 조사를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일반 때 동을 통해서 식품권을 발행해서 시기를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식권을 주는 거지요? 일정 장소가 아무데 가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식당을 겨울방학때 16군데를 정했었어요. 그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식당은 기피하고 안 쓰고 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식품권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식당을 지정하면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 식당이 결식아동 주는 식당이라고 하면 애들이 안 간다고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승만

신승만위원

7천만원 가지고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남았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근래에만 결식아동이 10%가 증가했다고요. 수지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남게 하지 말고... 부족하면 어떻게 예산을 쓸 거예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많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건데요. 이것도 역시 저의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책정할 때 상당히 많이 세워서...
승만

신승만위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법적 저소득층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적이라는 것이 갑자기 망한 사람이라든가, 집은 있는데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법적으로는 이 대상자가 안되요. 그런 것을 우리 동에 사회복지사 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물론,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구청 담당자와 구 사회복지사와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회복지사는 통장이든 지역에 관련된 부녀회장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파악이 되지 동장들도 주민들하고 왕래가 거의 안돼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애들은 굶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도와줄 바에는 효과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까 박남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조치내용결과가 비고에 자리도 비었잖아요. 이것을 써주셔야지.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징역 20년 이렇게 써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식품은 어떻게 했다고 써 놓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할게 없을 것 같아요. 뭐 했는지 알아요. 건강검진 안 해도 아무상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조치완료 하면 무슨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을 기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 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별로 증인선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구 별로 질의가 있는 읍․면․동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채규산 포곡읍장, 나오셨습니까?
규산

채규산포곡면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권영탁 모현면장, 나오셨습니까?
영탁

권영탁모현면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양병길 남사면장, 나오셨습니까?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유기영 이동면장, 나오셨습니까?
기영

유기영이동면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장명석 원삼면장, 나오셨습니까?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동환 백암면장, 나오셨습니까?
동환

김동환백암면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최윤식 양지면장, 나오셨습니까?
윤식

최윤식양지면장

최윤식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동무 중앙동장, 나오셨습니까?
동무

이동무중앙동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차상용 역삼동장, 나오셨습니까?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용구 유림동장, 나오셨습니까?
용구

박용구유림동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명종 동부동장, 나오셨습니까?
명종

김명종동부동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포곡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곡읍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포곡읍장 채규산.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읍면동장을 지적해 주시면 해당 읍면동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 위원입니다. 포곡읍장님 서신 김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요즘 말도 많고 그런데요. 관급공사 시에서 읍면동, 구청 이런 곳에서 발주하는 전체 포곡의 공사건수 대비 용인 관내업체가 몇%정도 수주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충 %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천만원이상 나와 있잖아요. 13건에서 12건 관내업체가 했네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관외에서 수주한 것이 경기도에서 입찰 하나가 있고요. 전부 관내입니다.

김희배위원

2천만원 이상에서 삼계1리 배수로공사도 관내업체가 한거예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그게 하나가 관외업체가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됐습니다. 2천만원 이하야 굳이 여쭙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자체 정신에 따라서 관내업체에 했겠지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저희가 조례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읍면동을 대표해서 읍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읍장님 서 계신 김에 전체적으로 다른 면장님들과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위원현황인데 산업담당인데 산건위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다른 농지위원 현황을 보니까 포곡, 모현, 이동, 원삼, 백암, 양지 여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동에는 없고. 농지위원 회의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틀려요. 지역마다 농지위원 회의수당이 포곡은 2만8천원, 모현은 6만3,460원, 이동은 1만7,700원, 원삼은 8만원, 백암은 2만8천원은 양지는 2회 미지급하고 회의수당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요. 농지위원 회의수당이 자체적으로 면장님들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겨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면장님들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정해서 회의수당이 정해지는지?
윤식

최윤식양지면장

농지위원 회의수장은 1년에 40만원이 나옵니다. 4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는 40만원을 다 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면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면도 40만원씩 똑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농지위원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면단위마다 틀리잖아요. 40만원 지급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총 금액만 나와 있고 1회당 얼마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포곡을 보니까 총 금액이 67만2천원이네요. 40만원이 넘어요...
윤식

최윤식양지면장

그것은 작년 하반기 때 쓴 것이 있어서 감사기간이 2007년도 11월 1일부터니까 작년 하반기에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면단위와 지급내용이 액수가 틀리겠네요?
윤식

최윤식양지면장

그렇지요. 작년 상반기에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서 남은 금액을 하반기에 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40만원을 상반기에 다 사용하면서 식사비나 현장 비용으로 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양지 같은 경우는 미지급 2회로 써 있어서요.
윤식

최윤식양지면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수당 내용이 틀려서 왜 틀리나 했더니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포곡읍장님 감사하고요. 동부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수입증지 부과현황에 대한 자료인데 3개 구에 30개 읍면동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동부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왜 했느냐고 궁금했었는데요. 서울의 모 구에서 8개월간 이것에 대한 직무유기가 있어서 공금횡령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어서 용인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였습니다. 정말로 밖에서 모니터 하고 계시는 3개구 30개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너무 일 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정에 있지요?
명종

김명종동부동장

예,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규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종

김명종동부동장

수입증지는 그날 결산을 해도 늦어도 그 다음날은 불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규정에 있는 수납 익일에 금융기관에 수납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용인시 공직자여러분들은 다 하셨습니다. 제가 동부동을 칭찬 드리는 이유는 행정민원담당이 문혜영 담당이지요. 동장님이 칭찬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해 줬습니다.

웃음 많음

명종

김명종동부동장

고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365일 중에 세정과에 얘기해서 무작위로 표본추출을 해서 세정과에 입금된 것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30개 읍면동 정말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규정을 잘 준수하고 그 다음날 바로바로 한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닌데 그런 일을 너무 잘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30개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용인시 공직자들이십니다. 시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종

김명종동부동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저는 동장님은 들어가시고 모현면 면장님. 공통적인 사항이 될 거예요.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고 부진한 사유가 나와 있어요. 향후 조치계획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심사시 최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재심사를 철저히 할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탁

권영탁모현면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여태까지 한 것은...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면장님이 심사하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영탁

권영탁모현면장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심사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영탁

권영탁모현면장

담당 직원과 계장과 해서 결재가 올라오면 제가 보고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요? 읍면동의 복지위원이 안 계세요?
영탁

권영탁모현면장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복지위원이...
영탁

권영탁모현면장

구청으로 접수해서 올려서 거기에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수급자가 되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읍면동에서 일단 선발이 돼야 구청으로 올라가잖아요. 구청으로 올라갈 때까지 읍면동에서는 복지위원들이 그분들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영탁

권영탁모현면장

복지담당공무원하고 복지담당계장하고 위원과 검토를 해서 올리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읍면동에 복지위원이 계시지요? 두 분이나 세 분정도 계시지요?
영탁

권영탁모현면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다 있으신가요?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다 있는데요. 구에서 전체적인 회의할 때 각 읍면동에서는 저희가 복지위원에게 협의를 안 하고요. 담당공무원이 전체 컴퓨터 상에 문의하신 분에 대한 재산사항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여건이 맞으면 구청 통합조사계로 올리면 결정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읍면동에 있는 복지위원은 별로 하시는 일이 없으신 거네요? 그러면 복지위원은 읍면동에서 별도로 활동비가 나가는 것이 없는 건가요?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봉사직이에요? ..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봉사입니다. 통합조사에서 기준을 정할 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그때만 참석하십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구청에서 회의할 때?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읍면동에 계신분이 다 오시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아까도 수지구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제 날짜에 받지 못하니까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복지위원들이 제대로 움직여 주신다고 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진행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며칠 차이지만 그분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굶고 있다 밥 먹을 수 없잖아요. 객관적 판단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시기에 이것은 면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객관적인 판단을 하신다고 하는 건가?
영탁

권영탁모현면장

저희는 1차 심사할 때 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종합적인 데이터가 전산상으로 다 뜨지요. 그것을 보시고 구청에서 통합해서 거기에서 분류 조사를 하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통합조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구청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하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읍면동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모현면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재영 신갈동장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화 구갈동장, 나오셨습니까?
조성두 상갈동장, 나오셨습니까?
진광옥 기흥동장, 나오셨습니까?
한상의 서농동장, 나오셨습니까?
이은우 구성동장, 나오셨습니까?
전병삼 마북동장, 나오셨습니까?
조남숙 동백동장, 나오셨습니까?
윤의섭 상하동장, 나오셨습니까?
신낙현 보정동장, 나오셨습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갈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갈동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신갈동장 전재영.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을 지적하시면 해당 동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동장님들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일인데요. 일반운영비 제가 다른 실과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동사무소 별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집행 잔액을 연말에 많이 사용한 경우도 있고,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맞춘 곳도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동사무소마다 자료 파악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동장님들도 연말에 갑자기 몰아쳐서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월별로 잘 배분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동장님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그런 예산세울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신갈동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갈지역에 요즘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들도 계신데 내 자금으로 그러한 공사를 하면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을까? 1년 늦어지더라도 오래로서 쓸 수 있도록 또,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벌뷔페 쪽은 멀쩡한 대리석을 들어내고 또 다시 해야 되고. 저는 귀가 아파요. 제가 신갈에 간 것이 69년도에 갔는데 몇 십년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지 않다고 변명도 하고 그러지만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지역 의원들이 있잖아요. 동장, 처인구청에 직원들이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신갈에는 네 분의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으세요. 그분들이 판단해서 했을 때는 그런 원성이 있어도 나눠서 듣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건설국에서도 각 실무자들 교육을 며칠 전에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 의원과 협의가 되도록 하고 부분적인 것은 소파보수를 해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교체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귀가 아파요. 이 자리에서 누구,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지만...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으나 가로등 같은 것도 전구가 고장 나면 바로 액션을 취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 동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동장님들 잘 챙겨서 이왕 하는 일 그 동민한테 기흥구민들한테 사랑과 칭찬 속에서 거듭날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천제 풍덕천1동장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제

우천제풍덕천1동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유영철 풍덕천2동장 나오셨습니까?
영철

유영철풍덕천2동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홍동 신봉동장 나오셨습니까?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오효근 죽전1동장 나오셨습니까?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기주 죽전2동장 나오셨습니까?
기주

이기주죽전2동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장태영 동천동장 나오셨습니까?
태영

장태영동천동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백남정 상현1동장 나오셨습니까?
남정

백남정상현1동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최기철 상현2동장 나오셨습니까?
기철

최기철상현2동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란희 성복동장 나오셨습니까?
란희

이란희성복동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풍덕천1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풍덕천1동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풍덕천1동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풍덕천1동장 우천제.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을 지적해 주시면 해당 동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동장님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물어보지 않고 가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지구도 일반운영비 동별로 분석을 다 했거든요. 3개 구를 검색해 보니까 죽전2동만 유일하게 집행 잔액이 제로로 만들었더라고요. 다 쓰셨더라고요. 다른 동이나 이런 곳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열심히 일 하셨나 봐요?
기주

이기주죽전2동장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다 썼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체적으로 열심히 해주셨는데 어떤 곳은 12월 달에 6배 이상 사용한 곳도 있고, 잘 한곳은 배율을 잘해서 상현 1동은 연말이 오히려 더 적더라고요. 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수지도 월별로 집행을 하실 때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2분 계속감사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준영 지방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용인지방공사사장 최준영.

