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도시국은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충분히 예산을 뒷받침 못해줘서 가슴 아프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북구 전체 예산의 70%가 복지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칙에 도시국의 예산이 북구의 60% 정도 점유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산부족으로 하고 싶은 것 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도 같은 심정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그저 관리유지비밖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미숙하게 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과에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2가지 다 북구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삭감이 되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과장님이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대충 전문가의 답변으로 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전문가에 포인트를 맞추면 의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정비문제에 벽화가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을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설명을 상세하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과장님, 제가 시내에 다녀보면 교통행정은 북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계도와 단속, 학교주변의 정비문제, 검사문제는 굉장히 선진화되고 앞서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고 싶고 단 한 가지는 시설 면에서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조류에 따라서 행정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전자안내판 같은 것은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민원입니다. 전자안내판을 보면 안내가 되는데 북구에는 그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치중해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타구보다 앞서가는 쪽으로 행정을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산격동 같은 큰 동에 안내판이 없습니다. 왜 안내판이 없냐고 주민들이 묻습니다. 돈 없다고 말하기도 한번 두 번 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해 주시면 교통행정에 대해서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는 북구가 가장 앞서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경산과 대구를 많이 비교하고 ,군하고 대구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사실 군 예산은 틀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런 것 다 모릅니다. 예산자체가 군 같은 곳은 오히려 광역시보다 풍부합니다. 주민들에게 설명은 다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시설은 갖추어야 되는데 타구보다 미흡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교통업무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더 좋은 서비스를 가져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방재시책을 보면 예방대책을 세워놓았는데 예방대책이 본 위원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이 차이가 있는데 뭐냐 하면 만일 홍수가 나거나 재난이 발생하면 본부가 생기는데 본부전화가 불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걸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사람은 전화통화가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책을 세웠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개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큰 일이 생기면 의원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전화해 보면 전부 통화중입니다. 의원이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럴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재난이 생기면 재난안전과에 전화를 하면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행정으로 하는 곳은 재난안전과에 다 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재단이 북구가 가장 잘되어 있는데 방재단 활용도 그 동네 그 동네 지키지 말고 옆 동네에 방재가 났을 때 그 지원체계를 갖추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의원들이 어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만 통틀어서 이야기 하자면 지금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 보고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의회사무국 예산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상임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상임위원회 위원 수는 줄었습니다. 한 상임위원회가 더 생겼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인원은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계상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업무추진비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허용도가 과연 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인상하면서 집행부에 삭감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용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의원들이 위원장님한테 업무추진비 아껴 쓰라는 말은 못하고 사무국에서 위원장님과 조율을 해서 수의를 조절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토론은 예결위원들이 다 참석해야 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다 참석하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결위에서 증액요구를 기획실장을 통해서 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청장이 좋다고 이야기가 되면 증액을 하는데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합니다.

토론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앞두고 지금까지 심의했던 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점을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증액요구를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문제는 위원들이 자기 지역의 예산을 예결특위에 들어와서 증액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보고 그 지역에 외부압력을 받든지, 부탁을 받든지, 상호간 의원의 청탁을 받든지 해서 계수조정이 잘못되어가는 일이 있을 때는 예결위의 수치이고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위원님들이 소신 있게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협력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점을 찾는 예결위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계수조정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를 토론시간에 이야기 하는 것이고 지금 사업예산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사업이 이해가 안 되어서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예결위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서 계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안됐더라도 예결위에서 찾아내서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버리고 이번에 예결특위가 소신 있게 했다는 말을 듣게끔 각자 노력 부탁드립니다.