김정식위원장대리

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용인지방공사 사장 최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공사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공사의 설립목적에 맞추어 자체사업과 시 위.수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미국경제 침체 여파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척을 비롯 광교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분양계획 등 본격적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2008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의 조직은 사장아래 1본부 5개 팀 체제로 비상임감사 1명, 이사회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1명에 현재 인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2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공사의 미션ㆍ비전ㆍ중장기 경영목표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자체사업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광교지구 주택건설사업,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위ㆍ수탁사업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45호선 터미널-용인IC 도로 확․포장공사, 동백-마성간 도로 개설공사, 동천-신봉간 도로 개설공사, 고매-이동간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흥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흥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기흥구 영덕동 소재 84-85㎡ 34평형 아파트 486세대를 6개동 최고 20층 규모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589억원이 소요 됩니다. 시공사는 우미건설과 현진으로 2008년 10월 29일 기준 공정율은 82.39%이며 2008년 12월까지 내부 마감공사, 도장공사, 조경공사 등을 완료하여 2009년 3월 준공하여 5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지구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광교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수지구 상현동 소재 34평형 아파트 700세대를 7개동 최고 30층 규모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687억원이며 시공사는 경남기업과 한화건설이 컨소시엄에서 들어왔습니다. 2008년 12월 모집공고,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및 청약접수예정이며 2009년 1월 중에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을 해서 공사착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 11월 입주예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원으로 사업비 4,578억원에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 및 진행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을 하였으며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2009년 12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 후 2010년 3월 공사착공 해서 2012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위․수탁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45호선 터미널-용인IC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동 공사는 터미널-유방동 용인IC 구간으로 총사업비 1,005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18%이고 보상율은 96%입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진행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공사착공과 2008년 10월 지장물 철거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도로포장과 가로경관시설을 완료하여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사업비 944억원에 공사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현재 공정율은 15%입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진행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공사착공 후 2008년 10월 터널 굴착 및 마성1교 교량 기초시공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일은 2011년 12월이나 1년 앞당겨 준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고매-이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사업비 167억원에 공사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이며, 현재 공정율은 53%입니다. 보상율은 95%입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진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1km 구간 중 2구간 0.6km 공사는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잔여 1구간 1.5km는 2009년 7월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11쪽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사업비 138억원에 공사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주요 추진실적 및 진행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보상계획 공고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공사 발주하여 2010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공사 업무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공사운영현황 그리고 사업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05쪽에서 1,3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총 52개 서식 중 우리공사 해당 사항은 17개 서식이 해당되며 나머지 35개 서식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08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공사 예치금 운용이 전반적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보여 지며 자의적 요소를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자금예치 과정의 정형화 및 절차 보완사항으로 첫 번째로 금리제안 요청을 받습니다. 금리제안 입찰 및 세부조건을 검토 하여 예치 1일전 금융기관 참여도 유도하고 팀장급 이상 4인 입회하 개찰 이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둘째,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사실 관계에 의해 집행하는데 문제 노출을 지적 하셨습니다. 초과근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초과근무 명령서상에 초과근무 시간과 업무내용을 기재 후 각 팀장, 본부장까지 결재를 득한 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지문인식기 근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09쪽입니다. 2007년 11월 26일 제1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강웅철 의원님께서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에 대해서 대부분 내용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정식위원장

지방공사 사장은 중요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명시이월사업이 1건입니다. 현장조사시스템장비 구입으로 1건입니다. 1,311쪽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2쪽이 되겠습니다. 동백-마성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동백동에서 마성리 구간 4.0km를 개설하는 공사인데요. 예산현액은 251억850만2천원이며 이월액은 101억7,930만1천원으로써 2008년도 집행액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수지구 동천동-신봉동 일원 약 0.47km, 폭10m를 개설하는 터널공사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다음은 1,332쪽 최근 3년간 타당성 및 기술ㆍ학술 용역은 총 2건으로 발주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광교공동주택사업타당성분석 연구용역 발주년도는 2007년도에 했습니다. 용역내용은 사업의 타당성. 사업결과가 사업적용을 함에 있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역북도시개발사업 분양성 분석 연구용역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 발주돼서 사업결과로는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공사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56쪽 조직 및 업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의 조직 및 업무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사장아래 1본부 5개팀 체제로 비상임감사 1명, 이사회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1명에 현재 인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67쪽 공사채 발행경위 및 내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명은 광교지구 A28블럭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먼저 행자부에 2007년 12월 10일날 사채발행 승인을 받고, 2007년 12월 17일 용인시의회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광교지구 차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차입액 71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평균이율 5.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8쪽 자본금 현황입니다. 2003년도 설립당시 설립자본금은 50억원이었으나 2008년 현재 납입자본금은 500억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입니다. 주택판매수익, 대행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고정부채수입, 이월금수입을 포함한 총 예산은 3,721억2,7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 절차를 이행하여 왔습니다. 2009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지방공사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수익창출이라는 공기업의 이념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수익사업의 발굴과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조기에 경영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용인지방공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 다른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우리시의 시설을 관리해 주는 쪽으로 크게 수익은 없다고 이해를 하고요. 지방공사 설립목적이 첫째는 물론, 난개발 방지 차원이 크겠지요. 무분별하게 일반 사업자들이 와서 개발하는 것을 시민과 협의해서 우리 뜻에 맞게 우리 방식대로 개발하는데 동참을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익이잖아요. 어쨌든 수익을 내보자.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향후 추진 중인 사업 외에 그것은 빼고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위수탁 사업까지 몇 가지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장님 입장에서는 수지분석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충 지금까지 우리시 살림에 세외수입으로 보탤 수 있는 수익을 낸 것을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지금 흥덕지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예상수익이 금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60억정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왜 그러냐? 금년도와 작년도 2년 동안 물가가 5%내지 7%선을 생각했는데 15% 이상이 넘어가서 100 몇 십억 생각했다고 ES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깔려서 6, 70억 시공사에 법적사항이다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각보다는 고 물가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의 아니게 입주동호회에서 추가로 더 많이 해달라는 사항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보조적으로 설명 드리고 광교주택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이나 1월까지는 모든 분양을 완료하고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정확한 수치를...

김희배위원

광교 같은 것은 빼고, 하다못해 도로사업이나 위수탁 받은 사업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 합쳐서 대충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위수탁 사업에 도로공사만 5건입니다. 시로부터 받는 수수료 자체가 7%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지 않습니다. 도로공사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는 3, 4천억정도 됩니다. 토지보상과 다릅니다. 수수료가 3, 4천정도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물론, 우리가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로 위수탁사업 같은 경우 지방공사에서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과 지방공사에서 했을 경우 우리시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건설국장 할 당시인데요. 지방공사가 2003년도 발족되다 보니까 이정문 시장님 계실때였습니다. 지방공사도 만들어 졌고 9개 지구를 선정해서 비중 있는 9개 도로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건설과와 도로과에서 한 사업도 200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드려서 국도 45호선 같은 경우 세입자 관계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제의를 받았고요. 사유를 다 들었습니다. 9건을 줬는데 제가 가기 전까지 2, 3건을 해결하고 제가 4, 5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배위원

바로 그거거든요. 민원도 많은 사업을 지방공사에서 끌어안아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지방공사 그러니까 시에서 설립한 공사이기 때문에 시로 민원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은 개인사업자들한테 주는 것이 훨씬 간단하지 않나요? 수익도 안 나고?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2, 3년이 끝나면 모든 위수탁 사업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시의 프로젝트가 큰 것들이 17건이 있는데 호수공원이라든지, 체육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 방침에 따라서 지방공사도 자체개발을 해서 나가고 역북지구까지...

김희배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 재주에 따라서 수익도 많이 낼 수 있고, 못 내는 업체도 있을 데고요. 지방공사도 똑 같은 업체라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오히려 민원 많고 힘든 사업을 끌어안아서 지방공사 이미지도 그렇고... 지금부터는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먼저 창출하려고 들면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개발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일 잘하고 있구나. 돈은 못 벌지만 일은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최고목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60억 외에는 크게 없는 거지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위수탁 사업은 1, 2년 내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북지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공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인데요. 총 걸리는 시간이 12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택지개발 조성완료시 까지 6년으로 보고, 6년은 아파트를 2000세대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적든, 많든 기간이가는데 7, 8년 걸립니다. 4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수입도 일부 창출하면서 완벽한 기틀이 마련된 지방공사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위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은 손해 보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수수료 받을 정도지요. 직원들이 있으니까 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희배위원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311쪽 하단에 보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매-이동간 도로개설공사 2007년 10월에 착공돼서 2008년 6월에 공사 준공이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현장 같은데요. 2008년 10월에 그 밑에 보면 지하매설물 오수시공을 했거든요. 공사가 처음에 설계에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설계를 주면 외주 발주를 하면 납품받았을 때 그 현장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 보완을 해서 착공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고매-이동간이라는 것이 시에서 설계할 때 본의 아니게 사업실시계획인가가 별도로 났습니다. 1공구, 2공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00미터하고 1.5킬로 해서 2킬로가 되는데요. 600미터는 올 6월에 준공이 났고 1.5킬로 구간은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고 내년 5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인가가 두 가지로 나다 보니까 발주 시기나 흔히 오해받기 쉬운 현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오해 받는 것보다도 오수 하수 시공이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거지요?

김정식위원장

지방공사 사장님! 지금 이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요점은 길을 만들어 놓고 왜 1년 만에 다시 또 거기에 오수, 하수공사를 했냐는 말씀이세요. 한번에 했으면 그 만큼 예산이 줄을 텐데. (도면설명)

이종재위원

준공된 곳은 다 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1346쪽을 봐주세요. 하자보수라고 했는데 하자보수가 1년 만에 계속 발생이 되요? 예를 들어서 ‘08년 11월 28일날 조경공사. 있지요? 거기에 뭐냐면 공사 하자보수 내역은 포장균열 및 침하, 졸떼 흘러내림인데 이런 것이 부실공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하자보수 관리현황에서 14번까지 총 10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완료했고요. 지금보시는 대는 하자보수현황 5번부터 14번까지는 시기가 미도래 돼서 하자발생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하자기간을 명시해 놨습니다.

이종재위원

밑에 보면 대우건설, 삼성물산에서 한 보도블럭 침하, 고사목 발생 외 보수완료가 ‘07년 5월 20일날 보수완료가 됐고, 또 하자보수가 발생돼서 ’08년 5월 8일날 하면 약 1년동안 발생이 되면 계속 하자보수가 끝난 뒤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왜냐하면 보도블럭 때문에 항상 말썽인데 1군 업체들이 하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면 되지 않지요. ‘07년도 5월 20일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이런 예가 나오지 말아야 될 텐데 ’08년 5월 8일날 또 하자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만에 한번씩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다 이거예요.

김정식위원장

뒤에 팀장님은 쪽지를 주시든지 해야지요. 답변은 사장님이 하시는 건데...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종재위원

답변 주시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 ‘08년 6월 21일인데 하자보수가 기간인데 완료된 것이 ’08년 5월 8일날 한달 여유를 두고 했는데 지금은 하자 기간이 끝나니까 1년 뒤면 시비가 다시 투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도블럭 침하라든지, 감정보호대 밴드가 탈락이 되는 이유가 6월 21일 공사 완료 후에 장비가 타서 시공업체에 다시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를 타서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장비가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보도블럭이 침하가 감전보호대 밴드가 탈락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재위원

어느 장비인지 모르나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대형이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 완료 후에 대형 차량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종재위원

보도 블럭이나 대형트럭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침하가 안 되는데 시공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저도 일을 해왔지만 중장비가 타다 보면 공교롭게도 어떻게 걸리다 보면 감정보호대라든지 지나가다 옆에 부닥쳐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이것이 부실시공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1년 후에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요. 우리가 한번 가봐야 겠어요. 이상이 없나... 감사기간에 현장을 방문해 봐야 되겠어요. 감사기간에 현장을 방문해 볼게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날짜를 잡아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안내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이 공백이지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 경력직 공개채용 공고를 실시해서 11명 지원자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 모두가 자격조건 미달로 불합격 처리됐더라고요. 공사 운영을 담당하는 본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됐는데 내부에서 승진하면 안 되나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이 내부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토목직으로서 기술직으로서 3년 이상 3급으로서 직원을 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회사에서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규정에 어긋난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일환으로 2003년 자본금 500억원 전액을 시비로 투자해서 지방공사 설립했지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설립 후 2, 3년간은 자체능력개발 시기로 본다면 성장해야 될 시점인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최준영 사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요 자체사업이 3건입니다. 첫 번째로 흥덕지구, 두 번째로 광교지구, 그 다음에 역북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1조억원의 공사가 투자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광교지구와 흥덕지구를 3, 4년에 걸쳐서 완료를 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아까 역북지구에 대해서는 5, 6년이 걸리고 아파트 짓는데도 택지개발 조성하는데 5, 6년을 보고요.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짓고 하면 이윤만도 몇 백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1건이지만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3,000억씩. 역북지구 하나만 하더라도 4,7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시에서 즉, 말하자면 시의회나 관심사업이 기흥호수공원이라든지, 그런 조성사업, 경전철 역세권 사업, 체육관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동우지구 택지개발사업 등등이 있는데요. 시청의 개발방향에 맞춰서 방침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가로 역북지구 이후에 하나하나 차질이 없도록 향후 미래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국도 45호선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포장공사 하는 것과 용인터미널 42번 국도 고가도로 높이가 도로법에 의한 통과 높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고가교 통과높이가 맞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지금 국도 45호선 확포장 공사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용인사거리까지 그게 바로 이천 쪽으로 나가는 고가도로 앞에서부터 용인IC까지 공사가 되겠는데요. 그 높이가 도로법에 통과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 45호선에 대해서 통과 높이가 맞지 않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3.75미터입니다. 건교부 도로기준에 보면 4.2미터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4.5미터로 고가도로 형상이 불가피 합니다. 확장 늘어난 구간이 3.75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4차선은 버스터미널까지 완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고가교는 현재 4차선으로 공사하는 방법까지 전문가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소요사업비 추정이 약 20억정도 있어야 우리가 도로 양쪽에 2차선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버스터미널로 가나 좌회선 이천방향으로 가나 우회전해서 수원방향으로 가나 이것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공사의 효과도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설계에는 빠져 있지만 별도 빨리 조사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시공 조치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용인IC 출구부에서 용인관문인 45호선 진입시 가로경관이 미흡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질문을 잘 하셨는데요. 용인IC 출구부에서 국도 45호선으로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로 오게 되어 있는데요. 진짜 가로경관이 터널 속으로 빠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옆에 땅이 도로공사 땅으로 알고 있는데...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출구부가 임야입니다. 임야 자체가 국토해양부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 가서 국유지이기 때문에 팔면 우리가 사겠다. 그리고 점용에 대한 사업을 주면 점용을 받아서 확 늘려서 이런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상당히 협조진행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협조가 완료되면 사면절치나 절취지역에 대한 조경계획, 인공폭포 이런 것 들을 해서 한 눈에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내년 연말까지는 해 놓으려고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광교지구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광교지구는 61개 공정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한다고 했는데요. 세부 공정을 알고 계세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당초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그렇게 해왔는데 7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공시를 해 놨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그런데 2007년 7월 31일 이후부터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 흥덕지구는 7개 품목이 있지요? 그 이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그 이후부터 바뀌었습니다. 흥덕지구 것은 7개 항목이고 그 이후에 광교에는 61개 항목에 대해서 적용해서 분양가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공사 여러 가지 밖에서 듣기에는 잡음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했던 점은 우리가 홍보도 해 주고 잘 못했던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미담사례나 향후 개발계획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약간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용인지방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은 3건이 큰 사업입니다. 흥덕지구, 광교지구, 역북지구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흥덕, 광교지구 공공주택 총 투자사업비가 4,239억원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저렴하고 명문 있는 아파트를 수립 공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2건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239억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받은 출자금 500억원하고 기초자금으로 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90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나머지는 경기도로부터 연리 3.5% 최저금리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45억원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절감해서 경상예산이나 그런데 충당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내에 자치단체에서 출자한 타 지방공사에서는 500억원 이상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역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 다음에 2004년부터 추진해온 역북 도시개발사업이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사료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왜 늦어졌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 승인이 늦어졌어요. 작년 3월 23일에 됐고, 환경부 오염총량제가 끝나고 개발제한을 74년 4월 말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발목 잡힌 것이 뭐냐면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승인이 환경부에서 늦어졌습니다. 2020도시개발계획은 일찍 나고 나중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국토개발계획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다소 일정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역북지구에 대해서는 추진방식을 금년 내에 결정할 예정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토지주...
남숙

박남숙위원

금년 내 라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래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전 민원해소라든지...

김정식위원장

지방공사 사장님! 지금 박남숙 위원께서는 지방공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사업설명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앞으로 대책은 역북지구를 금년 내에 하고, 그 다음에 용인시와 시의회 관심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을 기흥호수공원, 경전철 역세권, 체육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 주거환경개선 등등이 있습니다.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거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내년에 가면 지방공사가 6년차를 맞이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서 시에서 방침이 결정된다면 6년차를 맞이해서 기초가 탄탄하고 시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기업으로 자신 있습니다. 그런 공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지방공사 임직원이 하나 돼서 끝없는 노력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모든 내용이 떠 있지요? 흥덕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흥덕지구는 예전에 분양공고계획안이나 이런 것이 떠 있었습니다.

김민기위원

흥덕지구가 많은 분들이 의회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도배를 했습니다. 민원으로. 그지요? 알고 계시지요? 도배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제 입으로 말씀드릴게요. 사기분양이다. 이런 거 있지요? 못 보셨어요? 다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데 몇 달간...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지구 이던하우스가 학교설립문제와 근린공원 경사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김민기위원

예, 알고 있어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래서 민원발생의 요인이 됐는데요.

김민기위원

민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 이런 것 말고요. 왜, 사기분양이라고 그러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사기분양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는 정상적으로 교육청에서 시 공동주택과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설립에 대한 것은 변화에 될 수 있다고 해서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탈로그를 만들었어요. 평면도나 입면도 이런 것을 입주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가 1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가 중학교도 하나 없어지고 초등학교도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카탈로그에 분양이나 입주자 공고 안에 그것을 보고 엉터리 분양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주자...

김민기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그분들께서 얼도 당도 하지 않는 논리를 끌어다 대서 사기분양이라고 지방공사를 매도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 사람이 입주자 전원이 그런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는 정상적입니다. 카탈로그를 먼저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당초 계획안이 통과된 대로 넣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못하셨네요.
영은

최준영은용인지방공사사장

주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광고행위가 거짓이라고 해서 냈는데요. 조사를 받은 결과는 무혐의 통보 받은 것이 2008년 11월 12일자로 받았습니다.

김민기위원

무혐의. 지금 그분들 용인시민 되실 분들입니다. 시민 되실 분들과 용인지방공사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서민들의 주택...

김민기위원

기흥 흥덕지구를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흥덕지구는 지방공사가 초창기에 3년간 아무 일도 없고 첫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완벽하게 하느라 했는데 그것을 동호인들이 제기하면서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고 저희들이 이것을 빙자한 동호인 대표회에서 20명이 모여서 저희에게 요구한 사례가 많아서 보완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200억 남기로 한 것이 50억밖에 안 남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이지요. 계약을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조정으로 해서 물가가 15% 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15% 근거 대 보세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15%는 몇 차례에 걸쳐서 4, 5차례에 걸쳐서 물가가 인상됐습니다.

김민기위원

물가인상이 OECD 평균을 내는 것인지, 소비자 물가지수를 내는 것인지 어떤 것을 내고 있어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입니다.

김민기위원

물가지수도 은행에서 쓰는 것 따로 있고, 국가에서 쓰는 것 따로 있고 그래요.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아니면 공급자 물가지수예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한국은행에서...

김민기위원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15% 올랐다는 겁니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4, 5차례 올렸는데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별도제출하지 마세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15%가 4, 5차례에 걸쳐서 5, 60억이 올랐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지요. 많아서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좋습니다. 3, 4%로 4, 5차례 오르면 15%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까 15%정도라는 둥 이런면서...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데요. 내용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물가라는 것은 연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연 평균내서 작년 물가지수 몇% 올랐습니까? 특별하게 건축자재가 올랐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물가가 올랐다 하면... .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물가가 주로 많이 오른 것이 철근, 레미콘이 기준이 돼서 3개월에 3% 이상이 오를 때는 시공사에서 물가에 의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물가 변동에 의한 지수 조정율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수 조정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대로...

김민기위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했던 수익이 떨어졌고요. 그지요? 인풋이 많아 졌으니까. 그 뒤에 입주예정자 분들한테 더 해준 거지요? 왜 더해주셨어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학교 때문에... 학교가 저희들이 교육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짓는다, 안 짓는다고 외람된 이야기인데요.

김민기위원

그 얘기 제가 할게요. 교육청에서 용인시로 온 자료 혹시 보셨나요? 2006년 9월 달에 온 자료 보셨나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학교가 초등학교 3개 중에 하나는 미정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김민기위원

하나는 미정이 아니고 AB5 공동주택용지 인근 그렇지요? AB5가 어디예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중앙공원 옆입니다.

김민기위원

우리 거지요? 이던하우스지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이던하우스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가 안 지어진다는 통지를 9월 11일날 우리시로 합니다. 시에서는 11월 22일날 지방공사에 아주 착실하게 아주 친절하게 모집공고 시 아래사항에 대해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내했어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 정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카탈로그가 그것보다 약간 일찍 제작을 하다 보니까...

김민기위원

약간 일찍이 언제 입니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20일정도 먼저 하다 보니까 제작을 해 놓고...

김민기위원

그러면 용인교육청에서는 용인시에 9월 11일날 보냈는데, 용인시에서는 지방공사에 11월 22일날 보냈지요. 주의사항을. 주의사항을 보냈는데 이미 이 전에 카탈로그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카탈로그에는 이던하우스 동쪽에 초등학교 설립 및 개교와 중앙공원 조망권 확보라고 써져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보지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김민기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면서 카탈로그도 주고, 입주자 모집 공고 안도 넣고, 휴지도 하나씩 드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보십시오. 주민들께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불리한 조건과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거야 당연히 불리한 조건이지요.

김민기위원

유리한 조건이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고자 하는 겁니다. 카탈로그에 나온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공문 속에 집어넣지만.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실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도 안냈지요? 5차 중도금 어떻게 됐습니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7, 80%는 냈고요. 2, 30%가 안냈는데요.

김민기위원

왜 안냈어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저희들 사무실에 두 차례를 왔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빌린 돈만 하더라도 2,000억원이고 그 이자를 안 낸다고 깎아달라고... 깎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다치게 되고...

김민기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 이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을 섬세하게 치러야 됩니다. 용인지방공사가. 이것 말이지요. 일반건설업체는 적당히 이익남기면서 가야 되지요. 기대효과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로 주택공급률 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 공사의 이미지 제고 및 수익증진 이렇습니다. 이것이 대체 어떻게 이미지 제고며 수익증진이 됩니까? 더구나 공사뿐이 아니에요. 용인시 전체가 이분들이 용인시로 이사 오기도 전부터 여기 저기에 용인시 형편없다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입주 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상적으로 나갔지만 카탈로그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택배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5, 6건에 대해서 학교 영어학원 관계, 도서실 관계 이런 것을 충당해서 민원을 가라 안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이던하우스 모델하우스 언제 개관했어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2006년 12월 22일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틀리네. 그지요? 11월 22일날 공문을 받으셨는데 12월 22일날 오프하면서 카탈로그를 준 것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 뭡니까? 정말로 사기라고 그러는 것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입주자 여러분들도 입주안 공고에게 그렇게 되고 저희 직원도 그것을 하나하나 못 읽어본 것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사장님! 지금 말이지요. 용인지방공사가 초유로 2,000억 이상 되는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를 알리는 카탈로그를 일일이 못 읽어보고 갔다는 것이 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변명 같지만 직원들이 초년생들이 많기 때문에 좌우간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교지구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저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입주예정자 분들에게 사과하세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바로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 수익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쪽의 요구조건들을 도와주면서.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니, 없느니 어디 입주예정자 시민들한테 법의 잣대를 대고 있습니까? 일반 건설회사입니까? 당장 용인시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일반 건설회사 처럼 생각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당장 그 피해는 용인시 이미지 떨어뜨리는 대로 옵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 위원입니다. 3, 4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어서 저는 약간 입주민과 반대적인 측면일지 모르지만 흥덕지구 이던하우스를 왜 했지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이익을 궁극적으로 내세운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에 제가 오기 전부터 초대 사장님께서 준비사항을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교부에 맞물려 있고 이래서...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것을 손해 보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당연하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하리 진흥아파트가 비슷하게 했습니다. 거기는 평당 천만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것도 당시에는 싸다고 난리 쳤습니다. 당시에는 분양사항이 매우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던하우스 얼마에 분양을 했지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901만원에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입지조건이 훨씬 좋은데 2, 300만원 더 받아도 분양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파격적으로 분양을 잘해서 용인시가 그때 당시에는 분양가 인하하는 쪽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너무 싸게 분양해서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손해 보는 경우는 하지 말아라. 이익금이 남아야 그 이익금을 다른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분양가 인하의 역할을 해 놓고 욕먹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앞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당연히 입주할 때는 어느 아파트나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했어야지. 아쉬움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2, 3년 후를 예측해서 욕을 안 먹도록 해야지요. 상하리에는 천만원으로 해서 비율이 4대1 이었습니다. 30평대는 7대1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대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냥 공고만 해도 거기는 비율이 넘는 상태인데 과대광고를 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짚고 싶고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직원분들 중에서 보상담당자가 3급이 두 분이 계신데... 보상팀장님이 보상 전문가 아니에요? 보상팀장님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상 전문가인지, 아니면 일반 사람을 보상팀에 앉혀 놨는지?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은 본청이나 저희도 행정직들이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보상전문가인가, 아닌가를 묻고 싶습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전문가는 아닙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용인시에도 보상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용인지방공사가 있지 않느냐 서로 업무연결을 해서 보상 평당 천만원, 2천만원, 땅을 보상해야 되는데 그 보상을 제대로 평가를 해줄 보상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작년에 시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용인지방공사를 믿고 있는데 보상 전문가가 있어야 앞으로 아파트 부지 잡을 때 제대로 잡지 않을가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동백-마성간 도로가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는데 터널은 뚫려져 있는데 공사가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동백 쪽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07년도부터 ’11년이면 연수로는 4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 거기가 길지 않고 터널도 다 뚫어 놨는데?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동백리 쪽에는 문화재 발굴을 당초에는 8월내지 9월까지 마무리 지어 준다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굴 하다 보니까 옛날에 고려시대 유물도 나오고 해서 12월말 안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달에 굴이 관통이 됩니다. 총 1,050미터인데 750미터를 굴진을 했습니다. 80%가량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내년 1월 중에 관통이 되면 그것과 접하는 접속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충분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문화재 나온 곳은 문화재 때문에 그 구간을 공사를 안 하더라도 다른 곳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문화재청과 협의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터널부터 뚫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승만

신승만위원

터널은 다 뚫렸는데 터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터널이 뚫리고 다 했으면 현재가 2008년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 12월에 뚫린다고 다 나왔는데 2011년이란 말이에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당초 설계할 때 절대공기를 따져서 2011년이라고 말씀을 계산적으로 나온거고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현장을 답사하시면서 최고로 1년 반을 앞당기라고 하셔서 거기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기남방송에 자막으로도 2009년 12월에 나간다고 동백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2011년이면 2년이 늦어지면... 지금 거기를 뚫어놔야 정신병원 고개가 안 막힌다고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용인시민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요. 다른 기업체에 맡기면 빨라지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터널공사가 저희들이 최고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빨리 가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터널이 다됐으면 오픈을 해야 지요. 터널이 올해 끝난다고 해도 앞으로 3년이 걸리니까 문제지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터널이 500미터가 되고 양쪽에 접속도로가 2킬로씩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있고, 동천-신봉간도 터널만 400미터정도 뚫을 것이 있고 해서 이것과 같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감리도 같이 한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2010년 11월도 아니고, 2011년 11월은 여유 있게 잡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1년 반을 앞당기라고 했으면 앞당겨야지 왜 이렇게 추진하시느냐고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 1년을 앞당겨서 준공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마북동에 29호선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업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용인지방공사라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용인지방공사가 하기 때문에 빨라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흥덕지구할 때는 경기가 좋았는데 광교할 때는 전국 최고에 버금가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분양 되겠어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지금 광교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분양 100% 장담하겠어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오다 보니까 미분양 사례가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2월과 내년 1월에 모든 것을 하게 되는데요.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계약금은 10%를 울트라 같은 것은 20%를 했습니다. 그래서 70% 됐다가 26일자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계약금 10%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미분양 시에는 추첨 혹은 선착순 등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고물가로 인한 분양가가 예민하기 때문에 수립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책방안은 뭐로 세우고 있는지?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을 넉넉히 잡았을 때도 결국 200억 남는다고 한 것이 50억 남아서 그 돈 차라리 은행에 맡겨 놨으면 더 편안하게 돈을 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분양을 하면 손해를 보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고요. 미분양시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전략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흥덕지구 아파트 주택건설공사 이던하우스 좋은 일 시키셨지요? 궁극적으로 이던하우스 시공사 좋은 일 시키셨지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분양가 산정 누가 했습니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분양가 산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지구 분양가 산출은 2006년 12월 22일날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택지비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공지를 했는데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산정을 지방공사에서 했습니까? 이던하우스가 했습니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업체가 3개 업체가 왔었어요. 그러면 분양가 심의위원이 20명이고 평가위원이 10명입니다. 20명 안에는 교수분들도 있고 전부 전문가입니다. 평가위원도 그렇고. 일단 2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턴키베이스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업체에서 전부 추천합니다. 20명 다. 그 다음에 평가위원 10명도...

김정식위원장

지방공사 사장님! 지미연위원님이 누가 했냐고 물으시면 누가 했다고 답변하시면 되고, 설명을 원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평가위원들이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 지방공사가 하는 주택사업에 근본이 되는 이익창출의 기본이 되는 분양가 산정을 업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합니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은 공평성을 기하고...

지미연위원

공평성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용인시 지방공사 사업이에요. 이던하우스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익창출 아까부터 계속 안 되는 이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5년 3월 30일날 토지공사랑 매매계약해서 흥덕지구 땅 샀지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때 토지감정평가서 용인토지공사 것으로 하셨지요. 그 다음에 건축설계하면서 분양가 산정했을 때 그때 시간이 이미 입찰 턴키결과 통보가 2006년 6월 21일 1년하고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가는 변동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분양가 안에는 토지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뭐 쭉쭉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가장 이윤을 붙이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용인지방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윤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고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분야라든지,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 드리기에는...

지미연위원

분양가 항목 안에 지방공사가 사업 안 합니다. 이던하우스 시공사 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방공사가 이윤을 붙일 수 있는 항목이 어디냐고요? 전문가시라면서요?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이윤이라든지, 입찰차액이라든지, 공사금액에서 주로 많이 차지를 합니다.

지미연위원

공사금액은 이던하우스가 합니다. 그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가상승분 해서 15%씩 계속 더 줬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흥덕지구 사업은 지금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공사가 일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분양가 산정했을 때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지대입니다. 토지예요. 그런데 1년하고 3개월 후에 분양가 산정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흥덕지구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서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비전문가 집단이 지금 현재 용인지방공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지방공사는 수익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핑크빛으로 광교사업하고 역북동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사업 다 맡기기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가뜩이나 이것도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김민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용인시에서 보내주는 공문하나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하고 내가 하청을 준 시공업자 만들어 낸 것도 하나도 체크하지 못하면서 직원들은 뭐하러 있으면서 봉급 받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용인시 망신시키시면서 무슨 사업을 더 벌이셔서 더 망신시키려고요. 용인지방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부터 그 다음에 인력구성부터 여기는 처음부터 다시 손을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지방공사는 시민의 행복한 삶과 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장은 1분간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1분간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한 말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기흥 흥덕지구를 함으로 인해서 입주자 예정자들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광교지구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윤에 대해서도 사업비에 대한 이윤을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이윤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을 물가의 변동이라든가 수지예산을 만들어서 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께서 얘기하신 시행사는 우미건설입니다. 우미건설로 지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방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최준영용인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8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감사중지

20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축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필배 축구센터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까?
필배

김필배용인시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김정식위원장

박장기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나왔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축구센터상임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센터 상임이사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용인시축구센터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용인시 축구센터 상임이사 김필배.

김정식위원장

축구센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사무국장 박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83만 용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한편, 용인시 축구센터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7쪽부터 1388쪽까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89쪽에 관리자 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0쪽부터 1393쪽까지 보고드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4쪽부터 1395쪽까지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구센터 입소자 지원상황이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져 우수인재 육성이라는 센터설립 취지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축구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우수실력보유자의 축구센터 입소지원 확대를 위하여 2007년도 하반기부터 축구센터 홍보강화 계획을 수립․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용인시 축구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으며, 2007년도 후반기부터 센터시설에 대한 팜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400여 학교에 배포 및 설명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시설에 걸 맞는 외국의 우수 지도자를 영입하여 축구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수선수의 확보를 위하여 스카웃비를 책정하여 2008년도 예산에 4천만원을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후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장학기금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인관내 초등학교와의 협조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용인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용품지급, 축구장 무료사용 등 협조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하여 장기적으로는 센터교육생 대부분을 용인지역 출신의 우수인재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센터환경의 개선으로 2007년도에는 교육생 편의제공을 위해 센터 내에 세탁실 설치, 교육생 숙소 도배 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2008년도에도 기숙사동 숙소 보수공사, 숙소증설, 붙박이장 설치, 비데설치 공사 등을 시행하여 최적의 축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기금 모금 확대를 통하여 우수선수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교육생들에게 후원회원, 후원업체모집, 설악산 암반수, 광고보드 설치 등을 통한 다양한 후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장학혜택이 선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396쪽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각종 대회 및 행사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센터 이미지 제고 및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9,211㎡ 규모의 주차장 설치를 계획하여 주차장 설치공사 인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은 2006년 2월 28일부터 2006년 8월 27일까지로서 용역의 내용은 토지적성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입니다만, 도시계획시설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8월 1일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지역 세분화는 금년 말에 시행될 예정으로서 주차장 공사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있어, 금년 내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주차장 면적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9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숙사동 4층 숙소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12개소의 화장실 방수공사 및 타일공사와 12개소의 숙소 장판지 및 걸레받이 시공, 숙소 14개소 및 탁구장에 우드블라인드를 설치하여 교육생 편의 증진 및 수익사업의 효율적 전개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초 1,882만1천원에 (주)바나아이앤씨와 계약하여 2008년 5월 9일 착공하고 제1회 설계변경으로 283만8천원을 증액 2,165만9천원으로 변경 계약하였으며, 2008년 5월 19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기숙사동 가구교체 공사를 시행 63개소 숙소에 설치된 옷장을 철거하고 붙박이장 설치공사를 시행, 교육생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공사비 1,504만원, 지급자재대 1,670만9천원에 비전건축공사와 수의 계약하여 2008년 6월 12일 착공하여 2008년 6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1398쪽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직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2003년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1억6,047만3천원의 적립액 중 임직원 퇴직금으로 6,507만1천원을 지급, 현재 9,540만2천원의 금액이 원삼농협 기업자유예탁금으로 예치, 기금운용하고 있습니다. 1401쪽부터 1408쪽까지의 일반운영비 월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9쪽부터 1410쪽까지의 시행규칙 제정, 개정, 폐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정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1월 27일자로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정관 외 7개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정관 개정입니다. 당연직이사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제8조 제2항 제4호의 “용인시 문화복지국장”을 “용인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규정 개정입니다. 당연직이사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제6조 제1항의 “용인시 문화복지국장”을 “용인시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축구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제10조 제3항을 신설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규정 “별표3” 직급별 채용자격기준 중 코칭스탭 자격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회계규정 제7조를 개정, 경리관의 분임경리관에 대한 직무위임금액 조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육생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사업추진을 위하여 축구전문 에이전트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8조를 교육생 선발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생 교육비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을 개정, 교육비 미납으로 인한 교육생 퇴소기준을 2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 기숙사운영규정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을 개정, 기숙사 입소 및 퇴소 기준을 상세하게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여, 직책에 따른 예산 집행품의 전결금액을 조정하고, 교육생 입소, 퇴소관련 전결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1411쪽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목적으로 2007년도에 34억2,152만원의 출연금을 용인시로 부터 받았습니다. 1412쪽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은 없으며, 2천만원이하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건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3쪽 시유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4쪽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구장임대는 부과건수 11건에 856만4천원의 사용료를 부과, 부과액 전체 금액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 2008년의 경우 구장임대는 66건에 6,330만9천원의 사용료를 부과, 부과액 전체 금액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100%입니다. 2008년 숙소임대로 14건에 4천2백1십4만1천원의 사용료를 부과, 부과액 전체 금액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100%입니다. 1415쪽 승진 및 전보자 직전 근무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16쪽부터 1417쪽까지의 축구센터 장비구입 현황 및 유니폼, 축구공 구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9쪽부터 1421쪽까지의 출연금 외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22쪽 용인시 축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의결기관으로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국장이하 총무팀과 교육지원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무팀에서는 시설관리 및 마케팅, 장학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지원팀에서는 교육생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423쪽 정․현원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4쪽 축구센터 담당업무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5쪽부터 1426쪽까지의 임직원 보수체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7쪽부터 1428쪽까지의 운영비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9쪽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중 사업추진현황은 139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430쪽 축구대회 참가와 동계전지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대회 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등부는 전국 7개 대회와 경기도 6개 대회에 참가, 우승 2회, 준우승 1회, 3위 1회, 4강 2회의 성적을 달성했으며, 예산 집행액은 8,042만4천원입니다. 고등부는 전국 7개 대회, 경기도 5개 대회에 참가, 우승 2회, 준우승 1회, 8강 1회의 성적을 달성했으며, 예산집행액은 2,21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동계전지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등부는 2008년 2월 16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경남 김해시로 동계전지훈련을 실시, 2,218만6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고등부는 2008년 1월 14일부터 2008년 1월 26일까지 제주도 및 해남시로 동계전지훈련을 실시, 3,543만1천원의 예산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1쪽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2쪽 수익사업회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내역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수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총수입 내역은 36억5,063만원으로 용인시로부터 받은 출연금 34억2,115만2천원,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2,180만7천원, 이자수입 1억76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회계의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수입내역은 21억9,677만5천원으로 이중 교육비가 20억3,304만3천원, 임대수입 1억1,401만4천원, 잡수입 4,9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사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98쪽 기금운용현황이 나와 있지요. 퇴직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선 궁금한 것이 퇴직금 산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현행 임직원 퇴직급여요율은 근속연수 곱하기 3개월 분이며 직원 퇴직급여 지급요율은 평균보수월액 곱하기 근속연수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3/12, 1/12 그러네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은 지방공사나 시민장학회나 이런 곳을 보면 대부분 1/12이거든요. 그동안 축구센터가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3/12이 나갔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퇴직급여 지급효율기준이 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에 의하여 사용자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한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금액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기관의 형평성 및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감한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동안 퇴직금 지급비율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2년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2년 동안 발견을 못 하신 거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 안했으면 계속 가시는 거예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감안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른 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 축구센터가 운영상태가 좋았고 큰 수익이 남았다고 하면 3/12을 주든지, 5/12가 나가든지 그런 것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 재정적으로 어렵고, 운영하기도 어려웠던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은 다 1/12이 나가는데 여기만 굳이 3/12이 나간 다는 것은 특혜가 된 것인지, 규정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 개정할 때 이것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바로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상임이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또 한 가지 여기 기업자유예탁금이에요. 농협에 연1.7%의 금리를 받고 예탁을 하고 계신 거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도 이렇게 낮은 금리가 있나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산 같은 경우 원금손실이 없는 정기예금으로 집행시기에 따라서 많이 바꾸었습니다. 축구센터의 퇴직기금 같은 경우 제가 임명받고 세 번째 상임이사님이 계십니다. 코칭스텝은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정기예금예탁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신대로 퇴직급여를 좀 더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검토가 되면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히 하셔야지요. 지금이 몇%인데요. 이것은 누가 봐도 지적을 할 사항이잖아요. 모든 운영 면에서 축구센터가 예전보다는 효율적으로 나은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들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운영을 하셔서 축구센터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외에 다른 내용들은 저희가 예상수익금 보다 이자수익금이 아까 1억 몇천만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초에 4천만원정도 이자수익 이었는데 나머지 금액들은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다 옮겼습니다. 퇴직급여도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도 당연해 해 놓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1412쪽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2천만원 넘는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관내업자들한테 했겠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가능하면 거의 관내업자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게 바로 지방자치 정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지요. 특히 요즘 같이 경우에는 절실한 거지요. 이게 다 관내업자들이 일 한 겁니까?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관내업자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견적입찰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면 아무리 관내업체라도 견적이 낮은 쪽으로 입찰을 줍니다.

김희배위원

2천만원도 안 되는데 나야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내 주머니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1396쪽 보시면 주차장 설치하라고 예산 세운준지 2년 된 거지요?
예.

김희배위원

2년 동안 6억 넘는 돈이 잠자고 있었네요. 이유야 용인시 도시계획시설관리지역 세분화 미 시행에 따른 것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측은 충분히 가능했을 건데요. 그때 당시 제 기억에는 엄청 급했고, 이거 안 해 주면 큰일 나는 것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6억 넘는 돈이 2년 동안 이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잘못 판단한거지요. 시기판단 잘못했고 그렇지요. 그동안에 장학사업이다. 식수회사와 자매결연도 맺으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궁금한 부분인데 운영법인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운영법인은 현재 법인을 없앴습니다. 아직 거래처별로 미지급금이 10억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인 자체는 아직 소멸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대충 설명을 해주세요. 요즘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운영법인에 대해서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 있지 운영법인 사람이나 대표이사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사무국장님은 재단법인 쪽에서 시설물관리가 주 업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알고 계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대표이사가 구속이 됐다, 다시 나왔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김희배위원

국장님으로서 재단법인 쪽에 계시는 국장님이니까 운영법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하신 것 있으면 한 말씀을 해주세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저희도 운영법인 같은 경우에 저희 시가 출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꽤 많은 미수금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로부터 저희에게 업체대금 미지급 금에 대해서 지급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품회사 다양한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받고 있지만 법적 자문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주겠지만 현재 저희가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법인은 법인이 투자한 출자액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더 이상 책임을 질 수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축구센터가 언제 오픈됐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2001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4년도에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에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5년간 위탁경영을 줬다가.

이종재위원

2001년도 공사를 할 때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국가대표 3, 4명만 배출하면 축구메카로 거듭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지금 있는 축구센터가 으뜸가는 시설이라고 믿고 의회에서 승인도 해줬는데 운영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시민들께서는 그 시설이 바로 물먹는 하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처음에 스타팅 할 때도 5년 후면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다는 계획도 그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런 내용하고. 여기에 보면 전국에 400여개 학교에 홍보지를 배포하고 설명회도 갖고 해서 많은 곳에 홍보를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축구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려면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1인당 월 얼마씩 받고 있는지, 수익 면에서는 언제쯤이면 자립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이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 교육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는 중학생은 110만원, 고등학생은 120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중 전체 교육생의 15%는 장학생으로 교육비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수익성에 관한 문제는 교육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시설관리비를 뺀 교육생에게서 받는 돈과 교육생들이 프로나 매니지먼트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가졌왔을 때 그것을 이익으로 보는데 시설관리비용은 정기적으로 계속 시 출연금이 필요하고요. 내년 2009년도면 시설관리비용 외에 학생들 교육비만 가지고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회 출전비용이 내년부터 일반대회가 없이 리그제 형식으로 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대회출전경비 2억이상 감소가 되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1억정도에 운영비에 모자라는 돈을 넣기 때문에 대회출전비나 다른 비용에서 감소를 한다면 내년부터는 선수들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적자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지금 축구센터에 재학 중인 학생이 몇 명이며, 2009년에는 몇 명을 영입을 할 수 있으며, 영입을 하는데 전에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몇% 특혜 아닌 그런 룰도 정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재학생이 몇 명이며, 2009년도에는 몇 명을 받을 것인지,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 축구팀이나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최근에 나온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프로축구에 드래프트에서 저희 출신 11명에 선발이 됐습니다. 축구계에 쾌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프로선수를 제출을 했고요. 용인지역 출신은 전체 재학생 중에 25명이 용인출신으로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이 12월 27일까지 전원 입소를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167명이지만 12월 27일날 전원 입소를 하면 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190명보다 작년에 조금 저조했기 때문에 올해 많은 인원을 받게 됐습니다. 원래 목표는 190명이었는데 2009년도 2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재위원

중학생, 고등학생 분리되어 있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중학생은 원삼중학교로 가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원삼중학교, 백암중학교.

이종재위원

고등학교는 신갈고등학교.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백암고등학교.

이종재위원

우리나라에도 보면 유사한 축구학교가 남해에도 있고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순위로 따지면 상위그룹에 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국내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 재원을 가지고 있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교육생이 없이 지난 10월 달에 센터만 오픈을 했습니다. 내년에 목포, 창원이 오픈을 할 예정이지만 저희 센터처럼 선수를 선발해서 할지는 운영이 미지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물먹는 하마인 센터가 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이윤규위원입니다. 축구센터가 스카우트비용 책정된 것이 몇 년도부터 됐어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2007년도에도 스카우트 비가 책정이 되었지만 집행방법을 찾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다가 2008년도에...

이윤규위원

스카우트 비용 하나도 지출을 못했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책정은 했었습니다.

이윤규위원

지출을 못 했잖아요. 스카우트를 못했잖아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못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집행 통로자체가 예산을 받아야할 코치들이 학교에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그 돈을 받아서 코치에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7월에 김필배 상임이사님 오신 이후에 집행방법을 찾아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와 통장으로 정확하게 지급되는 통로를 결정해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윤규위원

그것은 상임이사님이 새로 바뀌어서 하신 거고. 전에는 집행 하나도 못했지요. 스카우트 하나도 못했고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스카우트는 했는데 스카우트 비용을 지출 못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도 축구센터 하고 있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유소년 클럽이랑 학교...

이윤규위원

용인시 축구센터는 초창기에는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좋은 선수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용인시 축구센터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일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이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버 코칭의 유소년 초등부를 위탁해서 올 12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프로 산하에 유소년들을 100%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생들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드린대로 다양한 수익이나 장학금, 기금을 모음으로 장학생 비율을 높여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2008년도에 4천만원 스카우트비용 다 쓰셨어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다 쓰지 못했습니다.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이 스카우트 비용을 잘 쓰셔야지 좋은 선수가 오는 겁니다. 장학금 줘야 됩니다. 좋은 선수 그냥 데리고 오려고 생각해서는 안되요. 지금 다른 곳은 프로구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학생들 장학금 다 줘가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용인시 축구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받아드릴 거예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발 빠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스카우트비용을 잘 이용하셔야 좋은 선수 많이 받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쓰세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민연위원입니다. 이윤규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축구센터의 성공여부는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경영철학이나 교육철학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월에 상임이사님 새로 오셔서 공부하는 축구인, 생각하는 축구인, 능력 있는 축구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이들이 축구에만 전념을 했지만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축구와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즉,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축구센터를 설립했다면 용인시를 빛낼 수 있는 좋은 인력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

지미연위원

그것은 과정이고 결과. 그것은 그렇게 축구센터에 있는 동안 교육생들이 받는 거고 결과요? 축구센터가 존립하는 파이널. 그것을 우리 교육생들이 좋은 프로구단에... 아까 사무국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존경하는 이종재위원님의 답변에 그랬잖아요. 프로나 매니지먼트화 해서 수익률을 얻는다. 축구센터 이윤 창출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용인시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것인가? 우리가 자선사업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존경하는 이윤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 스카우트. 돈 써서 데리고 와서, 교육 시켜서, 거기에 부가가치 얹어서 프로구단에 다시 보내주는 거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스카우트비 받지요? 그것이 축구센터가 지향하고 나가야할 방법이에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2007년 11월 27일날 아까 조례 개정까지 하시면서 매니지먼트 사업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1년 지났습니다. 아까 11명 프로축구 드래프트에 갔다고 했는데요. 결과는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결과는 약1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을 축구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육성기금으로 받게 됩니다. 작년도에는 7,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11명에 1억이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전에 3년간 용인시가 축구센터를 하면서 교육생 배출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투자대비 아웃풋이 명확하게 나왔나요? 그렇게 되려면 감독, 코치, 전문화 시키고 고급화 시켜야 하며 부서 안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업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줘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센터 운영현황에 기구표를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전무한 상태예요. 단순하게 교육을 맡는다. 라기 보다는 앞으로 축구센터가 해야 할 주목적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7년 3월에 직영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보강과 연구가 지속되어서 진행되어 왔을 거라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했는데 막상 1년 6개월, 1년 9개월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 없네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에 관한 내용은 2008년 8월 1일자로 총무팀장 2인 TO에 교육지원팀장 TO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팀장을 학부때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를 스포츠마케팅을 전공한 권오성 팀장을 영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고 난 후에 아까 말씀드린 설악산 암반수, 에이보드, 축구일기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다양한 수입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설악산 암반수 같은 경우에는 2년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 1년에 1억 이상의 장학금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축구센터의 자원은 교육생 사람입니다. 사람을 트레이드 하면서 거기에서 이윤을 하고 그것으로 재차 신인 발굴하고 또 키우고, 부가가치 이루어 내는 것이 축구센터의 근본이에요. 그것이 왜 존립하고 왜 직영하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1명 드레프트 해서 1억 축구협회에서 받는 것 이것은... 연예기획사에 용인시가 돈쓰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매니지먼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데려오고 영입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신인발굴에는 시가 과감히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도록 올바르게 기간동안 안에 교육시켜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체와 조직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원화된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축구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진과 코칭스탭이 있어요. 이 부분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의 문제점을 만들고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나. 학생을 영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는데 축구센터 이사장이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지, 우리가 보기에도 황당한 부분이 많아요. 지난번에 감사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전문성이 없고, 행정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가서 이사장을 맡으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코칭스텝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은 따지지 맙시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이상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그 전에 운영법인 코칭스탭과 행정직원의 갈등은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08년 7월 1일자로 김필배 상임이사님 오시고 난 후에 정확한 역할분담을 해 주셨습니다. 총감독과 사무국장의 역할분담. 즉, 이원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총감독은 교육생들을 훈련하고, 지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무국장은 그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 시설관리를 맡도록 이원화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더욱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늦은 밤에 수고 많으십니다. 누구보다도 최근에 제가 축구센터에 관심을 많이 갖고요. 아이들 경기장에도 제주도, 대구, 강릉, 충주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축구센터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키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조사도 나가기 위해서 감독, 코치들이 아이들이 제대로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들을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많이 쫓아 다녔고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아이들의 역량도 많이 봤고요. 앞으로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여러 가지 제가 그런 확인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축구센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운영법인 그런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까지 와서 축구센터가 전국에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용인축구센터를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감독, 코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용인축구센터가 이정도 위상은 있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볼 때 내부적으로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사무국장님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들리는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했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지적사항 많이 있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일이 그것을 다 거론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굳이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과 관련된 겁니다. 행정파트 관련된 건데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인사사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전에 김청원 백암고등학교 감독에 대해서 지적사항 알고 계시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특히 국장님이 생각을 오판하셔서 축구전시관 리모델링공사 추진 부적정 지적받았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을 보면 축구전시관 리모델링 공사금액이 1억4,490만원이에요. 순공사비만 1억2천정도 되는데 당시 제안한 요청한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이 3,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8,200만원정도 남았어요. 제안사업이 아닌 실시간 방송시스템 및 사이버 강의실을 구축했는데 이로 인해서 실내건축공사 업자로 하여금 통신공사인 실시간 방송시스템을 시공하게 함으로서 실시간 방송시스템은 접속절차가 까다로워서 실제로 활용할 수 없는데도 1년이 지난 감사일 그때까지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우리 국장님이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 인정하시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같이 답변을 드릴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인정하시지요? 하나씩 답변해 보세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축구전시관 CCTV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공이 체육전공이기 때문에 축구전시관의 활용범위를 넓혀 봤습니다. 그래서 양쪽 강의실을 아이들이 영상분석이나 축구 비디오분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들어가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강의실을 전자칠판이 가능하고 영상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그곳을 이용해서 센터를 관람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시설의 낙뢰문제, 통신 속도의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인데 낙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낙뢰 보안책도 없이 그 많은 돈을 사용했냐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계획성 있게 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즉흥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센터 장학사업추진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요. 후원자들로부터 장학금 받고 있고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학사업에 내부규정이 없고, 어떻게 쓸 것인지 대안도 없어요. 이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없이 일단은 장학금, 후원금, 그런 식으로 받아서 물론, 그 돈은 아이들에게 쓸려고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대안이 없었다는 것도 지적하고요. 이사회를 자주 안했잖아요. 이사회도 서면결재하고. 국장님이 임의대로 이사회 안 하고 서면결재를 한 것은 자기의 생각에 나쁘게 얘기하면 장난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운동장 사용허가 사용료 관리 부적정을 지적받았는데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운동장 사용신청서 접수 시에 결재를 득하지 않고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준석 등 총 148건에 대해서 사용허가 내용을 구두로 통보했고요. 운동장 사용신청서도 제출받지 않고 구장을 사용 허가한 사실도 있고, 하나로 축구회 등 78개 단체에서 사용한 축구장 사용료를 관련 증빙서류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서 사용료 합계 1억8천만원 중에서 2,060만원정도를 국장님 임의대로 감면해 준 사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일 처리를 잘못하면... 이것은 분명히 공금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마음대로 감면해 해 줬다는 것. 2,060만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한다.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일이 잘못됐다면 월급에서 봉급도 까져요. 이것도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비용이에요. 경비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팀장이나 국장 결재 없이 운동장 임대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 시 감사를 받은 후에 지금 현재 사무국장 전결로 해서 운동장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의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인을 해 준다고 하는데 용인시민 같은 경우 30% 할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용인시민이면 저희가 시 감사를 받을 때 감사관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사용자 전체에 대한 신분확인을 에버랜드나, 민속촌처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즉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같으면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개인이 하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예약을 하고 사용자는 며칠 있다 하거나 하기 때문에 사용자 전체에 대한 신분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계약자가 용인시민이면 적용을 시켜서 그 말을 믿고 용인시민에 대해서 30% 할인적용을 했지, 전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 할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찌 됐든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개인이 임의대로 깎아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요. 운동장 사용료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적용시켜서 해야지 국장님 마음대로, 직원들 마음대로 감해 줄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당한 거잖아요. 이거 공금이에요. 국장님 수익사업 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국장님 임의대로 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일이 거론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도 어찌됐든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정굴착공사 업무 소홀한 부분, 이런 것도 지하수개발 신고비, 준공검사비를 임의대로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도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요. 기숙사 임대수익사업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관련된 증빙서류도 없이 221만원정도 감액을 해서 3,400만원을 징수 처리했어요. 이것도 세입징수결의하지 않고 통장으로만 계좌이체하고 기숙사동 임대수익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업이 있어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계약할 때 10명이 계약을 했다면 계약대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식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생을 10명을 했다 들어오는 당일 8명이 들어오면 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감액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날, 나가는 날까지 잠잔 사람과 먹은 사람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자과 최종 수납금액에 대해서 차액이 생길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에 관련된 최종 증빙서류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적받았잖아요. 증빙서류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확인됐으면 지적받을 이유가 없어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부족한 점은 빨리 보완을 해서 갖추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층에 기숙사 잘 꾸며 놨는데요. 365일 아이들이 그곳의 최고의 고객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국장님 생각은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외부팀 오면 며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더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그걸 몇 번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에 대한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칭찬하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전부다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국장님과 제가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봤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브라질 코치도 상임이사님 오시기 전 일인데 처음에 관광비자로 왔지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공무원법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취업비자로 와야 되는데 관광비자로 왔잖아요. 그래서 지난 베트남 다녀왔지요? 어떤 경비로 갔다 왔어요. 자기 경비로 갔다 왔어요? 아니잖아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그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외국인 지도자의 임명과정은 국내 여건상 공개모집 보다는 관계자의 추천을 받게 되며 채용할 회사와 소개한 사람의 구두 계약으로 조건을 상호 확인 후 국내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되며 입국 후 약속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 관광비자는 3개월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며 2년 연장이 가능한 취업비자로 바꿔야만 3개월 마다 외국을 나가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취업비자 발급은 대한축구협회에 취업비자 발급신청을 건의하면 축구협회의 승인, 법무부 제출, 출입국 심사소 비자발급 허가...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어요. 그만하시고. 브라질 까꾸 지케이 코치가 와서 아이들과 언어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신갈고등학교 2학년짜리 브라질에서 공부하고 온 애가 가끔씩 통역도 해 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 계약문제에 돌입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이 조치를 하시겠지만 이 코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출전을 가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코치가 필요해요. 그 아이들을 누가 가르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요. 아이들을 명품화 시키려면 지도자 인원수가 부족해서 어떻게 명품화를 시켜요. 내부 규정, 규정 얘기하면서 엉뚱하게 권오성 교육팀장님 계시지만 마케팅 하신다고 오셨는데 마케팅해서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분명히 지켜보겠지만 그 부분도 TO가 있으니까 했다. 물론, 좋아요. 행정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더 필요해요. 그 부분은 보완을 안 해 주시고 엉뚱하게 권오성 팀장님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물론, 좋은 부분 있으면 채우고 우리가 마케팅도 해서 돈도 벌고, 좋은 사업하고 축구센터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코치가 없는데 그것이 부족한데 그것은 보완을 안 하고 마케팅 분야를 먼저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것이고요. 제가 이런 저런 짚을 것이 너무 많지만 늦은 밤에 자꾸 짚으면... 여기 책을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이나 이것을 보면 제가 이것을 보다 너무 짜증이 났는데 1,405쪽 한번 보세요. 돈이 남아돌아가는데도 1주일도 안 돼서 추경세우고 열흘도 안돼서 또 감액을 시켜요? 이 부분도 있고요. 1,404쪽에 보면 집행 잔액이 10월 달에 4억이 넘는 돈이 남아요.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5천만원씩 쓴다고 해도 2억이 남아요. 이런 예산을 세워요. 그러면서 예산 없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 보다 너무 황당했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피복비, 피복비, 계속 세워져 있는데 피복비 아이들 1년에 크게 두 번 밖에 안주잖아요. 여기 보면 겨울에 줘야 될 피복비를 여름에 구입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2008년 7월 7일날. 계절에 맞지 않아요. 유니폼하고 축구공도 여기 있는데 본사에 구입하면 훨씬 가격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국장님 아는데 준거예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설명을 드릴까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피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축구공이나 용품까지 같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춘하추동 사계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유니폼 및 축구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피복비로 되어 있어요. 다달이.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춘추복이 있고 동하계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용품은 별도로 구매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입소생과 퇴소생들이 있기 때문에 퇴소를 하게 되면 중간 중간 구매를 하게 됩니다. 1년에 춘하추동 네 번에 플러스 입소, 퇴소생 있을 때마다 구매를 하거나 용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본사와 직접 거래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본사와 직접 거래를 통해서 연간 공급계약을 받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공급받고자 하는 물건들이 본사에서 일괄 수급에서 물건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 아는 사람에게 줬다고 하셨는데 이 담당자는 별도로 있고 여러 개의 견적서를 받아서 담당자가 선택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은 취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회사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국장님이 담당 아니라니까 그것은 더 이상 거론은 않겠고요. 어찌 됐든 현명한 사람은 그 자리가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잘 아는 사람을 말해요.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고사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무턱대고 자리를 탐하거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는 안되요. 진정으로 축구센터의 발전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내가 여기 있어야할 자리인지!’ ‘정말 어울리는 자리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고사성어 혹시 아세요?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말은 여우가 호랑이 유세를 부려서 다른 짐승을 놀라게 한다는 뜻이에요. 남의 권세를 빌려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안하무인(眼下無人)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김정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남숙

박남숙위원

이제 끝낼 거예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마무리하고요. 국장님한테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외부에서 국장님에 대한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1분정도만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장

개인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는 것은 되도록 말씀을 삼가 주시고요. 자료에 의해서 하셔야지, 개인적인 거나 근거에 없는 것을 가지고 국장님을 몰아세우는 것은...
남숙

박남숙위원

근거는 있는데요. 근거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6분 감사중지

21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의 마지막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많은 질의를 해주신 박남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구센터 후원회원까지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만약 자리를 탐하는 자리라면 언제든지 이 자리를 물러날 용의는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여기에 근무하면서 꽤 많은 곳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저는 포기를 하고 제가 임명받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 위원입니다. 저는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어떤 분이 그 자리에 가든 잘만 운영해 주면 지원해줄 용의가 있고 적극 돕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루머든, 부풀려진 얘기이든,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축구센터 모든 사람들의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장 책임위치에 있는 분이 사무국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말은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책임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책자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발견됩니다. 물론, 축구도 잘 해야 되겠지만 사무국장 자리에 있으면 예산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지 않나... 돈 관리하는 것을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루머라면 이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지탄을 받는 자리라면 다음부터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중복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용인시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있나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장학생이나 선발규정에 있습니다. 전체 장학생의 15%인데 그 중에 30%를 관내 장학생을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인원 같은 경우에도 관내 학생들을 먼저 뽑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체육회에서 그것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주서서 관내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관내 학교를 진학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관내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준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 점을 효율성 있고 실제로 느끼도록 해주세요. 거기에 다니던 학생이 저한테 어려운 점을 얘기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냐하면 일단 용인에 오면 용인축구센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엄마들이 이사를 와요. 그러면 유소년축구부터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 효율성 있고 실질적으로 메리트를 느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 있었는데 앞에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런 예산서를 보면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추경도 말씀하셨는데 잔액 같은 것은 항상 너무 많이 남아서 예측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자료도 아주 초보수준으로 해 왔어요. 1,418 CCTV가 1억5천만원짜리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낙뢰에 맞아서 고장이 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피뢰침을 제대로 설치했으면 안 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별도의 피뢰침이라고 했는데...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조명탑에 피뢰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그 피뢰침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전류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적인 재해일 수밖에 없다고...
승만

신승만위원

자연적인 재해지요. 흔한 일은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업체에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겠어요. 벼락 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 업체에 보상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50% 책임이든 얼마 책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모양은 있으니까 안에 선만 교체하면 된다든가 그런 노력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빨리 빨리해서 아이들 모니터링 해야 아이들 실력이 늘 것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없는 만큼 불편한 것 아닙니까? 망가진 것은 망가진 것이고 꼭 필요하면 다시 하나 사든지, 쓸데없는 설치를 해서 벼락 잘 맞았다고 하면 설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질문할 것이 몇 개 더 있는데 앞에 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바쁘다 하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기 바라겠습니다.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배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발전밖에 더 있겠습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격한 감정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류감사를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박남숙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박장기 국장이 답변을 하려는데 일방적으로 질의자가 막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상호 이해관계를 위해서 답변의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답변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마지막으로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중복적인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국장님 감정도 상할 수 있어요. 저도 편치 않은 마음이 있고. 제가 얘기한 뜻이 무슨 뜻인지 본인은 아시리라고 봐요.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많은 아이디어 내시고, 나름대로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빛을 못 봤구나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축구센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마지막으로 1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먼저 좋은 지적과 많은 충언을 해 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 빠른 시간 내에 수정 보완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했거나, 또한 자리를 탐하는 자리로 비추어 진다면 분명히 용퇴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임이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한 대책, 오심으로 해서 각오, 앞으로의 계획을 3분정도 드려서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배

김필배용인시축구센터상임이사

고맙습니다. 제가 축구센터에 가서 3개월째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주신지 몰랐어요. 출연금을 주시고 운영중인 축구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많은 관심 속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잘못된 것도 일러주시고, 시정에 대한 대안까지 설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두개의 법인체가 있다 하나의 법인체로 통합된지 1년여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던 운영재단과 행정지원을 가지고 있던 법인재단하고 두개가 있다가 운영재단을 통합하면서 전문직들이 행정직들을 쫓아오다 보니 의견다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골도 깊어졌고 서로 한 가지 문제를 두고 일을 하면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전 직원을 데리고 학생들을 기르는데 지금, 코치, 감독들이나 직원들이 학생들 위에서 굴림을 하는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80도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최고의 고객으로 섬겨라. 그래야 여기에서 학생들이 유명선수가 배출됨으로 인해서 그 선수가 유명세를 가져야 축구센터가 같이 빛나고 후배들한테도 많은 영향력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학금을 100% 지급하지 않으면 앞으로 2, 3내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프로구단에서 축구 고등학교를 다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3개 시 자치단체에서 축구센터를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100% 장학금을 주면서 선수 스카우트를 해 가기 때문에 유명선수가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축구센터에서는 2급, 3급 되는 아이들을 길러다가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안하고 있는 것은 학생수 200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학교부터 25명이 있으면 차츰 차츰 걸러서 액기스로 진짜 축구선수로 발전할 수 있는 인력만 가지고 우리는 기르자. 그 대신 그 학생들을 100%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창출하자. 그래서 직원들과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수익을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2007년도까지는 예산을 양쪽으로 편성했어요. 학생들에게 받는 예산과 출연금 예산하고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이쪽 출연금 예산에서 예산이 남아도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전입금으로 줄 수 있는 예산만 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싶어서 금년도 통합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2천정도 전입금이 들어왔는데 통합예산 시켜놓고 직영을 하면 내년도에 2억6천정도만 부족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사무국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대회가 전국대회가 아니고 지역리그제로 돌아가다 보면 대회출전비가 상당히 감액이 될 겁니다. 그러면 2억6천만원정도도 전입금이 아닌 학생들한테 받는 돈을 가지고 학생들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체제는 확실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과 코칭스탭,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축구센터 안 좋은 인상으로 비추어 졌던 것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축구센터가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자문 주시고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을 최대한 참고해서 발전할 수 있는 축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상임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용인시 축구센터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축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장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축구센터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

박장기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용인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재구 시민장학회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재구

홍재구용인시민장학회이사장

예.

김정식위원장

권순철 시민장학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순철

권순철용인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홍재구용인시민장학회이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용인시민장학회 이사장 홍재구.

김정식위원장

계속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홍재구용인시민장학회이사장

인사를 하고 하면 안 될까요?

김정식위원장

예, 그러세요.
재구

홍재구용인시민장학회이사장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365일 양복을 입고 다니다가 오늘 병원에 들러서 뭐를 하고 오느냐고 목을 조이면 안 된다고 해서 양복을 입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우선 죄송스럽다고 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순철

권순철용인시민장학회사무국장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했었는데 제가 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439페이지 관리자 조서, 1440페이지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1441쪽 법인설립 장학회 출연금 운영현황, 1445쪽 장학금 심사기준 및 지급내역, 1449쪽, 1450쪽까지 1451쪽 상근임원 보수체계 운영 및 집행현황, 1458쪽 장학금 연구활동비 심사위원 현황, 1459쪽 기금운용 사항, 마지막으로 1461쪽에 시민장학회 펀드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관리자 조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은 용인시 시민장학회.

김정식위원장

사무국장님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1461페이지 시민장학회 펀드 관련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순철

권순철용인시민장학회사무국장

펀드 관련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2005년 11월 8일 약 20억2,074만4천원을 펀드에 가입을 한 것 같습니다. 기간은 2005년 11월 8일부터 2011년 11월 22일까지 6년간 확정금리 6.7%, 매 분기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펀드입니다. 현재 우리은행에 파워인컴이라고 하는 신문지상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펀드가격이 거의 70%정도가 손해난 펀드를 가입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경과는 2008년 1월 16일 제26회 이사회 자산운용의 건 우리은행 수익증권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이사회에서 논의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홍재구 이사장님이 12월 27일날 취임식을 하셨는데 바로 그 즈음에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서 여러 경로로 내용을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수습방안을 모색해서 1월 16일날 이사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장송순 전 이사장 가입당시 은행에서 원금손실이 있으면 환매해 준다고 하여 가입하였다고 했으며 은행과 의논 후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 2월 12일날 용인교육청에 법인의 기본재산 손실가능성 발생을 보고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 이유는 그 사이에 우리은행, 자산운용사 여러 각도로 펀드의 손실가능성 여부를 타진을 했습니다. 또, 장송순 전 이사장님, 한익수 전 사무국장님과 접촉을 해서 손실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내용들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2008년 2월 20일 제27회 이사회가 였렸고 2007년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참석을 약속했던 장송순 전 이사장님은 그 당시에 불참을 했습니다. 2008년 3월 11일 교육청으로부터 법인의 정관상에 있는 기본재산을 보전하거나 적법 타당한 보전방안을 강구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조치이행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2008년 4월 29일 제28회 이사회를 열어서 우리은행 펀드의 건을 다루었습니다. 5월말까지 해결이 되는지 기다렸다가 기한이 지나면 법적인 조치로 강구하기로 이사회 의견을 굳혔습니다. 2008년 3월 11일 교육청으로부터 법인의 정관상에 있는 기본재산을 보전하거나 적법 타당한 보전방안을 강구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라는 조치이행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2008년 6월 5일 제29회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장학회 이사, 감사 외 우리은행 본점에서 2명, 용인지점에서 2명, 한익수 전 사무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장송순 전 이사장님께서 15일의 말미를 주면 채권확보를 하겠다고 하고 확약을 하셨습니다. 15일 이후 채권확보에 실패하면 별도의 결의 없이 법적조치를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7월 2일 용인경찰서에서 인지수사가 착수 됐습니다. 2008년 7월 9일 장송순 전 이사장께서 채권확보용 담보물을 제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18일 제30회 이사회가 개최됐고 장송순 전 이사장이 제공한 물건은 서류미비로 담보를 받을 수 없다고 이사회에서 의결이 났습니다. 그 물건은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2008년 8월 4일 저와 직원이 조정권 법무사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2008년 8월 5일에도 오수환 변호사와 여러 가지 법적인 상담을 했습니다. 2008년 8월 11일...

김희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맨 마지막장에 기본재산 손실보전 방안만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장

이것을 읽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요점만 추려서 말씀해 주세요.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용인시민장학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9월 3일 경에 여러 가지 공문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이사회를 열어서 환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환매한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매결정을 했고 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얼마가 났느냐면 9억3천여만원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46.1%가요. 그래서 9억3천여만원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거냐? 어떻게 든 보전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보전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고 제가 와서 다른 일을 하나도 못 하고 여기에 매달리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가 뭐냐 하면 우리은행을 상대로 원금보전상환 법적조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9월 30일날 우리은행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10월 30일날 한 사무국장에 대한 재산을 가압류 해 놨습니다. 현재 검찰에 계류되어 있어서 그 조사결과를 보고, 우리은행의 소송결과를 보고, 현재 장송순 전이사장님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그러면 한익수 전 사무국장님 가압류한 부동산이 채권담보로는 충분한 거예요?
순철

권순철용인시민장학회사무국장

채권담보는 충분합니다.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요. 한 사무국장님과 장송순 전 이사장님에 대한 법적조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이 98억여원 중에서 출연금이 94억이지요? 기탁금이 4억여원에 불과한데 기탁금의 대부분이 2004년도까지 모금된 금액이더라고요. 맞지요?
순철

권순철용인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최근 장학기금 모금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시 출연금만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일하게 장학회를 운영했다는 것이 들어 난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장학기금 증대를 위한 향후 운영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얘기해 주실래요?
순철

권순철용인시민장학회사무국장

보시면 알겠지만 시 출연금이 94억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제 모금액은 5억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자구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지적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4억이에요. 5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4억이거든요. 1억 차이가 나는데 제가 틀렸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순철

권순철용인시민장학회사무국장

5억4천만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말씀하세요.
순철

권순철용인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기본자산을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장학사업이다.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다. 많은 기금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에서는 진로소주 한 병당 얼마씩이라고 하는 제도도 만들어서 상당한 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내에 골프장이 많지 않습니까? 골프장을 방문해서 도와 달라. 그런 하나의 기금모금사업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에버랜드도 접촉해서 하려고 했고, 우수기업체를 뽑아서 장학기금을 모으고, 구청협의회를 통해서 장학기금을 모으고, 일반 개인들의 기금 홍보 이런 차원에서 장학기금을 모으려고 계획은 방대하게 세웠는데 취임식 하자마자 바로 이게 터진 겁니다. 그 이후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적어도 앞으로...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느냐,’ 법적 조치 여러 가지를 취했으니까...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졌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법적인 처리 관계가 쉬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나 노력은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학생 선발하면서 우수학생 기준이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우수 장학생 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가 시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유로 저소득 장학금을 선정기준에 정하지 않는 사항도 지적이 됐어요. 학생선발기준이 모호했고 운영의 묘가 서투른 부분이 보였거든요. 앞으로 내부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대안책으로 모금활동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운을 내시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고 제대로 된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면 지금까지 문제는 문제이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 또 있잖아요. 그것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그렇게 가시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순철

권순철용인시민장학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원금손실에 대한 법적조치는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은행에 넣으면 6.7% 확정금리로 인해서 이자가 계속 나왔을 거예요?
순철

권순철용인시민장학회사무국장

나왔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만 3년이 넘었는데 계산하니까 20%정도 되요. 이게 금액이 4억이 넘습니다. 기회손실비용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쉽게 말하면 이 돈을 가만히 은행에 넣어 뒀으면 24억이 됐을 텐데 지금은 10억이 됐는데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한다고 해도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냐 이거지요?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돈 꿔주면 연 2할인가 추가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9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13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정이자가 저는 2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금만 받느냐 이 얘기예요.
순철

권순철용인시민장학회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장학사업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권순철용인시민장학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개회되어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5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